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청장·최정욱)은 지난 20일 인천시 구월동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과 지방청 간부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회의에서는 국실별 중점 추진과제 등 국세행정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다짐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최정욱 청장은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위해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관리자, 직원 모두가 투명하고 진정성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파악해 신속하게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올해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에 차질없이 지급할 것"도 당부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21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회의실에서 관내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 관세행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1]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FTA 활용 및 수출입 지원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품목을 기존 161개 품목에서 주력 수출물품인 김치, 철강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82개 품목을 추가해 주요 공산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 것. 또한 수입시 의무적 담보제공 대상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무담보 원칙을 적용해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필수 기재하도록 했으며, 현금납부에 한정됐던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등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도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외국통화 매입을 허용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환전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온라인 환전영업자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대했다. 폐기물 불법수출 차단을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컨테이너에 적입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외에 플라스틱의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1일 수영세무서(서장·신동익)를 찾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장려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또한 장려금 전화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청기간동안 부산청 청사에 마련된 장려금 콜센터를 찾아 상담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처음 반기 신청이 시행돼 전화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1]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대상자가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 당해연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신청하면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해 준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21일부터 3월10일까지 신청해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6월에 지급한 후, 9월에 나머지 30% 금액을 정산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기존에 비해 상반기 소득분은 9개월, 하반기 소득분은 3개월 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개청 49주년 기념일을 맞아 21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회의실에서 우수공무원,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1] 대구세관은 또한 관세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한 대홍코스텍 김기환 대표 등 수출입기업 임직원 3명과 수출입통관업무를 담당하며 정확한 통관업무를 수행한 우수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했다. 대구세관은 1907년 7월 부산세관 대구보세화물 취급소로 세관업무를 처음 시작했고, 1970년 대구세관으로 승격됐다. 현재는 대구·경북지역과 울산, 속초, 동해, 원주 등 강원 일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김재일 대구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구세관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과 열정을 다한 전현직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인한 국내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 지원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본부세관은 21일 부산 영도 밸류호텔에서 부산광역시와 지역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경제)통계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통계 개발에 협업함으로써 수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개최됐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역통계 자료 활용에 협조하고 부산광역시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통계 자료 제공하는 등 통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간 협력에 나서게 된다. 부산세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 및 무역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한 협업형 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관서장회의서 강조..."세정 집행 전 과정서 법과 원칙 엄격 준수"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지난 20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회의는 각 국별 중점추진과제·세무서별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신 청장은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간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응집력 있게 실천하는 의지와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가중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변칙적·지능적 탈세 및 악의적 체납에 엄정하고 끈질기게 추적해 환수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에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 이어 "세정집행의 전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투명한 세정을 운영하고, 과세 이전부터 적법성 검토 강화를 통해 과세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한 일하는 방식을 한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업무효율성 제고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세무관서장회의서 강조..."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투명 국세행정 구현"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석현)은 20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관내 14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국·과장 등 주요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회의는 하반기 국세행정 핵심과제 및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석현 광주청장은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 단결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중심성성(衆心成城)'의 자세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One-Team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청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로 인한 직·간접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적시성 있는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박 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추진을 주문하고,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양세관(세관장·김기훈)은 20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항만배후부지에 입주한 제조업체들을 방문했다. [사진1] 이날 김기훈 세관장이 방문한 (주)EEW-KHPC와 성화산업(주)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강관제조기업으로 2018년 광양항 철강 관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 세관장은 생산·가공·공정 등을 둘러보며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김 세관장은 업체별 관세환급 및 자금부담 완화제도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직접 안내하고 "산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개선의견을 발굴하고, 수렴된 의견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토론하면서 현장의견을 귀담아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세무관서장회의서 강조..."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어느 때보다 엄정 대응"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명준)은 20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사진1] 관내 28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국･과장 등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지능적 체납자 엄정 대응, 불공정 탈세행위 철저 차단,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 등 하반기 중점 추진업무를 논의했다. 김명준 청장은 "국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가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 전에 차질 없이 지급할 것도 주문했다. [사진2] 특히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히 대응하고, 적법절차 준수 및 부실과세 차단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과세행정 집행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마지막으로 직원 모두가 열정과 창의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고 수평적 조직문화
대구지방국세청(청장·권순박)은 19일 8층 회의실에서 국·과장과 14개 세무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사진1] 이날 회의에서 권순박 청장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줄 것과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추석전 조기지급과 새롭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줄 것도 주문했다. 권 청장은 마지막으로 편법을 통한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는 더욱 단호히 대처하고,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한재연)은 19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17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하반기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사진1] 한재연 대전청장 취임이후 첫 개최된 이날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 변칙적･불공정 탈세 엄정 대응 등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세정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우선 최근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일본 수출규제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해 피해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세정지원을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관내 상공회의소, 피해기업 대표 등을 초청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도 당부했다. 현장 중심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도 강조했다. 한 청장은 "현장 중심의 혁신과제를 발굴하
제천세무서(서장·임지순)가 14일 신축청사 공사 착공설명회를 갖고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 공사에 돌입했다. [사진1] 제천서는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신축청사 착공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사 개요, 전반적인 공사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제천세무서 신청사는 충북 제천시 신월동 제천미니복합타운 부지 내에 총사업비 121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3,476㎡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된다. 또한 87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등 내방 민원인이 많은 기간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고려했다. 신청사는 이달 12일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며 약 13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0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최재균 국세청 청사관리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안전과 품질, 민원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공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양세관(세관장·김종웅)은 13일 청사 대강당에서 관내 수출입업체·관세사·보세구역 운영인 등 유관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물품 품목 확대, 수출 중소기업 관세 환급 신청 간소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등 FTA, 수출입통관, 심사 분야의 제도 및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시범운영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종웅 세관장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지원을 늘리고 폐기물 등 불법수출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중국산 저가 LED 수입 컨버터에 국산 표시 라벨을 부착해 22만4천21점(시가 10억원 상당)을 국내 판매한 업체 A사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LED 컨버터를 자신의 사업장에 반입한 후 중국산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표시 라벨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LED 컨버터는 LED 조명기구에서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시켜 LED 모듈에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저가의 중국산 LED 컨버터는 LED 모듈에 무리한 전력을 공급해 국산제품보다 내구성이 떨어진다. 인천세관은 올해 A사가 중국으로부터 LED 컨버터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원산지 라벨갈이해 국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Made in Korea' 라벨용지, 라벨갈이 작업 후 버려진 중국산 표시 라벨 등 구체적 물증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사는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 대비 약 30% 저렴한 중국산 LED 컨버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면서, 2017년 12월부터 모두 22만4천
김영문 관세청장은 13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화학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중견기업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를 찾은데 이어, 반도체 제조 보세공장인 (주)삼성전자를 각각 방문했다. [사진1] 김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업체의 소재·부품·장비 수급 상황을 점검한 후,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김 관세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의 물량확보 단계부터 신속통관, 세정지원, 대체수입선 컨설팅까지 관세행정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기업의 일본산 반도체 주요 소재 수입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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