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 기본공제금액 높아 과세대상 일부에 불과…채권투자 증가해 크게 늘어날 것 투자자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 부분도 고려할 필요 원천징수·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 우려·문의 많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개인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금감원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금투세가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긴 하지만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시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 과세대상 규모와 관
나경원 의원,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해법…출산자녀 수에 따라 이자·원금 단계적 지원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 및 임차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2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연 1% 이하 금리로 대출받도록 하고, 정부는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토록 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튿날인 31일,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헝가리는 지난 2019년부터 신혼부부에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출산 시 이자･원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대표적 저출산 극복 국가로 꼽힌다. 나 의원의 법안 또한 신혼부부에게 2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1% 이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골자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 기간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첫째아 출산 시는 이자 전액, 둘째아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1, 셋째아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2를 각각 지원하며 넷째아 이상부터는 이자와 원금 전액을 면제하는
기획재정부는 2023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40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절차가 완료돼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회계연도 총 정부배당 금액은 전년의 1조2천387억원 대비 8천935억원(72.1%) 증가한 2조1천322억원이며, 평균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39.87%로 작년(39.93%)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17개 기관이며, 나머지 23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올해 배당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산업은행이 8천7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소기업은행 4천668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천248억원 순이었다. 기재부는 부산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를 우수 배당기관으로 선정해 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6~9월 (사)한국선거협회 주최, 법무법인 대륙아주 후원 내년 3월 첫 실시되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자를 위한 맞춤 교육이 실시된다. (사)한국선거협회(회장 정종수)는 내년 3월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 희망자들을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 12층 대회의실에서 당선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후원한다. 올해 2월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3월5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자본금 2천억원 이상 지역 금고에 직선제를 적용하고, 모든 이사장 선거의 관리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도입,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운동 전면 허용,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지정한 1명에게 선거운동 허용 등 선거의 관리와 운동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31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가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9월22일부터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를 관할 구·시·군
내달 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사용 활성화 주제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와 한국세무학회(회장·최원석)가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양 학회는 공동으로 오는 6월5일 오전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주제발표와 함께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당일 심포지엄에서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임광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김진태 중앙대 교수가 제1주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 방안’을,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가 제2주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진 종합토론회에서는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용태 현대자동차 상무, 정규한 한화큐셀 팀장, 김미옥 카톨릭대 교수, 전홍준 신구대 교수,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팀장, 백경엽 국회예산처 세제분석2과장, 김문건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가 내달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 및 활동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 광주세무사회는 제50회 정기총회를 맞아 국세.지방세 행정관계자들에게 세무사회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광주, 전남북지역 850여명의 회원 세무사와 임직원 5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조세전문가 법정단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회원이 전력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 임원, 광주지역 주요 기관단체장 및 언론인,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 폐지 결정에 따라 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나머지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단은 또한 올해 사업 적정성 평가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에 대해 사업 폐지 1개, 사업이관 2개, 제도개선 31개를 권고하고, 재원 적정성 평가 결과 14개 기금에 대해서는 여유자금 규모 조정 등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이달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발급 부담금 3천원↓…생계형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50% 내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낮아져 내년 7월에는 지금보다 1%p 인하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 의결해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은 현재 3.7%인데 올해 7월부터 3.2%, 내년 7월부터 2.7%로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간 한시 30% 인하(24,242→16,730원/톤)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내리고, 면제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아예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발표 10년 무상거주+10년 시세 대비 임대료 50~70% 할인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차익, 공공임대주택 퇴거시 지급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매에서 LH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받아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들인 뒤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한다. 정부는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하면 10년간 재정 보조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20년(10+10)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공공 임대주택을 퇴거할 때 돌려준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였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요건에 포함됐다. 위반건축물은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대표·조상호)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과 토론회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상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대표는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영속성 뿐만 아니라 자산양극화 완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저출산, 기후위기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해 세무사들이 힘을 모아 출범한 단체로, 우리는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공정한 세금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획재정
국토부·법무부·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법 종합토론회' 개최 패널들, 개정안 핵심 '선구제 후회수'에 부정적 의견 피력 토지주택공사, 피해지역 외 다른 지역 공공임대주택까지 우선 공급 검토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확정된 건수가 1만7천60건에 달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기 위해 기존 매입절차와 요건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업 등 불가피한 경우 피해지역 외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까지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법무부·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 등에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발제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종인 전세피해지원팀장은 “전
정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확정된 건수는 1만7천60건, 주거와 금융 및 법적 절차 등은 1만452건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3회 열고 2천174건을 심의한 결과, 1천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 대상 가운데 16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상정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이 가운데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 등으로 재의결됐다. 한편, 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건은 1만7천6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19건이며,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1만452건을 지원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다음달 중 지원방안 확정 신속히 추진 정부가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26조원 중 18조1천억원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현재 3천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제지원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R&D 장비
내달 1일 경희대 제1법학관서 춘계학술대회 개최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 재고찰 등 4개 주제 발표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김두형)는 내달 1일 경희대 제1법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4개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조세회피부인에 있어서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검토-일본 최고재판소 2022년 4월19일 판결을 중심으로’다. 황헌순 계명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며,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장보원 세무사, 배효성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주제인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수단에 대한 연구’는 정선균 서강대 교수가 발표한다. 최원 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인규 강남대 교수, 김상술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3주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 한계와 개선방안-대법원 2024.4.12. 선고 2020두53224판결을 중심으로’다. 김말금 법무법인 청와 변호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용헌 세무사,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친다. 마지막 제4주제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에 대한 재고찰’은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발표한다
작년 경쟁률보다 소폭 반등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세무직렬과 관세직렬 경쟁률이 소폭 반등세로 돌아섰다. 2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16~20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세무직렬(일반)은 77명 선발인원에 3천395명이 응시해 4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8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세무직렬에는 52명이 응시해 6.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40.1대 1, 6.4대 1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관세직렬(일반)은 올해 15명 선발에 495명이 응시해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29.8대 1의 경쟁률보다 다소 올랐다. 장애인 관세직렬에는 1명 선발에 7명이 지원해 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5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무직렬(일반)의 경쟁률은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전체 평균 40.6대 1의 경쟁률보다 높았으나, 관세직렬의 경쟁률은 그보다 낮았다. □모집단위별 경쟁률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명) 접수인원(명) 경쟁률 전년도경쟁률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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