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논평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비판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윤 정부의 감세조치를 복원한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이 오히려 후퇴함에 따라 감세혜택이 여전히 초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약화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을 복원하는 방안들이 눈에 띈다며, 일부 감세 복원조치는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나 고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반영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지목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자감세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내용도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자산과세에 대해서는 동산과 부동산 모두 제대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자산과세의 정상화 없이는 불평등 해소와 세원확충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조세감면을 과감하게 축소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기존 입장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정비, AI·반도체·방위산업·웹툰
기업 구매관리부터 복리후생까지 원스톱 통합관리 더존 핵심 솔루션에 더포터존 내재화한 서비스 제공 더존비즈온의 이커머스 전문 계열사인 더존비앤에프(대표·김용찬)가 기업의 물품 구매와 임직원 복리후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오피스케어’를 정식 오픈하며 B2B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 더존비앤에프는 비즈니스와 파이낸스 전 영역에 걸쳐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AI와 클라우드 기술,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재화·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더포터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오피스케어는 더포터존을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더존비즈온의 핵심 솔루션에 내재화한 서비스다. 더존 고객이라면 별도 구축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구매 업무부터 임직원 복리후생까지 하나의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오피스케어는 더존 고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판매 기업과 구매 기업, 직원을 연결하는 B2B 이커머스 생태계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그 첫 단계로 임직원 복지몰을 기업 내부에 구현하고 ERP, 그룹웨어와 하나로 통합해 각 기업에
14일까지 30명 모집…3개월간 활동 골든블루(대표이사·박소영)는 숏폼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 ‘골든블루 새파란 녀석들’의 2기 모집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새파란 녀석들’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숏폼 콘텐츠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문 크리에이터를 육성해 주류 문화를 새롭게 해석한 콘텐츠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골든블루는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새파란 녀석들’ 1기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강화와 건전 음주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2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기 역시 1기와 마찬가지로 총 30명의 크리에이터를 모집하며 선발된 인원들은 숏폼 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 편집까지 아우르는 전문 교육 과정을 받게 된다. 프로젝트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각종 미션을 수행한 후 골든블루의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골든블루는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각 크리에이터의 잠재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콘텐츠 제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기와 마찬가지로 2기 참여자 중에서 우수 크리에이터를 선발해 프로젝트 종료 후
오비맥주 카스가 글로벌 브랜드 평가기관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5 세계 맥주 브랜드 가치 50'에서 23위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카스는 한국 맥주 브랜드 중에서는 유일하게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36위, 2024년 32위에 이어 상승세도 이어갔다. 이번 조사에서 카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75%가 상승한 약 14억 달러(약 1조9천억원)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카스는 브라질 브라마(25위), 태국 창(29위), 독일 벡스(30위), 싱가포르 타이거(34위)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유명 맥주 브랜드를 앞서며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TOP 50에 아시아 맥주 브랜드는 14개가 포함됐고 카스는 이 중 7번째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아 중국의 설화, 일본의 아사히·기린, 필리핀의 산미구엘 등과 함께 아시아 대표 맥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시장에서 카스의 입지는 견고하다. 2025년 2분기 가정 맥주 시장에서 브랜드별 판매량 기준 ‘카스 프레시’가 48.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라이트 맥주 ‘카스 라이트’는 4.9%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하며 국산 맥주 브랜드 중 TOP 3에 카스 브랜드가 1위·3위를
폭우·산불피해, 석유화학·철강·건설 中企…수출 중소·중견기업도 별도 신청 없어도 국세청 직권으로 11월3일까지 납부 연장 지원대상 법인의 중간예납 규모 8천84억원 달해 국세청이 오는 9월1일까지 진행되는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맞아 폭우피해 기업 등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폭우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대형산불·항공기 사고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세피해 수출기업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1일 자연재해·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만8천800여 납세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납세담보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법인수 ❶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4,135 대형산불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곳, 가결산 방식으로 세액계산 1일부터 미리채움서비스로 성실신고 지원…분납 이용시 부담 경감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오는 9월1일까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지정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12월 결산법인이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된다. 이들 법인을 제외한 모든 12월 결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내달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법인은 52만8천개로 작년 51만7천개보다 1만1천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한편, 12
지난해 적발 건수 10만여건 가운데 85%가 해외직구로 유입 관세청,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작년 한 해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 물품만 143만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건수는 총 10만2천219건, 적발물품은 143만점으로 중량 기준으로는 230톤에 달했다. 지재권 침해 종류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10만1천344건, 디자인권·특허권 침해 824건, 저작권 51건 등으로 상표권 침해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하면서 전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지재권 침해 물품의 주된 유입 통로로는 해외직구가 지목됐다.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 유형별로 해외직구가 8만6천87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적발 수량도 73만3천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는 등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침해물품의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가방류 3만1천236건(30.6%), 신발류 2만6천323건(25.8%), 의류 1만4천218건(13.9%), 가
관세청, 수입요건 회피·품목번호 우회신고 행위 집중 점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는 등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1일부터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에서 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와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소관법령 수입요건 기준과 비교해 비대상 사유 등 적정성을 검토하며, 요건구비 대상 수입물품임에도 비대상 품목번호로 우회신고한 사례도 살핀다. 또한 요건위반 이력업체의 요건면제 사유 확인 및 면제확인서 구비 여부 등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관세청은 집중점검을 통해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수입기업은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행해야 한다. 특히, 통관공고 등 관련 규정은
"일시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 기업 걱정거리 덜어야" '고용유지분은 공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건의도 개편안 담겨 구재이 회장 "세무사, 현장 목소리 꾸준히 전달해온 결과"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유예,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개편 등 한국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행정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불러오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함께 대대적인 시행 반대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국회에서 2025년 말까지 2년 유예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규정 폐지를 건의했고, 이에 정부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이번 개편안을 통해 1년 더 유예를 결정했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관세청, 7월 수출입현황 발표…수출, 전년比 5.9% 상승한 525억달러 7월 수출실적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이 증가한 것으로 마감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한 608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7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7월 1~7월 6월 7월p 1~7월p 수 출 57,459 392,274 59,801 60,822 395,542 (13.9) (9.7) (4.3) (5.9) (0.8) 수 입 53,839 365,692 50,719 54,211 361,152 (10.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이번 세제개편안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면서 “특히 AI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한 것은 AI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고배당 기업의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한 것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도 “AI, 미래차, K-콘텐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산업위기지역내 사업재편 기업 지원 강화 등은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AI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는 첨단 제조업과 유망 서비스 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배당 촉진을 위한 지원은 자본시장
2025년 세제개편안 논평 "법인세 명목세율 직접 인상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개편, 기업 현장 입장 잘 살핀 것" "물가연동세제 차원에서 과세표준·공제 현실화 노력 시급" "인적용역사업자 원천징수 세율 개선 빠진 것은 의아" 조세전문가단체 한국세무사회가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지난달 31일 논평을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수요 및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과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 부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과연 ‘세제개편’이라는 표현에 부합될 정도로 조세 약자를 위한 조세제도로 혁신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나아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에 중점을 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는 ‘세법개정안’으로 표현했으나 올해에는 ‘세제개편안’으로 명명했다. 세무사회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최대 관심사였던 법인세 세율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말로 종료된다. 또한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감면도 올해 말까지다.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조세지출 중 7개 항목이 올해말 종료된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새 정부가 검토 중인 청년지원상품 가칭 ‘청년 미래적금’과 효과가 중복되는 만큼 올해 말 일몰하고, 새로운 제도를 내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20개 항목은 재설계하고, 44개 항목은 연장한다. 기재부는 일몰 도래 72개 중 정비(종료·축소) 실적은 16개로 5년간 4조6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 평균 정비실적 13개, 5년간 5천억원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최근 5개년간 정비실적은 2020년 14개(5년 누적 3천억원), 2021년 19개(5년 누적 1천억원), 2022년 12개(5년 누적 5천억원), 2023년 9개(5년 누적 1천억원), 2024년 12개(5년 누적 1조4천억원)이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및 농어민 지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감세 복원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권거래세 복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원으로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대주주 과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차 의원은 지난달 31일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명목세율은 인상했으나, 정작 실효세율을 높일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가 부양 조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증대 효과는 불투명한데, 명백한 초부자감세”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은 3.5%에 불과하다”며 “즉 배당을 늘려도 약 96.5% 가량은 일반 주주의 몫으로 돌아간다.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배당을 늘리려는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아주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소유지분과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분 차이가 30%를 넘으면 배당성향이 22.1%로 나타났다. 이 차이가 10%로 줄어들면 배당성향은 55.9%까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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