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회계학회·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내달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6 XBRL Korean Conference'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미국의 SEC XBRL 구축사례(보고체계 중심으로) ▷미국의 XBRL Data 활용사례 ▷XBRL 인공지능 알고리즘 적용 사례(주석중심) ▷한국의 XBRL 시스템 구축현황 ▷XBRL 기업정보의 Quality 개선방안 ▷XBRL 기업정보의 인증체계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회계사회는 미국의 XBRL 공시제도의 현황을 공유하고, XBRL 정보를 AI에 활용한 사례, 현재 한국의 XBRL 진행상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세무회계학회 새 학회장에 이기육<사진> 우송대학교 교수가 최근 취임했다. 이기육 학회장은 경영학 박사이자 세무사로 국세공무원 출신이다. 국세청 재직시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지방직공무원 7·9급 출제위원,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우송대학교 금융세무경영학과 학과장, 우송대학교 비즈니스교육센터 원장을 맡고 있다. 학회장 임기는 올 연말까지 1년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회계학회·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내달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6 XBRL Korean Conference'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미국의 SEC XBRL 구축사례(보고체계 중심으로) ▷미국의 XBRL Data 활용사례 ▷XBRL 인공지능 알고리즘 적용 사례(주석중심) ▷한국의 XBRL 시스템 구축현황 ▷XBRL 기업정보의 Quality 개선방안 ▷XBRL 기업정보의 인증체계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회계사회는 미국의 XBRL 공시제도의 현황을 공유하고, XBRL 정보를 AI에 활용한 사례, 현재 한국의 XBRL 진행상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4월 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1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실무사례’에 대한 정영화 세무사의 사례발표가 예정돼 있다. 비사업용토지는 올해부터 세율이 대폭인상돼 토지취득후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 동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고 있어, 토지이용계획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분석하게 된다. 이어 김면규 세무사는 ‘펀드소득의 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한 사례를 설명한다. 발표내용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소득(펀드)의 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종합소득세제의 본질에 위배되는지 살펴보고, 종중자경농지의 비과세 대상 여부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법리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에 가산되는 할증세율에 대한 법리검토가 이뤄진다.
◇…작년 4~6월 기간에 대한 세무사회 중간감사보고서 내용이 유출 된 지 두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유출경위가 밝혀지기는커녕 쉬쉬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은 '이렇게 유야무야 처리 될 일이 아나다'라고 한마디씩. 문제의 감사보고서는 현 집행부 직전임 정구정 회장 회무운영에 대한 비판이 집중 부각돼 있다는 점에서 구구한 억측을 양산하고 있는 것. 특히 감사보고서가 3개월치만 공개 된 것과 관련, 정 전 회장은 흠집내고 회장 선거 때 논란이 됐던 고문료 과다지급 및 고급승용차 리스제공 문제 등 백운찬 회장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옴싹 빠져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게 중론. 게다가 유출 직 후 일부 임원들이 상임이사 간담회에서 감사보고서가 어떻게 유출됐는 지에 대해 조사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개진했지만, 백운찬 회장 반대로 무산된 것도 의아스럽다고 한마디씩. 철저한 조사를 독려해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조사를 막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한 중견 세무사는 "세무사경력이 일천한 백운찬 회장이 세무사회장에 당선 된 것은 정구정 당시회장의 필사적인 지원때문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 공을 갚진 못할
30대 젊은 여성세무사가 영세납세자지원단 활동은 물론, 지난 납세자의 날 일선 세무서 일일명예민원실장으로 선정되며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한빛세무회계사무소 유미애<사진> 대표세무사로, 그녀는 지난 7월 노원세무서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으로 위촉된 후, 한 달에 한번 일선세무서에서 무료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다. 유 세무사는 “근무세무사 시절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 활동을 바랬지만 관할서에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없었다. 그러던 중 노원구에 개업을 하게 됐고, 노원서에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있기에 바로 신청해 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 영세한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재능기부와 함께 일하는 보람을 두 배로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녀는 지난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노원세무서 일일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되며, 일선에서 납세자들의 고충과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일일명예민원실장을 경험한 유 세무사는 “짧은
코스닥시장의 주권상장된 법인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공인회계사 1차시험을 면제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에서 공시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에게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와 동일하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달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해당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회계법인 담당자의 경우 1차시험 면제를 요청하면 된다. 또한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5.12∼24일까지이며, 시험기간은 25∼26까지 진행된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과목은 총 5과목(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 재무관리, 회계)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사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등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공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월 3일부터 19일까지 전회원으로부터 수렴한 세법개정건의 내용에 대해 지난 11일 ‘2016년 세법개정건의안’을 기재부와 국세청에 각각 제출했다. 2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계의 의견을 수렴·선정한 세법개정건의안은 총 44건으로 기본법규 11건, 소득세제 14건, 법인세제 8건, 재산세제 4건, 간접세제 7건 등이다. 세무사계가 바라는 세법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기본법규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안 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를 10%로 인하 △의견진술 제한규정 삭제 △경정청구기간에는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할 수 없도록 건의했다. 소득세제는 △비과세 되는 차량유지비를 월 20만 원 이하에서 월 30만 원 이하로 확대 및 비과세 되는 식대를 월 10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 △지급명세서 제출을 다음해 3월 10일로 통일 △세무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인세제의 경우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명 수취 대상금액을 종전 1만원 초과에서 3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 △
한국관세사회 제 40차 정기총회가 이달 24일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올 한해 관세사회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2015회계년도 결산(안) 및 2016년도 수지예산(안) 등이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최근 입안예고된데 이어, 4월부터 변경된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이 공개한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관세청이 수행하던 관세법인 등록업무가 관세사회에 위탁토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절차 등 관련규정이 정비된다. 특히 관세사무소내 관세사가 보관중인 신고서류를 폐기할 경우 앞으로는 폐기목록만 제출하고 자체 폐기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관세사가 휴업 후 재개업을 신청할 겨우 별도의 재개업신청서 대신 기존의 개업신고서로 대체되며, 합동사무서 등록업무 시 세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해 왔으나, 해당 규정 또한 삭제된다.
한국세무사회는 18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국제조세현안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조세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조세세미나는 최근 국제조세분야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3개 주제를 선정한 뒤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특강은 한-EU FTA 발효 이후 유럽기업들의 한국진출이 늘어나면서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들이 느끼는 세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EU와 관계 및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의 조세문제’를 주제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의 크리스토퍼 하이더 사무총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두 번째 특강에는 박현애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 사무관이 애플이나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사항인 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국내세법에 반영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조세조약관련 최근동향 및 이해’를 주제로 설명을 가졌다. [사진2] 세 번째 특강은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또 다른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51개국이 2014년 10월 2
“국세청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성실하고 실력 있는 세무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세청과의 가교역할에도 일익을 담당할 생각입니다” 7급 공채로 공직에 몸 담은지 30년의 세월을 끝으로 금년 2월말 명예퇴직한 김이열<사진>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는 3월 24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6번지 정우빌딩 301호에 사무실을 오픈, 납세자 권익지킴이로서의 역할에 본격 나선다. 그는 국세청에 재직하는 동안 15년간 세무조사 업무를 줄곧 담당해 왔으며, 특히 대기업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팀장으로 조사업무를 총괄하면서 굵직굵직한 조사업무를 수행,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국세청에서 조사기획은 물론, 고소득자영업자 등을 전담 조사하는 서울청 조사2국 팀장으로 근무시절에도 역량을 발휘했다. 반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시절에는 직원들이 직접 뽑은 ‘닮고 싶은 관리자’에 선정되는 등 조직 상·하간에 인맥이 두텁다. 재직시에 모범공무원 표창, 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 표창 등 다수의 분야별 실력을 인정받았다. 직원들의 업무처리 적격여부를 점검하는 감사관실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15일 부산세무사회관 4층에서 2015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박만희세무사 저.)으로 회원희망교육을 실시했다.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꽃들이 만개하는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세무사들의 가장 주요업무중의 하나인 법인세 신고기간이 돌아온만큼 몸과 마음이 모두 바쁘고 힘든 시기이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 개정세법 주요내용을 한번더 정확하게 주지하여 신고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3] 한편 이번 교육은 업무용 승용차(리스, 렌탈차량포함) 감가삼각비 및 처분 손실의 세무 조정, 재산세분야(비사업용 토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상속증여세 포함),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분야 중 주요 부분(1시간)로 구성되었으며 부산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인 박만희 세무사가 강의하였고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년도 제53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1·2차 동시에 실시되며 이달 14일 09시부터 23일 18시까지 해야 한다. 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1차 시험 전과목 및 2차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자 경력서류도 14일부터 23일 17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큐넷을 통해 온라인 접수해야 한다. 1차 시험은 내달 23일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2차 시험은 8월6일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7월6일 공고한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5월25일, 2차 시험은 11월2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금년도 제53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1·2차 동시에 실시되며 이달 14일 09시부터 23일 18시까지 해야 한다. 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1차 시험 전과목 및 2차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자 경력서류도 14일부터 23일 17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큐넷을 통해 온라인 접수해야 한다. 1차 시험은 내달 23일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2차 시험은 8월6일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7월6일 공고한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5월25일, 2차 시험은 11월2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한국관세포럼(회장·이명구 관세청국장)은 11일 오후 2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3층에서 제57차 한국관세포럼 정기학술세미나를 열고,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관세행정 대응방안’을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명구 관세포럼회장의 인사말로 개회한 이번 정기학술세미나에서는 FTA 체결의 확대와 WTO ITA 협정 확대 등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행정의 대응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총 3개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돼, 국제원산지원보원의 임목삼 박사의 ‘FTA 전문인력양성 현황과 발전방안’, 장학수 충북대학교 교수의 ‘Mega FTA 시대에서 한국의 위상’, 최영훈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WTO ITA 확대협정 추진현황과 관세행정 대응방향’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임목삼 박사는 발표를 통해 그간 추진되었던 FTA 활용 지원 정책 가운데 FTA 전문인력 양성을 되짚어 보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보다 효율적인 인력양성 방안을 제안했다. 장학수 교수는 RCEP, TPP와 같은 Mega FTA 시대에 있어서 장단점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명한 선택을 제안했으며, 최영훈 사무관은 WTO ITA 확대협정 추진현황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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