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이 법상 등록기한까지 온라인 문화상품권에 대한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업 미등록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환불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문화상품권의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미등록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선불업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17일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등록대상임에도 18일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감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인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 구매‧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
지난해 부정한 방법으로 타간 국고보조금 적발금액이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기준으로는 630건으로, 전년 대비 1.3배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9일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인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 의심 8천79건을 추출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집행 오·남용과 가족 간 거래 등 총 630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역대 최대 건수다. 2023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했다. 적발금액은 493억원으로 전년 699억8천만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많았다. 특히 기재부 주도로 사업부처와 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은 249건, 453억원으로, 2023년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169건 324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부정 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전년 7천521건보다 대폭 늘려 8천79건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도 전년 400건에서510건으로 크게 늘린 결과다. 특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필요시 지정 연장 시장과열 계속되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에서 시작해 서울 다른 지역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하자 정부가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했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다.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는 2천200개 단지 약 40만호에 이른다. 정부는 이중 토지거래허가구역 기 지정 단지는 기존 공고상 지정 기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보에 게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정부는 필요할 경우 지정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3월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이번 추가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인근 지역의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낮췄다. OECD는 지난해 12월 올해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3개월만에 0.6%포인트 낮춘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7일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2%에서 올해 3.1%, 내년 3.0%로 완만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만에 0.2%포인트 내렸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높아진 무역장벽과 지정학적·정책적 불확실성 증대 등의 영향이 크다. 미국은 관세율 인상 발효 등으로 성장이 둔화돼 2025년 2.2%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도 1.6%에 그쳤다. 유로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025년 1.0%, 2026년 1.2%로, 지정학적·정책적 불확실성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8%로 작년 12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관세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정책지원으로 상쇄될 것으로 진단한 것. 다만 2026년 4.4%로 다소 성장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3구, 지난해 12월 61건→올 2월 134건 강북지역은 12건→14건 별 차이 없어 올해 2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갭투자 의심거래가 작년 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3구 갭투자 의심(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 주택구매 건수가 작년 12월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12월 강남3구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61건(약 1천118억 원)이었으나, 올해 2월에는 134건(약 2천94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 전체로는 232건(약 3천243억원)에서 429건(약 6천99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강북 지역은 12건(약 91억원)에서 14건(약 112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갭투자가 다시 늘어난 데에는 서울시의 규제 완화 영향이 크다고 차 의원은 분석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적극 검토
2027년부터 검정시험 3급 이상…PSAT, 별도 검정시험으로 분리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27년 국가공무원 9급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로,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2027년부터 시행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시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험과목도 일부 개편해,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앞서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급과 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국토부,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4일부터 공시 서울 가격변동률 7.86% 전국 최고…세종 3.28% 가장 많이 하락 내달 4일까지 의견 접수 후 4월30일 최종 공시가격 확정·공시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3.65% 상승하는 등 전년도 변동률 1.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안)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서울로 7.86%, 공시가격(안)이 가장 하락한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천558만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작년 11월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작년과 동일한 ‘69%’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국토부가 공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해, 전년도 변동률(1.52%)보다 높았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일해 연평균 변동률 4.4%보다는 낮았다. 시·도별 상위 5곳으로는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4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무효화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관심을 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이사에게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다.
1월 국세수입이 소득세와 법인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7천억원 증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5년 3월호)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억원 증가한 46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년전보다 7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도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7천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증가·수입액 감소 등으로 8천억원 줄었으며, 교통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2천억원씩 덜 걷혔다. 1월 총수입은 66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천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각각 6천억원, 9천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총지출은 설 연휴에 따른 영업일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2천억원 감소한 52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1월 총지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1월 영업일이 감소한 영향으로, 신속 집행 노력으로 일평균 총지출은 2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5천억원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월 영업일은 설 연휴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4일 적은 18일로, 월별 통계 산출 이후 역대 최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 실거래가가 7.5% 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최근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지난해 8월 둘째 주(0.32%) 이후 둔화하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올해 1월 0%대로 하락했으나, 지난 2월부터 반등해 0.1%대 상승률에 진입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3월 첫째 주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강남구 0.46%, 송파구 0.62%, 서초구 0.59% 상승하며 서울 전체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2022년 1월 전고점에 도달한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가격 상승세는 ‘강남 3구’ 주변 ‘마용성’으로 확대되며, 마포구와 용산구도 전주 대비 0.12%, 0.1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급격한 상승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57회 '한국도서관상' 시상식에서 단체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도서관상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도서관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1969년부터 공공·대학(학교)·전문 등 각 분야에서 도서관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포함한 18개 도서관과 16명의 개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도서관은 학술·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으로서 ▷신속한 연구 기초자료 수집 및 정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도서관 공간 및 서비스환경 개선을 통한 연구 효율성 제고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기록물관리 업무 강화를 통한 기관 역사 보존 ▷구성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발간물의 정밀한 관리 및 배포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에 힘쓰고 있다. 김성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산·학술정보팀장은 “수상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서관 구현에 더욱 매진해 연구원 직원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즐겨 찾는 도서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증가율 둔화…2021년 11.9%→2023년 1.7% 업종 분류 안 되는 '기타자영업' 485만명 女 평균소득 1천150만원…男 2천306만원 절반 못 미쳐 배달 라이너 등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비임금 노동자, 소위 '3·3 노동자'가 최근 4년새 193만명 증가해 86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1%대까지 둔화됐으나, 60세 이상은 12만명 늘어 증가율이 여전히 높았다. 2023년 기준 전체 비임금 노동자는 1인당 평균 1천695만원을 벌었는데 여성은 1천150만원으로 남성(2천30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지난 2023년 862만명으로, 4년새 193만명 늘었다. 연평균 48만명 늘어난 셈이다. 증가율은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 11.9%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7.5%, 2023년 1.7%까지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업종 분류가 안 되는 기타자영업이 48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례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도 2019년 업종 코드가 신설되기 전에는 기타자영업으
정부,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최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들썩이자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가 참석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철저히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임광현 의원실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방안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기재위원인 김태년‧윤호중‧박홍근‧정일영‧김영환‧황명선 의원, 민주당 월급방위대 소속 한정애‧김성환‧유동수‧박상혁‧윤준병‧이수진‧노종면‧박해철 의원, 국회조세금융포럼 소속 박찬대‧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의원이 주최한다. 주관은 임광현 의원이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이 ‘근로소득세 현황 및 과세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성명재 홍익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교수,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임광현 의원은 “2천85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낮아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하락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실질소득 저하는 소비와 생산 감소 등 내수를 위축시키는 민생경제에 큰 위협요인이므로 이를 극복할 정확한 실태 분석과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국무회의 모두발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한·미 양국은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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