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수입가격을 부풀려 페이퍼컴퍼니로 고액의 비자금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사주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양승권)은 지난 13일 물품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220만유로(한화 28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코스닥 상장사 사주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의 조사 결과, 플라스틱 제품 등을 생산하는 A사는 유럽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코스닥 상장 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수입대금을 부풀려 지급했고, 그 차액을 대표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 홍콩계좌에 몰래 숨겨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은 해외 출장 또는 워크숍 명목으로 홍콩 등 해외에서 흥청망청 소비하거나 고급양주 구매 등 접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대표는 2016년 회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과정에서 상장주관사가 홍콩 법인에 대해 문제를 삼자 서둘러 청산했고 주관사는 대표이사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존재 등을 알고도 상장을 진행시켰다. A사 대표는 홍콩법인 청산 후에도 홍콩은행에 있던 200만유로(약 25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고액권 유로화(500유로권, 장당 70만원)로 숨겨 국내로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지난 11일 중국 청도해관을 방문해 '제6차 인천세관-청도해관 교류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1] 양 세관은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2010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통관, 심사, 지식재산권 보호, 밀수단속 등 세관 분야의 경험을 공유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FTA 이행 협력 강화, 해상 특송, 감시장비 및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정보교류 활성화 등 상호 관심 사항과 기업 지원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찬기 인천세관장은 "양 세관은 지난 2010년 MOU를 체결한 이후 매년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교역 및 기업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도해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13일 한·중 FTA 시범도시인 중국 위해시의 '인천관'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상공회의소 駐위해 대표처 수석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한·중 FTA 활용 안내 및 현지에서 통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서대전세무서(서장·정재윤)는 지난 12일 4층 대강당에서 관내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자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사진1] 정재윤 서장은 "납세자들에게 편리한 신고방법 및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몰라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억울한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납세자 세금교실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과다한 세무간섭 등으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이날 세금교실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막연하게만 느껴지고 잘 몰랐던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궁금증이 해소되고 많은 도움이 됐다며 만족스러워했다. 한편 '창업자 세금교실'은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대전세무서 4층 대강당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서대전서는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협업해 '노란우산공제' 등 영세사업자 지원제도에 대한 강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창업자 세금교실에 관한 자세한 일정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전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2-480-8213)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청장·김영문)은 지난 12일 대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채움관에서 전국 원산지조사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1] 관세청은 이날 경진대회에 앞서 전국 세관에서 제출한 총 28건에 대해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8건을 선정했으며, 이날 대회를 통해 최종 시상했다. 경진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해산물의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대구세관 박시용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이어 우수상은 최근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음료 제품의 부당특혜 가능성을 분석한 서울세관 한혜정 관세행정관과 의류제품의 원산지 위반 가능성을 분석한 평택세관 이애경 관세행정관 등 2명이 수상했다. 또한 장려상에는 인천세관 박재형 관세행정관 등 5명이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고세율 품목의 원산지세탁과 같은 위험요소 발굴 및 정보분석 기법을 겨룸으로써 분석 능력을 공유·확산하고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농수산물과 같은 국내산업 피해 우려품목과 의약품, 유아용품 등 국민생활 안전품목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가중 평가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특혜 수출입이 급증함에 따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수출하고 시중에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약 325억원 상당 중국산 자동차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후, 중동·동남아시아·남미 등지로 110억원 어치를 수출하고, 215억원 상당의 부품을 서울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부품시장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는 이들 부품을 국산 정품보다 약 30~5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일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의 연구소에서 품질 테스트 결과, 일부 부품의 경우 국내 모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들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종하는 조향장치나 노면 충격 흡수·자동차 바퀴의 노면 접지력을 확보하는 현가장치다. 한편 대구세관은 올해 3월 지역내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끈질긴 수사 끝에 수입시에 원산지를
대전세무서(서장·장종환)는 12일 전산교육장에서 관내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사진1] 장종환 서장은 “신규사업자들이 세금 신고 등에 대해 어려움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신고 안내와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자 창업자 세금교실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서는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와 함께 '현장상담실'을 마련하고 창업자 세금교실 참석자들에게 무료세무상담을 제공, 신규창업자들의 세금문제 궁금증을 해소했다. 한편 대전서는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에 '창업자 세금교실'을 운영,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관련 기초세무상식, 홈택스(www.hometax.go.kr) 사용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창업자 세금교실에 관한 자세한 일정 및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42-229-8213)로 문의하면 된다.
동청주세무서(서장·정근형)는 신규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세금정보를 전달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12일 4층 대강당에서 제1회 '창업자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창업자 세금교실에서는 이효선 납세자보호실장이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주제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교육했으며, 이후 세무 관련 질의응답도 실시됐다. 이번 창업자 세금교실에 참석한 한 신규 사업자는 "세금에 대해 지식이 부족했는데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문제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정근형 서장은 "창업자 세금교실은 납세자와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세금관련 궁금증을 가까이서 신속하게 풀어주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청주서는 제2회 창업자 세금교실을 오는 26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마다 월 2회 운영할 계획이다. 별도의 안내를 받지 않는 신규 사업자도 동청주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문의(043-229-4212)하면 참석할 수 있다.
마산세무서(서장·김기영)는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신축 청사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1] 이날 준공식에는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등 4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신청사 준공을 축하했다. 김기영 마산세무서장은 인사말에서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쳐 명품세무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부산청장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도 차질 없이 준공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마산서 신청사는 자연채광을 극대화한 전면 유리창 구조, 태양광 발전시설 등 친환경 건물로 지어졌다. 특히 지역 작가의 미술작품 전시, 구내식당내 마산의 역사를 담은 벽화 설치, 바다가 보이는 체력단련실 등 납세자와 직원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부분이 눈에 띈다. 또한, 방문민원센터를 1층에 설치해 한 곳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2일 라오스에서 열린 제15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신 남방정책의 파트너인 아세안 10개국과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교환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관세행정 접목 △아세안 세관직원 능력배양 등 다양한 관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관세청은 특히 아세안 측의 요청에 따라, 최근 추진 중인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물품 위험관리 프로젝트들을 소개했으며, 이 자리에서 아세안은 관세청에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기간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양자회담을 열고,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등 다양한 관세행정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2위 교역대상이자 우리기업의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아세안과의 관세협력 수준을 높여 해외 진출한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15회차를 맞는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는 FTA 타결을 계기로 지난
김재일 대구세관장은 지난 11일 산업용 발전기 제조 전문기업인 보국전기공업(주)을 방문했다. [사진1] 이번 현장 방문은 동남아, 중동 등으로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는 보국전기공업(주)에 대한 관세행정 종합지원 및 해외통관 애로 해소 지원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김재일 세관장은 곽기영 보국전기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여건 및 상황 등에 대해 청취하고, FTA 활용 및 관세환급 등 수출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 종합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이어 대구세관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FTA 활용, 환급, 세정지원 제도를 포함한 관세행정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지역 산업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11일 아산테크노밸리 입주기업과 관리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올해 들어 6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현장간담회는 아산지역의 경제현황을 살피고 기업인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세금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업종의 지역경제인 15명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겪고 있는 세금납부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백년을 이어가는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성실신고 유도에 초점을 두는 세무조사 운영 등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혁신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의 세무정보도 제공됐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기업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과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제조공정을 참관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사진2] 한편 대전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할 계획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현장중심 행정 추진을 위해 11일 광양세관을 방문,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이날 광양세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현장 혁신 토론회'에서는 직원들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내국물품 관리방식 개선방안과 검사검역 불합격 벌크화물(목재펠릿)의 효율적 감시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어 광양항 부두에 위치한 세관 주감시소 및 컨테이너 검사센터를 방문해 관세국경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호 광주세관장은 "앞으로 권역내 세관을 찾아 현장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수출기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혁신 추진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세관(세관장·김석오)은 11일 관내 한 식당에서 한국무역협회 충남북부사무소 등 충남지역 6개 경제유관기관장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무역협회 충남북부사무소장, 충남FTA활용지원센터장,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충남벤처기업진흥공단 본부장, 한국산업단지 충청지역본부장,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6개 유관기관장이 참석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의 요인으로 세계 경기의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고, 거대경제권의 보호무역주의와 브렉시트 등의 고립주의 확산으로 인해 증대된 국제교역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에 따라 충남북부지역 중소수출기업들의 대외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무역협회 충남북부사무소가 3월경 새로 개소한데 따라, 관내 경제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실질적 협업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석오 세관장은 중소 수출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유관기관간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한 기업밀착지원으로 수출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안세관은
경남남부세관(세관장·김종기)은 지난 10일 통영상공회의소(소장·이상석)를 방문해 지역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사진1] 이날 경남남부세관과 통영상의는 조선업 기자재 납품업체와 고성·통영지역 특산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수출지원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업무협의 이후 김종기 세관장은 조선기자재 및 발전소 설비 납품업체인 덕광중공업(주)를 찾아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업체 관세행정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김종기 세관장은 "이번 통영상의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계기로 고성·통영지역 조선협력사 대상 설명회 개최 등 민관합동 지원단을 통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FTA 활용 지역특산품 수출판로 개척 지원 등 지역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관세행정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대지)은 지난 10일 1층 대강당에서 세무서·지방청 관리자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워크숍은 일선 중간관리자(과장·팀장)와 직원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스킬을 향상시키고, 현장 중심의 진정성 있는 내부개혁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직원들이 느끼는 바람직한 관리자상(像)'에 대한 인터뷰 영상 상영에 이어 중간관리자(과장·팀장)의 역할에 대한 직원들의 토론 결과를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신관호 현장소통팀장은 지난 3~4월에 실시한 직원간 토론 결과를 소개하고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태현 강사의 '부하직원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박태현 강사는 리더의 책임과 영향력을 이해하고 직원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핵심행동을 알고 실천함으로써, 구성원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 해법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강의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대지 부산청장은 워크숍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관리자들에 대한 격려의 말을 전하고 리더의 기본 덕목은 도덕성이라고 강조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07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