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관(세관장·조점술)은 오는 11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제3국에서 EU 역내로 수입되는 CBAM 상품과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동일한 탄소가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 품목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종이고 우리나라에서 해당 품목을 유럽으로 직접 수출하는 업체 및 제조·가공해 납품하는 업체들에 적용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EU CBAM Help Desk를 운영하는 한국능률협회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북지역 대상 수출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설명회 이후에는 관내기업들의 CBAM대응 준비과정에서의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업체별 1:1 컨설팅도 실시된다. 전주세관은 EU지역으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전북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 대상기업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전했다.
안전·시급 사업 예타 수시신청…수시협의 사업범위 확대 공공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 정부가 국가정책적 필수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은 예타 신청기간(연 3회, 1·5·9월 정기)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예타 사례가 적은 사업이 수시협의대상이었으나,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KD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그리고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라는 목적을 위해 민법 제1112조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호 및 제2호)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3호)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24년 4월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는 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당 조문을 2025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만약 국회가 2025년 12월31일까지 위 유류분에 대한 민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제1112조는 효력을 상실해 해당 조문이 없는 것처럼 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2026년 1월1일 이후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역시 유류분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게 돼,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각하 내지 기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
세무서장회의에서 강조…고액 체납 축소방안 악성민원 대응방안 등 중점 추진과제 발표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4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와 14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신속한 세정 집행을 위해 발 빠르게 마련된 자리다. 민주원 청장은 “우리의 최우선 미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납세자를 돕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납세자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신고 지원 인프라를 통해 납세 편의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중소기업에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의적·악의적 체납행위와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납세 하며 성장하는 건실한 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성원 간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 불합리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며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대구청’을 만들어나가
인천세관, 관세법 위반으로 5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고율 관세 피하려 건조 농산물을 냉동으로 위장해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원 상당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조 수입 농산물은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수입 농산물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늘, 양파 27%)이 적용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파레트 하단에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쌓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놓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오히려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이번 사건에서 냉동 보세창고 외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성료…300여명 참석 최운열 회장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은 새로운 도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IFRS S2에 따른 기후 관련 공시 예시와 IFRS S1을 기반으로 한 사회·지배구조 공시 예시를 소개했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향 중요성에 기반한 GRI 기준을 활용해 자발적 공시를 해오던 기업들에게 재무적 중요성에 초점을 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회계법인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은숙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친환경적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정보이용자에게 보여주
그랜드힐컨벤션에서 합격자 축하행사와 함께 교육일정 안내, 수습세무사 채용정보도 제공 '세무사 첫해 생존 매뉴얼' 특강…선배 노하우 전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17일 그랜드힐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자 축하 행사와 수습 실무교육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을 축하하고, 수습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세무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습세무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사회는 수습세무사가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습교육 기간 중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과 합격자간 네트워킹을 위한 교류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설명회에서는 62기 동기회장단을 선출해 동기간 유대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배 세무사들의 ‘세무사 첫해 생존 매뉴얼’ 특강을 통해 수습기간 필수 체크리스트와 새내기 실수 예방 요령 등 선배 세무사의 시행착오를 공유함으로써 실수를 줄이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180여곳의 수습세무사 채용정보를 제공해 예비세무사들이 실습처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
2025 관세관 외교 현안 점검회의서 국제조직범죄 척결·통관애로 해소방안 공유 이명구 관세청장이 해외 각국에 파견 중인 관세관을 대상으로 국제범죄 척결을 위한 기민한 대응과 함께, 해외 현지에서 한국기업이 겪는 통관애로 등을 적시에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 관세청장은 3일 미국 워싱턴 등 8개국에 11명이 파견 중인 관세관들과 ‘2025 관세관 외교현안 화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관세청장은 회의에서 "관세외교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최전선의 정책활동”이라고 강조하며, “각국 관세관들은 현지 교두보로서 초국가범죄 척결과 통관지원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국의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제조직범죄 최신 동향과 단속 사례가 공유됐으며,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통관애로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관세청은 관세관을 중심으로 현지 세관·사법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통관얘로가 빈번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청장회의 추진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 협력채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고,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긴급지시의 배경에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5년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에서 2023년 460건, 지난해 1천92건, 올해 8월까지 765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지난해 77.7%, 올해 8월 73.9%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올해
'상위 20%' 흑자 5.4% 증가할 때, '하위 20%'는 적자 41.6% 늘어 최근 5년간 소득 상·하위간 경제적 격차가 꾸준히 확대돼 올해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간 소득 격차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구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20년 911만원에서 올해 1천74만원으로 163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같은 기간 103만원에서 119만원으로 16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당 흑자액 격차에서도 소득 양극화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5분위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33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저축·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1분위는 소득보다 평균 약 30만원의 마이너스 흑자액으로 사실상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분위와 1분위 가구의 흑자
국회예산정책처,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10일 개최 박금철 세제실장·상지원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 발제 정태호·박수영 기재위 간사, 정세은·김우철 교수 등 토론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비롯한 의원 등 국회와 정부 당국 및 조세학계 석학들이 모여 토론회를 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3일 세제개편을 위한 13건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개정안에는 AI·콘텐츠 등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다자녀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교육세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산업혁신, 민생경제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 학계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성장과 분배, 세입기반 확충 목표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지동
이용연·손상익 세무사 著…지금까지 총 17권 발간 '해외투자 세무'·'세무사 4대보험 실무'도 예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인 ‘금융소득 세무’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테마별 실무서는 이번까지 총 17종이 발간됐으며, 이번에는 세무·회계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금융소득 과세와 중소기업 회계기준 문제를 전문가 집필 실무서로 정리했다. 16권 ‘금융소득 세무(이용연 세무사 저)’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주제로, 이자·배당소득부터 파생상품까지 폭넓게 다뤘다. 복잡한 세법 조항을 단순 나열하는 대신,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질문을 사례 중심으로 풀었으며, 어려운 금융 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해설했다. 예규·판례·집행기준은 물론, 과세표준 계산 및 원천징수 세액 산출 과정을 계산식과 도표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17권 ‘중소기업회계기준(손상익 세무사 저)’은 회계기준 고시와 다양한 참고 자료를 수록하고, 생소한 회계기준의 적용 과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재무제표 작성이나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도표와 예시로 정리해 실무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서보국)는 오는 1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제 개편',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지방세 불복제도' 등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신중렬 한국지방세학회 고문의 개회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이 이어진다. 첫번째 세션은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학충 방안'을 발제하며, 김병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세제실장)이 좌장을 맡고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두번째 세션은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발제한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허형조 건국대 교수와 주윤창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이 심도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은 김진태·배수진 중앙대 교수가 공동 발제한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차상권 남서울대 교수,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션 종료 후에는 김진태
차규근 의원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지난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1천706억원으로 전년의 862억원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7천611명 1조53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천289억원(1천507명), 2021년 2천644억원(1천533명), 2022년 1천859억원(1천553명), 2023년 1천377억원(1천588명), 2024년 2천362억원(1천430명)이다. 총 결정세액은 2021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 작년에 다시 증가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 요건은 세 가지가 있다. 첫번째 세후 영업이익이 있을 경우다. 두번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30%(중견 40%, 중소 50%) 초과하는 경우다. 세번째 수혜법인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 12일부터 개최 '강형욱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 체험형 프로그램 마련 사전신청 없이도 영종도 탐지견훈련세터 방문해 관람 가능 국내 최고의 탐지견(Top Dog)을 선발하는 경진대회가 오는 12일부터 4일간 열린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개최 20주년을 맞아 기관부·학생부 경진대회에 이어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비공개로 운영해 온 탐지견훈련센터에서의 탐지견 훈련 모습도 공개된다. 관세청은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인천 영종동 소재 탐지견훈련센터와 하늘체육공원에서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헌신하는 기관으로, 마약 등 불법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의 최일선에서 세관 직원은 매의 눈으로, 탐지견은 뛰어난 후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관세청 마약탐지견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자랑스러운 관세청의 상징으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의 아이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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