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공동으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는 고시회가 주관하고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장 강석훈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조세소위 간사 윤호중 의원실)가 주최한다고 고시회는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구재이 고시회장이 '성실신고확인제 개선을 통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에 대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장기사업자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18일 서울 여의도 63시티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2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사진2] 김상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서울시와 신규직원 양성교육, 서초구청과 직원양성교육을 실시해 실무직원을 배출․공급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줬다"며 주요 회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어 "이번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그동안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개선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치사를 통해 "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기업진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50년 숙원사업을 마무리하고 떠나게 됐다"며 "회장 재임 기간 동안 도와주신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3]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안만식 세무사 등 15명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박연종 세무사 등 8명이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신방수 세무사 등 30명이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장을 각각 수상했다. 또 최지혜씨(세원세무법인) 등 세무사사무소 직원 5명도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장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첫 격전지인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회장 등 임원 후보들은 저마다 승리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투표장을 찾은 세무사들의 손을 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사진2] 서울세무사회와 선관위 측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회원들이 어느 정도 참석할 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2층 정기총회장과 3층 투표장 입구에 발열감지기를 설치하고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구비해 놓는 등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한국세무사회 측에서 20여명의 도우미를 고용해 1~3층 입구 등에 배치해 회원들을 안내하도록 했는데 도우미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세무사들도 눈에 띄었다. 회장, 감사 후보와 그 지지자들은 1층부터 2층 정기총회장, 3층 투표장 입구에서 회원들에게 홍보 명함을 나눠 주는 등 막판 표심잡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곽수만 부회장 등 본회 집행부들도 최대 격전지 서울세무사회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일찍부터 총회장 주변에서 회원들을 맞이했다. 이창규, 조용근, 손윤, 백운찬 회장 후보는 저마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자신있는 표정을 보였으며, 총회장 입구에서
◇…'1여 3야' 형태로 진행 되던 세무사회장 선거가 막판에 '3야' 지지자들의 '될사람에게 몰아주자' 라는 정서가 확산 되면서 조용근 후보가 당선 안전권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나와 관심. 현 집행부의 강력하고도 일방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백운찬 후보를 '1여(與)'로 인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원들은 '3야(野)' 인 조용근 후보, 이창규 후보, 손윤 후보가 표를 나눠가질 경우 '1여'에게 회장을 내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될사람을 밀어 주자'는 쪽으로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미 회장재임때 회무를 화합으로 이끌었던 전력이 있어 검증이 된데다 사회적으로도 명망을 갖춘 조용근 후보가 3 야중 가장 유력하다는 점에서 표를 몰아주어 '사표(死票)를 만들지 않겠다'는 정서가 힘을 얻고 있다는 것. 17일 저녁 동료 세무사들과 모임을 가졌다는 한 중견 세무사는 "백운찬 후보의 경우 순수 국세청 출신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특히 백 후보가 소견문에서 조용근 후보를 일방적으로 공격한 이후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 마음이 조 후보쪽으로 많이 움직인 것 같다"고 전언. 또 다른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 중에서 일부 행시출신은 백후보를 선호 하는 것으로 들었으나 미
현재 공인회계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시험 부정행위자 제재를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9조는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응시자의 자격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 공인회계사시험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제5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처리하고 해당시험 응시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월 S社 감사 도중 회계사 사망 사건과 관련, S社에 대해 심리 업무를 진행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17일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지난 1월 회계감사 도중 회원이 사망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계사회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노모씨가 지난 1월 S社 감사 도중 돌연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초 단순 실족사 사건으로 처리됐으나 이후 유족들의 항의로 재수사를 한 결과 최근 폭행치사로 밝혀져 S社 직원이 구속됐다. 이와 관련 윤경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은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아직 밝혀진 바 없다"며 "일단 폭행치사와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S社에 대해 심리 업무를 수행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상근부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회원의 어려움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감사선임·회칙개정·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2] 강성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 우선 정책으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올해에도 직무품질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감사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홍섭(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회계사가 단독 입후보해 회칙과 선거규정에 따라 투표없이 당선됐다. [사진3] 또 '한국공인회계사회 투명사회재단' 설립 추진을 철회하고, 재단설립을 위한 출연금 11억5천만원은 잉여금으로 환입키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회원의 회비납부를 회원 의무사항으로 명문화 ▷중개인을 통한 감사 및 증명업무 수임 금지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관련 사무 구체화 ▷감사인에 대한 징계로서 시정요구 신설 ▷회계법인 구성 요건 미달시 회계법인 본회 보고 의무화 ▷상근 임원 및 비상근 임명직 임원은 동일한 직위에서 1차에 한해 중임 ▷사무국 명칭 사무처로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시작 1일전, 회원들의 표심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기호1번 이창규, 기호2번 조용근, 기호3번 손 윤, 기호4번 백운찬 후보 등 4명의 후보는 하나같이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전반적인 판세는 조용근 후보에 대한 백운찬 후보의 네커티브와 세무사회의 백운찬 후보 노골적인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부각 되면서 '조용근 대 백운찬 대결'로 굳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이창규 후보와 손윤 후보의 반사이익 가능성이 점쳐지는 부분도 있다. 기호 1번 이창규 후보측은 2년전 회장선거에서 40.75%의 득표율을 보인 데 대해 자신감을 이어가고 있는 표정이다. 지난 번 선거 이후 전국을 누비며 발로 다져 놓은 '표'들이 이 번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번 선거가 다자구도가 되면서 후보마다 일정한 고정표를 가져 가고 2년 전의 득표율 40.75% 중 70% 내지 80% 정도만 자신을 계속 밀어 준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호 2번 조용근 후보측은 26대 27대 회장때의 성공적인 회무집행과 활발했던 회원 소통이 이번 선거에서 오버랩돼 지지층이 다시 결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용근 후보가 회장으로 있을 때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감사선임·회칙개정·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사진2] 강성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 우선 정책으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올해에도 직무품질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감사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홍섭(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회계사가 단독 입후보해 회칙과 선거규정에 따라 투표없이 당선됐다. [사진3] 또 '한국공인회계사회 투명사회재단' 설립 추진을 철회하고, 재단설립을 위한 출연금 11억5천만원은 잉여금으로 환입키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회원의 회비납부를 회원 의무사항으로 명문화 ▷중개인을 통한 감사 및 증명업무 수임 금지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관련 사무 구체화 ▷감사인에 대한 징계로서 시정요구 신설 ▷회계법인 구성 요건 미달시 회계법인 본회 보고 의무화 ▷상근 임원 및 비상근 임명직 임원은 동일한 직위에서 1차에 한해 중임 ▷사무국 명칭 사무처로 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와 관련해 본회의 선거중립 유지와 백운찬 후보의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17일 '세무사회는 당장 선거에서 손 떼고, 세무사회와 선거결탁한 백운찬 후보는 사죄하고 금품수수 의혹 사실이면 즉각 책임져야'라는 성명에서 "법정단체로서 세무사회 집행부의 불법적 선거개입이 묵과할 수준을 넘었다"고 우려했다.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의 선거개입 유형으로 ▷회원의 선택권 제한하도록 선거규정 개정․적용 ▷한국세무사회 감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구성 ▷회원단체를 모두 '비법정단체'로 고시해 선거운동 제한 ▷백운찬 후보 개소식때 본회 집행부 총출동 및 본회 부회장의 사회 ▷세무사신문의 백운찬 후보 홍보 및 조용근 후보 흑색선전 등을 꼽았다. 고시회는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현 집행부의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불법 선거개입과 대대적인 선거운동은 세무사회 역사상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탈법사태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시회는 "이같은 본회의 임원선거 개입은 정구정 집행부가 임기를 마치면서까지 무리하게 선거에 개입해 자신을 보호해 줄 백운찬 회장후보와 유영조 감사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국내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제1회 삼정 KPMG Audit Committee Institute(ACI)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삼정KPMG는 지난 4월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내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를 설립했다. 이번 세미나는 '삼정KPMG ACI' 출범을 기념해 감사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위상의 변화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권수영 회계학회장은 국내 감사위원회의 이슈와 위상제고 방안, 삼정KPMG ACI 리더인 김유경 상무는 감사위원회 운영상 개선을 위한 실질 방안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6월5일자 세무사신문에 특정 후보를 세무사회가 노골적으로 편파지지했다는 파장이 확산되고 있어, 공정성 문제가 금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용근 후보측은 5일자 세무사신문 내용이 백운찬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이 대량 포함된 반면, 조용근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데 대해 정구정 세무사회장 등 본회 임원 7명을 세무사회선관위에 15일 고발했다. 실제로 세무사신문에는 백운찬 후보의 개소식 기사가 1개면에 게재된 반면, 이창규·조용근·손 윤 후보의 개소식 기사는 게재되지 않았다. 고발대상은 정구정 회장, 경교수 부회장, 이동일 감사(선관위원장), 송만영·유재만·유재흥·윤석남 세무사 등이다. 조용근 후보 캠프측은 6월 5일자 세무사신문에서 피고발인을 비롯해 경교수 부회장, 본회 임원들이 직접 기고하거나 출처불명의 기사를 통해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사신문 40면 중 17면, 특히 전면 광고 7면과 제29대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4면을 제외한 29면 중에서 무려 17개면에 걸쳐 특정 후보에 대해 홍보하고 광고하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사진2] 반면, 조용근 회장후
최근 기획재정부가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의무 규정 위반 세무사 16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린 가운데 업계의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자성을 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적발된 세무사들은 세무기장을 맡고 있는 기업체들로부터 허위전표(가공경비)를 눈감아 주거나 이를 사실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등으로 세무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16명의 세무사 가운데 대구지방에서 무려 5명의 세무사가 징계명단에 포함돼 지역 세무대리업계와 세정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번 징계를 계기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 가운데는 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 세무사 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세무사회의 자체 감시활동이나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수시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있지만 징계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제9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도 세무사법을 위반한 22명의 세무사에 대한 무더
◇…일선세무서마다 시행하는 '세무사 무료세무상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세정가 주변에서 점증. 각 일선세무서 민원실내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사가 주로 오후 시간을 이용해 무료세무상담을 펼치고 있는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종소세 신고기간 동안에는 일부 관서에서 상담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제도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신고기간 세무서를 내방한 한 납세자는 "세무사들이 종소세신고에 근로장려금 신청 및 연말재정산까지 겹쳐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지만, 납세자가 어려워 하고 필요로 하는 종소세 기간 동안 횟수를 줄여서라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 다른 납세자는 "무료세무상담은 분명 영세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인데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허울 뿐인 제도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 일각에서는 무료세무상담이라는 공익적 측면보다 '경력쌓기' 또는 '세무대리 업무연계' 등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는 지적도 제기.
백정현 세무사회감사가 세무사회선관위가 독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피켓 시위를 벌여, 선거관리의 공정성 문제가 확산 될 전망이다. 백 감사는 11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투표함의 위탁보관, 지방회 투표함별 개표 등을 주장했다. 2년전 선거에서 전국지방회별 투표함을 섞어 개표를 진행한데 따른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백 감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독선을 중지하고 선거소견문의 경우 후보자의 자율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피켓시위 과정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독선’을 지적한데 대해, 백정현 감사와 이동일 선관위원장간 설전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사진2] [사진3] [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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