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면 신목근 세무사가 신청한 ‘징계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최근 기각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실시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선거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는 선거 당시 선거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신 세무사는 세무사회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28일 서울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 세무사회의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세무사회원 자유게시판을 정보교류 게시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세무사회 홈페이지가 9월 1일자로 개편됐다. [사진2] 2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은 회원들이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실무에 도움을 주는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개설했으나, 최근 자신이 올린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타 회원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글들로 인해 세무사회원들간 갈등을 일으켜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반적인 의견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면서 분란을 일으켰던 회원게시판을 세법정보 등 토론 주제별로 분류해 게시판을 개편했다. 현행 회원게시판이란 명칭도 정보교류게시판으로 변경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던 회원게시판은 ‘세정·세법정보방’, ‘회무개선건의방’, ‘세무사랑2 정보방’으로 구분됐다. ‘세정·세법정보방’은 세무사사무소에 도움이 되는 세법이나 세정 소식을 회원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회무개선건의방’은 회원들이 회무사항에 대해 개선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며 회원들이 회무개선건의방에 게재한 글은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진행사항에 대해 세무사회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가 세무사들의 컨설팅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특별강좌를 마련했다. 2일 세무사고시회에 따르면, '컨설팅직무능력 배양 특별강좌'는 ▶부동산신탁을 통한 절세비법 ▶비사업용토지 절세 비법 심화 ▶병·의원 의료업 세무컨설팅비법 ▶사무실 및 거래처 노무·인사관리 비법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1~22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부동산신탁을 통한 절세비법'은 박주송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비사업용토지 절세 비법 심화'는 졍영화 세무사, '병·의원 의료업 세무컨설팅 비법'은 백길현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세무사, '사무실 및 거래처 노무·인사관리 비법'은 김우탁 노무법인 원 노무사가 강의한다. 고시회는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메르스 사태로 연기된 교육 일부에 추가적으로 회원들이 꼭 듣고 싶어하는 컨설팅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 컨설팅 업무수행과 보수요령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강신청은 고시회 홈페이지(www.gosihoi.or.kr)나 팩스(02-581-6800)를 통해 오는 11일까지 하면 된다.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영록)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정석주)은 지난 8월 31일 광주지방세무사회 2층 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 단체로 광주.전남.북 3개 광역단체를 관할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세무행정에 협력자로서 국가재정확보에 기여하며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두 기관은 협약 기간 동안 성장 유망한 지역 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2014사업연도 회계법인 전체의 매출액은 2조2천417억원으로 전기(2조1천425억원) 대비 99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이 141개 회계법인의 2014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 3월말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141개사로 전기 대비 7개 법인이 증가했다. 올 3월말 기준 등록회계사는 1만7천597명으로 전기(1만6천867명) 대비 4.3% 증가했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9천437명으로 전기 대비 1.9% 증가했다. 이중 4대 회계법인에 소속된 등록회계사 수는 5천122명으로 전체 회계법인에 소속된 등록회계사 수의 54.3%를 차지했다. 2014사업연도 회계법인 전체의 매출액은 2조2천417억원으로 전기(2조1천425억원) 대비 992억원(4.6%) 증가했다. 2014사업연도 회계법인 전체의 등록 공인회계사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억3천700만원으로 전기(2.31억원) 대비 2.6% 증가했다. 업무별 매출액은 회계감사 7천849억원(35.0%), 세무 5천936억원(26.5%), 컨설팅 8천632억원(38.5%)이었다. 세무 부문의 경우 조세 쟁송 관련 자문 등의 증가로 회계감사 및 컨설팅 부문보다 다소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올해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일본 세리사들과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한·일 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는 내달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사쿠라이 법대책위원장이 ‘일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리사의 감사업무’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고시회 김연정 연구부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1997년 우호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교류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 국제세미나에는 연맹 소속 세리사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올해 한일교류행사는 예년과 달리 특별히 '한일 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로 확대 개최키로 했다"면서 "우리나라 세제와 세무사제도를 입법하는 국회에서 개최해 일본 세리사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도 제50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917명 명단을 28일 발표했다. 평균점수는 원가회계 60.76점, 회계감사 59.73점, 세법 57.12점, 재무관리 53.90점, 재무회계 53.52점으로, 전년에 비해 모두 하락했으며 특히 재무관리 및 세법의 경우 각각 11.95점 및 11.31점 하락했다. 최고득점은 성균관대 재학 중인 조원호(만 24세, 男)씨로, 총점 441.4점(평균 80.25점)을 획득했다. 최연소자는 연세대 재학 중인 김동현(만 21세, 男)씨, 최고령자는 서울대를 졸업한 오창남(만 41세, 男)씨가 차지했다. 합격자 평균 나이는 26.7세이며, 합격자 중 26세가 16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년도 여성합격자는 234명(비중 25.5%)으로 지난해에 비해 인원 및 비중이 다소 증가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는 26일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박남규)와 산학협약에 따른 '세무회계실무자 양성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사진2] 광주지방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총 25일(100시간) 동안 지방회관 2층 전산교육실에서 송원여상고 3학년 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무회계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해 회원사무소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기간 동안 학생들은 업종별(도소매업, 요식업, 제조업, 학원업, 의료업 등) 원시증빙자료를 활용해 회원사무소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대로 교육을 받았으며, 소정의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1년간의 세무업무 일정을 짧은 시간에 압축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취업 후 현장 적응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료 학생들의 명단을 회원사무소에 제공해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등 앞으로도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결에 앞장 설 것이다"고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들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은 오는 9월 자체적으로 소속 회계사의 주식투자 현황을 전면 점검한다. 점검 후 회계법인은 주식투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자체 점검 결과, 향후 개선방안을 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고한다. 또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테마감리를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키로 했다. 감리 결과 우수 회계법인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표준 모델화해 다른 회계법인에 공유하고,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회계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 통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은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하고,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감사대상회사의 주식 보유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신고내역의 적정성을 반기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지난 21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대명리조트에서 회직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회계연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중부지방세무사회 확대임원회의 구성원과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 등 중부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모든 회직자들이 참석 대상이다. [사진2] 이날 정범식 중부회장은 공약사항인 ▶회원 희망교육을 직원 희망교육과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 ▶멘토링제도를 발전시켜 신규 개업 회원의 정착을 적극 지원 ▶중부회 회원이 낸 회비의 33%를 우리 중부회 회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대로 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회원 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 ▶지방회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지방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 지방회장이 행사 할 수 있도록 환원 ▶본회와 업무협조를 강화해 회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3] 정범식 중부회장은 회원들에게 내세운 공약사항 항목에 대한 취지와 나름의 시행방안들을 소개한 뒤, “공약사항 시행은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중부회 회직자들의 적극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법원이 최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제출을 규정한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즉각 후속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대법원이 법인세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외부세무조정 강제주의'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관련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회계사회는 소득세·법인세법 입법과정에서 세무대리와 관련해 공인회계사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국세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회계사회 한 관계자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대리인 강제주의 문제와 작성주체의 범위 문제가 모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법원이 최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제출을 규정한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즉각 후속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대법원이 법인세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외부세무조정 강제주의'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관련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회계사회는 소득세·법인세법 입법과정에서 세무대리와 관련해 공인회계사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국세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회계사회 한 관계자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대리인 강제주의 문제와 작성주체의 범위 문제가 모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9월 9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54주년 세무사제도창설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세무사회·세무사제도 연혁보고에 이어 세무사회 숙원사업인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건설업 재무진단업무 획득 및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 제외 등 세무사제도 발전상이 재조명될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제도창설일 기념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전회원이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한길TIS는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임시총회 소집배경은 한길TIS의 경영성과와 손익현황을 세무사주주들에게 보고하고 백운찬 회장에게 한길TIS 이사장 이양을 위한 이사선임의 건을 부의하기 위한 절차다. 한길TIS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1월~7월) 동안 3억4, 700여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길TIS 관계자는 “세무사 주주들은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당일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되며, 당일 참석이 어려운 주주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면 된다”고 전했다. 또한 “주주가 직접 주총에 참석하려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문점식 회계법인 바른 대표)은 지난 22~23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하계 학술발표대회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양강연 위주였던 그간의 워크숍 행사와 달리 학술발표까지 이뤄졌는데, 이날 국세와 관세에 관한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사진2] 첫 발제는 '공동도급과세제도에 관한 연구(건설공사 공동수급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강오 세무사가 주제발제를 하고 서순성 법무법인 원 변호사와 한국경제연구원 정승용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어 'FTA 원산지 검증현황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남대 정재완 교수의 주제발제와 류수현 관세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강오 세무사는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의 수입금액 및 가공원가 조작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동수급체에 대한 소득계산 및 납세의무이행에 있어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공동수급체를 독립된 회계단위로 인정해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공동사업·공동기업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속히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재완 교수는 "FTA체결 이후 무역변화를 보면 미국과 아세안10개국과는 수출효과가 뚜렷한 반면 E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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