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계 전반이 극심한 직원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직원들의 취미생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바람직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세무사사무소가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2] 박연종 세무사가 이끄는 세무컨설팅정동은 최근 입사한 여직원이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적극 지원에 나섰다. 정동에 따르면, 직원 최진향씨(29세,女)는 2년전부터 수채화를 그려왔다.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있어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려왔는데 지금은 수준급 실력을 자랑해 올 연말 전시회까지 준비하고 있다. 최씨는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세무회계업무와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갖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전언이다. 한국세무사회 주관의 '전산세무2급',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의 'TAT·FAT 1급',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의 'ERP 회계·인사 정보관리사2급' 자격을 보유할 정도로 탄탄한 기본기를 갖췄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어(중급), 중국어(상급) 실력까지 자랑하고 있다. 박연종 세무사는 "취미로 그림을 그렸다고는 하지만 주변에 알아본 결과 실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른 업무에 비해 조금 딱딱하고 삭막한 세무회계업무를 하면서 그림은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3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등 대규모 부실 회계감사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행 외부감사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은 ▶유한회사 및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3년으로 제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지정감사제 확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로 확대해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의 감사위원회에 이관함으로써 경영진의 개입을 방지토록 했다. 또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해 회사와 감사인간 유착을 차단토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및 감사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부실감사의 책임을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이종탁 부회장 이성호 부회장 세무사회는 부회장 2명, 상임이사 6명 등 8명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12일자로 임명했다. 지난달 30일 제54회 정기총회에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에 대한 해임 및 재구성 권한을 백운찬 회장에게 위임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운 상임이사 구성원으로는 부회장에 이종탁 전 서울회 부회장, 상근부회장에 이성호, 총무이사 이상배, 연수이사 김충호, 업무이사 김형표, 전산이사 오의식, 감리이사 김정훈,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 강대규 세무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로인해 김완일 부회장, 김종환 상근부회장,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대규 총무이사, 유재흥 전산이사, 김관균 연수이사 등은 해임됐다.
이전환 송광조 두 전직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에 취임했다. 11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따르면,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이 이날 고문에 취임했다. 또 지난달 27일자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역시 고문에 취임했다. 이전환 고문은 행시 27회로 국세청 기획조정관·법인납세국장·징세법무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차장을 지냈다. 송광조 고문은 행시 27회로 서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장한철<사진> 세무사가 종로지역세무사회장에 재선됐다. 장한철 세무사는 11일 종로세무서 8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종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종로지역회장에 다시 선출됐다. 종로지역회는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해 이날까지 입후보자등록을 받았으나 등록자가 한명도 없었으며, 이에 총회장에서 한 회원이 "지난 2년 동안 종로지역 세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쓴 장한철 회장을 다시 회장으로 추천"하자 참석한 102명의 세무사들이 만장일치 박수로 재선출했다고 밝혔다. 장한철 종로회장은 "지난 2년간 최선을 다해 종로회원들을 위해 봉사했다. 일반회원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다시 회장을 맡게 됐다"면서 "2년전의 초심대로 겸손하게 회원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할 것이고, 회원들의 뜻을 서울지방회와 본회에 잘 전달하는 가교역할에 충실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한철 세무사는 지난 4월 ‘한국세무사회의 4.19 징계’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공개 반박하며 회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인물이다.
(사)한국세법학회(학회장·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오는 16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마운틴콘도 B동 세미나실에서 공익법인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제22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공익법인 세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 할 예정이다. 이어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가 '공익법인 과세제도'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부학회장인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의 사회로 학교법인 분야는 이한우 세무사(세무법인 서일), 기업재단(장학재단) 분야는 김덕산 회계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감사), 의료법인 분야는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공익법인 분야는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김무열 박사(경북대학교)가 토론에 참여한다. 정책당국에서는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완일 세무사는 "최근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부장려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부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공익법인 과세제도에 대해 제대로 짚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임명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정기총회에서 백운찬 회장에게 부회장·상임이사·업무정화조사위원장·윤리위원 등에 대한 해임 및 선임건부여안을 의결한바 있으며 이후 인선작업이 진행중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출직 김완일 부회장 후임으로는 이종탁 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집행부 인선 대상은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비롯 총무·연수·전산·감리이사 등 5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주 초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생활 중 현장에서 체득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 성실하고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말 시흥세무서장을 끝으로 38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한 황대철<사진>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 황 세무사는 오는 13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18(4층)에 '황대철 세무회계사무소'를 오픈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공직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배려와 관심을 베풀어 준 선·후배, 동료와 저를 아껴준 지인들 덕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황 세무사는 1977년 9급 공채에 합격해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일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세무관료였다. 종로·효제·남대문·소공·부천·이천·서부·관악세무서 등 신고관리의 일선현장에서 법인사업자 신고관리 및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관리업무를 맡았다. 또 종로세무서 조사과 조사관, 익산세무서 조사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1과3계장 등 일선세무서와 지방청에서 개인 및 법인사
CPA시험 합격자, 2013년-904명 2014년-886명 2015년-917명.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앞으로 더 늘려야 하나, 줄여야 하나?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 규모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7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 공청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손성규 교수 등 연세대 연구팀은 현행 최소선발예정인원 850명보다 줄어든 700명대를 연구결과로 내놨다. 연구팀은 인구수 등 경제규모를 반영할 경우 742명, 실무수습기관의 수용능력을 고려했을 때는 834명, 회계시장 규모에 근거하면 791명으로 추정하면서 평균 790명이 적정 선발인원이라고 제시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적정 선발인원이 조금씩 달랐지만, 9년간 평균 합격자수(936명)나 최소선발예정인원(850명) 보다는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그렇지만 연구팀은 회계법인, 기업 등 회계정보이용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대형회계법인은 현행 선발인원인 연평균 900여명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중견·중소회계법인은 현행보다 200~300명 줄여야 한다고, 감독기관·일반기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 세무사회계의 자정노력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회(會) 차원의 대응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세무사계의 우려가 확산. 지난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무려 12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려 세무사계의 위기감이 감돌았으며, 이 같은 징계 수치는 2014년 49명이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부각. 세무사회는 회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및 내부 관리감독 강화라는 자구책을 내놓았으나 징계건수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속된 말로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것. 특히 금년에도 상반기에만 72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아,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140여명 안팎의 세무사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 세무사계는 지난해 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엄단을 예고했고, 이후 세법개정 등을 통해 세무사계에 압박을 가했지만 오히려 징계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진단. 세무사계는 세무사들의 잘못으로 징계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내부 자정노력이 절실하며, 여기에 세무사징계위에서 무리한 잣대를 적용 고강도의 징계가 이뤄지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 차원의 강력대응이
전국 최대 규모로 800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린 역삼지역세무사회가 총회 성원 미달로 새 회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다. 역삼지역세무사회는 지난 1일 스칼라티움에서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해 선거를 실시했지만, 성원 미달로 투표만 진행하고 개표는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회장 선거에는 두 명의 세무사가 출마한 상태였다. '지방세무사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지역세무사회 총회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는데, 이날 역삼지역회 총회에 참석해 투표한 인원은 123명이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올 3월 현재 역삼지역회 개업회원이 821명이므로 성원이 되려면 164명이 돼야 하는데 41명이 부족해 새 회장 선출 안건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역삼지역회 관계자는 "투표만 실시하고 개표는 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 본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지방회 산하 26개 지역세무사회는 이달중 정기총회를 개최해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회원수가 많은 지역회의 경우 '총회 성원'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권리정지 1년 등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 8명에 대한 사면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에서 찬성 670명, 반대 2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사면'이 통과 된 뒤, '반대표를 던진 2명이 과연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등장. 한 원로세무사는 "그동안 징계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사람들도 내심으로는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셈"이라면서 "반대표를 던진 두사람이 누군지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마디. 그는 또 "이 번에 사면이 압도적으로 통과 된 것을 보고 역시 '사필귀정'을 떠 올렸다"면서 "그동안 세정신문이 징계의 부당성을 일관되게 지적 해 온 뜻을 잘 알 것 같다"고 부언. 한 중견 세무사는 "지난 2014년 몇몇 세무사가 제기했던 당시 정구정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건이 세무사계를 달궜을 때도 세정신문은 정론을 폈고 결국 대법원판결로 세정신문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 됐는데, 이 번에도 세정신문 정론이 옳았다는 것이 다시 확인 됐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세무계통 소식을 듣지만 결국은 세정신문을 보고 판단한다'고들 말하는데 그 이유를 알겠다"고 소감을 피력. 또
"그동안 공직에서 얻은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달 종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을 끝으로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박창재<사진>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 박 세무사는 오는 13일 서울 강동구 성내1동 동해빌딩 304호에 '박창재 세무회계사무소'를 오픈하고 납세자 권익 수호자로서의 활동에 본격 나선다. 그는 "공직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와 저를 아껴주신 지인들 덕분"이라며 고마움부터 전했다. 그는 국세청에 근무하는 동안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오래 근무했다. 서울청과 중부청 조사국에서 대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했고, 동대문세무서 등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도 현장조사 업무를 지휘했다. 일선세무서 조사과 외에도 삼성·송파·성동세무서 등에서 신고관리 업무를 봤으며, 남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용산세무서 소득세과장을 거쳤다. 그는 "과세관청과 납세자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조세전문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시간당 40㎜의 집중호우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과세특례제도 시행에 따른 고민을 해소하고자 하는 세무사들의 발길을 막지 못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 회원희망교육은 500여 회원이 참석해 6층 대강당과 4층 교육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실시됐다. [사진2] 이날 강사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를 지낸 박만희 세무사가 나섰으며, 자신이 집필한 교재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를 바탕으로 3시간여에 걸쳐 족집게 강의를 펼쳐 세무사회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 강의는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 및 경비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제도 등에 대해 사례를 곁들이며 세무사회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박만희 세무사는 “회원사무소는 물론 거래처에서도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절세방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강의를 통해 회원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과 고민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갑자기 시행된 업무용승용차의 손금특례 제도로 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지침서를 만들게 됐다”면서 “회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지난달말 명예퇴직한 최판덕<사진> 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 세무사로 새출발한다. 최판덕 세무사는 오는 12일 부산시 금정구 부곡로 140, 금정프라자 2층에서 '세무법인 금샘' 개업식을 갖는다. 그는 "국세청에서 근무한 39년 4개월 동안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많은 사랑과 격려를 해 주신 선후배, 지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법인 금샘'의 대표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면서 "선후배, 지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최 세무사는 "오랜기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현장의 중심에서 반듯한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약력] ▷부산청 조사2국장 ▷금정세무서장 ▷부산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조사1국1과장 ▷부산청 조사1국 3과장 ▷부산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금정세무서 재산서 과장 ▷울산세무서 조사과장 ▷평택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부산청 산하 세무서 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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