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형환)은 지난달 30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김형환 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국장 및 과장, 세무서장 등 주요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회의는 기존의 단순 소관별 지시사항 시달이라는 하향식 회의 문화의 틀을 벗어나 관서별 소통 우수사례 발표와 이에 대한 자유토론 시간을 마련해 소통·경청문화 정착이라는 새로운 변화로의 시작을 다짐하는 수평적 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환 광주청장은 "소통은 1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주제라도 서로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활발한 토론문화가 조성돼야 비로소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통 문화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2] 이어 김 청장은 지난달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강조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민생지원 세정 확대', '납세자 권익 철저 보호' 등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한편, 김형환 청장은 8월 중순부터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고 있으며, 관서별로 직원들과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고 건의·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소통하는 광주청'을 만드는데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대지)은 지난 3일 1층 대강당에서 관내 18개 세무서장 및 일선 과장, 지방청 간부 등 1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김대지 청장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 중심의 세정을 강조하는 한편, 소통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장려금 심사와 국정감사 준비 등 하반기 주요 업무들도 차질없이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청은 이날 관서장 회의를 통해 지방청·세무서간 소통으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현안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다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3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국세청이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사진1]이날 세무관서장회의에는 관내 28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국.실 과장이 참석해 일선 세무관서 업무추진 우수사례(체납관리, 조직BSC, 방문민원센터 운영)를 공유하는 한편,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청렴도 제고, 과세절차 준수, 세무조사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2]김현준 청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롭게 추진되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운영과 세무조사 유예, 간편조사 확대,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잘 집행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3]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증여, 부동산거래를 통한 탈세, 공익법인을 이용한 탈세 등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를 엄단하고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국민체감 세정운영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일선 직원과의 폭넓은 소통, 일과 생
대구지방국세청(청장·박만성)은 3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국장, 세무서장, 과장 등 171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자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박만성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존 회의방식과 다르게 오늘 회의에 일선 세무서 과장까지 참석한 의미를 생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정에 반영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펼쳐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8일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언급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의 신속 추진, 납세자 권익 철저 보호 등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전 관서에 구성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강조했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은 나눔세무사(회계사), 소상공인 단체,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충·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추석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및 과
대전지방국세청(청장·양병수)은 지난달 31일 회의실에서 산하 세무관서장, 지방청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 및 관리자 소통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회의는 하반기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와 주요 현안 업무를 공유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세정 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반기 국세행정 추진과제 중 하나인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방안’ 과 ‘악성민원 대응 개선방안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양병수 대전청장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국세행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용준)은 31일 10층 회의실에서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주요 현안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1]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28일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개진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한데 이어, 중부청 실정에 맞는 구체적 추진방안을 등이 논의됐다.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세청이 새롭게 설정한 지표인 ‘국민참여, 공평과세 및 민생지원 강화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김 중부청장은 “지방청과 세무서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지원 체계를 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성실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발표된 국세청의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일선에선 차질 없이 세정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 중부청장은 특히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데 이어, 국세현안업무와 관련해 △세수확보 방안 △체납정리 △납세자 권익보호 △BSC평가 등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강조했다. 이와함께, 오는 10월에 예정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관심사항
인천본부세관(세관장·조훈구)은 지난 30일 휴대품통관2국 공항휴대품검사관실 김미라 관세행정관(30세·여)을 ‘8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김 관세행정관은 외부정보없이 마약 적발사례 연구 및 우범자 동태관찰을 통해 지난달 16일 프놈펜발(發) 입국 여행자의 복부 및 허벅지 6곳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2천90.59g(시가 49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동시 시상 중인 업무분야별 유공자로는 CCTV 영상 감시로 일본산 가리비 총 1천796kg(시가 970만원 상당) 무단반출을 적발한 김민정 관세행정관(34세·여)을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로, 5년간 잠자던 43억원 상당의 담보금 조기 반환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김기형 관세행정관(35세·남)을 심사분야 유공자에 각각 선정됐다. 또한 국세청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자료를 활용한 유통이력 추적을 통해 1천억원대 국내 상표 짝퉁 밀수품을 적발한 박영윤 관세행정관(42세·남)이 조사분야 유공자에, 특송물품 목록통관 실명제 등 특송업무제도 개선으로 신고 정확성 향상의 기틀을 마련한 김현선 관세행정관(37세·여)이 규제개혁분야 유공자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수입신
파주세관(세관장·차재경)은 제48주년 관세청 개청 기념일을 맞아 지난 30일 3층 대회의실에 수상자 및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전수식에서 ㈜DSIC(대표이사·김 욱)는 관세청장 표창을, 유공공무원 표창은 이상민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DSIC는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피혁 수출입업체로, 소·양 원피 등을 수입 가공후 해외 유명브랜드사에 수출하는 업체다. 한편, 차재경 파주세관장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업체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올 하반기에도 수출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개혁 발굴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윤이근)은 지난 29일 심은아 관세행정관을 비롯한 4명을 8월의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심은아 행정관은 ‘이사자동차 신고서류 사전심사 프로세스’를 도입, 통관관련 서류를 통관 1~2일 전에 제출받아 차량 1대당 통관소요시간을 30분 단축하는 등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 편익 증진에 기여했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박현아 행정관은 본사의 분할·독립 등으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상실한 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인증수출자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관세 및 물류비 등을 20억원 절감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윤전희 행정관은 쟁송전담팀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관세청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불복·소송사건 8건을 치밀한 논리와 전략적 대응으로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주장해 95억원 상당의 조세일실 방지에 기여했다. 또한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허완수 행정관은 해외직구 되팔이의 위법성에 대해 이메일 및 문자 발송 등 직접 계도로 대국민 범죄자 양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모니터링에 적합한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업무효율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수원세관(세관장·김석오)은 지난 29일 청사 대강당에서 보세화물관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세구역 운영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 세미나에는 보세창고 운영인 및 보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은 보세화물 관리 우수 업체의 혁신 사례, 두번째 세션에서는 보세구역 관리시 주요 유의해야 할 사항 전파, 세번째 세션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보세창고 관계자는 “보세구역 운영에 있어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다”며, “보세화물 관리 우수 업체 발표를 듣고 나니 보세화물 관리절차 혁신 등 향후 효율적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갖게 됐다”고 세미나 참석 소감을 밝혔다. 김석오 수원세관장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수원세관은 수도권 보세물류 흐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으로, 관내 보세창고 운영인의 맡은 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원세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광청(廣聽)’행정을 지향하며, 최고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간소한 세관검사가 적용되는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해외직구 물품을 자가사용 용도로 구입 후 국내 유통해 온 판매자가 밀수입 혐의로 세관에 검거됐다. 안양세관(세관장·김종웅)은 해외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직구물품 목록제출만으로 국내 통관한 후 국내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 판매 사이트에서 일반 구매자들에게 되팔아 온 A 씨(여·38세)를 적발한데 이어, 관세법 위반 밀수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 및 추징금 3백만원 상당을 통고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양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일자로 반복 수입될 경우 합산과세 될 것을 우려해 본인과 가족 3인의 명의로 분산 직구하면서 마치 가족 개개인이 자가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것처럼 꾸며 목록제출만으로 통관했다. 이후 인터넷 카페에 ‘직구 새상품’이라 광고하며 판매글을 올리고, 불특정 소비자로부터 구매의사 댓글을 통해 총 14회에 걸쳐 물품 324점(시가 3백만원 상당)의 해외직구 의류 및 신발 등을 지능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세관은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재 물품을 판매목적으로 반입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목록통관 빈번반입자를 자체 분석하고 온
북대구세무서(서장·고영일)는 1층에 통합 '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세금신고에 어려움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1] 기존에는 부서별 민원안내창구를 운영함에 따라 납세자가 이를 확인한 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민원안내창구’를 '신고지원센터'로 통합함으로써 한 곳에서 편리하게 각종 세금신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세금신고가 더욱 편리해지고, 국세공무원 입장에서도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북대구세무서를 처음 방문한 납세자가 쉽게 담당 부(課)서를 찾을 수 있도록 ‘호실’을 기재하는 등 납세자의 관점으로 '세무서 안내 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고 '세무서 안내 리플릿'을 제작했다. 또한 내방 납세자가 가장 많은 민원봉사실에 ‘혼잡시간 안내 플래카드’를 부착하여 납세자들이 월요일이나 점심교대시간 등 혼잡시간을 피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안내하고 있다. 고영일 북대구세무서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농어민이 농수산식품의 FTA원산지증명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홍보활동에 나섰다. [사진1] 원산지간편인정제도란,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1개만으로 원산지 증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농어민은 농수산물의 복잡한 원산지 증명절차를 위해 여러 장의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발급하는 이력추적관리등록증, 우수농산물인증서 등 1개만 제출하면 된다. 광주세관은 농어민의 접근이 수월할 수 있도록 원산지 간편인정제도에 관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남도청, 농협, 수협 홈페이지 등에 게재, 홍보하고 흥미와 이해를 돕는 웹툰 전단지를 제작해 유관기관 민원실에 비치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이번 홍보활동으로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세관(세관장·최명근)은 강경젓갈축제를 앞두고 지난 24일 강경젓갈시장협회 회의실에서 상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염장새우에 대한 유통이력신고 및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1] 이번 설명회는 최근 국내산 새우의 어획량 부진으로 염장새우 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수입산 판매시 유통이력신고와 원산지표시규정 위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전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수입산 판매상인들 중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App)을 설치하고 손쉽게 유통이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입력방법을 안내한 후 유통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한편 대전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수입산 판매 상인들이 올바른 유통이력신고와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점검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남부세관(세관장·임근철)은 지난 23일 조선업의 재도약 지원을 위해 국내 조선업체 4개사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조선산업 관세행정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사진1] 협의회에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관세청, 경남남부세관, 울산세관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선박·플랜트 기자재 통관절차 개선,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절차 등 다양한 규제개혁안과 함께 관세행정상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정례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민·관 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임근철 경남남부세관장은 “이번 협의회 출범이 국가핵심산업인 조선업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의회 논의사항이 규제혁신 및 관세행정 지원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남남부세관은 이번 협의회 출범에 이어, 기업지원관(BDO) 제도를 거제·통영지역의 중소 조선업체로 확대 시행하고, ‘기업방문설명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행정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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