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 공익법인은 제외 편법상속·조세회피 수단 악용가능성 차단 여야가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거시 10’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하던 기부 문화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박수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가 기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한 형태다. 이번 법안은 영국의 ‘레거시 10’ 제도가 모델이다. 영국은 2012년 유산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인하하는 레거시 10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영국의 유산기부액은 2015년 약 5조7천억원에서 2024년 약 8조5천억원으로 크게 증
與, 정유·LPG업계 대상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횡재세 도입 논의 수면 위로, 입법 동력 얻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민생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익세)’ 도입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논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일부 기업 초과이익 독점, 예방적 제도 마련해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상장된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20% 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들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원 이상 많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제도’”라고 규정하며, 국제 유가 지표 상승을 핑계로 공급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거나, 하락기에 고가
재정경제부는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올해 3월 및 4월 월별 휘발유, 경유, 등유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를 구입하거나 보유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산업부·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5월1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본청 2명·일선세관 450명 등 총 452명 증원 예고 감시·단속현장 인력 증원으로 마약·위해물품 단속망 촘촘하게 관세청이 늘어나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해 역대급 인력 증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452명 인력 증원 계획을 담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증원 인력은 관세청 본청 2명(사무관 1명·관세주사 1명)을 제외하곤 나머지 450명 모두가 일선 현장에 배치된다. 증원된 인력은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여행자 휴대품 일제 검사업무, 외화밀반출 단속 업무, 특송물품 현장검사 업무, 불법 총기 위험관리 및 정보분석 업무, 국제우편물 검사업무, 여행자 휴대품 현장검사 업무, 수입화물 현장검사 업무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현장 업무별 인력 증원안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여행자 휴대품 일제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인천공항세관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인력 23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5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증원한다. 외화 밀반출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인천공항세관에 2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저출생·고령화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분야 등 구재이 회장 "현장 조세전문가 의견 반영하면 조세행정 효율성 높아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건의가 법정단체에서 나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고 세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납세자와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마련됐으며,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분야별로 총 100여 건의 세제 개선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저출생과 고령층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대상 소득 요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국무조정실·관세청, 세관 검사·적발체계 점검 최신 마약사범 정보·국제우편 연계 D/B로 수취인별 위험관리…국경단계 선제대응 관세청이 3월 중 특송·국제우편 화물에 대해 AI를 활용한 선별모델을 도입해 마약류 등을 보다 정밀하게 선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부터는 마약 우범국發 물량에 대해 전담라인을 설치해 집중판독하는 X-ray 집중판독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적발비중이 높은 국제우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최신 마약정보를 활용한 국제우편 연계 적발 D/B를 구축해 수취인별 위험관리에도 나선다. 국무조정실과 관세청은 해외 마약류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관의 검사·적발체계 공동 점검에 나서,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12일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마약류 검사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마약류 밀반입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의 마약류 적발은 지난 2024년 862건·787kg에서 2025년 1천256건·3천318kg으로 증가했으며, 작년 강릉 옥계항에서 1.7kg 코카인을 적발한 성과에서 보듯이 마약 밀반입도 대형화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코카인·필로폰 등 주요 마약 생산량이 계속 증가 중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엄단·우회덤핑 수입 방지 국내 철강산업 보호 골든타임 사수 공로 이명구 관세청장, 포항제철소 찾아 수출입 애로사항 청취 해외 철강재의 덤핑 공세 속에서 K-철강을 사수해 온 관세청이 철강업계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일 포항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고로공장 등 철강제품 생산 현장을 살핀 데 이어,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포스코측은 간담회에서 “우리 철강산업의 보호와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이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과 우회덤핑 차단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강화를 건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최근 신설된 ‘불공정무역 차단 전담조직’을 통해 저가 덤핑 물품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철저히 막고, 보세구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덤핑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의 철강제품 가공과 수입내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관세청은 단순한 통관 기관
내달 30일까지 6주간…15개 항만세관 단속인력 475명 투입 유류탱크 용량 허위 기재후 부정유출 등 집중 단속 지난해 국제무역선에 1천324만㎘ 면세유 공급…면세금액만 2천억 국제무역선에 공급해야 할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6주간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부산과 인천세관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팀, 총 475명이 투입돼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관련,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 중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천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했다. 총 면세된 금액 규모만 2천12억7천만원에 달한다.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올해 1월1일부터 각종 신고서식에 세무대리인관리번호 기재 올해 1월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 서식에서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가 폐지되고, 세무대리인관리번호 기재로 대체됐다. 1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세무사에게 불편을 끼쳤던 신고 서식 생년월일 기재 의무가 지난해 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됐다. 생년월일 기재 의무는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의 ‘공직 퇴임 세무사 수임 제한’ 규정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설됐다. 수임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년월일로 세무대리인을 식별토록 했으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무사 성명·전화번호가 이미 기재되는 신고서에 생년월일까지 의무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과세표준 신고는 세무사법상 수임 제한 사무가 아니어서 굳이 생년월일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특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을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 세무사의 생년월일까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현장에서의 이런 불편 사항을 인지한 즉시, 기재부 세제실과의 정례협의에서 개선을 촉구
관세청-해외 현지세관과 합동단속망 구축 식약처-위조화장품 판매자 처벌 근거 마련 K-화장품 지재권 보호·경쟁력 강화 앞장 K-뷰티의 선봉장인 화장품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이 해외 단속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에서 위조화장품을 적발하기 위한 합동 단속망 구축에 나선다. 또한 화장품 업계가 위조화장품 유통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제보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에 위조화장품 제보 센터가 설치·운영된다.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는 12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열렸다. 이와 관련, K-화장품은 세계인들의 선호도에 힘입어 수출시장이 2023년 84억6천만달러에서 지난해 114억3천만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K-화장품 위조물품 또한 동반 상승해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11조1천억원) 가운데 10%가 화장품(1조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12일 세무사회관에서 ‘조세교육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세교육과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무사회가 추진 중인 학교세무사 제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생들의 조세 이해도와 경제적 가치관 형성을 돕는데 주안점을 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세교육 및 세무·재정 분야 진로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초중고 학령별 조세교육 및 진로교육 교육자료 공동 개발 ▲조세교육 강사 연수 공동 운영 ▲교육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식에서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학교세무사 제도와 연계해 학생들이 세금과 경제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조세에 대한 신뢰와 책임의식을 갖춘 미래 시민 양성에 기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과 강사 연수, 성과 확산을 통해 조세교육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영 조세연구원장은 “조
한국식 포차 콘셉트 활용, 진로 브랜드 체험공간 연중 운영 하이트진로는 호주 멜버른에 브랜드 홍보 거점인 ‘진로포차 멜버른’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멜버른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글로벌 식음 트렌드 수용도가 높다. 하이트진로는 현지 소비자들이 음식과 술을 함께 즐기는 한국 특유의 음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로포차 멜버른’을 기획했다. 진로포차 멜버른은 진로 브랜드의 상징 요소를 활용해 한국 포장마차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셉트로 꾸며졌다. 진로 소주의 상징인 두꺼비 피규어를 비롯해 소주병과 한정판 굿즈들을 매장 곳곳에 배치했다. 또한 진로 소주 제품, 테라 맥주 외에도 레귤러 소주와 과일 리큐르를 활용한 하이볼과 칵테일 메뉴를 개발해 차별화된 라인업을 구성했다. 여기에 육회, 들기름 막국수, 감자전 등 한국식 대표 안주 메뉴들을 도입해 현지 고객들에게 한국 음식과의 페어링 기회를 제공한다. 진로포차는 지난달 27일 정식 오픈을 시작으로 연중 운영되며, 현지 소비자들이 상시적으로 진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랜드 오픈 기간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할인 프로모션과 소주,
한국세무사회, 회계기본법 제정안 잇따라 발의에 직역 편향 입법 비판 구재이 회장 "사회적 비용과 갈등 증폭시키는 위험한 입법…끝까지 저지" 국회에서 회계기본법 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세무사계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공인회계사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했다는 소속이 전해지자, 특정 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12일 현재 회계기본법안 제정안은 작년 12월 18일 발의된 박찬대 의원안과 올해 2월 25일 발의된 최은석 의원안 두 건이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은 2024년 6월 회장에 당선되자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TF 구성과 함께 제정안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박찬대 의원의 회계기본법안 제정안의 골자는 ▶법인 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 설치 ▶법인 등이 법 위반 시 회계정책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 권고 ▶회계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부위원장 금융위원장 ▶회계정보의 일관성·신뢰성 확보하도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정보 작성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으로부터 회계정보에 대한 회계
국세청, 이달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접수…2028년까지 2025년 1월1일 이전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소득세·부가세 대상 세무서 or 홈택스 신청…국세체납정리위 심의 거쳐 6개월내 통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된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무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와 해당 세목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 강제징수비 가운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5천만원 이하 금액까지 소멸이 가능하다.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는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로부터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한 후 법률에서 정한 납
주요서식 자동작성·세액공제 분석 '클릭 한 번에' 세무회계사무소 든든한 조력자·업무파트너 주목 더존비즈온은 본격적인 법인세 신고 시즌을 맞아 한층 고도화된 ‘AI 법인 세무조정’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AI 법인 세무조정은 지난해 첫선을 보인 이후 세무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다는 호평을 받으며 세무회계사무소의 든든한 조력자로 떠올랐다. AI 법인 세무조정은 위하고 T의 ONE AI를 통해 △법인 세무조정 작성 △전자신고 △세법 질의응답까지 법인세 신고 업무 전반을 빈틈 없이 지원한다. 기존 ONE AI 사용 고객은 추가비용 없이 AI 법인 세무조정 기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서식을 자동 작성하고, 복잡한 세액공제 요건까지 분석하는 한층 정교해진 혁신 기능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실무자의 수작업을 제로(zero) 수준까지 낮추며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가장 큰 특징은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간의 획기적 단축이다. 기존에는 세무조정 업무에 수임기업 한 곳당 평균 3시간 이상 소요됐지만, AI의 도움으로 약 5분 만에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결산이 완료된 수임기업은 야간에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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