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날 사직한 가운데,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2일 기획재정부 2차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대미(對美) 통상 관련사항,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대외신인도 사수와 관세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기획재정부 전 직원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국장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가맹사업자 금융컨설팅 및 대출 우대금리 제공 임직원 우대 금융서비스 혜택까지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현대자동차와 블루핸즈 가맹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의 공식 차량정비서비스 협력사 ‘블루핸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주와 소속 직원 1만3천여명을 위한 종합 금융컨설팅은 물론 다양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블루핸즈 가맹점 재무상태 점검 및 맞춤상담 △가맹사업자 대출 우대금리 제공 △임직원 우대저축 상품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블루핸즈 전용 ‘하나은행 마이 브랜치’를 통해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 하나은행은 이를 통해 전국 1만3천여명의 블루핸즈 가맹점주 및 직원들의 금융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블루핸즈 가맹점과 소속 임직원분들이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대자동차 블루핸즈와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협업 서
소기업 매출기준, 120억원→140억원으로 올려 빈집 철거 후 공공목적 활용, 재산세 경감기간 확대 양도세 10%p 중과 유예기간은 2년→5년으로 연장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최대한도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10년만에 조정된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올린다. 단순 물가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위 상실을 방지해 실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계획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10개 구간에서 16개 구간으로 늘리고, 최대 한도도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도 최대 120억원에서 14
카카오톡으로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주기적 제공 VIP고객 전문 대면상담채널, '하나원큐' 앱에도 구현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고객들을 위해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하나 MP구독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했다. '하나 MP(Model Portfolio) 구독서비스'는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전문가가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카카오톡으로 주기적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나은행 연금고객들은 이번 구독서비스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본인의 연금자산 운영현황과 시장동향을 손쉽게 확인하고, 클릭 한 번으로 본인 투자성향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간편하게 일괄 매수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업계 최초로 운영 중인 연금VIP손님 대면 상담채널인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하나원큐’ 앱에서도 만나볼 수 있도록 ‘온라인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에 1억이상 개인형 IRP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보유한 고객들은 연금자산관리 전략 및 세미나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보다 자세한 연금자산관리를
DB,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순위 하락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92개로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났다. 공시집단 중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11조6천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46개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났지만,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3천318개)보다 17개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 5곳이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명목 GDP의 0.5%에 해당하는 11조6천억 원 이상인 46개 집단(소속회사 2천93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소속회사는 지난해(48개, 2천213개) 대비 각각 2개, 120개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된 곳은 한국앤컴퍼니그룹, 두나무이고,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교보생명보험, 태영 및 에코프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됐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으로 불리는 공시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전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 원 이
하나은행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소재 베트남대사관에서 주한베트남교민회(회장·다오투안훙)와 '국내 거주 베트남 교민 대상 금융교육 제공 및 교민회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나은행과 주한베트남교민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베트남 교민 대상 경제·금융교육 시행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체류 환경 제공 △베트남 다문화가정 지원 △맞춤형 금융 상품·서비스 마련 등 외국인 손님에 대한 금융 포용성 증진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서유석 하나은행 부행장은 “최근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경제적·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것에 발맞춰 주한 베트남 교민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에 체류하는 베트남 교민들의 안정적인 체류환경 조성과 건전한 금융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손님을 위해 의정부, 안산, 김해, 천안 등 전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인근 16개 영업점에서 일요일 영업을 시행 중이다. 16개 국가 언어 서비스가 가능한 외국인 손님 특화 모바일 앱 ‘하나 EZ’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손님을 위한 다
대회에서 모아진 기금, 자선단체 기부 예정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이삼문)는 지난달 29일 용인 써닝포인트 C.C에서 제12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회원간 우의를 다지고 화합을 도모했다. 대회에서 모여진 기금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사)한국프로골프연맹(회장·장미향)이 주관하고 ㈜세무방송아카데미(대표·남우진)가 후원한 이번 자선골프대회는 임원 및 선수 입장, 개식 통고, 국민의례, 개회 선언, 내외빈 소개, 대회사, 격려사, 축사, 성적발표, 시상, 폐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삼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온 세상이 파랗고 꽃이 만발한 봄날! 청춘같이 마음껏 즐기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세세회와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회 우승은 김종인 회원, 준우승은 노익환 회원이 수상했다. 신페리오 우승은 마숙룡 회원, 준우수는 배정용 회원이 차지했다. 또한 롱기스트 부분은 송동석 회원, 니어리스트 부문은 박종우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최다 버디상은 곽용훈 회원, 최다파상은 이한직 회원, 최다 보기상은 정범식 회원에 돌아갔다. 이날 박근욱 회원은 이글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도 6월30일까지 참가 신청해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025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LLMs A.I.)을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무역거래 형태가 변화하고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과세 쟁점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학술 연구를 통해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로 11회째 개최 중이다. ‘챗GPT 등 LLMs A.I.를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 연구에 LLMs A.I.를 활용함으로써 대학(원)생의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관세 분야 연구를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개최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6월3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전용기 "정보유출 등 통신사 귀책시 위약금 면제" 법안 발의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중대한 서비스 장애, 부당요금 청구 등의 경우에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최근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서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러한 이유로 통신사를 바꾸는 경우도 이용자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상황이 문제가 됐다.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개인정보 유출과 반복적인 통신 장애, 부당요금 청구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약정 위약금이 부과돼 사실상 자유로운 해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 의원은 “SK텔레콤 5G 이용약관 제4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귀책 사유의 유형에 대해서는 공백인 상태이다. 이로 인해 추후 소비자와 회사의 분쟁 거리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를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분실, 전기통신서비스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장애, 약관 위반이나 부당한 요금 청구 등으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반
고광효 청장 "매월 미대본 정책 성과 꼼꼼하게 점검" 미국발 관세전쟁 이후 관세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기업의 수출관련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데이터를 신속 제공하고, 국산 둔갑 우회 수출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지난달 활동실적을 짚어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28일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을 출범시켰다. 미대본에는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 설치됐다. 지금까지 미대본은 우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및 타국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부당한 과세 조치를 당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무역 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특히 관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관세행정 분야 지원 정책을 반영시켰으며, 이와 별도로 미대본 차원에서도 가용한 행정을 추진했다. 실제로 기업지원단은 미국이 발표한 과세대상 품목분류번호(HTSUS) 목록을 우리나라 품목분류 번호(HSK)로 매칭한 연계표를 공개했다. 이는 미국의 품목별 관
올해 징계인원 13명으로 늘어 세무사 징계 단골메뉴인 ‘성실의무(12조)’ 위반으로 세무사 4명과 공인회계사 1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 인원은 모두 5명으로, 세무사가 4명, 공인회계사가 1명이다. 이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 1명과 세무사 3명은 각각 과태료 100만원~85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세무사 1명에게는 직무정지 10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은 13명(세무사 12명, 회계사 1명)으로 늘어났다.
6월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신청 대상, 340만 가구 3조7천508억원…가구당 평균 11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3천800만원→4천400만원 미만' 국세청, 올해부터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모든 연령대로 확대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내달 6.2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로, 신청 예상금액은 3조7천508억원, 가구 당 평균 1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일부터 발송 중으로,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2월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되기에 6.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어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6월말에 정산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종전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며, 신청 예상금액은 3조7처50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원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말 지급된다. 다음은 문답내용 맞벌이 홍길동씨는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 : 홍길동(38세)씨는 문구점(소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A)는 자녀(3세)를 돌보며, 지인의 학원에서 강사(인적용역)로 활동하고 있음 ○소득 : ’24년 문구점 매출 1억 2천 4백만원, 배우자 강사료는 1천만원(*’23년에도 동일 조건) ○재산 : (’24.6.1. 기준) 상가 전세보증금 7천만원, 주택 전세보증금 5천만원, 차량 3천만원, ◆지난해 매출액이 1억 원이 넘는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사업소득은 2024년도 연간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다. 홍길동이 운영하시는 문구점(소매업) 매출액에 25%를 곱한 3천1백만
중견련, 2025년 중견기업 금융애로 조사 결과 자금사정 악화 원인…매출부진, 이자비용 증가, 인건비 등 최근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중견기업의 자금 애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나아진 중견기업은 10곳 중 1곳에 그쳤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8일 발표한 ‘2025년 중견기업 금융 애로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자금 사정이 나아진 중견기업이 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0.4%의 중견기업은 대동소이하다고 응답했지만, 28.7%는 오히려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밝혔다. 자금 사정 악화 요인으로는 ‘매출 부진(53.0%)’, ‘이자 비용 증가(14.0%)’, ‘인건비 증가(10.2%)’ 등이 꼽혔다. 특히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의 33.0%는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 유동성 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지속되는 내수 침체에 따른 업황 부진에 따라 매출 감소를 자금 사정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한 기업이 전년도 32%에서 올해 53%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중견기업의 1
정지선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서 주장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하고, 할증과세 폐지해야" "궁극적으로는 상속세 폐지, 자본이득세로 전환 바람직"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상속세 고율 과세가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내 기업·자본의 해외 유출만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6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리적 개편방안’ 발제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과도한 상속세는 반드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인해 상속세 본래의 존재 이유인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제도 등으로 인해 세제만 복잡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력·국부 및 기업의 해외 유출 △조세회피 만연 △주식 저평가 △저출산·고령사회 가속화 △세수입 기형화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상속공제와 세율구조 등도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고율 과세가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되지 않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