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연말을 맞아 지난 1일 직원 30여명과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밥퍼나눔운동본부를 방문해 '사랑의 김장 나눔' 후원․봉사활동을 가졌다.[사진1] 이날 행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이 정성스럽게 모금한 사랑나누기 기금으로 배추 300포기를 준비해 직접 양념을 버무리고 속을 넣는 등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200포기는 밥퍼나눔운동본부 무의탁노인.장애인 무료배식에 쓰이게 되며, 100포기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10년 이상 후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4곳에 각각 25포기씩 포장해 직원이 직접 전달했다.[사진2] 김현준 청장은 "평소 나눔과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밥퍼나눔 운동본부'와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 "국세청도 좋은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올 6월부터 봉사협약을 체결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발혔다.[사진3] 김 청장은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해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경주지역 상공인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경주상의 초청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박만성 대구청장,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서동욱 경주세무서장과 함께 최순호 경주상의 회장 등 경주지역 상공인 40여명이 참석했다. 박만성 청장은 간담회에서 “세무조사·검증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순호 경주상의 회장은 “국세청과 상공인들이 지혜를 모아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일자리 창출·혁신기업, 지역유망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상공인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설명회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공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구청은 납세자들과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지역경
온라인을 통한 불법거래 차단을 위해 세관과 온라인 쇼핑몰 및 카페 등 민·관이 손을 맞잡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윤이근)은 지난 29일 청사 별관 1층에서 ‘온라인 불법거래 방지 간담회’를 열고, 건전한 전자상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세관 조사부서와 인터넷 카페,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업체 등 7개 민간업체가 참여했으며, 온라인 불법거래 단속활동 사례 및 애로사항 공유, 민·관 상호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세관은 간담회에서 상용판매가 의심되는 해외직구물품 판매자에 대한 위법성 안내(이메일, 문자발송) 사례를 소개하며 “위법성을 안내받은 대부분의 판매자가 해당 판매글을 자진 삭제했지만 판매행위를 지속해 세관에서 조사·처벌받은 사례도 일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미인증 전자기기, 짝퉁 화장품, 불량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온라인상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채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윤지혜 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민·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윤이근)은 지난 29일 김소영 관세행정관 외 2명을 11월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소영 관세행정관은 이사물품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귀국할 때 꼭 필요한 해외이사물품 통관안내’책자를 발간했으며, 휴게시설을 마련해 통관대기시간에 민원인이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적극적인 환급 안내로 민원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경민 관세행정관은 세관과 다국적기업간 쟁점사항인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금’을 치밀한 증거 수집·분석과 명확한 과세논리를 통해, 납세자에게 과세가격 가산대상인 사후귀속이익으로 인정하도록 납득시켜 누락세액 40억원을 수정신고토록 유도하는 등 세수 확보 및 성실납세 관행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박서경 관세행정관은 정보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대만인에 의한 정상화물 가장 마약 밀수입 가능성을 의심하고, 대만인 관련 수입신고 내역을 분석해 우범 수입신고건을 선별한 후,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해당 화물을 추적후 국내 밀반입된 필로폰 112kg(시가 3천360억원)을 적
인천본부세관(세관장·조훈구)은 전 직원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마음건강케어플랜’을 통해 스트레스 검진 및 상담치유를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지난 29일 인천광역시로부터 ‘그린 컴퍼니’로 선정됐다. [사진1] 이에 앞서 인천세관은 지난 8월 인천 중구청(청장·홍인성)과 MOU를 체결하고 직원들이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직원들의 감정관리, 스트레스 극복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최근 교대근무로 각종 스트레스와 신체리듬 불균형을 겪으며 폭언·욕설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등 스트레스 검진 및 상담치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훈구 인천세관장은 이날 인천광역시의 그린컴퍼니 선정과 관련해 “지속적인 민원 스트레스 극복과 감정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세관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해세무서(서장·정성훈)는 지난 28일 밀양지서 신축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1] 밀양지서 신축 청사는 지상 3층, 지하 1층 1,683㎡ 규모로, △1층은 민원실, 개인팀, 신고센터 △2층은 재산법인팀, 지서장실 △3층은 강당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엄용수 국회의원, 박일호 밀양시장 등 밀양지역 기관장과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대지 청장은 치사를 통해 밀양지서 청사 신축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모든 업무가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훈 김해서장은 “새로운 환경에서 공정·투명세정을 펼쳐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밀양지서는 신청사 준공을 위해 지난해 2월 밀양시 내이동에 위치한 KT밀양지사로 임시청사를 이전해 지난 11월16일까지 업무를 보다가 11월19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전세관(세관장·최명근)은 29일 유성구와 합동으로 유성시장을 방문, 수입물품 유통이력과 원산지표시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1]이번 홍보활동은 지역 상인들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입물품 유통이력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합동반은 시장 일대를 돌면서 상인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대전세관 관계자는 “김장철을 틈타 일부 상인들이 값싼 중국산 김장재료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홍보활동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시중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의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9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상공인 50여명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의 다양한 세정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중소기업 세정지원,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에 대한 안내에 이어 상공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김형환 청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형환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이 함께 하는 국세행정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이 우선시되는 국세행정을 펼쳐서 기업인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 내년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시행,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민원 해소,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유예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장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찾아가는 세정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지역 상공인들은
대전지방국세청 사회봉사단은 29일 김장철을 맞아 대전 서구노인복지관에서 개최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동참했다. [사진1] 이날 대전청 사회봉사단 30여명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장 배추 손질, 배추 절이기, 절인 배추 나르기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절인 배추는 30일 양념 버무리기와 넣기 작업을 통해 김장김치로 완성되어 서구노인복지관 관내 독거어르신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은 29일 완도군에 소재한 한국전복수출협의회와 전복 생산업체를 방문해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1] 이번 방문은 전복 양식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실시됐다. 2018년 기준 전복 기준세율은 5%이나 중국 수출시 FTA를 활용하면 협정세율 0%로 관세절감에 따른 해당국의 관세인하 효과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주시경 광주세관장은 "복잡한 여러가지 서류 준비없이 양식어업허가증이나 수산물이력추적관리증명서 등 1장의 서류만으로 원산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간편인정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하다"며 적극적인 FTA 활용을 당부했다. 주 세관장은 이후 완도세관 비즈니스센터로 이동해 서남해안 밀수 단속을 위해 격지에서 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29일 무안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광주 동곡초등학교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세관 직업 체험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세관업무에 대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미래 진로에 다양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학생들은 세관이 주로 하는 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여행자 수하물 X-ray 검색과 휴대품 검사업무를 체험한 후 마약탐지견의 탐지 시연에 직접 참여했다. 학생들을 인솔한 동곡초등학교 오명묵 교사는 "아이들이 오늘 체험행사로 세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장래 진로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이번 체험행사가 어린이들이 미래의 큰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세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현준)은 지난 28일 벤처기업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소벤처기업 세정지원책을 설명하는 한편, 벤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의 장을 이어갔다. [사진1] 김현준 서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인들은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납부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김 서울청장은 또한 “서울청은 혁신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선정을 최소화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국세청이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인식해 현장의 의견을 세무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창업기획자의 △간접투자방식 취득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벤처기업들의 주요 세무이슈에 대해 건의했다. 김 서울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벤처기업이 겪고 있
김재권 광양세관장은 지난 27일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의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항만배후부지에 입주한 에이치에이엠(주)을 방문했다. [사진1] 에이치에이엠(주)는 영유아용 분유를 생산, 수출하기 위해 2016년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중국 100%)이다. 이날 김재권 세관장은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업체 임직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투자 확대 및 입주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기업활동 지원 및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현장의견과 애로사항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관세평가분류원(원장·서재용)은 관세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18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공모전 결과, 판례평석 공모전 대상은 기획재정부 김정홍 과장(국제조세제도과), 최우수상은 윤준필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와 관세청 한상필 서기관(심사정책과)이 수상했다.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부문 대상은 평택세관 최천식 과장(납세심사과), 최우수상은 신동철·차재영 관세사(관세법인 세인)와 김주미·박동오 관세사(법무법인 광장)가 차지했다. 또한 연구논문 공모전 품목분류 부문에서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김성채·김세리씨가 대상을, 이 샘·박진영·이민서 관세사(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번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에 대한 학술적·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그간 납세자와 세관당국간의 불복이나 쟁송과정에서 제기됐던 관세평가 쟁점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판례평석 공모전을 올해 새롭게 추가하는 등 총 3개 부
인천본부세관(세관장·조훈구)은 지난 26일 국제 금괴 밀수조직을 일망타진한 조사국 조사관실 추재용 관세행정관(38세·남)을 11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추 관세행정관은 일본 세관에서 홍콩발 조명기구 배터리 이용 금괴밀수 사건을 적발한데 착안해 국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밀분석한 결과 혐의업체를 인지했다. 이후 1년여에 걸친 국내 수입물품 배송지 추적과 통제배달 등을 통해 조명기구 배터리에 은닉해 홍콩 거점 금괴 1천880㎏(958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국제 밀수조직 일당 16명을 검거했다. 한편 업무분야별 유공자로는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세율 검증 알림시스템을 구축한 신재식 관세행정관(46세·남)이 휴대품 통관분야 유공자로, 신종 마약 2종(2-FMA, MDPHP)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적발한 정은영 관세행정관(34세·여)이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 휴대용 금(金) 순도측정기 도입으로 금 밀수 혐의물품 현장확인체제를 구축한 장우석 관세행정관(37세·남)을 위험관리분야 유공자로, 사전정보 없이 뛰어난 우범여행자 동태 관찰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0.44g(시가 130만원 상당)을 적발한 정병용 관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