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에 AI 분야가 추가된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생성형 AI기술, 에이전트 AI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AI 분야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은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번에 신설된 세부기술은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5개 기술과 인공지능형 자율 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2개의 미래형 운송이동 기술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도 기존 7개 분야 58개 시설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돼 8개 분야 61개 시설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급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이 대상이다. AI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때 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생결제 세액공제, 2028년까지 연장 소부장 세액공제 혜택, 출자시 올 연말까지…인수시 3년 더 청년도약계좌 이자 비과세, 연말 가입분까지만 삼각합병시 합병대가의 범위에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외국법인 주식도 포함되는 등 합병대가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연결법인의 가산세 항목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차원에서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나, 결손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손급산입에서 제외해 사후관리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 이와함께 연결법인 합병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 기존 규정에서 적시한 ‘연결모법인’을 ‘연결법인’으로 변경한다. 연결법인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선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제외되는 법인 요건이 추가된다.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
벤처기업 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벤처투자조합, 코스닥벤처펀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벤처투자 지원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되고,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기업 간접 출자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조합의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돼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있는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특례가 확대돼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된다. 공장·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해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이 적용되고,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감면기간은 8~15년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등 현물출자시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합산발급 요건 완화 현금영수증가맹점 세액공제, 2028년까지 3년 연장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돼 연말정산시 사업소득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최대 3개월에 걸쳐 분납이 허용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이 허용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연말정산과 관련한 제도 개편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분납 허용 대상에 사업소득세액을 추가해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납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연말정산시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중기관에 종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보건복지부가 추가됨에 따라 국세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일반기부금 적용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지설, 사회복지관 등과 함께 보호관찰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도 추가된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비 대상에 △평생교육시설·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가 포함된다. 현재는
증여자인 직계존비속 사망,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보받고 2개월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가 2027년 1월1일 이후로 1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합리화해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양도소득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종부세 추징을 면제한다. 관세조사 사전통지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 및 범위)을 중복조사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은 ▷일반 관세조사, 20일 전 ▷심사·심판 재조사 결정, 7일전 ▷사전통지 예외 관세조사, 당일통지로 각각 조정했다.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 납세자가 직접 계산·납부해야 하는 지
마약·유해물품 은닉 의심에도 개방 불응시 신체검색 지재권 침해 의심시 상표권자·수출입신고인에 통보 수출기업에 관세환급 관련서류 자율발급 허용 마약류와 유해물품 등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세관공무원의 신체검색 근거가 관세법에 명확히 규정된다. 종전에는 명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 등을 검사·봉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마약류·무기류·유해물품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신체 검색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신체 검색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불법·유해 물품 관련 정보수집 범위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반려한 경우 물품·관련자 정보 등을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송화물을 통해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특송화물 실제 배송자 제출자를 확대하는 등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실제 배송한 자에게 배송지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납세 편의 제고 차원에서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신청 기한을 합리화 한다. 이에따라 보세공장 혼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1년간 이월공제 허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추가 손금산입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지출액에 포함해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추가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추가 손금인정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악화 요건을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완화한다. 폐업하고 3년 이내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5천만원 미만인 체납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납액 요건도 8천만원으로 높인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연간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와 관련해 공제한도(과세표준-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시 대상조세 배분 범위·대상 확대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신청서 제출 의무화…다음연도 2월까지 세무서에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에 기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등과 함께 투자신탁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제조세 개편방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시 대상조세 배분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조세 배분 범위로는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에 배분하게 되며, 배분대상 대상조세 범위로는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이 추가된다.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은 개선돼, 종합소득과세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이 ‘원천징수시 계산한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단순화된다.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적용 방식은 합리화 해, 익
고용부 주관 민관 협력 프로젝트…5기 우수 교육생 7명 인턴십 "6기 하반기 교육생 모집"…8월13일까지 서류 접수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ESG지원형)’ 선정 프로젝트인 ‘The EJC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The EJC(ERP Junior Consultant) 프로그램은 더존비즈온의 ERP 컨설턴트 현장실습과 한국생산성본부(KPC)의 직무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ERP 주니어 컨설턴트 양성에 초점을 맞춘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양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기관에 선정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협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더존비즈온의 축적된 ICT 역량과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전문성을 접목한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전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중심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더존비즈온은 이 같은 성과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2024년 대통령표창을 연이어 수상했다. The EJC 5기 교육생 25명은 앞서 3
경상북도와 신용보증기금, iM뱅크는 30일 지역 밀착형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경상북도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SOC 확충과 지역 밀착형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상북도는 관내 생활SOC 설립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해 신보가 법률, 금융 분야를 컨설팅하고 신용보증한다. iM뱅크(아이엠뱅크)는 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PF대출을 취급하게 된다. 경상북도, 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도내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서정오 여신그룹장은 “이번 협약은 시중은행과 공공기관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 “iM뱅크(아이엠뱅크)는 살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비맥주 카스가 오는 8월 23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줄 야외 뮤직 축제 ‘2025 카스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매년 여름 국내 맥주 대표 브랜드 카스가 선보이는 ‘카스쿨 페스티벌’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음악과 워터쇼, 라이프스타일 체험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브랜드 주최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무대 규모와 콘텐츠 구성을 대폭 확장해 관람객이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카스쿨 페스티벌은 서울랜드 곳곳에서 총 3개의 차별화된 무대를 운영한다. 우선 메인 무대인 ‘프레시 스테이지’는 지난해 보다 더 큰 규모인 서울랜드 동문 주차장에 조성된다. 해당 무대에선 K-POP, 힙합, EDM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삼천리 대극장에서 열리는 ‘레몬 스테이지’는 밴드와 감성 팝 공연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서울랜드 지구별 무대에서 열리는 ‘0.0 스테이지’는 EDM과 DJ 퍼포먼스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며 페스티벌 관객 외에 서울랜드를 찾는 일반 관람객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뜨거운 공연을 책임지는 올해 라인업에는 몬스타엑스 유닛 ‘셔누&형원’
자동차·부품 품목관세 15%로 인하 반도체·의약품 등 부과 가능성 있는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약속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 4년간 1천억불 확대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마스가 프로젝트', 합의에 가장 큰 기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초 8월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관세는 현재의 25%에서 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됐으며,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오늘 합의에 있어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천500억불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소위 ‘마스가(MASGA) 프로젝트’”라며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MRO(유지보
관세청, 작년 무역기업 27만3천여개…신규 진입 7만2천여개 '생존율 1년' 수출기업 49.2%·수입기업 49.4% 등 상승세 수출공헌 1등 지역 '경기도'…전기제품·선도기업 등이 수출 주도 지난해 무역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무역 활동기업은 전년대비 9천831개(3.7%) 증가한 27만3천252개사로 나타났으며, 무역액은 1억2천812억달라로 전년대비 464억달러(3.8%) 증가했다. 수출 활동기업은 1천344개(1.4%) 증가한 9만9천503개사 수출액은 513억달러(8.1%) 늘어난 6천821억달러, 수입 활동기업은 9천300개(4.2%)가 늘어난 22만8천871개사 수입액은 49억달러(0.8%) 감소한 5천993억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무역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수는 7만2천735개사로 전년대비 2천630개(3.8%) 증가했으며, 퇴출(중단) 기업수는 6만2천904개사로 4천974개(8.6%) 증가해, 신규 진보다 퇴출 기업이 많았다. 분야별로는 수출 진입기업이 122개사(0.5%) 수입 진입기업은 2천694개사(4.3%)가 각각
법인세 14조4천억, 소득세 7조1천억 각각↑ 올해 상반기 걷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1조5천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5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 증가가 가장 컸다. 6월까지 45조원 들어왔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4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의 영향이다. 소득세는 3대 세목 중 가장 많은 65조3천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9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9조9천억원으로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조4천억원 감소했다. 이밖에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천억원 감소한 1조5천억원, 관세는 4천억원 늘어난 3조7천억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진도율 51.1%로, 작년 50.1%
관세청, 소상공인·혁신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대상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엔 관세조사 유예 혜택도 부여 올 상반기에만 1천300여개 기업에 8천300억원 세정지원 앞으로는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도 관세청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범위 안에 소상공인이 포함됨에 따라 수입실적이 2년 이상이어야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세정지원 대상도 추가돼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청은 31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시행중인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체납자 회생지원 △수출환급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세조사 유예 등이 있다. ○관세청 세정지원 프로그램 분 야 원 칙 세 정 지 원 ①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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