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지난 18일자로 단행한 가운데, 승진자 6명 전원이 세무대학 출신으로 집계되는 등 국·관세청 공히 세무대학 전성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 앞서 상반기 승진인사에서는 총 10명 가운데 세무대학 출신이 6명, 행시 출신 2명, 7급 공채 출신 2명으로 분포. 이에 따라 올해 관세청 서기관 승진자 총 16명 가운데 세무대학은 12명, 행시 2명, 7급 공채 2명으로 집계. 한편, 관세청이 최근 3년간 단행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총 49명이 승진 티켓을 거머쥔 가운데, 세무대학 출신이 37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절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7급 공채 출신의 서기관 승진 문호 또한 서서히 열리는 분위기. 지난 2017년 서기관 승진인사에선 총 20명의 승진자 가운데 15명이 세무대학 출신이며 행시 3명, 사무관 경채 1명, 9급 공채 1명. 또한 2018년 13명의 승진자 가운데서는 세무대학이 10명, 행시 1명, 9급 공채 1명에 이어 7급 공채 출신이 모처럼 승진대열에 합류. 더욱이 올해 승진인사에선 7급 공채 출신이 2명으로 늘어나는 등 모처럼 희소식과 함께, 서기관 승진에 대한 희망과 염원 또한 조금씩 높아
◇…국세청이 20일자로 26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국립세무대학(稅大) 출신 비율이 50%로 최근 3년새 최저치를 기록. 이 기간 서기관 승진에서 세대 출신 점유비율은 최고 72%를 넘을 때도 있었지만 지난해 50%대로 뚝 떨어진 상황. 올 상반기 65%를 넘기자 점유비가 다시 늘어날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는 50%로 뚝 떨어져. 최근 3년 동안 이뤄진 6차례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세대 출신 점유비는 71%→72.2%→52.4%→54.5%→65.6%→50%를 기록. 임용구분별로 세대 다음으로는 행시 출신 6명, 7급 공채 5명 순. 특히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상반기 인사에 이어 지방청 승진비중을 연이어 확대함으로써 본청 승진자 비율이 큰 폭 감소했다는 점. 서기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직원들은 과연 본청 점유비가 50%를 넘을지 주목했는데 뚜껑을 연 결과는 46.2%로, 최근 3년 동안 이뤄진 6차례 인사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 본청 서기관 승진자 점유비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66.7%→59.1%→53.1%→46.2%로 하락세. 한편 이번 인사에서 특별승진은 4명이었는데, 본청에서 2명, 서울청 1
◇…국세청이 지난 9일 부이사관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중부청 정보화센터에서 고위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이날 워크숍의 핵심 키워드는 '청렴'과 '혁신'으로 압축.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한 각 지방청장 및 본·지방청 국장과 부이사관 등 64명이 한자리에 모인 워크숍은 말 그대로 참석자 개개인이 국세청 조직문화를 이끌고 있기에 이날 개진된 화두가 단연 관심사로 부상. 국세청은 워크숍에서 청렴과 혁신을 주제로 한 담당과장의 발표에 이어, 외부강사를 초청해 다시금 해당 주제에 대한 특강을 청취하는 등 김 국세청장이 제시한 조직문화의 키워드를 공유하는데 집중. 이와 관련, 국세청이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이 기반이 돼야 하며, 이는 고위직들의 솔선수범이 수반돼야 한다고 각인하는데 방점을 뒀다는 워크숍 참석자들의 후문. 한편 외부강연 직후에는 워크숍 참석자 모두가 광교산 산행에 나섰으며, 산 정상에서 각 지방청장들이 미리 준비한 지역 특산품 탁주를 한데 모아 지역화합주를 즉석 조제해 시음하며 국세청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했다는 전문. 이외에도 국세청이 배포한 워크숍 기념사진에는 유재철 중부청장이 어찌된 영문인지 빠져 있어 궁금증을 자아냈으며
◇…국세청이 11일자로 2명의 서기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킴에 따라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올해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모두 마무리. 김현준 청장 취임 후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는 지난달과 이달 모두 5명이 승진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임용구분별로 행시(行試) 3명, 세대(稅大) 2명으로 분포. 행시 중에서는 41회 고참과 42·43회에 각각 한명씩 돌아갔으며, 세대는 4기 동기생 2명이 차지. 출신지역별로는 전남 2명, 경남·충남·강원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으며, 출신대학은 서강대와 국립세무대학이 각각 2명, 서울대 1명으로 분포. 한편 연말 단행 예정인 과장급 인사에서 본청에 세대 5기 출신이 더 입성할 지도 관심거리인데, 현재 본청에는 7명의 세대 5기 과장이 포진해 있으며, 서울청에는 3명이 대기 중.
◇…연말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1, 2급 지방청장 자리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국세청 안팎의 이목이 집중. 국세청의 경우 통상 지방청장 재임 1년이 되면 전보 또는 명퇴 등의 형태로 이동이 이뤄져 왔는데, 연말 기준 재임 1년이 되는 지방청장은 지난해 12월 부임한 유재철 중부청장과 권순박 대구청장. 김대지 차장을 비롯해 김명준 서울청장, 이동신 부산청장, 한재연 대전청장, 박석현 광주청장, 조정목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지난 7월 전보돼 연말이면 재임 5개월째. 다만 이동신 부산청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대전청장으로 부임했다 올 7월 부산청장으로 승진 이동했고, 최정욱 초대 인천청장은 지난 4월 부임해 다른 지방청장들과 약간 다른 케이스. 이런 가운데 만약 1,2급 지방청장 인사가 단행될 경우 고공단 중 누가 1급 승진티켓을 잡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국세청 안팎에서는 강민수 본청 징세법무국장과 임성빈 본청 법인납세국장을 주로 꼽는 분위기. 이 둘은 지난 2016년 12월 본청에 입성해 가장 오래 본청에서 근무 중인데, 강민수 국장의 경우 전산정보관리관을 맡아 국세청 최대 역작인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주도하는 한편, 기획조정관으로 대 국회
◇…연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장학금 전달을 앞두고 세무사계에서 공익재단에 대한 관심이 차츰 고조되는 분위기. 특히 정구정 초대 이사장이 지난 9월 재단 이사회에서 3대 이사장에 다시 취임하고, 신임 원경희 세무사회장의 공약에 '공익회비 4만원 폐지'가 담겨 있어 연말 생활비.장학금 전달식을 앞두고 공익재단의 향방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최근 하반기 회비납부 고지서를 받은 몇몇 세무사들은 고지서에 공익회비 2만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폐지한다고 공약했는데...' 회비가 여전히 포함돼 있다며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궁금함을 표출. 한켠에서는 회장 공약대로 공익회비가 폐지되면 앞으로 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운영 형태가 바뀌게 되는지에도 관심을 표명. 올해 2월말 현재 공익재단 정기후원회원은 2천976명으로 후원금을 내는 정기후원회원의 신규가입은 거의 없고 후원 해지 인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단 운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전언. 한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의 이웃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재해재난 복구지원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세무사들의 성금으로 2013년 설립.
◇…국세청이 이달 중순 단행 예정인 서기관 승진인사 규모가 26명 내외로 직원들에게 공지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본청 승진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 이목이 집중. 본청의 서기관 승진비율은 올해 상반기(32명)의 경우 17명으로 53.1%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상반기부터 점유비율이 66.7%→59.1%→53.1%로 계속 떨어졌던 상황.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승진인사에서 본청 점유비가 50%를 넘을지, 넘는다면 어느 정도 차지할지 관심. 본청은 최근 5차례 인사에서 적게는 48.4%에서 많게는 66.7%의 점유비를 보였는데 평균 55.5%를 차지했던 점에 비춰 이번 인사에서 14명 안팎의 승진자를 탄생시킬 것으로 전망. 또한 서울청은 같은 기간 13~19%대를 차지했는데 평균 16.6%인 점에 비춰보면 4~5명의 승진자를 배출할 것으로 관측되며, 중부청은 평균 9.8%를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2~3명 가량의 승진자를 낼 것으로 예상. 또한 부산청 1~2명, 대전·광주·대구·인천청에서는 각각 1명 정도의 서기관 승진자가 탄생할 것으로 관측. 한편, 서기관 승진규모는 2017년 상반기 31명에서 같은 해 하반기 18명으로 뚝 떨어졌다가, 지난해 상반기 21명 하반기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세무대리업계에서는 만약 변호사가 기장업무 참여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왈가왈부가 한창. 기존 세무대리업계에서는 변호사의 세무·회계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기장업무의 경우 직원들에게 다소 위임하더라도 결국엔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 개업 15년차인 수도권 한 세무대리인은 "기장업무의 경우 직원들에게 배분해 진행하더라도 중요한 핵심업무는 반드시 세무·회계사가 체크를 해야 한다"며 "세무조정의 경우에는 사실상 1년 농사라고 할 만큼 중요하기에 세무·회계사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개업 10년차인 다른 세무대리인 또한 "세무조사 위임을 받을 경우 국세청 직원들과 치열한 세법·세무해석을 벌여야 할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둬야 한다"며 "세무대리인 간에도 전문성의 차이로 인해 세금부과액이 달라진다"고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 반면, 변호사의 기장업무시 법률서비스 병행 제공이 가능한 점은 기존 세무대리업계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대목. 경제·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률분쟁 또한 늘어나기에 기장과 함께 단순 법
◇…국세청이 명예퇴직과 육아휴직에 따른 과장급·초임세무서장 10명의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한 복수직서기관들의 대기(?) 기간에 이목이 집중. 이번 수시분 인사에서 초임세무서장은 모두 4명이 발령됐는데, 3명은 2년6개월 가량 복수직서기관으로 대기하다 직위승진하는 영광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한명은 무려 3년4개월 동안 복수직에 머물렀던 상황. 2년 넘게 복수직으로 있다 초임서장 발령을 받은 케이스는 여럿 있지만, 3년 넘게 복수직으로 대기하는 것은 드문 케이스. 특히 이번 초임서장 인사는 복수직서기관 대기 기간과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해 가급적 배려 인사를 단행했다는 후문. 앞서 지난 7월 초임서장 인사에서는 18명의 복수직서기관이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됐는데, 짧게는 1년1개월에서 길게는 2년8개월간 복수직서기관으로 대기. 직위승진을 기다리는 한 복수직은 "연령명퇴가 얼마 남지 않은 복수직서기관은 애간장이 타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일부 고참 사무관들은 승진을 포기하고 원하는 부서를 거친 후 곧바로 세무사 개업전선에 뛰어든다"고 귀띔.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서기관 승진인사가 내달 단행 예정인 가운데, 첫 승진이라는 상징성에 비춰 TO가 최대 규모로 확보될지, 상반기보다 승진인원이 늘어날지가 국세청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 고참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처음 단행된 지난달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최근 3년 내 최대 인원을 승진시킨 점을 고려할 때 다음달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도 희소식이 예상된다"고 기대.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32명의 사무관을 승진시켰는데, 이는 2017년 하반기부터 30명 이하대로 뚝 떨어진 승진인원이 올 상반기에 드디어 30명대로 다시 회복됐던 것에 큰 의미. 한 사무관은 "승진TO가 30명을 넘으면 좋겠지만, 승진하고도 서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복수직으로 남아 있는 인원이 100명을 훌쩍 넘고 있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고 한마디. 승진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난해(11월21일)와 비슷한 시기에 단행되거나 조금 앞당겨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제기. 한편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인사도 내달 초순경 실시될 예정인데 직급별 승진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바람이 다수.
◇…두 갈래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법사위 소속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관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허용 조건 속에 실무교육 조건을 넣느냐 빼느냐 등 서로 다른 관점의 입법안이 연이어 발의된 것. 기재위 소속 김정우 의원 안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범위에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실무교육 실시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법사위 소속 이철희 의원 안은 실무교육 조건 없이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 법안내용이 세무사와 변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인데다 소관 상임위가 기재위.법사위여서 정부안과 묶여 어떤 내용으로 심의되고 수정될지 이목이 집중. 김정우 의원 안에는 모두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데, 이 중 16명이 기재위 소속이고 3명이 법사위 소속. 이외 의원들은 산업통상위, 정무위, 국방위, 복지위, 외교위, 행안위, 국토위 등 다양하게 분포. 이철희 의원 안에는 모두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데, 이중 2명이 법사위 소속이고, 이외 의원들은 정무위, 산업통상위, 국방위, 농림축산위, 국토위, 문체위, 과방위 소속. 눈에 띄는 점은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소속 의원이 두 법안
2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및 성과에 대해 의원들의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 등이 집중 거론됐다. 다음은 이날 국감장에서 나온 국감위원들 말! 말! 말! ○…"국감장을 가짜 뉴스로 만든 한국당에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강병원 의원, 정경심 교수에 검찰 기소내용 중 세금포탈 혐의가 없음에도 지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세포탈혐의를 제기한데 대해) ○…"이 부분이 제대로 클리어가 됐는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권성동 의원, 강 의원의 지적에 반박하며) ○…"기소를 하려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당에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질의를 했다,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입니다."(최교일 의원, 조세포탈 관련 기소를 위한 절차를 설명하며) ○…"이게, 증거 냄새가 숨소리까지 들리는데..."(김광림 의원,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을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분석한 자료가 더불어민주당에 건네진 정황을 의심하며) ○…"국민 입에 재갈을 물렸다, 긴급조치다 하는 그런 평가는 전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적이다."(홍남기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이 공식 인사발령 발표도 없이 지난달 말 소리 소문 없이 임명된 배경을 놓고 안팎에서 왈가왈부가 한창.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새 세정홍보과장에 오규용씨가 지난달 30일 임명됐는데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언론 등에 별도의 인사공지를 하지 않은 상황. 통상 국세청은 초임세무서장 인사나 과장급 승진.전보인사 등이 있을 때면 공식적으로 인사를 발표해 온 게 그동안의 관례.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31일자로 세정홍보과장에 이 모 씨를 임명했으나 이 모 씨가 일주일여 만에 사표를 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 개방형 과장이 임명된 지 일주일여 만에 사표를 낸 것도 국세청 내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정부부처 보직 과장 자리가 4개월여 가까이 비어 있었다는 점에서 인사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저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재공고까지 걸쳐 4개월여 동안 과장 자리가 공석이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퇴-재공고 과정에서 일련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식 인사 발표도 안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국세청이 21일자로 3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로 올해에만 10명의 부이사관 승진자가 탄생. 올해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1월과 4월 그리고 10월 단행됐는데 인사 때마다 3~4명의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영광을 누려. 10명의 승진자를 임용구분별로 보면, 행정고시 출신이 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4명으로 뒤를 이었고, 7급공채 출신이 1명 분포. 출신지역별로는 경남.경북.전남.서울이 각각 2명, 충북 1명, 충남 1명으로 분포돼 영남 출신의 승진자가 가장 높은 비율. 세정가 한 인사는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성과'와 '조직기여도'를 중요시한 것 같다"고 평가. 한편, 다가오는 연말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서기관급 및 고공단 연령명퇴 규모, 고공단 승진인사 등에 이목을 집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23일 종합국감만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끝난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은 다음달 이뤄질 승진인사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연말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과 그에 따른 고공단 승진 및 전보, 세무서장급 전보가 예정돼 있지만, 그에 앞서 다음달 부이사관과 서기관,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여 국감 이후 국세청은 인사 시즌에 돌입.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11월19일자로 3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에 이어 21일자로 22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며, 이보다 앞서 14일자로 6급 이하 직원 1천506명의 승진인사를 실시. 부이사관 승진과 관련해서는 행시와 세대 고참 위주로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서기관 승진은 상반기 인사에서 30명대 TO를 회복했는데 하반기에도 유지될 수 있을 지가 관심. 이와 관련, 서울시내 모 세무서장은 이달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령명퇴 대상이 아닌 수도권 세무서장들이 연말 명퇴대열에 대거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상반기와 비슷한 30명대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한 직원은 "직원 승진인사를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하는지, 직급별로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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