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전년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26건에 대해 과징금 7억1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반정도가 중대한 43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17건은 증권발행제한 등 엄중조치하고, 경미한 78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했다. 조치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2014년 63건→2015년 126건, 100.0%↑)했는데, 이는 공시위반 사건에 신속히 대응한 결과로 풀이됐다. 조치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69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 34건(27.0%), 발행공시 7건(5.5%) 순이었다. 정기보고서 조치건수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조치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 정기공시 34건 중 상장법인(17건)의 경우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13건)해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17건)의 경우 ‘공모실적(13건)이 있는 기업’,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4건)’ 등이 정기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
전직 국세청 국장출신인 정환만 세무사(세무법인 오늘대표)는 연말연시에 강동구청과 성북구청에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500만원씩 각각 기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환만 세무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종로구청을 비롯해 서대문구청, 송파구청, 중구구청, 영등포구청, 구로구청, 마포구청, 강동구청, 성북구청 등 9개 구청에 각각 5백만원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600만원 등 그동안 5천만원을 조용히 기부해 왔다. [사진2] 정환만 세무사는 “추운겨울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작은 난로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보탰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오는 27~2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16 회원 핵심직무 3대 패키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3대 패키지 교육'은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개정세법에 대한 것으로, 강좌명은 ▷2016 법인세 세무조정 & 핵심체크리스트 ▷제값 받고 리스크 줄이는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 업무프로세스 & 비법 ▷2016 시행 개정세법 & 핵심개정사항 대응요령 ▷백전백승!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 비법이다. 법인세 세무조정은 김겸순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가, 성실신고확인은 구재이 고시회장이, 개정세법은 김겸순 고시회 회원연수센터 교수와 조중식 고시회 연수부회장이, 불복청구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김기영·구제승 서기관이 각각 강사로 나선다. 법인세 세무조정 강좌는 27~28일, 성실신고확인·개정세법·불복청구서 작성요령 강좌는 29일 열린다. 고시회는 "세무사들의 당면현안인 법인세 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개정세법과 관련한 업무요령과 컨설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3대 패키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교육장 사정상 한정인원을 선착순 마감하므로 조기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13일 회관 4층에서 '불복청구서 작성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부산지방세무사회는 올한해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될수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실시할 예정이며 오늘 그 첫 번째로 '불복청구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됐으며, 추운날씨에 어렵게 시간내서 오신만큼 회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 김기영 서기관(심사2담당관 심사1계장)의 불복심리개요, 구제승서기관(심사1담당관 심사1계장)의 불복청구서작성요령, 이요원사무관(납세자보호담당관 보호2계장)의 납세자권리보호안내 및 질의응답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봉사는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이라고 생각한다." 세무사계에서 '색소폰 봉사자'로 알려진 이종탁<사진> 세무사의 봉사철학이다. 세무법인 윈윈 대표이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가 색소폰을 처음 손에 잡은 것은 2007년경이다. "음악활동 자체가 아니라 봉사활동 매개체로 색소폰을 배우게 됐다"는 그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두 차례, 또는 매주 주말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9년 동안 쉼 없이 이어오고 있다. 봉사활동을 나서는 곳은 암환자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양로원 등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그늘진 곳이 대부분이다. 세무대학 출신인 그는 2008년부터는 국세청 전·현직 직원 등으로 구성된 '폰콰이어'라는 색소폰 동아리 일원으로 매년 50여 차례의 '봉사 공연'에 나서고 있다. "오래전에 동아리 한 회원의 부인이 남양주 수동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위문공연을 간 적이 있다"는 그는 "저희들의 공연에 환자들이 너무 즐겁게 노는 것을 보고 위문하러 갔다고 오히려 저희들이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 가장 인상깊었다"고 봉사의 즐거움을 얘기했다
“국세청의 얻은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한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충실한 세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정욱 전 신광주세무서장이 지난연말 명예퇴임을 끝으로 36년간의 세무공직자 생활을 마감한데 이어, 이달 12일 가연택스(경기 광주 탄벌동) 대표세무사로 납세자권익지킴이의 길을 나선다. 고 세무사는 20세 약관의 나이에 국세청에 입사해 36개 성상동안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세청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본인 스스로에게 지독할 만큼 엄격했던 세무관료로 평가된다. 이같은 업무열정과 추진력이 감안돼, 국세행정의 핵심보직이라 할 수 있는 세무조사 분야에서 현장업무는 물론 관리자까지 역임하는 등 국세청 세무조사통(通)이라는 닉네임 또한 받고 있다. 고 세무사는 국세청 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근무를 시작으로, 중부청 조사1국·2국·3국 근무를 통해 경기·인천·강원권역내 기업·개인·특별조사 분야를 모두 섭렵했다. 36년간의 공직생활에서 근면성실함을 무기로 국세행정의 선진화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점도 고 세무사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척도다. 고 세무사는 사무관시절 국세청상담센터에 근무하면서 ‘알기 쉬운 연말정산 미리보기’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오는 18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15 세무판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원들이 고객에게 최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조세연구센터를 발족했으며, 대법원의 납세자 승소 판례를 연구하는 등 현장 적용시 법리와 영향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판례 세미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과 한계 /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주관적 요건(강석규 인천지법 판사) ▷위법중복세무조사의 판단기준 / 신주고가인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며, 토론자로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정승택 법무법인 정안 변호사가 나설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공인회계사의 세무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세심판사례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ㆍ최상곤)는 12일 오전 11시 세무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임원 및 지역세무사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 및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2] 최상곤 회장은 신년사에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반듯한 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회원들이 편안하게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및 법과 규정을 보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사진3] 최 회장은 이를 위해 “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회무동참과 솔선수범하는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방세무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3개항으로 구성된 ‘2016년 비전선언문’을 채택했다. -세무사 단체로서 힘이 있는 부산지방세무사회를 지향한다. -회원이 편안하게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회를 지향한다. -사회에 기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부산지방회를 지향한다. 이날 참석한 임원들은 서로 마주보며 상견례와 함께 덕담을 나누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4] 한편 신년인사회에 앞서 부산지방국세청 고영호 개인납세1과장의 부가세확정신고 안내를 겸한 간담회도 가졌다.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해온 임순천 세무사회 부회장<사진>이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임 부회장은 지난 5일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12일 오후 열린 상임이사회를 끝으로 회무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임 부회장은 사임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배경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본회 집행부와의 갈등이 사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임 부회장은 지난 2014년 9월 2년임기의 부회장에 선임된바 있다.
EY한영(대표이사·서진석)은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6년 경제전망 및 저성장 시대, 기업의 활로모색'이란 주제로 신년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감독원장과 재정경제부장관을 역임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EY 아태지역 상임고문)가 '2016년 국내외 경제전망'을 주제로 G2를 비롯한 주변 강대국의 경제 상황을 짚었다. [사진2] 그는 새해 들어 전 세계 경제에 파급력을 보여준 중국경제에 대해 "세계 선도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중국경제의 행로가 울퉁불퉁해도 중국 소비시장이 성장경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주목했다. 이외 미국의 적극적인 중국 견제와 실물경제 회복세, 일본의 아베노믹스 향방, 러시아, 남미 등 신흥국의 기초경제 악화, 유로존의 추가 양적완화 등을 점검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만호 전 산은금융지주 사장(EY한영 상임고문)이 '저성장 시대, 기업의 활로모색'을 주제로 "국내 기업들이 산업별로 성장 정체에 직면했지만 분명 극복 방안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세션에는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도레이, 듀폰, 화웨이, P&G, 레고, 구글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은 11일 수원 중부지방국세청 인근에서 새로 부임한 김용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3] 김용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면 현안업무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직원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조세전문가단체에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국장은 작년까지는 납세자에게만 발송하던 사전 성실신고 안내 자료를 새해부터는 해당 세무대리인에게도 발송하는 등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 업무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작년에 세무사들의 협조로 큰 성과가 있었듯이 올해에도 국세청의 세정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세수 200조시대를 맞이하는 등 좋은 소식이 많았으나, 국가적으로 살펴보면 유가하락, 중국 증시폭락, 출산 인구감소
◇…최근 세무사회 사무처 주요 팀장급 인사를 두고 세무사회내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회장 말에 절대 이의를 달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채.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산솔루션사업팀의 이 모팀장을 전산정보팀장으로 전보. 하지만 이번 인사에 대해 세무사회사무처 직원들은 이 팀장이 지금까지 무리없이 소관업무를 잘 해 왔다는 점에서 '좌천성 인사'로 받아들이며 백운찬 회장의 회무스타일에 대해 설왕설래. 사무처 내에서는 이 모 팀장은 격의 없이 소신 있는 대화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직언을 하다 눈밖에 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닌 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이는 이 모팀장의 전보에 대해 당일까지 담당이사는 물론 담당 부회장도 몰랐을 정도로 백운찬 회장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 떳떳하다면 중요 보직인사를 담당이사나 부회장도 모르게 할 이유가 없지않느냐는 것. 이로인해 세무사회 사무처에서는 '회장 지시에 절대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소관 임원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김승한)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양시 백운호수 인근 음식점에서 ‘2016년 신년인사회 및 제1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제9대 임원진으로 임명된 신임임원들의 상견례를 비롯해 신년 축하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사진2] [사진3] 신년 임원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세무대학세무사회가 사회에 봉사하고 회원을 위한 분야별 사업과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4월에 개최예정인 조세포럼과 장학금 지급행사, 상반기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승한 신임 회장은 “무엇보다 사회적 봉사활동과 함께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일익을 담당하는 등 연구하는 자세로 임할 생각”이라면서 “올해 신년인사회에 많은 임원들이 참석해 세세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행운을 빌어주는 훈훈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최세영 윤희원 최영경 한국세무사고시회 젊은 세무사 3인방이 기업 세무회계 실무자들이 빈번하게 실수를 저지르는 '지출증빙'에 대한 모든 것을 책으로 엮어냈다. 화제의 책은 최세영·윤희원·최영경 세무사가 공동으로 쓴 '너만 몰랐던 지출증빙 실무'로, 개업세무사와 기업 경리회계실무자들에게 '증빙업무 바이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책이 발간된 지 3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업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사사무소 직원, 중소기업 경리회계 실무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증빙업무 강의교재로도 애용되고 있다. 이 책은 증빙과 관련해 발생하는 단계별 체크사항과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특징이며, ▷정규지출증빙의 종류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거래 ▷법정지출증빙 수취특례 ▷계정과목별 지출증빙 ▷원천징수와 증빙 ▷증빙관련제재와 사후관리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의 지출증빙 ▷증빙을 활용한 사례연구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3인의 저자들은 한국세무사고시회 전·현직 임원들로, 세무사계에서도 상당한 실력파로 통한다. 먼저 최세영 세무사는 현재 고시회 국제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대표이사다. 일본에서 오래 유학해 일본 세금에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2016년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 실시된다. 1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까지 세무사회 자격시험은 상반기에는 4월과 6월, 하반기에는 10월과 12월에 실시하는 등 총 4회로 치러졌다. 하지만 매 회차마다 6만명 가량의 수험생들이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며, 전산회계 1급과 2급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연간 18만여 명에 달하면서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과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자격시험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2015년도 자격시험을 기존 4회에서 5회로 확대해 시행키로 결정하고, 정기회차 4회 이외에 8월에 특별회차 1회를 추가 편성해 총 5회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바있다. 하지만 특별회차 추가 편성에도 불구하고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연간 응시인원이 30만 명에 육박하자 지난해 1회만 실시하던 특별회차 시험을 2016년부터 2회로 늘려 총 6회의 자격시험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전산세무회계자격 특별회차 시험은 오는 2월 20일(토)에 실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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