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국세행정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은 청문회에서 나온 말말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공직 7대 인사원칙에는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유승희 의원, 청문회가 정책 청문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세청 세무조사가 기업인 압박수단으로, 기업인 길들이기에 활용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 정권의 호위무사로 나서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왜 국세청이 정부의 다른 정책 목적을 위해 행동대장처럼 나서냐"(추경호 의원, 조사의 중립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주류 가격 통제를 왜 국세청이 나서서 하나?"(유승민 의원, 최근 주류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통해 소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이종구 의원, 부동산 조사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소 좀 빠르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윤후덕 의원, 김현준 후보자가 26년 만에 청장 후보자가 됐다고 답하자) ○…"(국세청이)서민한테는 서슬이 퍼런데 부유층한테는 관대하다는 불신이 있다"(심상정 의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주택의 종부세 문제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실시 예정인 가운데, 오는 28일경 관서장들의 명예퇴임식이 일제히 치러지는 등 신임 청장 취임과 더불어 인사 후폭풍이 국세청에 불어 닥칠 전망.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승희 국세청장 이임식은 김현준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에 따라 약간 유동적인데 인사청문보고서가 26일 당일 채택될 경우 금주 내에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문. 또 서기관급 이상 명퇴 예상자들은 고공단 3명, 서.과장급 14명 등 모두 17명 안팎으로 전망되는데, 일선관서장들의 경우는 오는 28일 일제히 명퇴식을 가질 것이라는 후문. 서.과장급 명퇴예상자는 서울청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 3명, 광주청 1명으로 분포. 김현준 청장 취임 이후 단행될 국.과장급 인사도 현재 구도가 어느 정도 짜여졌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1급 승진 및 본청 조사국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세정가의 관심도 점증.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단행될 국장급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장급 가운데서도 특히 국세청 조사국장 인사를 주목하는 이들이 상당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며, 향후 세무조사 방향과 분위기를 인사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사 때마다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세정가에서는 조사국장 인사와 관련해 현 김명준 국장의 연말까지 유임설과 교체설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 그렇지만 과거 인사에 비춰볼 때 국세청장이 새로 취임하면 본청 조사국장은 새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덕중 전 청장은 김영기 국장을, 임환수 전 청장은 한승희 국장을, 한승희 현 청장은 김현준 조사국장을 취임과 거의 동시에 임명했던 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김현준 청장도 취임과 동시에 본청 조사국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후임자로는 행시37회 선두주자인 강민수 국세청 기획조정관과 임성빈 서울청 조사4국장 등이 하마평.
◇…한승희 국세청장 2년의 고공단.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분석한 결과, 행시(行試) 중에서는 41회, 稅大에서는 3기가 가장 많은 승진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 고공단 승진의 경우 2017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모두 15명이 승진했는데 임용구분별로는 행시 출신이 1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나머지 3명은 세대 출신. 15명을 출신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호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 5명, 충청 2명, 서울 1명 순. 부이사관 승진의 경우 같은 기간 총 20명이 승진했는데, 임용구분별로는 고공단과 마찬가지로 행시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은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어 세대 8명, 7급공채 2명으로 분포. 출신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 6명, 호남 5명, 충청.강원 각각 1명의 승진자를 배출. 부이사관.고공단 승진을 통틀어 행시 중에서는 41회가 9명으로 가장 많은 승진자를 탄생시켰으며, 세대에서는 3기가 5명으로 최다. 세정가 한 인사는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는 행시와 세대 점유비율이 5:4로 거의 비슷한데, 고공단 승진에서는 8:2로 크게 벌어진 점이 눈에 띈다"고 한마디.
◇…국세청 상반기 세무서장급 명예퇴직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명퇴자 대부분은 稅大 1·2기 출신으로 확인. 각 지방청 등에 따르면, 6월말 서·과장급 명퇴예상자는 15명 안팎으로, 서울청에서만 10여명이 명퇴를 결심했다는 전문. 내부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1년생인데, 여기에 더해 1962~64년생 서장들이 합류해 규모가 다소 커졌다는 분석. 특히 서울·중부청의 경우 稅大1·2기 세무서장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중 재임 1년여가 된 상당수가 명퇴와 함께 세무사로 전직하게 된다는 것. 통상 6월말 또는 12월말 서·과장급 정기인사 시즌이 되면 인사파트에서는 복수직서기관의 직위승진 인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는 서·과장급 명퇴 규모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인사부서를 비롯해 복수직서기관, 서·과장급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기 마련. 현재 세무서장 직위승진을 바라보는 복수직서기관은 100명을 훌쩍 넘는 상황. 이번 명퇴 과정에서도 몇몇 서장들은 당초 1년 정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마음먹었다가 막판 생각을 바꿔 명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연령명퇴에 임박한 서장들의 심리적인 압박감도 상당한 것으로 관측.
◇…국세청이 이달말 또는 내달초 서.과장급 이상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으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등 인사검증이 지연됨에 따라 정기인사 또한 순연될 것이라는 세정가의 전망. 앞서 지난 2017년 하반기 서장급 이상 정기인사 또한 6월말에 단행되지 않고 연기된 전례가 있으며,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은 6월29일 취임한 이후 약 한 달여간을 고심한 끝에 7월27일자 고공단, 7월28일자 서장급 인사를 각각 단행. 특히 이같은 순연된 인사로 당시 명퇴의사를 피력했던 고공단의 경우 한 달 가량 현직을 유지하며 업무에 나서야 했으며, 일선 서장급의 경우 명퇴의사를 밝힌 관리자에 대해서는 명퇴식이 열렸으나 후임 서장 인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방청(1급지 기준) 과장 등이 서장 직무대행을 한 달간 맡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전개. 세정가에서는 김현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간의 극한 대치로 지연되고 있어 6월말 취임식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달을 넘겨 임명될 경우 국세청 정기인사 또한 결국 순연될 것으로 예상. 국세청 한 관계자는 "정기인사는 말 그대로 정기적인 인사이기에, 현직 청장이 단행하면 된다는 얘기도 간혹 있지만,
◇…14일 인천지방회를 시작으로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 회장선거의 경우 지방회별 투표율에 따라 세 명 후보의 득표율에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방회장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인천지방회와 광주지방회의 투표율은 다른 지방회보다 다소 높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제기. 세무사계에서는 2년전 임원선거 투표율이(71.52%) 근래 들어 가장 최저치를 기록한데다 당시 지방회 중 서울회 투표율이 크게 떨어졌던 점을 들며, 다른 지방회와 달리 올해 지방회장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서울회 투표율에 벌써부터 상당한 관심. 또한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고, 감사는 무려 5파전, 윤리위원장은 2파전으로 치러지는 등 임원 입후보자 수가 많은 점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세무대리 시장도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고, 단체인 한국세무사회라는 조직도 절박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선거가 여러모로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주장.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에 따른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안팎에서는 행시와 비행시 고공단의 보직 불균형 문제가 새삼 화두로 등장하는 분위기. 2017년 7월 이후 '비행시 1급'이 한번도 없다는 점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자리에 稅大 출신이 연이어 앉은 점, 서울·중부청 조사국장에 비행시 출신이 극소수인 점 등을 놓고 뒷담화가 한창인 것. 세정가 한 인사는 "물론 국세청 1급 인사가 BH 의중에 따라 변화가 많다고는 하지만 2년여 가까이 '비행시 1급'이 없다는 것은 불균형적일 뿐만 아니라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희망메시지가 없었던 셈"이라고 비판. 또한 일각에서는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자리에 3회 연속 稅大 출신이 임명된 것을 놓고, 풍부한 실무경력을 감안한 인사라는 국세청의 배경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게감 있는 다른 주요 보직에는 왜 임명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도 제기.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비행시 중 稅大 출신이 서울청과 중부청 조사국장에 임명되는 케이스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점을 들며, 행시와 비교할 때 보직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 실제로 2016년 이후 고공단 인사를 보면 서울청 및 중부청 조사국장에 임명된 稅大 고공단은 고작 2명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세무사고시회 주최 양도세 교육에 임원선거 입후보자들이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결정하자 이를 놓고 다양한 지적이 제기.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고시회가 주최하는 11일 양도세 교육은 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는 제9조의2(선거운동제한) ‘회원의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 한 후보 측 세무사는 "선관위 결정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모든 후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수긍. 그러나 다른 후보 측 세무사는 "선거규정에서 말하는 '모임'에 교육이 포함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까봐 교육을 모임으로 보는 모양인데 교육에 어떤 의도성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너무 과민한 것 같다"고 비판. 또다른 세무사는 "입후보자 모두 참석 못하게 하면 불공평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세무사회 선거운동의 폐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 한편 세무사고시회는 선관위 결정에 따라 혹시 교육 당일 선관위 결정을 모르고 선거운동차 참석하는 후보자들에게는 결정내용을 알리고 정중히 되돌아가게 안내한다는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차기 국세청장으로 김현준 서울청장을 지명하자, 곧바로 세정가에서는 그럼 후임 서울청장은 누구냐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고위직 인사 향방에 이목을 집중. 이는 김현준 서울청장의 국세청장 내정으로 서울청장은 공석이 되며, 고공단 명퇴자 규모에 따라 고위직 인사가 불가피하게 된데 따른 것. 다음달 말 기점으로 부임 1년차를 맞는 김대지 부산청장과 김형환 광주청장 2명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행시 36회인 김대지 부산청장은 다른 1급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세정가에 나돌며, 김형환 광주청장은 비행시 선두주자라는 상징성에 역시 중책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 국세청 안팎에서는 고공단 인력의 조로(早老) 현상을 감안해 이번 인사는 가급적 공석을 메우는 등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과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된다는 상반된 견해가 제기. 현재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2인자인 차장과 서울청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차장 인사가 이뤄진다면 행시 36회 기용 또는 비고시 출신의 발탁을 전망하며 김대지 부산청장, 이동신 대전청장, 김형환 광주청장 등이 거론되는 분위기. 또 서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신청 기간을 맞아 신고인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일선 곳곳에서 업무량이 폭주한 가운데, 신고안내문에 게재된 일선 직원과의 전화통화가 좀처럼 연결되지 않아 울화통을 터뜨리는 납세자가 종종 발생한다는 전문. 신고 및 신청 기간을 맞아 전화통화가 한꺼번에 몰리는 탓에 과거에도 전화 상담이 어려웠으나, 최근 수도권 몇몇 세무서에선 아예 전화통화를 묵음으로 전환하는 '기발한 착상' 탓에 민원인들의 전화통화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후문. 일선 직원들에 따르면, 사무실 전화벨이 첫 번째 울린 후 두번째 울리기 직전까지 해당 직원의 전화 수신창에 '수신', '무시'라는 알림창이 뜨는데, 직원이 '무시'라는 버튼을 누르면 더 이상 벨이 울리지 않고 납세자의 수화기에서는 계속해서 벨이 울리는 상태로 있다는 귀띔. 이같은 꼼수를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 터득한 일부 얌체 직원은 전화벨이 울리자 마자 '무시' 버튼을 눌러, 더이상 벨 소리가 사무실에 울리지 않도록 하는 등 상급자나 동료에게 납세자의 전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신고 신청 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같은 꼼수 전화응대는 과거에도 종종 있어왔던 일로, 통화를 피하기 위해 전화기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내달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후보자등록 결과 지방세무사회장 선거의 경우 인천.광주지방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지방회장은 모두 무투표 당선으로 귀결. 중부지방회는 유영조 세무사, 부산지방회는 강정순 현 회장, 대전지방회는 전기정 현 회장, 대구지방회는 구광회 세무사가 각각 단독입후보 해 내달 정기총회에서 선거 없이 무투표 당선 예정. 그러나 광주지방회와 인천지방회는 각각 2파전 경선으로 차기 회장을 뽑는 것으로 확정. 인천지방회장 선거의 경우, 중부지방회장으로 활동 중인 이금주 세무사가 자신의 소속이 인천지방회로 바뀜에 따라 인천지방회장에 출마해 최훈 세무사와 대결을 펼치게 된 상황. 최훈-이금주의 대결은 이번이 두 번째. 광주지방회장 선거도 김성후 세무사와 정성균 세무사간 2파전으로 확정됐는데, 광주회장 경선은 지난 2005년 이후 14년 만 이라고. 한 세무사는 "중부지방회장은 단독입후보, 인천지방회장은 2파전인 점이 눈에 띈다"면서 "인천지방회장 경선은 아마 초대 회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석. 다른 세무사는 "광주지방회장 선거의 경우 지방세무사회장의 위상이 지역에서 남달라 경선이
◇…28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준 청장이 29일부터 곧바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는 전언. 김현준 청장은 전날 후보자 지명 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지금으로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것임을 이미 예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29일부터 국실별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어떻게 짤지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특히 세정가에서는 김현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모두발언에 신임 청장의 향후 세정운영방향이 구체적으로 담기기 때문. 세정가 한 인사는 "이번 인사도 그렇듯 앞으로 국세행정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 속에서 현안업무를 차근차근 해나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하면서 "후보자가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청장으로 있으면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새 국세청장 후보자로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에서는 '본청 조사국장-서울청장-국세청장' 인사등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행정의 핵심이 세무조사이고, 국세청을 4대 권력기관의 하나로 칭하는 이유도 조사국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탈세 근절 임무를 맡기는 국세청장의 본청 조사국장 여부는 중요한 검증 잣대일 것"이라고 관측. ‘본청 조사국장-서울청장-국세청장’ 등식을 거친 인물은 현 한승희 청장을 비롯해 전임 임환수 청장, 이현동.한상률 청장 등 다수. 김현준 후보자는 본청 조사국장 당시 대기업 사주일가 및 대재산가의 탈세, 역외탈세에 강력한 메스를 가하는 등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세정가에서 평가. 또한 이번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로, 국세청은 행시33회에서 35회로 배턴터치가 이뤄져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고, 국세청의 색깔도 좀 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 세정가 한 인사는 "'신망이 두터운 리더' '업무추진력이 남다른 리더'라는 평가를 조직내부에서 받는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세정가에서도 크다"고 기대감.
◇…세정가에서 검찰총장 인사와 함께 4대 권력기관의 하나인 국세청장 인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 정부 인사패턴을 보면 정부출범 후 2기 국세청장 인사는 조직내부의 승진 서열이나 순리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전 정부 모두 2기 국세청장 인사는 대통령과 동향이거나 정권 지지기반 출신이거나 대통령의 측근을 청장으로 임명했다는 것. 노무현정부에서는 초대 청장으로 외부출신의 이용섭 청장을 파격 임명해 개혁을 시도했으나 2기에는 경남 출신의 이주성 청장을 기용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1기에는 전 정부 후반기에 임명된 한상률 청장을 그대로 기용했으나 2기에는 외부 출신이자 대통령 측근인 백용호 청장을 전격 임명. 박근혜정부에서도 1기에는 김덕중 청장을 기용했다가 2기에는 정권 지지기반인 TK 출신의 임환수 청장을 임명. 세정가 한 인사는 "역대 국세청장 인사를 보면 권력기관이라는 인식 탓에 청장의 출신지역을 많이 따진 것 같다"면서 "그런데 의외인지 노무현정부 이후 국세청장은 충청 출신이 제일 많다"고 한마디. 다른 인사는 "검찰총장 인사와 연계해서 봐야 하겠지만, 이번에 후보자 검증대에 오른 이들의 출신지역이 호남 경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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