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상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간주되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연초가 주 원료가 아닌 합성니코틴 액상은 국내 법 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 이로 인해 합성니코틴 액상은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다. 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담배로 분류되는 천연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을 더해 1밀리미터당 1천800.2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합성니코틴 담배는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특히 합성 니코틴 담배 제품은 청소년 판매 처벌 규정도 적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와 선물 가격을 상향하는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1차·2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범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한도 상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음식물 3만원, 농축수산물·가공품 15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돼 20여년간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물가,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음식물 가액기준을 5만원,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최상목 부총리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되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 정부가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하자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며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6천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촉진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며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됐으나,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현재까지 약 24조원의 PF 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
피해자 총 1만9천621명…피해자 보증금 3억원 이하 대부분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총 1천496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한 달 동안 2천132건을 심의했으며, 부결 312건, 적용제외 212건, 이의신청 기각 112건을 제외한 1천496건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12건은 적용 제외됐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한편,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은 총 1만9천621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건은 857건,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1만3천221건을 지원했다. 가결된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대부분이 3억원 이하(97.3%)이며, 피해 발생지역의 60%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임자보증금 현황 합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5억원 이
2023년 토지소유 현황 통계 공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7%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70대가 토지의 70% 이상을 보유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18일 공표한 ‘2023년 토지소유 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5천133만명(주민등록인구) 가운데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1천903만명(37.1%)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총 2천391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가운데 62.1%인 1천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의 연령별로는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이며,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집계됐다. 개인 연령별 토지소유 현황(단위 : ㎢, %) 구분 계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이상 ’20년 45,398 109 473 1,718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현행 법률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일제감정기 때부터 사용하던 용어로,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를 사용하기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령에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어 법제처에서는 2021년 대차대조표를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선정해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고치는 성과를 냈지만 법률은 국회만 고칠 수 있어 아직까지 대차대조표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 이용우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49개 법안을 대표발의해 그중 20여건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20건 가까운 법률에 대차대조표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법률에 아직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1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관세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독점규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시 사전승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회사 기회·자산유용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같은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는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항목에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승인 명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민형배·박상혁·박희승·이광희·이기헌·정성호·정준호·주철현·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2.3%…물가상승률, 올해 2.5%‧내년 2.0%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 2.2%보다 0.3%p 상향 조정한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7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이번 발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견조한 내수,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p 상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4.9%로 종전 전망치와 같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에 따라 지난 4월 전망에 비해 0.3%p 높인 2.5%로 상향 전망됐다. 내년 성장률은 2.3%로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4.8%, 인도는 7.0%로 지난 4월 전망치와 동일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올해 물가상승률은 통화긴축 영향 지속, 국제식료품 가격 상승 둔화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면서 2.9%로 내다봤다. 이는 4월 전망에 비해 0.3%p 하향 조정한 수치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3.0%로 종전 전망을 유지했다.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 2.2%로 내다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3%에서 2.5%로 0.2%p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2.6%로 종전보다 0.1%p, 일본은 0.7%로 기존보다 0.2p 각각 하향 전망했다. IMF는 1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7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 4월 발표와 동일한 3.2%로 전망됐으며, 내년은 당초 전망보다 0.1%p 오른 3.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소폭 하향 조정됐으나, 중국은 당초보다 0.4%p 오른 5.0%로 전망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하며,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p 올려잡았다. 이는 정부,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기관의 전망치와 유사하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2.2%로 전망했으며, 이는 종전 전망치보다 0.1%p 하향 조정됐다. IMF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인플레 리스크 상존시 금리 조기 인하를 자제하고 필요시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물가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 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4 수출입 회계와 세무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김겸순 세무사가 △무역실무 관련 세무회계 △외환거래법 관련 수출입대금결제 △신용장(내국신용장 포함) 관련 세무회계 △관세환급특례법 관련 세무회계 △수출입 유형별 세무회계 △선하증권 양도와 세무회계 △외화자산부채의 환산 평가를 설명한다. 고시회는 "수출입관련 핵심내용 사례, 예규 및 판례를 통한 분석 등 각종 국제거래에서 야기될 수 있는 회계 및 조세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23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참석인원은 180명으로 제한된다.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 2명이 각각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 징계의결 내용을 15일 관보에 공고했다.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공고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씨는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직무정지 1년, 내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직무일부정지 6월의 징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 B씨에게는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규정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해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면서, 감사반은 외부감사 또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계약 체결시 독립성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올해보다 170원 인상 내년에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사용자위원으로 의결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천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천명으로 추정된다.
한국재정학회(학회장·김종웅)는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룸에서 ‘재정안정성 확보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위해 제품 소비세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술과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세 목적을 달성하는지 점검하고, 세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주세와 담배소비세의 바람직한 부과방식을 논의하는 자리다. 건강에 해로운 담배나 술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리는 교정세의 역할과 서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불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과 시기, 방식 등 세수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인상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세체계 개편의 이슈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하며, 권일웅 서울대 교수가 ‘준칙기반 담뱃세 인상방안과 정책효과 모의시험’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염명배 충남대 교수 사회로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기환 인천대 교수,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엽 경상국립대 교수, 홍우형 동국대 교수 등 산·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폭넓은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2027년 공익직불금 5조원 편성 계획에 기금운용 방안 제시 올해 2조9천억원이 편성된 공익직불제(舊 직불제)의 중소농 소득보전 효과 개선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은 8일 발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사업 평가(손동희 예산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기존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개편한데 따른 효과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직불제를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중으로, 개편 시행 당시인 2020년 예산은 2조4천억원에서 사업시행 5년차를 맞은 2024년 2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고서에서는 중소농 소득보전효과 개선 및 공익기능 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성과 제고 방안과 함께, 해당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법정계획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목표와 재원 확보 방안 및 성과관리체계 등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전달보다 더 커졌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세외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조6천억원 증가한 258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천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원 증가한 310조4천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천억원 적자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2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달 64조6천억원 적자보다 더 심화됐다. 한편,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천146조8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17조9천억원 늘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6일 14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