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새해 1~2월 4차례에 걸쳐 '2017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신고 실무'에 대한 회원 집합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집합연수는 새해 1월16~17일, 2월1~2일 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1월 집합연수는 삼화회계법인 이영우 회계사가, 2월 집합연수는 재경공인회계사감사반 이항수 회계사가 강사로 나선다. 수강 희망 회원은 내달 11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수강회원은 2016 회계연도 의무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가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다양한 세금고민을 해결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개월(6월~11월) 동안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결과, 총 14,188건, 마을세무사 1인당 평균 1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2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총 1,189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상담유형별로는 전화 상담이 약 75%(10,543건)로 가장 높았고, 납세자와 직접 만나 상담한 비중도 약 24%(3,389건)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2,044건), 서울(1,922건), 부산(1,661건) 등 세무사 숫자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세무사 1인당 상담건수는 충남(22.6건), 세종(21.2건), 강원(20.9건) 등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 세무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도시 지역의 세무 상담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 상담건수는, 마을세무사 도입 초기 3개월(6~8월) 동안은 총 6,430건 이었으며, 그 이후 3개월(9~
지난 6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가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다양한 세금고민을 해결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개월(6월~11월) 동안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결과, 총 14,188건, 마을세무사 1인당 평균 1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2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총 1,189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상담유형별로는 전화 상담이 약 75%(10,543건)로 가장 높았고, 납세자와 직접 만나 상담한 비중도 약 24%(3,389건)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2,044건), 서울(1,922건), 부산(1,661건) 등 세무사 숫자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세무사 1인당 상담건수는 충남(22.6건), 세종(21.2건), 강원(20.9건) 등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 세무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도시 지역의 세무 상담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기간별 상담건수는, 마을세무사 도입 초기 3개월(6~8월) 동안은 총 6,430건 이었으며, 그 이후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1차:3월~6월, 2차:9월~12월) 세무인턴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운영한 결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총 49개의 기업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인턴제도는 세무고충을 신청한 조세약자를 세무인턴(세무학과 학생)이 직접 방문해 멘토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고충을 해결해주거나, 조세약자가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제도이다. 상담을 요청한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조합의 특성상 지역민들의 복지지원 등 비영리성이 강해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으며, 현안 사업 등으로 인해 별도의 시간을 내 자세한 세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올해 상담을 신청한 총 49개 기업들 중 25개 기업이 교육 등 서비스 업종이었고, 도소매(11개), 제조업(7개), 기타(6개) 등 다양한 업종이 상담을 받았다. [사진2] 세무인턴의 상담은 주로 ▷장부기장 등 세무회계 처리방법 ▷회계프로그램 설명 등에 대한 내용을 맨투맨식으로 상세하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협동조합 측은 세무인턴의 상담이 진행 된 후,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향후 지속적인 상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여망을 담은 한국세무사고시회원들의 국회 앞 1인 릴레이 피켓 시위가 30일 막을 내린다. [사진2]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의 국회 앞 1인 피켓 시위는 지난 13일 고시회 기획이사 조수진 세무사부터 매일 오전 오후 릴레이로 이어졌다. 13일부터 30일까지 16일 동안 29명의 세무사들이 참여했다. 이동기·고은경·하동순·장보원·곽장미 세무사 등 고시회 집행부를 주축으로 김상철·김완일 세무사 등 전직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이금주·최훈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 현직 지방회 집행부들도 힘을 보탰다. 지난 22일 집회에 참석한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고시회 선배 회장이자 한때 회직을 맡았던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세무사회 회원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참가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집회에 참석한 김완일 전 고시회장 역시 "맹추위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고시회 후배들을 격려하고, 전임 고시회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1인 시위를 한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계 최대 현안인 세무사법 개정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정해주는 감사인 지정 요건이 더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준이 되는 횡령·배임금액은 임원의 경우 해당법인 자기자본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정했다. 직원의 경우는 해당법인 자기자본의 100분의 5(코넥스시장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으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횡령·배임금액이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만분의 25로,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천분의 25로 정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의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만분의 25로,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으로 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다음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예정 ▷감사인 선임기한내 감사인 미선임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주권상장법인 중 지정기준일 현재 관리종목인 경우
◇…탄행정국 속 정치권의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 된 가운데, 세무사법개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온 세무사회는 향후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유리한 국면'이 지속 되기를 기대.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은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뒤 지난 7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일단 법사위 소위에 회부 재논의 하기로한 상태. 세무사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를 기대했으나, 탄핵정국으로 법사위 회의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 임시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무엇보다 오는 27일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탈당해 신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이어서 법사위원 재구성 등 변수가 등장한 것도 관심거리. 한편, 여의도 정가 일각에서는 최근 세무사회 정구정 전 회장과 현 백운찬 회장간의 '감정싸움'에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는 전문.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세무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잡음을 어느정도 알고는 있다"면서 "전임회장측과 현 회장측이 소송까지 벌이더니 공금사용부분에 대해서도 흉흉한 말이 있는 것 같던데…지켜 보고 있다"고 '불쾌하다'는 속내를 피력. 또 다른 의원은 "세무사회에 대해 좋은 인상이었는데…사실이 아니기를 바라
2017년 한해를 시작하는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가 1월 10일 11시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신년인사회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세무사회 고문과 본회 및 지방회 임원, 본회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역세무사회장 등 회직자가 참석 신년 인사와 덕담을 나눈 뒤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년간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며 회무 참여가 높았던 세무사회원에게 공로상이 수여된다.
금융감독당국이 내년 4대 중점 회계감리분야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선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2016년 중 발생한 주요 회계의혹·감리 지적사례 등을 감안해 내년 중점 감리대상으로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점감리는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해 심사감리를 실시하는 기획점검이다. 우선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 평가의 적정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영업권, 비상장주식, 비상장 전환상환우선주 등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이 부실평가하거나 자산을 과대평가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따른 조치다.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2016년·2017년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공시현황을 점검한 후 미흡사항의 중요도, 건수 등을 감안해 감리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부터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의 진행률 등에 대한 정보공시가 강화됐지만 공시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216개사의 2016년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기재사항을 미흡하게 작성한 기업은
◇…국세청 사무관 및 6급이하 인사를 앞둔 가운데, 금번 인사 이후 명퇴를 고려중인 고참급 직원들 사이에선 개업이 용이(?)한 유력 세무서 및 보직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는 전문. 매년 어려워지는 세무대리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이같은 현상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활달한 연령대 일수록 개업 성공률이 높다는 선배 퇴직자들의 조언에 힘입어, 정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개업을 물색하는 등 조기퇴직 풍조마저 생겨날 판. 일례로 지방청내 유력 세무서 및 보직을 얻기 위해선 ‘先 지방청 後 일선근무’ 공식이 세정가에 공히 인정되는 가운데, 세무사 개업러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지방청 근무경력 3년 미만의 고참급 직원들조차 원하는 세무서 보직을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힘들다는 게 세정가의 인식. 한 고참급 사무관은 “서기관 승진을 바라보고 지방청에 근무했으나, 수년이 흐른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며 “승진이 좌절된 만큼 일선으로 물러난 후 인생 2막에선 성공한 세무사로 거듭나고 싶다”고 귀띔. 또 다른 사무관은 “과거엔 지방청에선 2년을 꼬박 채우면 원하는 부임지로 갈 수 있었으나, 갈수록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정년을 한창 남기고 있
의정부지역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22일 의정부 예다움 뷔페에서 송년회를 열어 화합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2] 이날 송년회는 의정부 지역 세무사들만의 친교의 장이 아니라 세무사사무소 직원, 의정부세무서 관리자 등 세무대리 3대축이 한데 어울린 화합 한마당이었다. 이를 보여주듯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의정부지역 회원들과 이날 새로 취임한 염학수 의정부세무서장과 각 과장, 세무사사무소 직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송년회가 회원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회장으로서 지역회 중점업무를 회원간 소통과 화합, 민주적인 세무사회 건설, 세무서와 납세동반자 관계 형성에 두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3] 특히 "지난 1년간 의정부지역회장, 경기북부지역연합회장, 중부세무사회 부회장으로서 직원채용과 교육문제 해결, 회원간 소통과 화합,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들과 중부세무사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난 해소 위해 경민대 등과 산학협약 체결 ▷의정부세무서와 수시 간담회 ▷중부지방회 회직자
내년 국세동우회(회장 이건춘) 신년하례회가 2017년 1월 6일(금) 오후 6시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다. 국세동우회는 이 번 국세동우회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현직 고위직은 물론 일반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금년 1월 8일 개최 된 2016 국세동우회 신년하례회에서 이건춘 국세동우회장과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동우회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관세법인 청솔이 지난 20일 개최된 ‘한·중 FTA 1주년 동방성장 포럼’에서 산업자원부로부터 한·중 FTA 파트너십 유공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2]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무역협회와 코트라가 주관하며, 산업자원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한·중 FTA 1주년을 맞아 한·중 기업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수출증대 및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지원에 공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여식이 열렸다. 관세법인 청솔은 중국내 11개 관세법인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업무협력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 5월에는 상해 지역의 2개사와 추가로 MOU를 체결하는 등 그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이같은 MOU 체결을 통해 △상호 수출입통관절차 안내 △관세 및 수출입관련 법률조회와 해석 △특정 수입건의 세율 확인 △FTA 원산지 사항안내 및 검증대비 △물류창고 등 물류관련 협업 등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일례로 관세법인 청솔이 컨설팅 해 온 국내 외국계 기업 A사는 주로 기계류 등의 물품을 주로 수출입 하는 업체로서, 발효 후 7월 기준으로 한·중 FTA로 인해 약 4천4백만 원의 관세 절감 혜택을 보았으며, 물량이 증가 할수록 관세 절감 혜택은 더욱 늘어나 향후 연간 약 1억 원의 혜택을 볼 것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새해 1월9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16년 쟁점 세무판례와 최근 동향'을 주제로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6년도에 쟁점이 됐던 ▷'마일리지 포인트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대해 강석규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주식 명의신탁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해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각각 주제발표하며,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정순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실무에서 자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원들이 고객에게 최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조세지원센터를 발족했으며, 주요 세무판례의 적용법리 및 실무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회장은 지난 20일 부산 호텔농심 대청홀에서 '2016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최상곤 회장은 이 날 '송년의 밤' 인사에서 “한해를 보내는 끝자락에서 좋은날 좋은곳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본래 한해가 저물어 가면 가는해와 오는해를 맞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게 되어 있다"면서 "부산 지방회 발전을 위해 참석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진2][사진3][사진4][사진5] 최 회장은 이어 "회원여러분의 도움으로 부산회가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면서 "가깝게는 금년 한해지만 멀리는 지난 4년간 회원여러분의 도움으로 하나되는 부산회를 만들어 부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더 높일 수있었다"고 인사했다. 최 회장은 특히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고를 만들어 가까운 시일내 인력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무사의 위상을 높여 세무사로서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유관기관 그리고 본지방회와 협력협조하여 회무를 집행합으로서 더욱더 세무사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저는 4여년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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