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세관장·전민식)은 27일 세관 대회의실에서 관내 관세행정 관련 대표업체 실무자들과 ‘충북지역 관세행정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기업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행정과 관련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관세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세관은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방안, 수출형 중소기업 보세공장 제도,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중소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완화제도 등을 설명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전민식 세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전쟁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이 하나가 돼 국산화율을 높이고 내수를 진작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청주세관의 역점사업인 종합컨설팅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민식 세관장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관계자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석현 광주청장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순천세무서를 시작으로 내달 3일까지 관내 14개 세무서 방문에 나섰다. 박 광주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업무보고를 최소화하고, 세정현안에 대해 직원들과 진솔히 대화하는 등 현장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올해부터 확대·시행되는 장려금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 확보와 관련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박 청장은 특히 지난 12일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현안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노고를 치하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국민이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세정 성과와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진정성 있는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세정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상황, 애로상황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7일 자동차부품·의료기기 주요 생산단지인 원주 동화산업단지를 방문해 한용대 동화산업단지운영협의회장((주)메디코넷 대표)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유재철 중부청장은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지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고강원지역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용대 (주)메디코넷 대표를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원자재 값 상승, 수출부진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세무조사 축소, 납기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경영 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노력 △가업승계지원제도 홍보 강화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경영 애로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최소화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등 중소기업의
성남세관(세관장 노병필)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 긴급수출용 원자재 등의 신속통관을 위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 성남세관은 이 기간동안 쇠고기 등 명절 성수용품의 신속통관, 수출물품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에 나선다. 수출업체의 환급금 신속지급도 나선다. 성남세관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 업무시간을 20시 연장해 환급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신속한 관세환급을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기, 돔, 갈치 등 저가 수입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단속과 유통이력 특별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축산물 검사도 강화한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원자재 등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 통관 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피해접수 상담창구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노병필 성남세관장은 "관세사, 업체, 은행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해 수출입 업체의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관세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추석명절을 맞아 이달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을 추석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대구세관은 이 기간동안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에 나서기 위해 추석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추석연휴 수출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가동하고 근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은 시기에 관계없이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수출 선적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하기로 했다.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의 신속 지급에도 나선다. 대구세관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0시까지 2시간 연장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시 우선 지급하고 추석명절 이후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통관지원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인천지역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에는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관세 환급금을 신속지급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명절기간 동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투입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을 신속통관하고, 수출물품 적기 선적을 위해 연휴기간에도 선적 승인처리하는 등 수출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하고, 근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기간 중에는 관세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중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은행이 마감되면 환급이 어려우므로,
관세평가분류원(원장·신현은)은 27일 서울 AEO진흥협회에서 78개 AEO공인업체 수출입관리책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종합심사 대상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AEO공인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AEO 재공인심사 준비사항 안내, 질의응답,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해당 심사예정팀과 수출입관리책임자간 1 대 1 현장 컨설팅은 최신 현장사례 중심의 설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또한 수출입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건의·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 및 AEO 정책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국내 수출입업체가 AEO 공인 획득으로 수출확대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무역과 관련된 기업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공인한 기업으로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전 세계 81개국(2018년말 기준)이 도
서울세관(세관장·이명구)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수입통관과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우선 이달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추석명절 전후 3주간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추석 연휴기간에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우범성이 낮은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식용 부적합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중점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또한 이달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익일 오전 중으로 신청인에게 신속히 지
천안세관(세관장·김석오)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 우선 수출입업체의 차질없는 통관지원을 위해 공휴일ㆍ야간을 포함해 내달 14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 기업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하여 일과시간 종료 후에도 환급신청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당일 환급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환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토록 하고, 서류심사는 추석명절 이후에 이뤄진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우편물(소위 짝퉁)을 약 1만여건을 이달부터 2개월간 폐기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26일 관세청 고시 개정에 따라 국제우편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반송을 일체 불허하고 전량 폐기토록 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사진1] 우편세관은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짝퉁신발, 골프용품, 가방, 완구 등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약 2만여건의 지재권 침해물품을 적발했다. 이번 폐기조치는 적발물품 중 각 지식재산권 권리자(상표권자)의 진위여부 감정 등 제반 절차를 마친 약 1만여건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적발물품 발송국은 중국이 98.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홍콩·싱가포르·캄보디아·태국도 포함됐다. 우편세관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회(TIPA)와 상호 협력해 나이키, 혼마, 샤넬 등 60여개 이상 상표권 권리자들이 통관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감정토록 하여 신속한 폐기조치 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우편세관은 국내 소비자 권리 보호와 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추석절(9월1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22일 10층 대강당에서 (주)삼성SDI 등 관할 AEO 공인기업 29개를 대상으로 성실우수기업(AEO)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설명회에서는 검사비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AEO 공인혜택 뿐 아니라 한결 간소화된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국가간 성실우수기업 상호인증(AEO-MRA) 활용법을 상세히 설명해 수출기업이 AEO 공인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상호인증(MRA) 활용시 수입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수치화해 제공함으로써 AEO-MRA 혜택을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세관은 설명회 이후 참석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상담분야를 사전에 파악해 수출기업지원팀과 기업상담전문관이 합동으로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해당 수출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지원 수요도 적극 발굴해 향후 YES-FTA 컨설팅사업, 찾아가는 FTA상담센터 등을 통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참석한 수출기업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AEO 공인취득이 곧 수출경쟁력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며 "AEO에 대한 그동안의 궁금점을 해소하고, AEO
김포공항세관(세관장·이범주)은 22일 세관 강당에서 관내 관세사, 특송업체, 보세구역 운영인 등 관세행정 파트너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관세물류현장의 각 업무분야별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통해 규제개혁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관세청의 관세행정 지원대책 안내와 함께 수출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 겪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김포세관은 이번 간담회에 앞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설명하고, 24시간 통관체제 가동, 세정지원 등 김포공항세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통관지원 대책을 안내해 호응을 얻었다. 이범주 세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올 하반기에도 무역환경에 불확실성이 예상되지만,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수렴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2019년 상반기 'YES FTA 컨설팅' 사업을 통해 32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지원받은 업체 중 4개 업체가 약 6만달러 최초수출에 성공하는 등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했다. [사진1] 이외에도 20개 기업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 수출이 신속하고 편리해졌으며 9개사가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신규 구축했다.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은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서류보관 등을 전자방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 컨설팅으로 △최초수출예정·수출초보기업 지원 △FTA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전문 FTA컨설턴트와 광주세관 직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올해 지원은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는 수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FTA활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통관, 환급, 타 기관 수출지원사업 안내까지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광주세관은 'YES FTA 컨설팅' 지원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유관기관(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21일 청사 회의실에서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지난해 10월 세무사, 회계사,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부산지방국세청 소관업무 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신설됐다. 매분기별 정례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세무사, 회계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개선이 가능한 의견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미중무역마찰과 일본수출규제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동신 청장은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민관이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현장방문 간담회 및 외부위원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천안세관(세관장·김석오)은 21일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관세사를 대상으로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통관 현장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관내지역 관세사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관내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내중소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 개정된 관세법령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방안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신청 안내 △올해 달라지는 주요 관세행정 등을 안내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입통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안세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우려가 높은 관내 기업의 긴급 수입물품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서비스, 수입검사 최소화 및 보세운송절차 간소화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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