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체계, '각 부처-기획처'→ '관계부처 합동' 일원화 외부전문가·시민사회,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성과 점검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매년 ⅓에서 전체사업 확대 정부가 20년만에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행 객관성·실효성이 낮은 현행 성과평가제도를 개편해 '지출효율화·국민 감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또한 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연장평가 대상을 매년 3분의 1에서 전체 사업으로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제3회 국무회의에 올해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중립적·객관적 성과관리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은 새 정부 핵심 과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부처가 소관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신뢰성·객관성에 한계가 있
관세청, 지재권 침해 초국가 범죄 대응 강화…적발물품 대부분 중국發 관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총 11만 7천여점에 달하는 K-브랜드 위조물품을 적발한 가운데, 중국발(發) 위조물품이 전체의 97%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K-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 7천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K-브랜드 위조물품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됐다. 발송국별로는 중국(97.7%), 베트남(2.2%)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품목별로는 화장품류(36%), 완구문구류(33%) 등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K-브랜드 위조물품 적출국별 적발현황 구분 중국 베트남 홍콩 태국 기타 전체 적발수량(점) 116,494 464 29
관세청 조사국에 무역안보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무역안보조사팀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무역안보조사팀은 대외무역법 등 무역 관련 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기획·지도·조정, 첨단기술과 관련한 문서·물품에 관한 범칙수사의 기획·지도·조정, 외국인 국제범죄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무역안보 수사를 기획·지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6명도 증원한다. 또 과세품질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심사국의 업무가 조정돼, 심사정책과장이 ▷정기 관세조사에 대한 세액 및 통관 적법성 심사계획 수립 ▷정기 관세조사 지도·감독 ▷정기 관세조사 대상 업체의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관리 ▷통관고유부호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기업심사과장이 비정기 관세조사에 대한 세액 및 통관 적법성 심사계획 수립 업무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총괄, 자율심사제도 운영 업무 등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김해공항세관(14명)과 청주세관(1명)의 직원을 증원하고, 부산신항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따른 통관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세관도 10명 늘리기로
더존 'OmniEsol'-롯데 차세대 AI 기반 SDLC 'DEVmember' 결합 차별화된 비즈니스 시너지 창출…기업 AX 시장 정조준 OmniEso, 대기업 표준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26일 롯데이노베이트(대표·김경엽)와 서울 금천구 롯데이노베이트 본사에서 ‘AI 기반 ERP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이노베이트는 롯데그룹의 IT 전문 자회사로 식품, 유통, 서비스, 화학 등 그룹사 전반의 디지털 핵심 역량 강화는 물론, 차별화된 IT 플랫폼과 서비스를 지원하며 다양한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DX)을 주도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융합해 비즈니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존비즈온의 OmniEsol과 롯데이노베이트의 차세대 AI 기반 SDLC(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플랫폼 DEVmember를 결합해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양사 고객사를 대상으로 기술적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고객에 최적화된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
박용환 주무관,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로 근정포장 이창호 주무관, 마약류 1톤 적발 등으로 대통령표창 관세청, 총 32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배출 관세청 박용환 주무관과 이창호 주무관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근정포장을 받은 박용환 주무관은 기업생존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에 조사 단속 역량을 결집해 총 81건, 2천738억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주무관 특히, 무역경제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미 관세정책 대응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 발족을 견인했으며, 정보당국과 협력해 해외 마약 공급국과의 글로벌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마약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에 적극 기여했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창호 주무관은 X-Ray 검색을 통해 냉동컨테이너에 은닉한 코카인 33kg(110만명 투약분)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주무관은 지난해 5월(720kg)과 8월(330kg)에 부산신항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1톤 규모를 추가 적발하는 등 마약류 대량 밀수 차단에 기여했으며, 수입 화물 검사직원의 X-Ray 영상 판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영상 판독 교재를
'해외주식 매도 양도세 소득공제'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특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은 이번 조세특례에 따라 감면되는 양도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태호
지난해 전국 땅값이 2.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다. 작년 지가 상승 폭은 2024년(2.15%) 대비 0.10%p, 2023년(0.82%) 대비 1.43%p 확대됐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0.008%) 상승세로 전환 이후 34개월 연속 올랐고,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폭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77%에서 3.08%로 올라 전년(2024년)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지방권은 1.10%에서 0.82% 상승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이 4.02%, 경기가 2.32% 상승해 2개 시도는 전국 평균(2.25%)을 상회했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 4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가 6.18%로 가장 높았고, 서울 용산구 6.15%, 서울 서초구 5.19%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한 전국 252개 시군구 중 200개 시군구가 0.00%~2.40%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11개 시
연구기관·대학 등 40개 기관 80여명 전문가 전문 분야별 7개 분과로 구성 기획예산처는 26일 세종 KT&G 빌딩 7층 대회의실에서 민관협력체를 구성하고, 미래전략 과제 발굴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중장기 구조적 과제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신설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을 중심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5대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발굴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5대 구조적 리스크는 △AI 대전환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적응 △NDC 2035 달성 △양극화 완화 △지역 균형 발전이다. 민관협력체는 40개 기관(27개 연구기관, 13개 대학)의 총 80여명의 전문가로 전문 분야별 7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협력체 구성은 추후 추가적 연구 필요성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향후 단기 현안 대응 방안 외에, 중장기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방안 및 전략 마련이 긴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전략 마련에 민관협력체가 매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각
총 5부로 반세기 역사 입체적 조명 오는 30일 발간 기념행사 개최 광주지방세무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광주지방세무사회 50년사'를 발간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이번 50년사에서 창립 당시의 상황과 초기 운영, 지역 조직의 성장 과정, 국가 정책에 발맞춘 제도적 변화의 흐름은 물론, 교육·윤리 활동, 지역사회 공헌, 직역 수호의 노력 등 다방면의 활동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총 5부와 부록으로 구성해 광주지방세무사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제1부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역사를 ‘뿌리 내리기(1975~1989)’, ‘성장과 도약(1990~2009)’, ‘혁신과 미래(2010~2025)’의 세 장으로 나눴고, 지난 반세기의 활동사진 모음(화보)과 함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제도적 변화와 성장 과정을 기록했다. 2부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오늘'은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조직 및 임원 현황, 전북 분회와 지역세무사회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등 현재의 모습을 상세한 자료와 표로 정리해 납세자와 국가를 잇는 든든한 가교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조명했다. 3부는 지역사회 동반자로서 세무사 위상 강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 서비스 강화
세무사회,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 이달 19일부터 2월13일까지 진행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9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관세청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로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첫 과정으로, 총 64명이 참여했다. 특히 최재봉 전 국세청 차장, 이동운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국현 전 인천지방국세청장, 양동훈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고위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개강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교육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는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최일선에서 성실납세 기반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그간 쌓아온 국세 행정 경력과 전문성을 토대로 앞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주길 바란다”고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결산 검사권 확보를 통해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넓혔고, 세무사법 개정과 헌재 합헌 결정 등을 통해 제도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2026년에
AI·클라우드·데이터사이언스 등 디지털 신기술 접목 혁신적 금융서비스 공동 발굴 하나은행은 지난 23일 을지로 본점에서 AI·클라우드 선도 기업인 메가존클라우드와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클라우드·데이터사이언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금융과 접목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AWS(아마존웹서비스)의 국내 최초 파트너사이자, 엔비디아의 국내 총판사다. 특히 하나은행은 메가존클라우드를 대상으로 ‘글로벌 AI 3강’ 비전 달성을 위해 조성되는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신경망처리장치(NPU) 구입용도 수출입 금융 지원을 비롯해, 직·간접 지분 투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 최대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MSP) 기업인 메가존클라우드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GPU·NPU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빅테크·반도체 기업의 성장 촉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국내 AI·클라우드 선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선도해
이희수 은행장 "고객 관점에서 차별적 경험 제공" 더존비즈온 ERP뱅킹 체험존 등 사전프로그램 운영 제주은행은 지난 24일 한라대학교 컨벤션홀에서 ‘뉴 웨이브, 담대한 도전을 향한 변화의 물결’을 주제로 2025 종합업적평가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회에서는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격려·포상하고, 전략 지향점 ‘2030 디지털제주’의 본격적인 실행을 선포했다. 제주은행은 행사에 앞서 ‘2030 디지털제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전프로그램으로 △더존비즈온 ERP뱅킹 체험존 △네이버페이 안면인증 결제 서비스 체험존을 운영해, 개방형 협업을 통한 디지털금융 확장전략을 임직원들이 체험토록 했다. 또한 임직원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부 시상식에서는 그룹 최고 권위의 상인 ‘신한인상‘을 비롯해, 영업성과 및 제주DNA를 모범적으로 구현한 직원·영업점·부서에 대한 시상, 사회 공헌 참여를 격려하기 위한 ‘신한 아너스 봉사클럽’ 시상 등이 진행됐다. 2부 메인 프로그램 ‘디지털제주 출정식‘에서는 이희수 은행장이 직접 제주은행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희수 은행장은
재해복구시스템 컨설팅 사업 보고회 재해발생 직후 이용량 급증 대비 데이터 상시 동기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평상시엔 주 센터 중심으로 운영하되,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복구센터로 신속 전환하는 방식(Active-Standby)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모델 도입이 검토된다. 전자통관시스템은 대규모 통관·물류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여러 기관과 동시에 연계되는 국가 핵심 기반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수출입 통관 및 해외 직구 업무가 마비되는 등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DR)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컨설팅 사업’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특히 전자통관시스템 노후 교체 사업을 통해 2025년 3월 개통한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갖추는 차원에서 재해복구체계 구축 방향을 구체화했다. 관세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관세청 특성에 적합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모델을 도출해, 재해 상황에서도 통관서비스가 빠르게 정상화될
서울세관은 2025년 관세 체납액 873억여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징수액 637억여원보다 236억여원(약 37%) 늘어난 규모다. 고액·상습체납자 정밀 정보 분석,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가상자산, 경매 배당금, 공탁금 등 신규세원 발굴에 나선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세관은 2023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연속 시행하는 등 기관간 체납자 정보공유와 조사 협력을 강화했다.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을 철저히 조사·분석해 추적 징수하고, 법원에 보관 중이거나 압류 이후 미회수된 공탁금을 정리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대상으로 3년간 끈질긴 노력 끝에 관세청 단일 체납 건으로는 사상 최고액인 100억여원을 충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서울세관이 권리관계 분석, 면담, 경매 재감정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채권자 간 소송에 참여해 승소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 밖에도, 출입국 금지 조치로 1억여원을 징수하고, 청·파산업체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해석으로 4천만원을 징수했다.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족에게 증여해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국세청, 전국관서장회의서 상생성장 위한 정기조사 유예 3종 패키지 발표 수출 50억 이상 or 매출 대비 수출 30% 이상인 중소기업 올해 조사 유예 중소 벤처기업 조사 유예, 창업 후 10년 경과하지 않은 1만곳으로 확대 국세청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 데 이어,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을 반영해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에 나선다.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선 관세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며,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선 신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우선 처리 및 전용상담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앞서처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 중인 국세청은 더 나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상담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운영한다. 세무조사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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