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오는 4월3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호텔 몽블랑홀에서 ‘2026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이하 세전포럼) 정회원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전포럼 1기부터 3기까지의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만찬 및 화합의 시간, 친교의 시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2023년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고 세무사의 전문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전포럼을 창설했다. 이후 포럼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위원회(위원장·박풍우)를 정식 발족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영국의 글로벌 금융그룹 스탠다드차타드와 글로벌 비즈니스 및 디지털 자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드그룹 회장을 비롯한 양사의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 등의 협력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해외 네트워크와 금융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각 사의 강력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IB, 자금시장, 외국환 등 다양한 글로벌 금융 전반의 협업을 다각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 등의 미래 금융영역에서도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금융그룹과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다양한 금융 노하우의 파트너십은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며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미래 금융영역에서도 시너지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드그룹 회
'평균 환급액 21만4천원' 등 표시광고법 위반 의심돼 6월부터 소비자 오해 불러일으킬 우려 있는 내용 광고 금지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의 환급 등 광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비즈넵환급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토스인컴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토스인컴㈜ 및 모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의심이 든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스인컴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토스 앱 안에서 토스인컴과 제휴를 통해 제공된다. 종소세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신고를 지원하며, 이전에 놓친 세금환급까지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과 관련해 세무사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홈페이지·토스앱·카카오톡 채널·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진 ‘평균 환급액 21만4천 원’, ‘3명 중 1명 환급’, ‘1천만 원 이상 환급 사례’ 등과 같은 표현이다. 이런 광고 내용이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나 적용 대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주총 의장 권한 남용 방지장치 마련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 5% 이상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 현장에서 의장이 회사 경영진·지배주주의 편에 서서 반대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이 저해되고,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일정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관세 장벽과 행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출입기업의 체계적 해외 통관과정 애로 해소와 국제 통관분쟁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해외 세관의 품목분류 변경, 원산지 검증 강화, 통관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과 물류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 장비, 전력설비, 전자부품 등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고율 관세 부과와 통관 장기간 지연은 기업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 바 있다. 산업계는 현지 통관 문제에 대한 개별 기업 차원의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관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통관 애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특히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에 대응해, 관세청이 해외 세관당국 및 국제기구와 협의·중재할 수 있는 법적
최근 5년간 세무조사 104건…조세불복 54건 제기 박민규 의원, 기획사 설립요건·영업행태 기준 부재로 과세분쟁만 증가 고율 세부담 회피 위한 개인유사법인엔 법인세 추가 과세 검토 필요 국세청이 연예인 기획사 등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을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가 최근 5년간 104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해당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액만 6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불복제기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최근 5년간 54건의 조세불복이 제기되는 등 연예기획사와 과세관청 간의 조세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예기획사와 과세관청 간의 불필요한 과세분쟁을 줄이면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는 총 104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세액만 69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1인 기획사 포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세무조사 통계 구분 ’20
2월 광주·전남 지역의 무역수지 12억9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2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6.9% 증가한 48억5천만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35억6천만달러로 무역수지 12억9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 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13억9천만달러, 수입은 10.8% 증가한 7억3천만달러로 무역수지 6억5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 반도체(61.2%), 기계류와 정밀기기(7.2%) 등은 증가했으나 수송장비(5.2%), 고무타이어 및 튜브(39.2%), 가전제품(54.8%) 등은 감소했다. 나라별로는 동남아(50.5%), 유럽연합(50.3%), 중남미(36.2%) 등은 증가했으나 미국 (42.3%), 중국(5.6%) 등은 감소했다. 한편 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7.3% 증가한 34억6천만달러, 수입은 5.2% 감소한 28억3천만달러로 무역수지 6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남 지역의 수출품목으로 석유제품(4.2%), 철강제품(0.5%), 수송장비(151.9%), 기계류와 정밀기기(50.0%) 등은 증가했으나 화공품(11.5%) 등은 감소했다.
오비맥주 청주공장이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외천천 일대에서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오비맥주 청주공장은 지난 13일 청주시 서원구청과 함께 외천천에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치고 임직원 대상 환경 교육을 실시했다. 외천천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용덕산에서 발원해 도심을 흐르는 하천으로 청주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접하는 대표적인 생활 하천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청주공장장을 비롯 오비맥주 임직원 20여 명과 신민철 청주시 서원구청장 및 서원구청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오비맥주 청주공장은 지난해 2월 청주시 서원구와 ‘자원 多 잇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 2회 환경보호 캠페인과 관내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자원 보호 활동도 해당 사업의 일환이다. 하천 정화 활동과 함께 오비맥주 청주공장은 맥주의 필수 원료인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공장 내 물 사용량 절감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사내 아이디어 경연대회도 한 달간 개최할 계획이다. 이철우 오비맥주 청주공장장은 “매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청주시의 일원으로서 깨끗한 지역 하천 생태계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내달 6일까지 의견청취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년과 동일한 69% 적용 부동산원·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등 심의 거쳐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가 이달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의견청취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달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69%’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이처럼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이 유지됨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분만이 반영된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추진 중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난 12일 발표한 바 있다.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이달 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달 법인세 신고대상은 118만 개로 작년보다 3만 개 늘었다. 국세청은 기업 영업 실적 호조로 올해 법인세가 작년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다수 기업이 차지하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달 법인세 신고는 고유가 및 고물가, 미국 관세정책, 중동 전쟁 등 외부의 큰 변수로 업종에 따라 경영 상황이 다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내놓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은 기업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지원하고, 석유화학·건설업 등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은 최대한 세정 지원하며, 신고 후에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깐깐한 신고도움자료…성실신고 해야 다른 신고도 마찬가지이지만 국세청은 이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도 신고도움자료를 기업에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신고도움자료는 기업의 개별특성에 맞춘 사전 안내자료인데, 연도별 신고상황과 공제·감면 현황, 주요 지출 증빙 수취 현황, 특정 용도 신용카드 사용 현황, 개별분석 자료, 업종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하 조세교육센터는 지난 14일 대강당에서 초등 저학년 대상 조세교육 프로그램 ‘자라나는 세심교실’ 운영을 위한 대학생 멘토 연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학생 멘토 연수는 공주시 학습형 늘봄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예비교사 활용 학습 멘토링 운영사업과 연계해 마련됐다. 연수를 마친 대학생 멘토들은 공주시 초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늘봄학교에서 초등 저학년 대상 조세교육 프로그램인 자라나는 세심교실의 운영에 참여한다. 자라나는 세심교실은 초등학교 1~2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방과 후 돌봄(늘봄) 현장에 최적화한 조세교육 과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세종시교육청, 현직 교사가 공동 개발했다. 연수에는 자라나는 세심교실 교재 개발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프로그램의 교육적 의의, 차시별 수업 흐름, 교재·교구 활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한 강의와 실제 수업 상황을 가정한 교구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여름·겨울방학 늘봄캠프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조세교육센터 연구원들이 현장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 운영방식과 학생 반응, 지도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조세교육센터는 대학생 멘토들
국회입법조사처, AI 기반 체납 예측·자동 분류체계 마련해야 빅데이터 활용한 사전적·개별적 대응, 맞춤형 관리전략 수립 국내 지방세 체납액이 가파르게 늘며 2024년 기준 4조원을 넘어섰다. 체납액 규모는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같은 해 체납 징수율은 정작 28%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시스템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조세행정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발표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 징수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서, 지능형 지방세 체납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20년 3조3천263억원에서 2024년 4조4천133억원으로 4년새 약 32.7%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징수하지 못한 미회수 잔액은 3조676억원에서 3조1천586억원으로 여전히 3조원대를 기록했다.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징수율이다.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 징수율은 약 2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체납 10건 중 7건 이상이 해소되지 못한 사실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현행 인력 중심·사후 대응방식이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체납이
관세청,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급등한 유가 반영시 3월 운송비용 수직상승 우려 2월 수출입 해상 운송비용이 원거리 항로의 경우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의 이란 공습폭격에 따른 영향이 2월 운송비용에 반영되지 않은 탓에 3월 운송비용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6년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2TEU 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유럽연합 또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미 동부는 4개월 연속 상승했다. ○2026년 2월 해상수출 운송비용(단위: 2TEU 당) 구분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4,521천원 -4.2% -26.5% 미국 동부 5,379천원 0.7% -19.3% 유럽연합 3,275천원 -5.5% -26.4%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 발의 불법촬영물 유포·다중시설 테러 예고 협박 처벌 강화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세금을 탈루하려는 행위에 대해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5년 이내 반복 위반시 최초 가산세의 최대 200%까지 중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법인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통한 세금 탈루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지하철·학교 등 다중시설 대상 테러 예고 협박 등 3대 반사회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을 기부금액 허위발급 시 10%, 기타 불성실 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5%로 강화한다. 특히 허위발급으로 적발된 단체가 5년 내 동일한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초 부과된 가산세의 최대 200%를 중과하는 징벌적 과세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국세청이 가산세 부과시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종교단체 등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실제
반도체 수출 3개월 연속 200억달러 돌파…12개월 연속 증가세 반도체의 역대급 실적을 발판 삼아 올해 2월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6년 2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7% 증가한 673억달러, 수입은 7.5% 늘어난 519억달러를 기록했다. ○2026년 2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2월 1~2월 1월 2월 1~2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2,292 (0.4) 101,469 (△5.0) 65,813 (33.8) 67,310 (28.7) 133,122 (31.2) 수 입 (전년동기대비) 48,329 (0.2) 99,501 (△3.1) 57,098 (1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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