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안세회계법인을 적발, 징계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진행된 제6차 회의에서 동일한 이사에게 담당이사 의무교체 기간을 초과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안세회계법인에 대해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 조치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감법에 의하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고 사원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회사의 임원인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안세회계법인은 최대 9개 사업연도에 대해 동일한 이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재중인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동일이사 교체의무 및 직무제한을 위반했다. 또한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사내회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업무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해 회사 재무제표 대리작성으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에 증선위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안세회계법인에 총
◇…세무사회 Y감사와 사무국 모 팀장간의 폭언논란이 ‘회원권리 정지 3개월’의 징계에 이어 경찰조사까지 진행중인 가운데,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세무사계의 자발적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 Y 감사는 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징계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추후 세무사회 이사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회칙상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출마할수 없는 상황. 문제는 오는 6월 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어, 세무사들이 투표로 뽑은 감사의 권한이 중요한 시기에 정지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이 와중 세무사회가 사무국 직원들 명의로 Y 감사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하자, 부산세무사고시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Y 감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취합중인 것으로 전해져 관심. 부산세무사고시회는 ‘회원들의 눈과 귀가 돼 본회를 견제하고 회원 이익을 대변할 감사가 감사를 할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잘못된 회무집행에 대해 감사를 할수 없다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겠는가. 그
한국관세사회가 지난 96년 제정 이래 수차례의 부분개정으로 법률체계 미흡 및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관세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세부적으로는 한국법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거친 후 정부입법 형식을 빌려 관세사법을 전면 개정에 나설 방침으로, 올 1분기에 개정안을 관세청과 기재부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관세사법 개정안에는 △합명 관세사법 및 합동분사무소 도입 △FTA·AEO 및 세관조사 입회 등 관세사 직무 추가 △통관업 잔재 청산, 전문자격사 공공성 강화 및 법률체계 전반 정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사진2] 한국관세사회는 3월28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 41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7년 본회 주요업무 추진방안 보고 및 예·결산 등에 대한 의결에 나섰다. 이날 총회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 천홍욱 관세청장, 백운찬 세무사회회장, 김용진 한국관세학회장, 김도열 면세점협회이사장, 여영수 케이씨넷 이사장, 박철구 국종망 회장, 심정구 본회 명예회장, 장영철 고문, 이용섭 고문. 윤영선 고문, 정운기 고문, 한휘선 고문 등이 참석했다.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미국 신고립주의 대두, 사드
제 24대 관세사회장에 기호 1번 안치성 후보가 당선됐다. 2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제 41차 한국관세사회 총회에서 열린 제 24대 한국관세사회장 선거 결과 안치성 현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사진2] 이날 총회에는 회원 1천326명이 투표했으며, 유효투표수 1천314표를 기록했다. 개표결과 재선에 성공한 현 회장이자 기호 1번 안치성 후보는 662표, 기호 2번 김광수는 후보는 315표, 기호 3번 여주호 후보는 327표를 획득했다. 이날 총회에선 역대 어느 때 보다 높은 참석율을 기록해, 금번 회장선거를 접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사진3] 총회 개최 초반에는 연임에 도전한 안치성 후보의 승리를 조심스레 점쳤으며, 개표 결과 큰 표차로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같은 치열한 박빙의 승부 결과, 안치성 후보가 제 24대 회장에 당선돼, 한국관세사회는 안치성 회장을 정점으로 향후 2년간 대내외 관세환경 변화에 맞서 안정속에서 관세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세사제도발전에 나서게 된다. [사진4] 한편, 안치성 회장의 재선이 확정됨에 따라 공약으로 내건 연내 관세사법 전면 개정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관세사업계의 덤핑현상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 완료를 기점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내달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멘토링특강'과 '임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현재 세무법인 등에서 실무수습 중인 제53기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조세관련 전문분야별 멘토링 특강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멘토링 특강은 4월19일부터 2주일 동안 매주 목·금요일 3시간씩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된다. 멘토링 과목은 상속·증여세 분야(고경희 세무사), 양도소득세 분야(안수남 세무사), 비상장주식평가 분야(김완일 세무사), 기장관리 분야(김겸순 세무사), 인사·급여 분야(장보원세무사), 국제조세 분야(이동기 세무사) 등 6개 분야다. 이번 멘토링 특강은 '청년세무사학교'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무전문가로 첫발을 내딛는 수습세무사들에게 각자의 적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분야별로 선배세무사들이 나선 것이다. 세무사고시회는 그동안 청년세무사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세무사학교 프로그램을 3기에 걸쳐 실시해 젊은 세무사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이번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60% 가량이 정기 주총을 완료한 가운데, 이번 주총에서 대기업 등 상장사 사외이사에 (신규, 재)선임된 국세청 출신은 지방청장 이상급이 대부분을 차지. 통상 상장사 주총에서는 주로 검찰·법원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세무사, 대학교수 등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선임되는데, 국세청의 경우 다른 직급에 비해 1·2급 지방국세청장 출신들의 주가가 매우 높게 형성돼 있는 모양새. 특히 '수퍼 주총 데이'인 지난 24일현재 주총에서 사외이사에 선임된 지방청장급 이상 중 60% 가량이 행정고시 출신인 것으로 밝혀져 국세청내 임용구분별 쏠림현상이 퇴직 후 사외이사 취업 양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 세정가 한 인사는 "주총 결과를 보면 상장사 그중에서도 대기업 사외이사를 하려면 적어도 지방국세청장 이상으로 재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기업 사외이사를 꿰찬 지방국세청장 가운데 행정고시 출신이 압도적이라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한마디.
공익법인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고 통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익법인 업무를 체계·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익법인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회 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일환 세무사<사진>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공헌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공익법인 운영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권 세무사는 “지난해 6월부터 준비해 오던 중 9월에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이 터졌다. 세미나를 개최하기 직전이라 황당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우려했던 사태가 터져버린데 대한 자괴감과 일찍 고치지 못한데 대한 후회와 회한이 교차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공익법인법을 어떻게 고쳐야 공익활동이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 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예산의 30%이상이 복지관련 예산으로 그 비중은 국방, 경제 예산보다 가장 많게 배정되고 있다”며 “자본주의의 경제사회는 발전하면 할수록 공익활동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기에 이제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27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KB국민은행 윤종규 은행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이 참석했으며, 두 기관은 비영리기관 및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사진2] KB국민은행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위한 회계 및 세무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소속 회계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실무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실무 매뉴얼 제작 및 전파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부금 규모는 국세청 신고기준으로 2015년 약 13조원, 개인 기부금액은 7조9천억원에 달하고, 비영리법인 수도 2만4천여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만큼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KB국민은행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규 KB국민은행장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단체의 신뢰가 가
부산지방국세동호인회 10대 김안석 회장과의 지방 동호인 현안에 대한 지난 24일 인터뷰를 가지게 되어 김안석 회장의 소견을 들었다. [사진2] 김안석 회장은 “먼저 평소 행사에 회원 참석률이 저조하여 우선 과제인 회원 간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다가가는 협동심, 선배는 후배에게 사랑으로 후배는 선배에게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로 서로서로 사랑과 포용력으로 아껴주는 섬김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그간 선배 회장들이 갈고닦은 터전을 바탕으로 먼저 복지관(쉼터) 설립을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국세인 동호회 복지관(쉼터)이 없이 활동하다 보니 회원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 안옥태, 정정수 선배 회장들의 기금 마련으로 교통이 용이하고 편리한 곳을 하루 빨리 찾아 복지관(쉼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 으로 밝혔다. 김안석 회장은“회장인 나 자신부터 자세를 낮추고 봉사하는 회장이 되어 부산국세동호인으로서 원로세무사님과는 가족 형님 같이 모시고 섬김 자세로 봉사하면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한 김안석 회장은 국세동호인 권익신장과 품격향상을 위해서는 풍부한 회직 경험과 조직에
◇…12월말 결산법인들의 주주총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고위직출신들의 대기업 사외이사 또는 고문, 로펌 등으로 영입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세청 하위직 출신들은 '부럽다' 또는 '축하한다'는 반응보다는 '같은 국세공무원 출신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라는 한탄섞인 푸념과 함께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 한 국세청 6급출신 인사는 "요즘 고위직출신들이 재벌그룹 사외이사나 고문, 로펌으로 영입 되는 것을 보고 '억울하면 출세 하라'했는데 딱 그런 심경을 실감하고 있다"고 토로. 또 다른 직원츨신 세무사는 "세무사 개업을 했지만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인건비 건지기도 힘든 상황이다"면서 "사실 세무실무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에서 고위직만 찾는 것을 보면 대기업들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 지 다 아는 것 아니냐"고 쓴소리. 세무사 사무실 개업 10년차인 국세청 사무관 출신 L 씨는 "국세청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재벌기업 사외이사로 갔다는 소식을 들을때 마다 솔직히 그 사람 얼굴이 다시 떠 오른다"면서 "기업들도 로비나 방패막이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무실력 위주로 사람을 물색하라"고 일갈. 또 다른 국세청 6급
◇…6월 세무사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세무사계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 국회통과 불발에다 전 현직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설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차기회장은 화합형을 뽑아야 한다'는 정서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강하게 대두되는 분위기. 이는 백운찬 현 회장이 비록 세무사와는 거리가 먼 관세청장 출신이지만 고위직 출신이라는 거 하나 믿고 그래도 뭔가 해 줄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며 뽑았었지만, 그동안 회무운영은 차치하고 가장 기본적인 화합도 이끌어 내지 못한 상황을 보고 실망 했다는 회원들 정서가 바닦에 깔려 있다는 것. 특히 연초 세무사법개정안 좌절의 주된 이유가 백운찬 회장 고향 지역구 의원 반대 때문이라는 말이 전해 지자, 회원들은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하나 잡지 못하는 능력이었나'라며 '세무사회장자리는 폼 잡는데가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 내는 자리인데…'라며 급실망감을 표출.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은 '2015년 선거때 백운찬 씨가 누군지도 잘 몰랐지만 당시 정구정 회장이 강력 지원한 데다, 비록 세무사와는 거리가 먼 관세청장출신이지만 그래도 고위직 출신이니까 인맥도 있을 것이고 뭔가 좀 해내지 않을
◇…12월말 결산법인들의 주주총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고위직출신들의 대기업 사외이사 또는 고문, 로펌 등으로 영입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세청 하위직 출신들은 '부럽다' 또는 '축하한다'는 반응보다는 '같은 국세공무원 출신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라는 한탄섞인 푸념과 함께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 한 국세청 6급출신 인사는 "요즘 고위직출신들이 재벌그룹 사외이사나 고문, 로펌으로 영입 되는 것을 보고 '억울하면 출세 하라'했는데 딱 그런 심경을 실감하고 있다"고 토로. 또 다른 직원츨신 세무사는 "세무사 개업을 했지만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인건비 건지기도 힘든 상황이다"면서 "사실 세무실무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에서 고위직만 찾는 것을 보면 대기업들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 지 다 아는 것 아니냐"고 쓴소리. 세무사 사무실 개업 10년차인 국세청 사무관 출신 L 씨는 "국세청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재벌기업 사외이사로 갔다는 소식을 들을때 마다 솔직히 그 사람 얼굴이 다시 떠 오른다"면서 "기업들도 로비나 방패막이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무실력 위주로 사람을 물색하라"고 일갈. 또 다른 국세청 6급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최송열 세무사<사진>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국회 법사의원들에게 보내는 등 세무사 제도 발전에 온 힘을 쏟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영주지역세무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송열 세무사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최송열 세무사가 국회 법사의원들에게 보낸 법안 폐지의 골자를 살펴보면, 이 법은 지금부터 55년 이전에 만들어진 구시대적 법으로써 매우 부당함을 갖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현재 전문자격을 갖춘 세무사들이 전국에서 1만2천명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는 잘못된 법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송열 세무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지원 의원(법사위) 그리고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등에게 보낸데 이어 한국세무사회에도 전국 임원 긴급회의를 소집, 이에 따른 한시적 상설기구(추진본부 또는 추진위원회 등)설치까지도 요구하는 등 세무사 제도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은 23일 울산, 동울산 지역세무사 회원 80여명 초청 울산 시내 한정식당에서 개정 세법 등 법인세 신고 관련 강의했다. 이날 강의에 앞서 울산 출신 정갑윤 국회위원이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국회 법사위에 갑작스러운 일로 대신 사무국 정도영 상근부위원장이 참석하여 정갑윤 위원의 간곡히 부탁한 내용등을 설명했다. [사진2] 이 자리에서 정갑윤 국회위원 사무국 정도영 상근부위원장이 “정갑윤 국회위원님은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동안은 끝까지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개정세법에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기 않을 것을 약속했다.” [사진3] 최상곤회장의 인사에서 울산, 동울산 지역세무사회원들의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을 바라보니 나자신도 힘이 넘쳐진다고 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백운찬 회장에게 혼신의 노력으로 힘을 실어 줄 것을 울산, 동울산 회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사진4] 이어 백운찬 회장 인사에서도 울산 출신인 정갑윤 국회위원은 법사위에서 꾸준히 한국세무사회 전 회원들을 위해 늘 지원을 부탁하고, 세무사의 전문성 함양과 윤리의식 고취를 주제로 하고 개정세법 해설등에 대한 설명은 우리 것은 찾고 우리의 힘을 당당한 모습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내달 5일 5층 대강당에서 가산세 부과 및 취득세 감면 관련 쟁점과 동향을 주제로 제6회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홍영표 국세연구위원(법무법인 태평양)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김현진 국세연구위원(법무법인 세종)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김진성 지방세연구위원(중앙회계법인)이 '지방세 연구보고 취득세 감면 실무'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회계사회는 이번 세미나 참석 회원에게는 2시간 연수시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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