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들어 다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자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었으면…'하는 기대감이 세무사계에 충만.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4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17·18·19대 국회에 이어 20대까지 '4수'에 도전하고 있는 셈. 이번 입법 발의에는 세무사들의 우군으로 알려진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박영선·백재현·정갑윤·주승용·김관영·배덕광·김철민·안규백 의원이 참여한 상태.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인 점에 기대를 걸며, 과거 3차례와는 정치적 상황이 달라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 한 세무사는 "본 회 집행부가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전회원이 합심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 다른 세무사도 "현재 변호사계에서는 헌재 위헌심판 등을 통해 세무사들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단단히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 제반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동조.
서울·중부지방세무사회 등 6개 지방세무사회의 2017년도 정기총회 일정이 확정됐다. 2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회 정기총회는 6월 19일 삼성동 코엑스홀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시작된다. ⏢ 2017년도 세무사회 정기총회 일정 [사진2] 이후 20일 대전지방회, 21일 광주지방회, 22일 대구지방회, 23일 부산지방회에 이어 26일 중부지방회 순이다. 세무사회(본회)는 6월 3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는 2016년 임원선거가 치러진 서울지방회를 제외한 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회 5개 지방회가 임원선거를 치르며, 회원보수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지난 20일「원로회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상곤 회장은 “원로 선배 세무사님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에 부산지방세무사회가 굳건히 자리를 지켜올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10월에 있을 추계체육대회등 부산세무사회의 행사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로 선배님들이‘진광불휘’와 같이 늘 회원들의 단합과 부산세무사회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에서 부산세무사회의 회무활동에 대해서도 고견을 많이 주시면 앞으로의 회무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원로회원 대표로 이영근 전임회장은“ 오늘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 원로회원 초청 간담회를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한국세무사회와 부산지방세무사회 임원진 모두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국 만여명의 세무사들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해주심에 원로회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리고 싶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원로회원 초청 간담회」는 만 75세이상의 원로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최상곤, 부회장 박재우,총무이사 이종수와 원로 세무사 25여명이 참석하였다.
건설․조선사 등 수주산업 기업 216곳의 공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18.5%인 40곳의 반기보고서에서 공시할 내용이 미흡하게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2016년 반기보고서의 수주산업 관련 기재사항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216개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기재사항을 미흡하게 작성한 기업은 총 40개사로 전체 점검대상의 18.5% 수준이었다. 점검대상 상장회사 194개사 중 32개사(16.5%)의 반기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비상장회사는 22개사 중 8개사(36.4%)의 반기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216개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27개사(12.5%)에서 중요 계약별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발견됐으며, 22개사(10.2%)에서 영업부문별 공시 미흡이 드러났다. 중요 계약별 공시와 관련해서는 반기보고서와 주석의 공시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미청구공사와 매출채권을 총액표시해야 함에도 순액표시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 영업 부문별 공시는 공사손실충당부채, 총계약원가 변동내역 등을 영업부문별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공시 미흡사항이 발생한 원인은 중요 계약 및 영업부문별 공시의무가 신설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재 위치
청년공인회계사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금융위가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복수지정제도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지정제도 확대라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온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에 대해 금융위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회계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지정제도에 반대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하면서 기업들의 입장만을 옹호해 주고 있어 작금의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수지정은 말만 지정일 뿐 기본적으로 감사인 선임을 회사에 맡기는 자유수임 제도의 변형이다"면서 "회사의 독단적인 감사인 선임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켜 계속된 회계부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업의 권력만을 옹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또 "감사인 지정 때문에 감사보수가 지나치게 상승한다는 금융위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미 많은 논문에서 지정감사의 감사품질이 더 우수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기업하기 힘들다고 보수를 무조건 낮춰줘야 한다면 기업은 소비자들이 가지고 싶은 물건을 무조건 원하는 값에 제공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청년회계사회는 "상장예정기업의 경우
서초지역세무사회(회장·문명화)가 지역회의 활성화와 회원간 친목·화합 도모를 위한 추계 골프대회를 가졌다. [사진2] '추계 서초세무사회장배 골프대회'는 충주 킹스데일GC에서 9개팀 36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회장·운영위원 등 임원진보다 일반 회원이 더 많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골프대회에서는 김욱 세무사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메달리스트는 윤태균 세무사에게 돌아갔다. 롱기스트 손원호 세무사, 니어리스트는 노정민 세무사가 각각 수상했다. 우승자와 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품이 주어졌으며, 참가회원 전원에게도 소정의 선물이 돌아갔다. 골프대회가 끝난 후에는 우종암 세무사가 자신이 평소 갈고 닦은 마술공연을 펼쳐 회원간 화합을 다지는데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이었다는 전언이다. 이날 골프대회에는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도 직접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명화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초지역회는 내달 11일 청계산 산행을 통해 회원간 화합을 다시 한번 다질 계획이다.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는 이총희 회계사가 맡았으며, 토론자로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구의청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가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6월 30일 제54회 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19명의 해임된 세무사회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19일 서울지법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세무사회가 20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서울지법의'임원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수용에 대해 11월 중 임총을 개최,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호소문은 ‘세무사회는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일부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라는 지난 6월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임원들이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소송에 대해 정기총회 30일 전에 해임안건을 공지하지 않고 총회의 발의안건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세무사회의 입장을 전했다. 백운찬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세무사업계의 산적한 현안에 대응하기에도 촌음이 아까운 시점에서 정말 안타깝고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구태세력이 정기총회에서 내린 회원님들의 엄중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게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또 누구의 시도와 음모에 의해 이런 구태가 지속되고 있나"라면서 "자신들의 과오는 생각하지 않고 소송
◇…지난 5일 홍콩에서 열린 제14차 AOTCA(아시아 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총회와 관련, 당시 회장선임에 얽힌 문제로 한국 세무사계가 또 내홍에 쌓인 모습. 행사에 참석한 김 모 국제협력위원장은 “이 번 총회에서 세무사회가 정구정 전 회장의 회장선임을 반대함으로써 한국인 회장선임이 무산됐다”는 불만을 토로했고, 세무사회는 불만을 제기한 김 모 국제협력위원장을 전격 해임함으로써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문제의 발단은 2014년 10월 대만에서 열린 AOTCA 총회에서 정구정 당시 세무사회장이 AOTCA 수석부회장에 선임됐으며, 당시 세무사회는 회칙상 정 회장이 2년후 자동으로 AOTCA회장에 선임된다는 점을 공지했던 사안인데, 이 번 홍콩 총회에서 정 전 회장은 AOTCA 회장이 되지 못했으며, 일본인 이케다 현 AOTCA 회장이 2년간 더 연임키로 결정된 데서 비롯. 이에 회의에 참석했던 김 모 국제협력위원장이 한국에 돌아와 '한국이 가져와야할 회장직을 세무사회의 반대로 일본에 빼앗겼다'고 주장하면서 총회에서 있었던 상황을 요약한 문자메시지를 일부 회원들에게 보냈는데, 이로 인해 국제협력위원장 해임통보를 받았다는 것. 한 총회 참석자는 “총회장에서 다른
지난 6월 30일 제54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세무사회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19일 서울지법에서 받아들여졌다. 세무사회는 제54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 해임 및 선임 등 재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진2]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 7월 상근부회장, 이사, 윤리위원의 일부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2기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19명의 해임된 임원은 세무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임통보 무효확인 등 청구 및 해임통보효력정지 내지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본안 소송이 ‘해임처분 무효소송’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대해 서울지법은 19일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상근직이었던 김 모 부회장을 제외한 선출직 부회장, 상임이사, 윤리위원 등 18명의 지위보전을 인정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는 지난 13~14일 강원도 고성 설악썬밸리리조트에서 회직자와 회원 3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회원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사진2] 이번 회원워크숍에서는 세무사사무실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4건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회원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세무사사무소 운영사례-1(송의종 홍보이사) ▷세무사사무소 운영사례-2(이상화 조세제도연구위원) ▷윤리·업무정화규정 요약과 최근 기재부 징계위원회 징계현황(김기홍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정해욱 부회장) 등 회원 사무소 운영 및 세무업무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3] 임채룡 회장은 "지난 6월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회원 모두가 서로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회원간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또 임 회장은 워크숍 총평에서 "발표자를 비롯한 모든 회원이 열정적으로 발표하고 경청해 준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이 부여되지만 세무사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세무사법에 대한 위헌논란속에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이 일단락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는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외에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상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운찬 회장 역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는 난관이 많다”면서 “지난해 외부세무조정의 법제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회원들의 적극적인 단합과 동참이 이번 법 개정에도 절실히 필요하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 새 회장이 내달 1일 선출된다. 새 고시회장은 내달 18일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제23대 고시회 회장 선출을 위한 확대임원회를 내달 1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30층 주피터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확대임원회에서는 제23대 회장 선출, 제23대 감사 입후보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시회는 지난 14일 제23대 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 공고를 내고, 오는 20일까지 후보자등록신청서와 소견문, 선거공보 등을 사무국에 제출해 달라고 공지했다. 확대임원회에서 선출되는 새 회장은 내달 18일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46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한다. 고시회는 관례적으로 현 집행부 중 수석역할을 하는 총무부회장이 차기 회장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지난 13~1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회원 5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장 취임 후 이번이 네 번째 행사로 네 번 중 오늘 가장 많은 회원이 참석해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다"면서 "세미나에서는 회원들이 알아야 할 업무지식을 중심으로 조세제도연구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 준비한 만큼 열심히 경청해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2] 또 "오늘 세미나가 회원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 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기존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과 회원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원로 회원과 신규 회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세무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토론도 하면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현 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해 백운찬 회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6월 정기총회에 그 어느 총회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화합과 단결의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내달 18일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그랜드볼룸)에서 제46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46기 사업보고 및 결산안 심의 ▷제47기 예산안 심의 ▷제22·23대 회장 이·취임식 및 제23대 감사선출 ▷기타 사항 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시회는 정기총회와 회원의 밤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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