박찬수 관세사(동북관세법인) 결혼 □ 일 시 : 2025년 5월17일 오후 2시 30분 □ 장 소 : 제이스퀘어 호텔 2층 비너스홀(경남 진주시 솔밭로 107) □ 연락처 : 055-752-1687(동북관세법인) 김광년 관세사(공항신성합동관세사무소) 차녀 결혼 □ 일 시 : 2025년 5월24일 오후 2시 □ 장 소 : 신세계 남산 트리니티홀(서울 중구 장충단로 180) □ 연락처 : 032-744-8188(공항신성합동관세사무소) 류상기 관세사(에이스관세법인) 장남 결혼 □ 일 시 : 2025년 5월31일 오후 2시 □ 장 소 : 이라운지 서울대점(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310동) □ 연락처 : 02-3443-2340(에이스관세법인)
다음달 11일부터 지방회별 전자투표 다음달 5일 후보자 합동토론회 예정 제34대 회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일정이 나왔다. 1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임원선거에서는 회장과 연대입후보 부회장 2명, 윤리위원장 1명, 감사 2명을 뽑는다. 오는 16~23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으며, 입후보자 등록은 오는 26~28일까지다. 입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6시30분 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에서 기호 추첨을 실시한다. 임원선거 공탁금은 회장 3천만원, 부회장‧윤리위원장‧감사는 각 1천만원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임원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방회별 정기총회 당일 총회장에서 현장 전자투표를 실시하며, 현장 전자투표 1일 전에 사전 전자투표를 한다. 지방회별 현장 전자투표 일정은 ▶제주지역회 6월12일(목) 제주 교육박물관 ▶광주지방회 6월13일(금)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그랜드볼룸 ▶부산지방회 6월16일(월) 벡스코 컨벤션홀 ▶대전지방회 6월17일(화) 션사인호텔 그랜드볼룸 ▶인천지방회 6월18일(수)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 ▶대구지방회 6월19일(목) 호텔 인터불고 컨벤션홀 ▶중부지방회 6월20일(금) 수원 컨벤션센터 3층 컨
"'국민의 세무사', 안전하게 환급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민간 세무플랫폼을 통해 환급을 신청한 납세자들이 세금 추징과 가산세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플랫폼은 불성실‧과장된 환급 신고를 유도해 탈세 위험을 키우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에 접수된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들은 세무플랫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인적공제 이중공제, 소득·주소지 착오신고, 증빙 없는 비용처리 등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징과 가산세를 부과받았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예컨대, 납세자 A씨는 플랫폼으로부터 ‘환급금 173만 원 발생’이라는 안내를 받고 수수료 19만 원을 선납 후 신고했으나, 소득이 있는 누나와 잘못 연결돼 가산세 부과 통지를 받았고 플랫폼 측에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한국세무사회는 또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삼쩜삼TA에 참여한 세무사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공경비 계상, 업무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이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증가로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지방세수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은 25조7천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24조800억원보다 1조6천9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22.4%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 세입예산 115조1천억원 가운데 22.4%를 1분기에 걷었다는 의미다. 전년 동기 진도율(21.7%) 대비 0.7%p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모두 늘면서 증가를 견인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지방소비세다.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8조1천9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천500억원 증가했다. 다만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30.7%로 전년 동기(31.1%) 대비 0.4%p 감소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천300억원, 5천200억 더 걷혔다. 취득세 수입액은 6조6천800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26.7%를 기록했다.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3조7천90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18.4%를 나타냈다.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도 소폭 증가했다
오비맥주의 ‘카스 라이트’가 올해 1분기 국내 가정 맥주 시장에서 전체 브랜드 판매량 기준 3위에 올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55% 이상 증가하며 이룬 성과다. 상위권 브랜드의 순위 변동이 잦지 않은 맥주 시장에서 카스 라이트가 ‘라이트 맥주’ 카테고리를 뛰어넘어 국내 전체 맥주 시장 3위라는 최상위권 브랜드로 부상한 것은 의미가 있다. ‘카스 라이트’는 작년 동기 대비 1.9%p 성장하며 올 1분기 4.9%의 점유율을 기록, 맥주 브랜드 순위표 판도를 바꾼 것이다. 카스 라이트는 2010년 출시 이후 라이트 맥주 카테고리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하며 시장을 선도해 왔다. 가정 시장 판매 순위에서 꾸준히 10위권 안에 드는 등 안정적인 인기를 누려온 데 이어, 최근 ‘헬시 플레저’ 등 떠오르는 소비자 트렌드와 함께 급성장 중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 라이트는 이제 라이트 맥주를 넘어 전체 맥주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음용 경험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스 라이트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 확산과 함께 식사, 운동 후 등 다양한 일상 속 음용 상황에 적합한 브
놀유니버스 제휴점·회원 전용 통장 출시 스포츠 콘텐츠 특화 금융상품 공동 기획 하나은행은 지난 9일 놀유니버스와 '금융과 여가를 연계한 디지털 금융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놀유니버스는 △NOL △NOL 티켓 △NOL 인터파크를 중심으로 항공·숙소·패키지·교통·공연·전시·스포츠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 플랫폼 기업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이 보유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놀유니버스의 여가 플랫폼 운영 역량과 접목함으로써 여가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놀유니버스 제휴점 및 사용자 대상 신규 통장 출시 △골프, 축구 등 스포츠 콘텐츠 특화 금융 상품 기획 등 금융과 여가를 하나로 연결하는 다양한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마케팅 협업을 추진키로 했다. 하나은행과 놀유니버스의 협업 상품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계획이며, 놀유니버스 플랫폼 전용 통장을 개설한 손님에게는 향후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리워드 혜택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융과 여가의 결합을 통한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카발란 활용한 시그니처 칵테일 릴레이로 선보여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과 국내 최정상급 바텐더들이 함께 하는 ‘팀 카발란’ 캠페인 2기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팀 카발란 캠페인은 국내 최정상 바텐더가 카발란을 활용한 시그니처 칵테일을 릴레이로 선보이는 컬래버레이션이다. 지난해 10월 첫 캠페인에서는 바텐더 5명이 각자 운영하는 바(Bar)가 위치한 지역 고유의 감성과 ‘카발란’의 매력을 담아낸 시그니처 칵테일 메뉴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이번 ‘팀 카발란’ 캠페인 2기는 총 8명의 바텐더가 선정됐다. 1기와 달리 2명의 바텐더가 짝을 이뤄 각자의 경험과 해석을 담아낸 카발란의 칵테일을 제안하는 스타일로 총 4회간 진행된다. 카발란 라인업 중 하나를 활용해 회차별 정해진 키워드와 어울리는 시그니처 칵테일을 릴레이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첫 주자는 서촌의 힙한 바로 유명한 ‘참’의 임병진 바텐더와 충무로 핫플 ‘숙희’의 이수원 바텐더다. 메인 키워드는 ‘No.1’으로, 두 바텐더는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No.1’를 활용해 참과 숙희의 공간적 분위기와 어울리는 시그니처 칵테일을 선보일 계획이다. 임병진 바텐더는 빛
모집기간, 12~21일까지 6월17~8월5일까지 1일 4시간씩 교육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5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자료 개발, 강의, 실무평가과정,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전문자격사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이며, 120시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취업까지 돕는 ‘세무회계 사관학교’로 불린다. 지난해 1월 1기 교육을 시작으로 지난 4월1일 4기까지 16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의 뛰어난 실력에 세무사사무소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모집 기간은 12~21일까지다. 모집대상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무사사무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로, 교육 수료 후 세무사사무소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6월17일부터 8월5일까지 평일 기준 하루 네 시간씩 매일 교육이 진행된다. 세무사사무소의 기본업무부터 원천세 실무, 4대 보험, 부가가치세 실무, 소득세, 결산, 엑셀, 복습과정 등 신입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이론과 실습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종
인천공항세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검거 7년간 위조 화장품 180억원 상당 국내유통 7년간 에스티로더, 키엘 등 유명 브랜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판매한 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불법수입 규모는 13만여점으로 180억원 상당에 달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를 적발해 관세법, 상표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점검하던 중 가격이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고, 구매자 후기에 부작용이나 위조품을 의심하는 내용이 언급되는 제품을 확인했다. A씨는 정품 33만원인 화장품을 절반 이하인 15만원 상당으로 판매해 왔다. 세관은 이를 단서로 수입경로 등을 분석해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위조 화장품 불법 수입 혐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의 사업장에 보관 중인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A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PC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위조 상품 구매 경위, 불법 수입 경로, 판매 내역 등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국세청, 탈세제보·차명계좌제보 등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청에서도 탈세·차명계좌 접수 가능…예산 부족시 차년도에 포상급 지급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할 경우 탈세제보 또는 차명계좌 제보 업무를 지방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특히, 고의·중과실로 제보자 신원이 노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제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제보자 신원보호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27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탈세제보자 및 차명계좌 제보자의 신원이 국세청의 고의·중과실로 노출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제보자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제보 접수를 지방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제보 접수가 가능해진다. 한편,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제보에 따른 포상금 이월지급도 가능해져, 예산 부족 등으로 연도 내 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해남세무서(서장·박현주)는 지난 9일 완도군청 사무실에서 완도군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은 각 기관에 별도 방문해 민원 업무를 처리했으나 완도군청 내 통합민원실 개설에 따라 국세민원발급, 사업자등록업무, 국세 신고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하게 돼 세무행정 및 납세편의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해남세무서 통합민원실은 사무공간 준비를 위한 공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중 입주해 납세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현주 해남세무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세·지방세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돼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세무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불공정거래 수법이 날로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변칙 자본거래를 악용한 탈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자본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종전에는 허위 비용을 계상해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거나, 불균등 증자‧감자와 같은 단순 자본거래 행태였다면, 최근에는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가 성행하고 불공정 합병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행위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변칙적 자본거래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하려는 데 있다. 국세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정과세 실현 차원에서 불공정 자본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자본시장의 새로운 탈루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합산대상 대주주, 특정주식 세율 오류, 신규‧이전상장 대주주, 고액펀드 자금출처 등 탈루유형을 선별해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불공정 자본거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 시스템에 넣을 유형을 더 추
23일까지 공모…2027년 6월까지 2년간 활동 국세청이 세종시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올해 7월1일부터 오는 2027년 6월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될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응모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또한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또는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에서 배제된다. 이와함께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에 위촉될 수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을 기재했다면 매도인이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세금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토지 매수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매수인은 2021년 10월과 12월 충북 진천군 4천664㎡ 토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2022년 3월2일자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도 작성해 줬다. 매수인은 세무법인을 통해 2022년 4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9천915만여원을 신고하고, 이를 A씨 배우자와 자녀 계좌에 지급했다. 이는 이 토지가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평세무서는 이 토지가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억7천525만여원을 추가 납부·고지했다. A씨가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농지
무역수지 17억달러 적자…새해 반짝했던 수출 호조세 다시금 침체로 전환 새해 반짝했던 수출 호조세가 4월에 마이너스로 전환된데 이어, 5월 들어서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올해 5월 1~10일까지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2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23.8% 급감했다. 2025년 5월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5.1.-10.) 연간누계 (1.1.-5.10.) 전 월 (4.1.-10.) 당 월 (5.1.-10.) 연간누계 (1.1.-5.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6,844 236,297 18,539 12,831 230,757 (16.7) (9.9) (13.4) (△23.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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