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를 제외한 한국세무사회와 5개 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6월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 번 선거에서는 회장 자질론과 관련해 소위 '먹거리 증대를 위해 무엇을 한 것인가' 못지않게 '회원간 또는 집단간 갈등을 치유하는 화합적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속 확산. 과거 수십년을 거치면서 세무사 업무영역 및 세무사제도와 관련한 것은 대부분 문제해결을 완성했고, 미래에 세무사회를 둘러싼 이슈가 타자격사와의 대립 등 소위 '정치'로 풀어야 할 상황이 많아, 이제 상대를 공감케 하는 설득력과 힘을 한 데로 모으는 화합력을 갖춘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게 주된 요지. 특히 세무사계 내부갈등이 최근들어 자주 표출되면서 전·현직 집행부 사이에서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무엇보다 우선이다"는 공감 속에, 아주 작은 회원간 갈등에서부터 회(會) 운영을 둘러싼 지방회와의 입장차이, 제도 운영과 관련한 대립 등이 발생했을 때 타협과 조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낼 수 있는 능력과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것. 본회 집행부를 지낸 한 인사는 "현재는 전·현직 집행부간, 회원간, 집단간 갈등과 대립을 풀어내는 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호사,
판원에 조세심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심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20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세청장이 심판사건 심의 과정에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신설됐으며, 처분청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최근 조세제도연구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세청이 조세심판원에 심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세심판원의 독립성과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한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의견진술을 못하는 경우까지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허용한다면 납세자 권리 구제라는 조세심판원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다”면서 “처분청의 우월적 지위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의견진술권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추경호 의원은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에 대해 처분청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대표발의했지만 시행령개정안에 재의요구권 신설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해 줄 것을 조세심판원장에게 요청하면 심판원장
◇…오는 6월 치러지는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다자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양상. 세무사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부회장 선거 출마 예상자는 곽수만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금주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최훈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가나다순> 등 3명 정도로 압축. 곽 세무사의 경우 구정이 지나고 2월 중순경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금주 세무사는 중부회 집행부에 들어오면서부터 회장에 뜻을 두고 이미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최훈 세무사 역시 작년 상반기부터 보폭을 넓히고 있는 상태.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이들 3명의 회장 선거 도전 의지가 매우 강해 근래 들어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 한 세무사는 "본회와 지방회가 이래저래 몇 년째 시끄러운데 조용한 선거가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회원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일각에서는 현재 펼쳐지고 있는 다자구도와 관련해 어느 시점이 되면 2파전 정도로 압축될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과 함께 현재 거론되는 3명의 색깔이 제각각 너무 강해 '교통정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병존.
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만117명이 접수해 전년도 보다 164명(1.6%) 감소했다. 1차 시험 경쟁률은 5.95:1로 전년도(6.05:1)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원서 접수자의 68.3%는 남성이고 여성이 31.7%를 차지했다. 접수자의 평균 연령은 만 26.0세이며, 남성(26.7세)이 여성(24.6세)보다 2.1세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5세(18.0%), 여성은 23세(20.8%) 접수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 중인 접수자가 7천183명으로 71.0%를 차지했으며, 4학년이 3천4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1차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총점 33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2017년도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850명)의 2배수까지 선발한다. 동점자로 인해 ‘최소선발예정인원(850명)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하게 된다. 제1차시험 장소와 시간은 내달 2일 공고하며, 2월26일 시험을 치르고 4월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EY한영(대표이사·서진석)은 내달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세제 전문가들이 2017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세무와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도 진행된다. EY한영 전문가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화가 세무 분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총괄한 세무본부장 권민용 부대표는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주의 확산, 브렉시트, 중국 경제 둔화, 안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투자 및 내수 침체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세법 개정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 세무와 최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이메일(jeena.chun@kr.ey.com)을 통해 하면 된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지난 19일과 20일에 6군데의 복지시설을 방문한데 이어 1월23일(월)에도 부산 금정구에 소재한 성애원(원장 김택수)과 부산 연제구에 소재한 성우원(원장 김창숙)을 찾아 설맞이 성금전달식을 가졌다. 부산지방세무사회 박재우 부회장은 “민족최대명절인 설날이 얼마 안남았는데 경제가 너무 불황이라 후원이 많이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에 관심있던 사회복지시설인 성우원을 찾아오게 되었다”면서“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이 주위이웃과 어려움을 나누고자 모금한 성금이니만큼 뜻깊게 쓰여지기 바란다”고 하였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조기제 금정지역회 회장은 “ 설날을 맞아 금정지역회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성애원을 찾아 도움을 주게되서 금정지역회 회장으로서 뿌듯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후원을 할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두기관의 원장은“ 올해는 경기가 역사상 최고로 안좋아서 설날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는데 부사지방세무사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사진1][사진2]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비법정 단체의 설립신고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이사회는 비법정 단체의 설립신고 및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세무사회는 세무사로 구성된 비법정 단체를 설립할 때 한국세무사회와의 목적사업 중복 여부 또는 명칭의 유사 여부 및 선출직 임원의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해 시정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규정신설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회원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30일 전까지 비법정 단체 설립신고서를 세무사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와의 명칭 유사 여부와 목적사업과의 중복 여부, 비법정 단체의 설립목적과 중복 여부 및 선출직인 한국세무사회 임원의 구성원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회장은 설립신고 내용을 확인해 한국세무사회 또는 기존 비법정 단체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립을 신청한 비법정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법정 단체는 세무사회에 변경
지난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3층에 위치한 감사실 도난사건이후,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세무사계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절취서류가 예산의 부당지출 등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전해져 내부소행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절취 사건의 피해자인 유영조 세무사회감사는 사건직후 세무사회에 CCTV 녹화 영상기록 제출과 회관내 모든 장소에 CCTV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감사는 “지난 10일 오전 8시 30분경 감사자료 보관용 케비넷의 시건장치가 파손돼 감사로 취임한 이후 예산의 부당지출 등과 관련해 내외부로 수집한 감사자료 등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어떻게 캐비넷의 시건장치가 파손돼 감사자료 등이 절취됐는지 진상을 조사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실을 사용하는 K 감사에게도 본 감사의 캐비넷 파손상황에 대해 질문했고, K감사는 자신이 사용하는 케비넷은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며 “이에 CCTV로 회관에 출입한 사람들을 녹화한 영상기록물 제출을 세무사회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유 감사는 “세무사회 창립이래 회장실 옆에 있는 감사실에 침입해 캐비넷을 파손하고 내외부로부터 수집한 감사자료를 절취한 전례가 없었다”며 “
◇…지난 16일 개최 된 제49대 변협회장 선거에서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냈던 김현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직역갈등에 단호한 대처를 강조함으로써 변호사에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 작업이 한층 어려워 질 것이라는 예상이 등장. 김현 신임회장은 선거과정에서 '변협 내 직역수호특위 신설'을 언급하며 “유사직역과의 직역다툼에서 승리 못하면 변호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국회와 정부 인사들과의 오랜 교류를 토대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천명. 변호사회가 이처럼 강경모드로 나오자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법개정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지난 11월 법사위에서 통과 일보직전에 좌절 된 게 너무나 아쉽고 가슴 아프다고 한마디씩. 특히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백운찬 회장의 고향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 진 뒤 에는 '백운찬 회장은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하나도 설득하지 못하고 뭐했나'-'책임져야 한다'-'고위직 출신이라면서 고작 이정도냐'등등 아쉬움을 넘어 이제는 '무능'을 토로하는 목소리까지 등장. 한 중견 세무사는 "회장의 무능은 회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회원들의 명예와
금융위원회가 지난 22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크게 6대 핵심과제와 12대 세부과제로 돼 있다. 우선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해서는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제 확대 및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을, '감사'와 관련해서는 핵심감사제(KAM) 적용 확대 및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를 시행할 방침이다. '감독'과 관련해서는 감리주기를 현행 25년에서 10년 내로 단축하고 제재(행정벌 및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회사측면-회계부정 발견시 회계법인 선임해 조사·조치해야 앞으로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시 외부전문가(법무법인, 회계법인 등)를 선임해 조사·조치하고, 결과를 증선위와 감사인에 동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표이사가 내부감사의 조사·조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내부감사-외부감사인간 감사방식 협의·정보교환이 활성화되도록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빈도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감사인 선임기준과 절차 등 감사인 선임과정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해 회사가 적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
세무사계의 ‘색소폰 봉사자’로 널리 알려진 세무사회 이종탁 부회장(국세동우회 부회장)이 올해 설에도 요양원을 찾아 성금 전달과 함께 색소폰연주 등 공연무대를 펼쳐 한파와 외로움으로 잔뜩 움츠려 있던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사진2] 이종탁 부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강남한보리전문요양병원을 찾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설날잔치’를 열고 위문 공연을 펼쳤다. 한보리전문요양원(원장 한을선)은 50여명의 고령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도심속 요양원이다. 이날 공연 봉사에는 이 부회장이 운영하는 세무법인 윈윈과 재능봉사 색소폰동아리인 폰콰이어(단장 김경곤,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가 함께했다. 행사는 색소폰 합주에 이어, 전통무용 공연, 마술공연, 요양원 가족의 댄스경연, 할머니들의 노래자랑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공연 봉사 외에 자신이 운영하는 ‘세무법인 윈윈’에서 마련한 성금도 전달했다. 마침 토요일이라 면회를 왔던 여러 가족들도 공연봉사에 함께했으며, 구순의 모친을 면회왔던 예순의 아들은 휠체어에 의지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노래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성금 전달 후 인사말에서 “오늘 어르신들과
상장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 직권지정제 지정사유가 '분식회계로 해임권고 받은 상장사' '불성실 공시법인' 등으로 대폭 강화된다. 상장회사가 감사받기를 희망하는 회계법인 3곳을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한곳을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증선위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직권지정제의 지정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후 5년내)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재취업 포함)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도 직권지정제 적용을 받는다.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가 도입된다. 선택지정제 지정대상은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 소속 회사와 금융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 잦은 최대주주 변경 회사 ▷최근 소액공모 회사, 최대주
2017년도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이 지난해와 동일한 63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치르는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단,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시험 일정을 보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2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 19일 실시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 응시자와 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마쳐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1월 20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
대구지방국세동우회 신년인사회가 19일 오후 6시 대구 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됐다. [사진2] 명사회자 차원식(국세동우회 동대구지부장) 사회로 개최된 이날 대구지방국세동우회 신년인사회에서 내빈으로 김관용 경북도지사,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장 그리고 지방청 국장과 대구시내 4개 세무서장과 경산세무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세동우회에서는 이현우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채병상 고문 한강락 고문 김덕한 고문 그리고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현우 대구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 후배회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대구지방국세동우회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운을 뗀 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축사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의 격려사가 있었는데 윤상수 대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대구지방국세동우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나아가 전 현직과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데 힘을 보테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대구지방국세동우회 신년인사회에서는 전 대구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채병상씨가 이건춘 국세동우회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를 받은 채병상
부산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20일 다가오는 민족최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사회복지법인 희락원(원장 박효일),영광재활원(원장 남궁권),은혜의집(원장 우행자) ,대연1동주민센터(동장 김경철),대한사회복지회 부산지부(지부장 박성희)등 총 5군데의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여 사랑의 성금전달식을 가졌다.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민족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나눔과 섬김을 목표로 하는 세무전문가단체인 부산지방세무사들이 주변이웃들이 설날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낼수 있도록 성금을 전달하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각 기관의 원장들은“올해는 유사이래 가장 큰 불경기라 후원이 현저히 줄어드는바람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매년 명절마다 변치않고 후원해주시는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여러분덕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 박재우 부회장,신현동 부회장, 이종수 상임총무이사, 조기제 금정지역회 회장, 황흥섭 수영지역회 회장등이 참석하였다. 한편 하루전인 19일 에는 북부산 지역회 관내 복지시설인 학장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미영)을 북부산지역회 회장 오의묵 세무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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