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는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쉽게 말하면 경단녀나 청년, 은퇴자를 기간제로 선발해 이들이 체납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해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국민 참여형 조직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직원만으로 체납 대응에 한계…경기체납관리단 벤치마킹 왜 이런 조직을 도입하게 됐을까? 국세체납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세 체납 규모는 2022년 102조5천억원, 2023년 106조1천억원, 2024년 110조7천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력 부족과 늘어난 업무량으로 국세청 직원만으로 체납에 대처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 그래서 소위 국민참여형 체납정리 조직을 만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조직은 국세청이 최초로 만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미 6년 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체납관리단 추진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3월 경기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경기체납관리단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구성됐으며, 체납
조세심판원 "사회복지사업 고유목적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타당"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사내 기숙사는 직원 편의가 아닌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과세관청은 해당 기숙사를 이용하는 직원 대다수가 의료업 종사자인 의사와 간호사가 아닌 것으로 봐 취득세 감면을 취소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요양보호사 등이 기숙사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여주시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5일 공개했다. A사회복지법인은 2020년 2월 여주시에 토지를 취득한 후 이듬해 3월 기숙사를 신축했으며, 해당 기숙사를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 반면 여주시는 A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등을 부과·고지했다. 여주시는
차규근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5일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상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부세 토지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율을 상향해 토지 보유에 대한 적정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골자다. 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토지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확대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역시 80억원 초과에서 40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더불어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0.3%에서 0.5%로 상향했다. 별도합산토지 역시 과표구간을 3구간에서 4구간으로 확대하면서 최고세율을 0.07%에서 0.15%로 올렸다. 이같은 개정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토지자산이 1경2천139조원으로 GDP 대비 4.7배에 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일본(2.2배), 독일(1.5배), 프랑스(2.9배, 2019년 기준)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민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로, 주요국 평균(0.25%)보다 낮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시 기관감사 이어 감사원 감사서도 면책 추정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관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적용되는 반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는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을 추정토록 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09년 감사원은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작했으며,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정부, 내년 예산안서 지출구조조정 통해 부동산 감평예산 30% 삭감 세수입 증대·공정과세 유인 효과 뚜렷함에도 증액 1년만에 감액편성 소송수행예산·역외탈세대응활동비도 각각 15%↓…'과세 후퇴' 우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하게 사업비 지출구조조정에 나섬에 따라, 자칫 과세행정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힘들게 증액했던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예산조차 내년에는 30% 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과세 의지가 후퇴하는 것은 물론 연간 1조원대의 세수증대 유발 성과조차 지켜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세청의 ‘2026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세부내역’에 따르면, 총 19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전년도 예산 1천365억5천만원에서 245억6천만원을 감액한 1천119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 강화의 경우 전부처 ODA 연수사업이 KOICA로 통합됨에 따라 예산이 이관됐으며,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비 또한 54억원 줄어드는 등 홍보 경비 절감 및 공공부문 경비 절감 명목으로 지출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거나 줄였다. 지난해 국세청이 예산당국을 힘들게 설득해 100% 이상 증액한 ‘상
영진전문대학교 경영회계융합계열 학생들이 ‘제31회 전국전산회계경진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 10개의 상을 휩쓸며 회계·세무 분야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전산회계교육연구회 주최로 열렸으며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후원했다. 전국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해 전산회계·세무 분야의 실력을 겨뤘다. 경영회계융합계열 손민규 학생(2년)은 전산세무회계 대학일반부에서 최고 영예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며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건우 학생은 전산세무회계 2급 부문에서 최우수상(경남대 총장상)을, 김재근·김숭혁·박지선·김준서·장송미 학생 등은 세무회계실무·전산세무회계 분야에서 특별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손민규 학생은 개인 수상 외에도 ‘기업회계실무 1급’ 우수상과 모범학생상까지 거머쥐며 실무 전문성과 성실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지도교수인 김재석 교수 역시 학생들의 성과를 이끈 공로로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영진전문대 경영회계융합계열은 기업 현장 중심의 주문식 교육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매년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2·4년제
지난달 29일 물류 인재양성 1천만원 등 최근 3년간 총 3억4천만원 통 큰 기부 물류산업 발전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앞장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이종우)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최근 3년간 물류교육기관과 산업재해 피해자,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총 3억 4천만원 규모의 기부활동을 펼쳤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9일에는 물류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인천대학교, 군산대학교, 경기물류고등학교,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서울도솔학교 등 5개 교육기관에 각 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특히, 서울도솔학교에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 특수학과 지원금을 처음으로 전달해 사회공헌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재활과 생계 지원을 위해 인천·군산·부산 지역 산업재해 피해자 단체 4곳에 각 1천만원씩을 전달했다. 인천지역 단체에는 3년 연속, 군산과 부산지역 단체에는 2년 연속 기부를 이어오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택·군산 지역 보육시설 2곳에는 냉장고과 에어컨 등 생필품 총 600만원 상당을 기부해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12
지난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1조2천382억원으로 나타났다. 태어나자마자 물려받은 0세 미성년자의 증여재산도 671억원이나 됐다. 최근 5년간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8조2천775억원에 달했다. 4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천217건, 1조2천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8천709만원 꼴이다. 2023년(1만4천94건·1조5천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지만, 증여 재산가액은 3천421억원 감소했다. 미성년자 증여건수는 2020년 1만56건에서 2021년 2만706건으로 두배 넘게 증가한 뒤 2022년 1만9천740건, 2023년 1만4천94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1만4천21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1조618억원, 2조3천504억원, 2조468억원, 1조5천803억원, 1조2천382억원으로 나타났다. 0세 미성년자로 범위를 좁혀보면, 지난해 이뤄진 증여건수는 734건으로 671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9천141만원꼴이다. 0세 미성년자가 최근 5년간 증여받은 건수도 3천192
김상훈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다. 최고세율 17%(과표 1천억원 이상)를 적용하는데,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15%)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효과까지 희석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 규모가 클수록 최저한세율이 높게 적용되면서 대·중견기업이 국가전략산업 등에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최저한세율이 1%p 인하될 경우 전체 기업의 투자액은 약 2조2천469억원, 이중 대기업 투자는 약 1조7천689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개정안은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수준인 15%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산업경
프리미엄 라거 브랜드 한맥이 9월부터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生) 캔’을 전국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대형마트에서 첫 선을 보인데 이어 전국 편의점으로 판매 채널 확대에 나섰다.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은 개봉 후 시간이 지날수록 거품이 스스로 차오르도록 만드는 기술을 국내 맥주 브랜드 최초로 캔에 구현했다. 한맥 생맥주나 전용 거품기를 통해서만 즐길 수 있었던 거품의 풍성함과 지속력, 그리고 차별화된 부드러움을 캔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오비맥주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의 판매처를 전국 주요 편의점으로 확대하면서 한정판 기획팩도 출시한다. 9월 9일부터 한맥은 탈.부착이 가능한 손잡이인 전용 ‘캔 핸들’이 포함된 330ml 6캔 기획팩과 시원한 음용이 가능한 머그컵 모양의 ‘캔 쿨러’가 포함된 330ml 12캔 기획팩을 한정 출시한다. 한맥 브랜드 매니저는 “전국 편의점 입점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을 쉽게 즐길 수 있게 됐다”며 “9월에는 팝업스토어 및 부산국제영화제 현장 부스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맥이 선사하는 극강의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기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체계적인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 박성범·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비롯해 하나은행 각 그룹장들이 참석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의미와 방향을 공유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하나은행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행동기준을 정립하고, 모든 임직원이 스스로 행동기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임직원이 법 위반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하나은행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사회적 신뢰 증진 등 대한민
3년간 2천명 규모로 확대 국세청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시민(기간제 근로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방문안내 및 납부상담을 하는 ‘전화상담원’과 실제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실태·거주환경·사업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실태확인원’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체납관리단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은 징수실적 제고,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등의 성과를 거둔 경기도와 성남시의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팅 한 것이다.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7개 지방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하고, 2·3년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는 현재 예산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3년간 2천명에 이른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먼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먼저 예비단계에서는 체납관리 총괄 담당자가 실태확인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전화상담원에게 배정하고, 전화상담원은 방문대상 체납
3~16일까지 특별시·광역시 중심으로 4천여명 대상 내년 3월 본격 운영…일반시민, 실태확인원 채용 2028년까지 모든 체납자 1회 이상 방문 계획 생계형 체납자-재기 지원, 고액 체납자-수색·소송 국세청이 전체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3일부터 약 3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을 꾸린 것은 그만큼 국세체납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경기 부진과 조직·인력 제약 등 안팎의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 규모는 계속 증가했다. 국세체납액은 2021년 99조9천억원에서 2022년 102조5천억원, 2023년엔 106조1천억원으로 그리고 지난해 110조7천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체 체납자 수도 2021년 127만6천명에서 2022년 132만6천명, 2023년 133만7천명, 그리고 작년 기준 133만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행정 전산화와 코로나19로 비대면 세무행정이 주로 이뤄지면서 체납자의
체납자 주소지 방문해 생활실태 파악하는 보조역할 수행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3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한다. ◆국세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년말 체납액이 110조원이 넘는 등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납문제에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누계체납액은 2022년 102.5조원, 2023년 106.1조원, 2024년 110.7조원에 달한다. 체납액 축소와 여러 사회적 성과를 거둔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례를 참고해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으로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체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추진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국세 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의 주소와 사업장을 실제 방문하여 생활실태, 납부여력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를 발견하게 되면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복지부서)에 연계하여 정상적
최운열 회장 "더많은 회계사의 참여 필요…전폭적 지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일 회관에서 ‘국선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8명의 공인회계사가 참석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20명의 회계사가 변호사, 세무사 등과 함께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겸한 감사패 수여식에서 “공인회계사는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영세납세자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공인회계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국선대리인 활동의 연수시간 인정, 표창 등 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공회 관계자는 “국선대리인 뿐만 아니라 세정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에게 회원연수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2일 14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