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중순 30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음주운전 적발여부 등 후보자 심사작업을 본격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 지난해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전체 승진자(33명) 가운데 세대(稅大) 출신이 무려 69.7%로 70%에 육박했으며, 이같은 세대 강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 터. 특히 중부청과 광주․대구․부산청은 승진자 전원이 세대 출신이었을 만큼 후보자명부 안에 세대 출신들이 두텁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4차례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분석한 결과 평균 66% 가량이 세대 출신이었던 것으로 집계되는 실정. 이와 관련 한 사무관은 "서기관 승진인사고 사무관 승진인사고 7급 공채 출신들은 천연기념물로 통하는 분위기"라고 비유하면서 "임용 연도 등을 감안할 때 승진후보군에 세대 출신들이 한창 많이 분포해 있을 시기이지만 조직 내부적으로 너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진 않다"고 한마디.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상당히 격해질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3파전이 예상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선거 또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자 '본회장 선거도 아닌데 후보단일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여론이 서서히 고개. 지방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할만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무사회가 지금 파벌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회장 선거라도 좀 조용하게 치르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한 회직자 출신 세무사는 "회장으로 봉사하고 싶다는데 나와라 나오지 마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작금의 세무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제 지방회장 선거도 일반회원들이 느낄 수 없는 정치적인 함수들이 많이 숨어있는 것 같다"고 의미심장한 지적. 이런 가운데 최근 중부회장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후보 단일화 시도가 잠시 있었지만 구체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문. 다른 세무사는 "중부회장 선거 출마예상자로 세 명이나 거론되고 있는 것은 화합 차원에서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다"면서 "더군다나 현 집행부 체제의 두 부회장이 겨루는 양상도 회원들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아직 시간
◇…최근 이창규-김완일 세무사가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무능'을 지적한 서신과, 백운찬 회장의 '반박서신'을 받아 본 세무사들은 양측 주장의 옳고 그른 것을 평가하기 이전에 우선 사상초유의 상황을 매우 관심있게 바라보는 모습. 일반 회원이 현직회장의 무능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적시하며 비판한 데다, 지적한 내용이 그동안 일반 회원들이 느껴왔던 바를 대부분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번 일이 잘 발전 되면 향후 세무사계 발전에 하나의 모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뜻 있는 회원들의 중론. 특히 회장으로 한 번 뽑아 놓으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임기가 끝날때까지는 회원들은 그냥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는데, 이 번 이창규-김완일 서신은 '회장도 잘못하면 회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실증 돼, 향후 회장은 누가 되든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일각에서는 이 번 일을 계기로 회장이 무능할 경우 '탄핵' 할 수 있는 '회원소환제'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편,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백 회장이 선거때 거짓말 한 것을 반박서신에서 시인한 이상, 우선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회장은 2017.04.10.(월) 지난 04.03 해운대세무서 개청에 따른 수영지역세무사회 관내 해운대지역세무사회 임원을 새로 선출하기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수영지역세무사회 회원 120여명은 지난 4년동안 황흥섭 수영지역회 회장님이하 임원들의 열성적인 회무참여로 부산지방세무사회 발전에 가장 큰 힘을 실어준 지역회이다. 이번 해운대세무서의 개청으로 수영지역회가 해운대지역회와 나눠지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부산지방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역세무사회가 화합이 잘되야 부산지방세무사회가 단합이 잘되며 지방세무사회가 견고해져야 한국세무사회가 튼튼한 반석위에 서게됨을 잊지말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황흥섭 수영지역세무사회 회장은 “지난 4년동안 수영지역회를 이끌어옴에 항상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신 수영지역회 운영위원이하 회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해운대지역회와 둘로 나눠지게 되었지만 두 지역회가 합심하여 부산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단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고 격려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해운대지역세무사회장으로는 신현동 세무사가 간사는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은 7일 중부청에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창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법인세 신고를 잘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2] 또 "지금처럼 성실하게 세무대리 업무를 잘 수행해서 납세자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자"고 덧붙였다.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일부이긴 하지만 과세자료를 적기에 처리하지 않고 시효가 임박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세자료를 조기에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최근 회원에 대한 징계가 많아지고 있어 회원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징계 건수를 축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호 중부청 개인납세1과장은 "이번 신고부터 모든 사업자에게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 신고시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므로 이번에 신고하는 모든 사업자는 꼭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창용 중부청 개인납세1과 부가계장이 이번 신고·
청년공인회계사회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한 딜로이트안진 징계 처분과 관련해 "부정을 저지른 회사 임직원들에게 과징금 부과나 인신상의 제재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회계부정을 근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최근 '분식회계 처벌의 또다른 분식'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우조선해양은 분식액의 0.1%에도 못 미치는 45억원의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얻었고 한편에서는 과징금의 액수가 작다고 비판하지만 과징금의 액수보다 더 문제인 것은 과징금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임직원들, 그리고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을 감시해야 하는 이사나 감사는 공범일 수도 있고, 묵인이나 방조를 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CEO와 CFO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은 우리사회가 회계부정에 얼마나 관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고 밝혔다. 청년회계사회는 "스스로 저지른 회계부정은 기업활동을 위한 필요악이고, 발견하지 못한 감사인에게만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업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감사인들이 지적할 수도 없고 지적해도 고치지 않으며, 회계부정의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모순된 상황은 계속될 것
최근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회무집행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받아본 세무사회원들의 동요가 확산되고 있다. 세무사회 부회장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지낸 이창규 세무사와 전임 세무사회 부회장 김완일 세무사가 3월말 개별적으로 발송한 유인물이 4월 4~5일경 세무사회원들에게 전달된 이후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 유인물은 백운찬 회장의 부적절한 회무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김완일 세무사는 ‘목 놓아 우노라! 우리 세무사회가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창규 세무사는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1,2000명 회원들은 속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백운찬 회장의 회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창규 세무사는 ‘백운찬 회장이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비밀리에 신청했는데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저는(백운찬 회장) 국회로 가기위한 수단으로 회장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고 공약해 놓고 공천을 신청한 것은 회원들을 속인 것이며 우롱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백 회장에 대해 세무사들의 고충과 애환을 모르고 세무사업계 실상도 모르니 세무사업계에 대한 애정이 있을수 없다. 단지 회장직을 이용해 국회의원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2017년 제2차(56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접수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다. 5월 15일 개강, 6월 14일까지 실시되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주중교육으로 치러지며, 국세경력자의 경우 세무사개업을 위한 필수 관문이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을 합해 총 101시간으로 이뤄지며 이를 모두 이수해야만 수료할 수 있다. 기본교육은 근로기준법·4대보험실무·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지방세 실무·윤리실천교육으로 이뤄지며 특별교육은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으로 치러진다.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올해 4차례 교육을 편성한 가운데, 5·8월 주중반 교육에 이어 11월에는 주말반으로 교육이 편성돼 있다.
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이달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 체결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외감대상회사가 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감사인 선임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16년말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총액 등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 300명 이상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는 2017년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요건에 해당해도 당좌거래 정지처분, 청산 중, 합병으로 소멸될 회사,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 진행 중인 회사는 외부감사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외감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기존 외부감사 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외감대상이 된다.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때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해야 한다. 다만, 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 5월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올해 회계감리 대상기업이 작년보다 29% 늘어나고, 조선.건설 등 분식회계 고위험 회사에 대해서는 기획감리 실시 등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용계획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인력 확충 및 감리 효율화 등을 통해 감리회사 수를 대폭 확대, 전년(133개사) 대비 39개사(29%) 증가한 172개사에 대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리인력은 2016년 38명에서 2017년 52명, 2018년 66명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또 상반기 5개사, 하반기 5개사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년 중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으며, 아울러 전년도 감리 결과 품질관리수준이 극히 취약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재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감리업무시 ▷취약업종 등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을 위한 감리인력 확충 및 감리 효율화 ▷분식회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제도 개선 유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에는 취약업종의 회
세무관서 행정경험이 없는 청년세무사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다. 설립 배경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한국청년세무사회가 마침내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 것이다. [사진2] 4일 서울 스칼라티움 강남점에서 개최된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총회에는 청년세무사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창규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선배세무사 10여명이 참석해 격려와 축하를 보냈다.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을 주도해 온 정해욱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개업을 해서 망망대해에 홀로 놓여진 돛단배처럼 막막한 처지에 있는 청년세무사들이 의지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한국청년세무사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회칙제정안과 임원 선출 및 고문 선임,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안건을 먼저 처리했다. 회칙에는 세무사시험 1.2차를 모두 합격하고, 만 50세 이하이면서, 일반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키로 규정했다. [사진3] 이어진 임원 선출에서는 초대 회장으로 이주성 세무사를 만장일치 선출했으며, 부회장 2명(임종수, 주영진)과 9개 분야 상임이사 18명을 선임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법인세 실적회비명세서’ 제출과 ‘실적회비’ 전자납부를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월 회원의 불편해소를 위해 64개 규정을 전면 정비하면서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을 개정했다. 실적회비명세서 작성시 첨부해야 하는 조정계산서작성 보수액계산 내역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법인세 조정건수가 50건 이하인 경우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수임업체의 감리부본 1건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세무사회는 규정 개정 후 회원 서비스 강화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실적회비명세서 제출 및 회비납부 안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이달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의 실적회비 명세서 제출과 실적회비 납부가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회원들은 자신의 실적회비 내역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회원들이 기존과 동일하게 감리프로그램을 통해 감리부본을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홈페이지 상단 ‘MY PAGE’에서 ‘법인세 실적회비-명세서 작성’에 들어가서 법인세 조정 건수와 조정 보수금액만 기입해 저장하면 실적회비 명세
◇…불법 세무대리행위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 회의마다 평균 10명의 세무대리인이 직무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고 있어 세무사계의 자정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 기재부는 지난해 8차례의 징계위를 소집 92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으며, 2015년에는 무려 123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바 있는데, 올해 들어서도 104차 11명, 105차 12명 등 2차례 징계위에서 벌써 23명이 징계를 받아, 징계수위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지난해 세무사회가 보수교육에서 회원윤리교육 강화를 통한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방안을 제시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자성론을 제기. 반면, 일각에서는 '세무사징계가 계속 늘어나면 세무사 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며, '징계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해 세무사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한 중견 세무사는 “세무사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현 집행부에 대한 검찰조사설 등 세무사계에 몰아친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위기감을 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8일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에게 복구지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3일 지원금 전달을 위해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은 세무사회 임원들은 화재현장을 살펴보고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로 했다. 백운찬 회장은 “갑작스런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전문자격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성금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래포구 어시장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중한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전달받은 성금은 피해상인들의 조속한 영업활동 재개와 소래포구 어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화재피해 지원금 전달에는 백운찬 회장을 비롯해 한헌춘 부회장, 정범식 중부회장, 최훈·이금주 중부회 부회장, 김영두 남인천 지역회장, 이찬희 중부회 국제협력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고 생계가 곤란해진 상인들을 돕기 위해 지난 1월 13일 대구 서문시장, 1월 27일 여수 수산시장을 직접 찾아 복구지원금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국내 621개 '직업만족도' 조사에서 전문자격사 가운데 '세무사'가 가장 높게 나오자 업계에서 '정말 그런가? 역시 세무사다!'라는 평가와 함께 좀 의아스럽다는 반응. 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세무사'라는 직업은 전체 직업군 중 종합 10위를 차지했는데, 15위 변리사, 30위 노무사, 49위 감정평가사, 74위 변호사, 100위 관세사보다 월등히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눈길. 특히 세부 항목별로 보면, '세무사' 직업은 '발전가능성' 항목에서는 10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급여만족도'와 '근무환경' 영역에서는 각각 5위를 기록했으며, 자신의 직업을 자녀에게 권하고 싶은지를 묻는 '사회적평판'에서도 9위를 기록해 이채.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 세무사는 "최근 주변에 보면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세무사인 경우를 많이 본다. 몇년새 이같은 현상이 증가하는 것 같다"며 "이런 현상만 놓고 보더라도 '사회적평판' 조사결과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 다른 세무사는 "대표적인 전문자격사군인 의사나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사, 감평사, 노무사보다도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게 놀랍다"면서 "의사나 변호사 등에 비해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