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국감에서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 적극 추진" 밝혀 대전 대덕구단체장협의회는 24일 대덕구청 현관에서 ‘대덕세무서(가칭)’ 조속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현재 대전에는 3개 세무서가 있는 반면, 광주에는 4개, 대구에는 5개의 세무서가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대전지역은 광주와 대구에 비해 직원 1인당 담당하는 납세인원이 300~400명 가까이 많은 실정이다. 대전세무서는 동·중구, 서대전세무서는 서구, 북대전세무서는 유성·대덕구를 관할하고 있다. 이 중 북대전세무서는 대전 전체 징수액의 59%를 담당해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민원처리 지연, 납세 서비스 저하, 주민 불편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덕구는 대전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등 산업 기반이 밀집해 기업과 근로자 중심의 세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북대전세무서가 유성구 죽동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실제 미호동 등 일부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북대전세무서를 가려면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 필요성에 대해 “내년에 정기 직제를
관세청·코트라, 베트남 진출기업 설명회 공동 개최 우리나라 3대 교역국인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통관애로 사항을 베트남 세관으로부터 직접 듣고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25일 베트남 호치민 롯데호텔에서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 호치민 무역관(정준규 관장) 및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관세청과 호치민 무역관은 △FTA 활용방안 △품목분류 국제분쟁 대응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등 현지 진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를 초청해 △베트남 수출입통관제도 △현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 등을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관세청 소속 전문가들 또한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FTA 활용 △통관절차 등에 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전개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현지 기업 관계자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베트남 세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원산지증명서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오류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지방회 차원의 노력 아끼지 않겠다"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수렴된 의견 토대로 실효성있는 정책개선"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청년세무사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핵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이 순회 일정의 반환점을 돌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제4차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청년세무사들이 체감하는 실무상의 어려움과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폭넓게 청취했다. 이달 5일 광주에서 첫발을 뗀 타운홀미팅은 전국 8개 권역을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다. 이번 인천지방회 타운홀미팅은 전국 8개 권역을 돌며 진행되는 순회 일정의 중간 지점으로, 지금까지 도출된 의견을 정리하고 향후 남은 지역에서 다룰 의제를 가다듬는 전환점이 되는 자리였다. 청년세무사들과 세무사회 임원진은 △수습세무사 프로그램 운영 △4대보험 사무대행 관련 제도상 애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검사 교육 준비 상황 △플랫폼세무사회 기능 개선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청년세무사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고, 청년세대와 선배 세무사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
일 시: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 장 소: 전주 더메이호텔 연락처: 063-254-0744(사무소)
한효석∙허세봉∙김하균 파트너 영입 PKF서현회계법인은 M&A 전문 서비스 역량 강화와 에너지∙건설분야 업무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한효석∙허세봉∙김하균 파트너를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효석 파트너는 M&A 자문시장의 핵심 리더로 EY한영회계법인에서 전략재무자문 부문 마켓본부장, 재무자문 본부장을 맡아 M&A업무를 총괄 지휘했다. 20여년간 M&A 시장에서 대기업과 사모펀드, 중견기업과 딜을 진행하면서 재무자문을 통한 기업 성장과 구조조정의 성공 경험을 쌓아온 M&A 전문가다. 허세봉 파트너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삼정회계법인에서 IM(Industrial Market) 본부장을 역임하며 한국전력공사와 정유회사 등 다수 에너지 기업의 회계감사와 회계자문 업무를 주도했다. K-IFRS 질의회신연석회의 위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 위원과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K-IFRS 및 SOX 분야 전문가다. 김하균 파트너는 건설∙헬스케어∙공공부문 회계감사와 재무컨설팅 분야 전문가다. 삼정회계법인에서 건설·항공 등 인프라 분야와 제약·병원 등 헬스케어 부문,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회계감사와 컨설팅 업무를 성공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２조에 따른 부동산(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매수인과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거래대상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하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받은 지자체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매수인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며, 매수인이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필수적 제출서류인 ‘검인된 매매계약서’로 인정되므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와 신고필증 발급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신고대상 자산의 실제 거래가격(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주고받는 부동산거래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해태(지연)신고한 때에는 300만원을, 3개월 이하인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내용 중 거짓신고한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율이 50% 이상[=50%≧{(실제거래가격)-(신고가격)}÷(실제거래가격)]인 경우는 실
일반납세자 신용카드 납부시 0.8%→0.7%로 영세사업자 부가세·종소세 카드납부 0.8%→0.4%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약 160억원 비용 절감 혜택 생계형 대출 증가와 연체율 급증으로 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들의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라는 선제적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상공인 등 납세자들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례다. 국세청은 12월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인하·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8천282곳에 달할 정도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닥쳤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하자마자 경기 부진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 임 청장은 지난 8월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연합회 측이 지난 6년간 건의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월2일부터 인하·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납세자·세목 구분없이 현행 납부수수료율이 0.1% 일괄 인하되며, 영세사업자의 부가세·종소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시 0.4%p, 체크카드 납부시 0.35%p 인하된다. 다음은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문답. ◆인하율은 어떻게 되나? “전체 0.1%p 일괄 인하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추가로 인하된다. 인하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행 인하 현행 인하 ①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0.8% 0.4% 0.5% 0.15% ② 일반 납세자 (모든세목) 0.7% 0.4% ※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가 인하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세목 대상자
붕어빵 두꺼비 굿즈, 다이어리 등 마케팅 활용 하이트진로는 겨울 시즌을 겨냥해 한정판 ‘진로 윈터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진로 윈터 에디션은 겨울 놀이동산을 배경으로 루돌프와 산타로 변신한 ‘두꺼비 커플’을 패키지에 담아 시즌에 맞는 감성적 분위기를 한층 높였다. 진로의 시그니처인 스카이블루병에 라벨 디자인을 스카이블루·소프트핑크 2종으로 구성해 소비자에게 신선한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주질과 도수(16도)는 기존 제품과 동일하다. 겨울 시즌에 맞춘 프로모션 활동도 강화한다. 유흥 채널에서는 MZ세대를 겨냥해 겨울철 대표 먹거리 붕어빵을 모티브로 만든 △붕어빵 두꺼비 피규어 △붕어빵 키링 등 2종을 활용,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가정 채널에서는 두꺼비 커플 콘셉트를 반영한 △2025 겨울 다이어리 2종(스카이블루/핑크) △두꺼비 일러스트 스타일 접시 등 실용적이고 수집욕구를 자극하는 시즌 구성품을 제공한다. 소비자의 일상에서 진로의 겨울 감성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진로 윈터 에디션은 겨울의 따뜻한 감성과 두꺼비 캐릭터의 매력을 결합해 소비자에게 또
부산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업자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세관과 부산식약청은 합동수사를 통해 수입업자 A씨(60대)와 태국 수출업자 B씨(60대)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관세법, FTA 특례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거쳐 국내로 흘러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태국산으로 신고된 가리비 관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일본산 품종으로 확인돼 합동수사가 본격화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업자 A씨는 일본산 수산물 소비 감소와 태국산에 대한 한-아세안 FTA 20% 관세 감면 혜택을 노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약 26t(시가 11억원 상당)을 태국산으로 허위 신고해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의 수출업자 B씨 역시 원산지를 세탁해 주는 조건으로 높은 가격을 받고 위반 제품을 지속해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수사팀은 수입업체 압수수색에 이어 태국 현지 가공공장을 직접 조사하는 등 입체적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을 확보했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제44차 전체회의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40여명 참석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금융산업위원회(위원장·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제4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을 비롯해 김신 SKS PE 부회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오태균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기동 ㈜SK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신용인 ㈜한화 부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금융산업위원회 강연주제가 ‘생산적 금융’인 만큼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사들 뿐만 아니라 주요 그룹에서도 함께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강연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적 위기와 미-중 패권 경쟁,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격화 등 대외적 위기가 중첩돼 있는 총체적 복합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담보에 편중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별도 보유‧처분하려면 주주총회 승인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24일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사주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인수대금을 받아 자본금을 확보한다. 반대로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되사오면 그 주식을 자사주(자기주식)라고 하는데, 이런 주식의 발행과 취득 등의 과정은 자본의 변동과정이다. 주주들 사이의 지분구조 변동도 수반된다. 그런데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회가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가 특정주주와 경영진을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이런 가능성을 전제로 자사주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결국 일반주주 입장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목격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하면서도 이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자사주 제도를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특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76년만에 전면 개편 재택당직 사무실 대기시간 1시간으로 단축 3개월 시범운영 기간 거쳐 내년 4월 전면 시행 예고 76년간 이어져 온 공무원 당직제도가 처음으로 전면 개편돼, 앞으로는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되고 재택당직에 따른 사무실 대기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부처에선 일반당직도 겸할 수 있도록 해 당직인원이 축소되며, 통합청사 또는 인근 청사 간에 통합당직실 운영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관련규정을 정비 후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항 목 현 행 개 선 재택당직 확대 ▸중앙행정기관이 재택당직을 도입하려면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요 ▸사전 협의절차를 폐지하여 중앙행정기관 재택당직 자율적 실시 ▸재택당직시 사무실 대기 시간 2~3시간 ▸사무실 대기 시간 1시간으로 완화
대구상의, 2025년 하반기 경제동향보고회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로 꼽아 대구상공회의소는 24일 상의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하반기 경제동향보고회’를 열고 지역 경제 흐름과 기업 전망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윤경자 대구지방조달청장, 김현철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을 비롯해 기업지원 기관장과 협회·조합단체장,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윤경 회장은 “AI·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7~9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했으며, 건설 수주액은 1~9월 누계 2조6천616억원으로 91.3% 증가했다. 수출은 소폭 감소했으며(-0.7%), 수입은 3.5% 증가했다. 고용률은 58.1%, 실업률은 2.7%로 전년과 비슷했다. 기업 실적 조사에서는 75.9%가 올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은 82.7%가 미달을 예상했다. 주요 리스크는 내수 둔화,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에너지 가격 불안정 등으로 조사됐다.
본인·제3자 신고 가능…비위 심각시 파면·해임도 가능 인사혁신처, 익명 피해신고센터 개설·운영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한 데 이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간부 모시는 날 피해신고 처리 흐름도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계획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앞서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8일 14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