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발표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라 자처해온 세무사회가 정작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논평을 내놓지 않아 위상제고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세무사회원들은 실제 세무대리업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개정내용에 대해 유심히 분석하며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또한 경제·사업자·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세정책과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위치에 있는 세무사회에서는 아무런 논평이 없어 의아스럽다는 반응. 뜻 있는 세무사들은 조세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들도 이 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과 개선건의를 앞을 다투듯이 내 놓고 있는데 반해, 조세정책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세무사회에서는 논평이나 건의가 없는 것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 세무사제도의 개선점은 물론 일반 납세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조세건의사항을 이런 기회에 종합적으로 모아 세무사회 이름으로 건의 하는 것은 세무사계 위상 제고는 물론 세무사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도 한 차원 높일 수
최근 세무사회가 7명의 세무사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홈페이지 게시판 접속 차단 조치를 해제하자, 이참에 세무사회 게시판을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접속이 차단된 세무사들은 2013~2014년 사이 집행부를 비판하거나 과도한 논쟁으로 타 회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게시판에 접근할수 없도록 조치했던 사안. 이러한 가운데 A 세무사는 지난 6월 30일 정총에서 의결된 ‘공제기금의 채권투자안’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을 게시판에 게재했지만, 게시글이 삭제되는 상황이 발생. 현재 게시판은 △세법개정 게시판 △사무실 운영 △세무사랑2 게시판 △회원공유 자료실 △회무개선 건의방 등 5개 코너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유일하게 ‘회무개선 건의방’의 경우 비공개로 운영. A 세무사는 공제기금과 관련한 글을 ‘세법개정안 게시판’에 게재해 타 세무사들이 공유할 수 있었지만, 최근 세무사회는 A 세무사의 게재글을 ‘회무개선 건의방’으로 이동시켜 비공개로 전환.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게시판 코너와 맞지 않는 글을 타 코너로 이동시켰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논리라면 본회 회무운영에 관한 내용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회무 개선방’에만 써야 한다는 것.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회무개선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정부의 ‘2016 세법개정안’에 대해 효과성이 입증 안된 조세정책기능보다 종합적 세제개편방향 수립과 공평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된 ‘좋은 세금제도’ 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이번이 네 번째로 처음에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제도로 전격 전환하고 이듬해 배당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세제를 도입했으며, 작년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에 이어 이번에도 그 기조를 이어가면서 ‘신산업 투자와 고용증대’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용한 조세정책기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정확충방안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약 135조원의 재정조달방안은 사실상 현 정부가 제대로 세정을 집행할 수 있는 마지막인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명시적인 증세책이 정부 내에서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데다 투자와 고용 등 조세정책기능을 중시하다보니 ‘증세 없는 세법개정안’은 달성했지만 이로 인해 재정안정성과 조세공평성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고민 엿보이지만 조세지출을 통한
광주지방세무사회는 27일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과 우수 세무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이날 협약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영록 회장, 박봉식․정성균 부회장, 김길수 총무이사, 박종배 사무국장과 경제고용진흥원 신현구 원장, 일자리지원센터 박금수 센터장 등 임직원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현황, 양 기관의 업무공유 및 사업 구체화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영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전남․전북 660여 세무사 회원들은 중소기업의 세무․회계․경영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회원사가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양질의 세무인력 양성에 고민하고 있던 바, 금번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수 세무인력을 양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양 기관의 발전적 협력 관계를 통해 중소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고용진흥원 신현구 원장은 "양 기관의 업무 협력으로 세무교육을 통한 실무자 양성, 기존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 등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홈페이지 이용약관 위반으로 게시판 접속이 차단됐던 7명의 세무사회원에 대해 게시판 접속차단조치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지난 2013~14년 사이 집행부를 비판하거나 과도한 논쟁으로 다른 회원들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2년 내지 3년간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한 접속을 차단시켰던 7명의 회원에 대해 화합과 단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속 차단 조치를 해제키로 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9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회원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도록 했으며, 회원간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 세정세법게시판, 회무개선건의방, 사무실운영게시판, 세무사랑2게시판 등 주제별로 게시판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7명의 회원은 그동안 게시판에 접속할 수 없어 다른 회원들처럼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그간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근이 차단되어 불이익을 받았던 회원들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차단조치를 해제키로 했다”며 “세무사회는 회무를 원칙과 기준에 의해 운영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4일 5천여 서울지역 세무사들의 선택으로 뽑힌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 제12대 회장단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26일 본격 출범했다.[사진2]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임원회를 개최, 상무이사(총무-정송범, 연수-이영미, 연구-이주성, 업무-최춘호, 홍보-송의종, 국제-경준호) 및 위원장(업무정화-김기홍, 연수-정동원, 연구-임종수, 홍보-김종숙, 국제-정미영)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역삼지역회를 제외하고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서울지역 25개 지역회장에 대해서도 선임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김면규(초대), 정영화(2~3대), 정은선(4~5대), 송춘달(6~7대), 이창규(8~9대), 김상철(10~11대) 회장 등 6명의 전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박찬욱·오대식·이병국(이상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오재구(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4명의 전직 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이날 임원회에는 신임 임원 및 이사진, 지역세무사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및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세무사배상책임보험요율이 전년대비 7.5% 인하됐다. 26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2016년도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요율을 전년 대비 7.5% 인하된 조건으로 주간사인 현대해상과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배상책임보험은 세무사회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2016년 현재 세무사 회원 총 6천877명이 보험사가 운영하는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고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해상, 동부화재 등 총 4개 국내보험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배상책임 경쟁입찰에는 국내 보험사 중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9개 보험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가운데,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존 수의계약방식 대신 경쟁입찰로 보험사가 선정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배상책임보험금 지급건수는 총 291건으로 2014년에 비해 155% 이상 증가했으며, 보험금 지급액도 33억원에 달해 손해율이 30% 이상 상승했지만, 보험사 선정에 있어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보험금 지급조사 및 심사를 담당하는 배상책임보험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보험요율을 전년도 대비 7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창원대에서 열린 한국전산회계교육연구회·창원대 공동 주최 제22회 행정자치부장관배 전국전산회계경진대회에 참석했다. [사진2] 행정자치부장관배 전국전산회계경진대회는 전국에서 제일 오래된 대회로, 전산회계 교육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전산회계교육연구회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을 대상으로 전산회계운용, 전산세무회계, 기업세무회계, ERP회계 등 4개 과목을 치른다. 한국전산회계교육연구회 김승현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할 것이며, 전산회계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적시성 있는 회계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처음부터 무상으로 전산회계 KcLep프로그램을 제공해 준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은 축사를 통해 "경진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실력을 최대로 발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면서 "전산ᆞ회계는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업이 필수적으
"세무사들의 고객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항상 이들의 곁에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세무사들이 대중세를 잘 다루는 것처럼 기업조세를 잘 다뤄야 하며 세무에 경영컨설팅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세무사계에 기타리스트(Guitarist)이자 세법학 명강사로 이름난 장보원<사진> 세무사. 그는 최근 '중소기업 경영계획 컨설팅'이라는 자신의 연구보고서를 한국세무사회에 보냈다. 세무사들의 주 고객인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급여체계 개선, 성과관리, 중소기업컨설팅위원회 설치, 컨설팅 매뉴얼 개발 및 교육 등과 같은 전략을 담은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때 이종탁 회장후보의 공약에 반영됐었다. 개업 16년차인 40대 중반 세무사의 다양한 실무경험, 30대에 대기업 세무자문을 맡을 정도로 뛰어난 업무능력에서 비롯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세무사계 발전 공약으로 과감히 채택한 것이었다. 사실 그는 세무사들 사이에서 '세법학 명강사'로 지금까지도 명성이 자자하다. 28세때부터 10년간 세무사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세법학을 강의했다. 그의 손을 거쳐 간 세무사시험 합격생만 700명에 이르고 수강생 중 4회 연속 최연소 합격자가 배출
◇…지난 6월말 퇴직한 세무공직자들의 개업이 한창인 가운데, 관행처럼 수임받는 고문계약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지정한 취업제한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사실상 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 이와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1항1호에선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는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같은법 제 4항에선 1항의 취업여부 판단 기준으로,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고 주기적으로 임금·봉급 등을 받은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등 사실상 고문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것. 결국, 공직자 가운데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 연간 외형금액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와의 고문계약은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셈이지만 이같은 규정이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그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 한편, 재산등록자 가운데서도 공개대상자에 속하는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취업제한 기한인 3년을 넘긴 직후 대형로펌 등에 속속 취업중에 있어, 이래저래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촘촘하게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국세청이 19일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스스로 양도세를 신고할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 세무사계는 국세청의 이 번 '양도세 종합서비스'로 인해 세무사업무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이 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양도세 종합안내 브리핑에서는 ‘과연, 납세자 스스로 복잡하고 어려운 양도세를 신고할수 있겠는가?’라며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비용 부담없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이를 두고 세무사계는 국세청의 신고편의 서비스확대에 대해 세무사업무영역이 축소될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 서울시내 한 세무사는 “얼마전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대결 뒤 일각에서 세무사에 대한 향후 입지와 더불어 업역문제가 과제로 제기 된 바 있는데, 국세청의 이 번 양도세 신고서비스 확대는 세무사 설 자리를 실질적으로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또 다른 세무사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가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 이라면서 "세무사가 국세청과 납
◇…하반기에 접어 들자마자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년 세무사회장선거에 관한 전망과 분석이 등장. 다소 성급한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요즘 세무사계의 돌아가는 현황을 보면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고, 내년 회장선거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는 백운찬 회장 취임 이후 세무사계 갈등구조가 더 심해졌다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백운찬 회장의 회무능력에 대한 실망감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 즉, 백 회장이 공직자로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세무사회장으로서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이는 세무사경력이 적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애환을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것이 원인 아니냐고 보고 있는 것. 따라서 내년 선거에서는 이른바 '뼛속부터 세무사'인 세무사가 회장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으며, 일부 회원들은 나름대로 인물평과 함께 후보군을 미리 예단해 보기도. 한 소장파 세무사는 "처음에는 백운찬 회장이 고위직 출신이라 기대를 했는데 지난 1년을 돌아 보면 집행부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지는 등 화합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많았다"면서 "만약 정통 세무사가 회장이 됐더라면 세무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지난 19일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과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협 조 및 세정협력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최현민 부산청장은 부가세 확정신고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 요청과 「전산과부하의 원인이 되는 변환방식 1회 최대제출건수 를 50건이하로 축소하여 가급적 7월 22일까지 조기에 신고하여줄것」과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등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은 “세정이 원활화할수 있도록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 1500여명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산지방세무사회와 부산지방국세청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하여 세정동반자로서의 세무사 권익보호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특히 "국세청의 신고 지도 및 지침에 의거 성실히 신고하고도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많은 세무사들을 위해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고 세무조사 자료 소명요구시, 무리한 요구는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면서 고 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현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가 큰 무리없이 잘 마칠수 있었던 것은 1500여명의 부산지방세
한국회계기준원은 2018년 시행 예정인 새로운 금융상품(K-IFRS 제1109호) 및 수익(K-IFRS 제1115호) 기준서의 적용을 돕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정착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두 기준서는 다양한 기업의 재무제표에 광범위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서로, 기업은 앞으로 2018년까지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도입 준비가 필요하다. 정착지원 TF는 재무제표 작성자, 이용자, 회계법인, 감독당국 등을 포함하며, TF별로 약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회계기준원 비상임위원이 정착지원 TF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회계기준원 담당 팀장과 상장회사협의회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맡는다. Big 4 회계법인, 관련 협회, TF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에서 IFRS 9, IFRS 15 적용이슈를 취합하고 선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은 적용이슈를 사전 검토해 TF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전문위원회 등 조직에 이슈를 전달해 적절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에 정송범 세무사가 임명됐다. 홍보이사는 송의종 세무사가 맡았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는 제12대 집행부 구성을 위한 상임이사, 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 등을 내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내정자들은 오는 26일 서울지역 26개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하는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 임채룡 회장은 지난달 14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에 선출된 이후 동반 당선된 이헌진·정해욱 부회장과 함께 회직자 공개추천 등을 통해 집행부 인선작업을 진행해 왔다. 임채룡 회장은 상임이사회 구성원으로 총무이사에 정송범, 연수이사 이영미, 연구이사 이주성, 업무이사 최춘호, 홍보이사 송의종, 국제이사 경준호,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김기홍 세무사를 각각 내정했다. 또 연수교육위원장에 정동원,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임종수, 홍보위원장 김종숙, 국제협력위원장 정미영, 감리위원장 정해석 세무사를 각각 선임했다. 아울러 서울회를 함께 이끌어갈 14명의 이사도 각 분야의 회직 경험과 업무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선임했다. 임채룡 회장은 "선거기간 내내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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