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 10만원→25만원 빌라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HUG 인정 감정가' 주택가격 허용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 개인간 거래 가능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빌라·오피스텔 등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으로 그간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평가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토보상에 '주택 분양권'도 포함하고, 현재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는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 공급계약까지로 4~5년 앞당긴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에 따르면,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300만원 한도인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한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은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한 한계가 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 전환을
4월 기준 나라살림이 64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조2천억원 적자가 증가한 수치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말 누계 총수입은 기금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조5천억원 증가한 213조3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진도율은 34.8%를 기록했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천억원 감소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1조4천억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1조5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는 일반·연결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12조8천억원 줄었으며, 반면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실적 증가 등에 따라 4조4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1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천억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은 9조2천억원 증가한 76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신속 집행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6천억원 증가한 260조4천억원으로 39.7%의 진도율을 나타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천억원 적자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7조5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20일부터 시행…재해유족급여 만24세까지 수령 앞으로는 공무원이 출퇴근 중에 자녀 등하교와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한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했기 때문이다.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가운데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되는 등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
권익위, 정부지원금 횡령 적발 127억 국고 환수·관련자 징계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지원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 위탁기관인 A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지원금 약 39억원을 가로챘다. 2016~2020년에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가 별도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동원했다. A협회가 이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29억원에 달했다. 또한 2018년~2022년 4년동안 직원 64명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국민권익위원회 확인 결과,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A협회 상근부회장이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을 징계했다. B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3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 약 64억원을 포함한 총 98억여원을 국고로 환수조치했고, 이를 주도한 이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권익위
올해 성장률, 지난 1월 전망대비 0.2%p 상향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은행은 11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대비 0.2%p 상향한 2.6%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한 것이다. 2025~2026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올해보다 0.1%p 높은 2.7%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1월 전망대비 0.3%p 상승한 1.5%로 내다봤으며, 신흥시장·개도국은 1월 전망대비 0.1%p 상승한 4.0%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성장률에 대해 이전보다 상·하방 요인이 보다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하방요인이 우세하다고 평가하며, 무력 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무역 분절화 및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고금리 지속, 중국 경기 둔화, 자연재해 등을 하방요인으로 제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김은혜 의원실과 공동으로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제 입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조세정책세미나는 오는 27일 오후 2~5시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오문성 교수를 좌장으로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유호림 강남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이용주 기재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최봉길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오는 2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4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세무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영인 세무사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사업조합 △빈집정비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역주택사업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각 사업별 절차와 관련 세법 전반의 실무적 내용을 설명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오는 20~21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한국세무학회·한국회계학회 등 공동 주최 회계·세무관련 6개 학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계'를 대주제로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회계학회에 따르면, 통합회계학회는 오는 20~21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한국관리회계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회계정책학회, 한국회계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ESG △재무회계 △회계감사 △공정가치회계위원회 △국제세션 △평생교육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한국세무학회는 3개 논문을 주제발표한다. 먼저 김임현 대구대 교수·김진수 제주대 교수가 'ESG 활동이 세무위험과 이익예측 및 기업위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발표하고, 정재경 동아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또한 정현욱·변선영 동아대 교수가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법인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이호섭 서울시립대 박사·정민수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원천징수제도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고-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직접 부과권 제도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용료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판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발표한다. 김연화 동명대 교수와 박미영 신
황종대 등 세무사 6명, 종로구청 세무상담 전문위원 위촉 “개업할 때부터 간편장부라도 반드시 기장신고를 해야 (절세에) 유리하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라.“ 지난 3일 명강사로 유명한 황선의 세무사(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가 서울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절세특강을 펼쳤다.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22년차 베테랑 세무사인 황선의 세무사는 실생활에서 유용한 절세팁만 콕콕 짚어줬다. 이날 특강이 열린 서울 종로구청 다목적실은 몰려든 구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요즘 경기가 어려워 소상공인들은 가급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세무부서에 수시로 얘기하고 있다“며 ”구청도 세수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악의적으로 탈세를 하지 않는 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세무사는 강의 시작에 앞서 “국세동우회 동영상 절세특강을 들으면 부동산 관련 절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국세동우회 홈페이지 자원봉사단 메뉴 내 △상속·증여세(이종탁 세무사) △양도소득세(이용연 세무사) △취득세·종부세(지병근 세무사) △해외 국민 상속·증여·양도소득세(최현덕 세무사
구체적 자료 없는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탈세제보자 A씨가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B씨가 대전, 구미, 왜관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장례비용을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라며 조세탈루 행위를 제보했다. A씨는 제보를 하면서 B씨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정산서와 거래명세서 등 자료 1천여 건을 제공했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은 대전에 있는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다른 장례식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B씨가 29억여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21년 12월 A씨에게 탈세제보포상금 1억2천6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대전 소재 장례식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탈루세액을 추징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포상금 증액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구청은 2022년 1월 증액 신청 거부처분을 내렸으며, A씨의 이의제기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와 조세심판원도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당선됐다. 국회는 이날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우원식 의원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우원식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22대 국회는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며 “갈등을 관리하고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여야 원내 지도부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최고위원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대국회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는 5일 KT 법무실장과 윤리경영실장(부사장)을 역임한 박병삼(사법연수원 27기⋅사진)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 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건설⋅부동산 분야 업무를 주로 다루면서 다른 그룹과도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세액공제+특산품 제공 혜택 기존과 동일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초과분 16.5% 세액공제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되길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하는 기부다. 기존의 일반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기부는 지자체가 모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에 정하지만,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에 기부한다. 지난 2월20일 개정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면서 약 3개월 동안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으며,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향사랑e음에 등록하는 등 지정기부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 △광주극장 시설 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광주 동구)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사업(충남 서천군)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전남 영암군) △취약계층(독거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경남 하동군)이 대표적이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는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조세연 "주택가격도 1~1.4% 인상" 늘어난 세부담 세입자에 전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계획으로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크게 상승했는데, 이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늘어난 세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됐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공시가격이 10%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1~1.4% 오르고, 전세가격도 비슷한 수준(1~1.3%)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발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을 중심으로(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세재정브리프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인한 주택 공시가격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0년 이후 진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저가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고가주택보다 높은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며 동일한 가격대에서 현실화율의 편차가 축소되는 등 균형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통한 세부담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완화보다 오히려 주택매매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공시가격이 10% 인상되면 주택가격을 1~1.4%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 합포장 수출 가능토록 통관제도 개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수출신고된 선박 승선신고 면제 나프타·LPG,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연말까지 관세율 0% 정부가 최근 수출 호조세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을 5조원 확대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원 늘리는 등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3일 10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금융, 지원체계,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원 확대해 총 365조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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