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순 세무사, 상법-세법 연계 법률쟁점 설명 조덕희 세무사, AI 세무사 활용법 소개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지난 22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실무에 꼭 필요한 상법과 최신 AI 활용법을 주제로 회원 대상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현장강의와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병행해 진행됐다. 특히 지방회원과 현장참석이 어려운 회원을 위해 온라인강의를 함께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강의에서 김겸순 세무사는 상법과 세법의 연계를 중심으로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률 쟁점을 설명했다. 최근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비롯해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제도의 차이, 외부감사 의무, 자기주식 취득·소각시 세법상 효과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무 유의사항을 짚었다. 김 세무사는 “세무회계 업무는 상법, 민법, 외국환거래법 등 다방면의 법적 이해를 요구한다”며 “세무사가 경영자와 회사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조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덕희 세무사는 ‘AI 와 세무사: 보수 UP, 리스크 Down!’을 주제로 AI 세무사 활용법을 소개했다. 조 세무사는 “AI는 단순 대체
블랙껍 에디션 4종 한정 출시…'샵인샵' 2곳 운영 하이트진로는 증류식 소주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MZ세대 겨냥 ‘일품진로’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정판 제품과 현장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롭고 재미있는 음용 경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일품진로 블랙껍 에디션’ 4종을 출시한다. 일품진로 블랙껍 에디션은 일품진로의 두꺼비 캐릭터 블랙껍을 활용한 한정판 제품으로 엄지척, 손하트 등 블랙껍 캐릭터의 귀여운 네 가지 모습을 라벨에 담아 소비자에게 더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로 다가갈 예정이다. 또한 2030세대의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은 서울 압구정, 신사 지역에서 ‘일품진로 샵인샵’ 2곳을 운영한다. 압구정 ‘갓포도산’과 신사 ‘동녘’과 협업해 매장 내부에 일품진로 브랜드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과 일품진로 전용 좌석, 룸 등을 운영한다. 일품진로 샵인샵 2곳에서는 △일품진로25 △일품진로 오크25 △일품진로 오크43의 일품진로 3종 샘플러를 판매하며, 단 8천병 한정 출시된 최상급 프리미엄 증류주 △일품진로 25년산의 샘플러도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약 1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오성택 하이트진
10월10일까지 신청받아…인증고사장에 인증패 등 다양한 혜택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대외 공신력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장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기존 고사장 운영 방식에서 한단계 나아가 전국의 우수한 시험환경을 갖춘 기관을 새롭게 발굴·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격시험장 인증제도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을 국가기술자격시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격시험장 인증제를 통해 수험생은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대외 신뢰도 제고와 기관홍보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험에 필요한 시설·안전·장비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며, 접수 기간은 9월23일부터 10월10일까지다. 신청서는 이메일(license@kacpta.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종합 심사를 거쳐 11월 중 인증고사장을 확정해 12월에 인증서와 인증패(현판)를 수여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등 교육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시험장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패’가 수여되고,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최고 연 3.0% 금리 제공…각종 출금·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연금 인정 기준 확대…장애인연금 수급자도 동일 혜택 하나은행은 연금 수령 손님의 금융 편익 증대와 안정적인 노후 자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니어 맞춤형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최고 연 3.0% 금리를 제공받으며, △창구 및 타행 이체 수수료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등 각종 금융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또한 연금 인정 기준도 확대해 포용금융 강화에 나선다. 기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등을 수령하는 시니어 손님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동일한 우대금리와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은 연금 입금만으로도 최고 연 3.0% 금리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하는 하나은행의 대표 시니어 맞춤형 입출금 통장이다. 기본금리 연 0.1%에 연금 입금시 연 1.9%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하나은행으로 첫 연금을 입금받으면 연금 입금일로부터 1년간 연 1.0% ‘이벤트 특별금리’
하이트진로음료는 지난 18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야구 관람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엔조이 위드 제로, 드라이브 세이프!’를 슬로건으로, 야구장 내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과 귀갓길 음주운전 예방 메시지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해 책임 있는 음주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음주측정 체험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연 부스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음주 후 운전의 위험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돕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이 안전한 귀가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부스를 찾은 관람객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됐다. 음주측정 체험자에게는 키링, 코스터, 포토카드, 볼펜 등 하이트진로음료 굿즈 1종을 제공하고, 하이트진로음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관람객에게는 무알코올 ‘하이트제로0.00’ 1캔을 증정하며 캠페인 참여를 유도했다.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야구장처럼 음주가 잦은 공간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음주측정을 체험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무알코올 음료 라
주택매수 상위 1천명, 3만7천건 매수에 4조3천406억 지출 30채 매수에 건당 16억6천만원 지출 등 고가주택 매수 현상도 주택 매수 시장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최근 6년간 개인 1명이 무려 794건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794건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금액만 1천160억에 달한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년~2025년6월) 주택 매수 상위 1천 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총 3만7천196건, 총매수 금액은 4조 3천406억 7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개인별 매수 규모를 살피면 1위가 794건(1천160억 6천100만원)을 구입했으며, 2위는 693건(1천82억 900만원), 3위는 666건(1천74억 4천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집계 대상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이다. 특히 매수 금액 합계 상위 20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5천64건으로 상위 1천명의 매수 건수(3만7천196건)의 13.6%에 불과하지만, 매수 금액 비중은 23.8%에 달해 자금력 상위 소수에 주택거래 금액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가 주택을 집
6년간 징계 직원 150명…경징계 63.3%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69건 최다 최근 6년간 관세청 소속 공무원 150명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감봉 55건, 견책 40건 등 경징계가 95건(63.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 건수는 △2019년 24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 △2022년 26건 △2023년 19건 △2024년 8건 △2025년 7월까지 26건으로,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69건(음주운전 21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 의무 위반(61건), 청렴 의무 위반(16건), 영리 겸직 금지 위반(2건), 복종 의무 위반(1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1건)이 뒤를 이었다. 세부 징계 사유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6월 인천공항세관 소속 한 직원은 1억4천만 원 상당의 국고금을 편취한 혐의로 파면됐고, 같은 달 인천세관 소속 직원은 사건 무마 대가로 5천만원을
2025년도 제2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 개최 인천공항세관(세관장·김종호)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2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5년도 제2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공항, 대구, 광주(무안), 김포, 김해, 청주, 속초(양양), 포항(경주), 제주세관 등 전국 공항세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세관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인사의 입·출국 편의 지원, 총기류·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APEC 안전개최를 위한 통관 지원을 위해 협의체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각 세관의 주요 위해물품 차단 사례를 공유하는 등 테러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주요 인사의 신속한 입국 지원 △여행자 안전관리 강화방안 △대테러 감시활동 △경호용 총기 관리방안 등 APEC 대비 준비사항을 전달하고,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인천공항 Landing 125팀’을 포항경주공항에 투입해 신속·안전한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Landing 125팀은 우범 항공편 등의 ‘착륙 즉시 세관검사’를 전담하는 팀으로
2021년 1억500만원→지난해 21억5천만원 진성준 "관세청, 국경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 강화" 환경부 허가 또는 관세청 신고가 필요한 폐기물·멸종위기종 생물 불법 수출입 등 국경을 넘는 환경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적발은 148건(시가 41억1천700만원)에 달했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억500만원(7건)이던 불법 수출입 규모는 2022년 6억6천300만원(35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21억5천만원(33건)까지 치솟았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4억8천800만원(18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밀수입이 143건(36억5천만원)으로 88.7%를 차지했고, 부정 수출입은 5건(4억6천600만원)으로 11.3%였다. 종별로는 도마뱀이 전체의 14.7%로 가장 많았고, 뱀(13.7%), 거북이(12.6%), 지네(10.2%), 거미(8.1%), 전갈(7.0%) 순이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올해 7월 일본 밀수업자와 전문 운반책이 공모해 여행용
2029년 예상 국채이자비용 44조7천억원 올해 대비 국채이자비용 증가율 8.75%…국세수입 증가율 4.5% 오는 2029년에 예상되는 국채이자 비용이 44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같은기간 국세수입 증가율보다 국채 이자 증가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고정비용 성격의 국채이자 비용 급증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생산적 재정 운용을 제약받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국채이자 비용은 32조원에서 2029년 예상 국채이자 비용은 44조7천억원으로 급증하며, 같은 기간 국세수입 대비 국채이자 비용 비율도 8.4%에서 9.8%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2025~29년) 국채이자 비용은 연평균 8.75%의 수준으로 국세수입 예상 증가율(4.57%)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급증함에 따라 국세수입이 증가하는 수준에 비해 국채 이자부담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2020년에는 국채 이자비용이 18조5천억원, 국세수입은 285조5천억원인 반면, 2029년에는 예상 국세수입이 457조1천억
취약산업기업 지정, 금융지원…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 추진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은 22일 미국의 고율 관세와 대외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놓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비롯한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산업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금융지원을 뒷받침할 기금을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대미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 이번 지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급격한 대외 경제환경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이 주요 내용이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미국의 고율 관세와 대외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
23일자로 '인공지능혁신팀·데이터담당관' 등 신설 정보화 조직 정비 완료…AI 관세행정 본격 시동 관세청이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비전인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실현하기 위해 23일자로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2개 과를 신설하는 한편, 첨단기술 사업관리,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해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AI 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인공지능혁신팀은 기존에 구축한 AI 시스템 통합관리, AI 기반 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융합형 AI 전문 인재 양성 등 관세행정과 인공지능을 연계·발전시키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데이터담당관은 관세청-민간 데이터 공유 확대, 비정형 데이터를 AI 리더블 데이터로 전환, 관세 무역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AI 융합의 기초가 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정보기획담당관 산하에 기술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첨단기술 사업관리팀’도 운영한다. 정보화 기획 기능의 경우
6년간 정보기술예산 중 정보보호예산 비중 삼성카드 8.7%, 현대카드 8.9%, 하나카드 9.7% 롯데카드, 2020년 14.2%→2025년 9.0% 급감 국내 8대 카드사의 6년간 정보기술 예산 5조5천여억원 중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10%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실제 집행조차 다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카드사별 정보기술예산 및 정보보호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20년~2025년까지 6년간 국내 8개 카드사에 책정된 ‘정보기술’ 예산은 총 5조5천588억6천400만원이었다. 그러나 해킹 등 보안과 관련된 ‘정보보호’ 예산은 5천562억2천900만원으로, 10%에 불과했다. 8개 카드사 합계 기준, 6년간 정보기술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10%보다 더 낮은 카드사는 총 4개 카드사다. 가장 비중이 낮은 카드사는 삼성카드다. 삼성카드의 6년간 정보기술 예산은 1조755억700만원으로 8개 카드사 중 가장 많았지만, 정보 보호 예산 비중은 8.7%(934억2천700만원)에 그쳤다. 뒤이어 △현대카드 8.9%(4천938억3천700만원 중 442억1천700만원) △하나카드 9.7%(6천6
"미성년 조기 증여 급증세"…0세 배당소득자 373명→3천660명 9.8배↑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얻는 ‘0세 배당소득자’가 5년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배당소득자는 2018년 귀속 18만2천281명에서 2023년 84만7천678명으로 4.7배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천660명으로 9.8배, ‘1세 아동’은 2천327명에서 1만2천822명으로 5.5배 각각 늘었다. 연령대별로도 배당소득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2023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취학 아동(0~6세)은 19만7천454명으로 2018년 대비 약 6배 늘었고, 초등학생(7~12세)은 5.2배, 중·고등학생(13~18세)은 3.8배 증가했다. 같은해 배당·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약 501만명으로, 총소득 규모는 6천48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551만명, 4천243억원)에 비해 인원수는 9.2% 감소했지만, 소득액은 오히려 52.8% 증가한 수치다. 다만 0세 금융소득자는 5년 전
부정사용우려 카드 재발급 조치 완료 후 재개 예정 국세청은 롯데카드 고객정보 해킹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롯데카드 국세 납부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미상의 해커가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WAS)에 침입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총 200GB의 정보를 유출했으며, 유출 정보에는 총 296만9천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돼 있고 이중 약 28만3천명은 카드비밀번호와 CVC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8일(목) 17시30분부터 롯데카드를 사용한 국세 납부를 일시 중단했다. 홈택스(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납부) 및 세무서 방문 납부 등 모든 국세 신용카드 등 납부 채널에서 롯데카드 사용이 불가하다. 국세청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롯데카드 납부를 일시 중단하며, 롯데카드사 측에서 부정사용우려 카드 재발급 조치를 완료한 후 국세 납부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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