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수퍼 판매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약사회 편을 들고 있어 결론이 미뤄지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약사들의 정치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나오자 세무사계 일각에선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치자면 우리처럼 막강한 자격사가 또 있느냐'며 '우리(세무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치력을 키울 때가 됐다'고 주장. 이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문제가 정부의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약사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며, 이처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동네 약국들이 지역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골목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 이에 대해 일부 세무사들은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치자면 우리만한 데가 어디 있느냐"면서 "우리는 사업자뿐 아니라 그 종사자들과도 그야말로 깊숙한 속사정까지 서로 상담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나름대로 '세무사들의 민심유도 기능'을 설명. 한편, 작년 말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비약 수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나는 반대할테니 걱정말라'는
◇…지난해 연말 명예퇴직한 국세청 직원들의 세무사사무소개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수임업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무스타일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어 관심. 특히 지난해 ‘국세공무원 실천결의문’으로 현직에서의 고문계약 및 수임업체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개업 이후 적자만 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기장업체 확보보다는 기업 컨설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 실제로 개업 세무사들의 상당수는 5건 안팎의 수임업체를 시작으로 사무소를 개업한 실정이지만, 문제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향후 수임업체 확보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일부 세무사들의 경우 기존의 고문계약과는 차별화된 기업컨설팅을 통해 새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세무회계업무를 전담해 줌으로써 수입을 늘려 나가겠다는 구상. 결국, 신규 세무사들의 경우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장업체 수임에 시간을 빼앗기느니 굵직한 법인으로 초점을 맞춰 ‘양 보다는 질’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새 풍속도.
◇…오는 5월 예정인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전이 설 명절을 기점으로 본게임에 대비해 물밑 세 규합에 나서는 등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분위기. 세무사계에 따르면, 회장선거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김상철, 임채룡, 채수인<가나다순>세무사는 설 명절을 활용해 지지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전문. 서울 강남 한 세무사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세분 모두 그대로 'go' 할 것 같은 분위기"라며 "선거가 앞으로 90여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부터 더욱 치열한 게임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관측. 이런 '3자 구도' 속에서 국세청 출신인 모 세무사도 서울회장 선거 출마를 장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서는 4파전으로까지 선거전이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 다른 세무사는 "밑바닥 민심을 어느 정도 훑을 수 있느냐가 선거의 관건일 것 같다"면서도 "아울러 회원들과 원활한 소통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나름 분석.
◇…국세청이 내달 중․하순께 사무관 및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예고 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전보희망지에 대해 청사환경을 꼽고 있다는 전문. 예년에는 대다수 직원들이 근무희망지를 선택함에 있어 '주거지와 가까워야 한다'는 것을 표면적인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보통이었으나 근래 들어서는 주거지와의 근접성보다는 근무환경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 이는 오랜 시간 생활해야 하는 근무 사무실의 쾌적한 환경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직원들의 근무희망지 선택사항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어서 관심. 한 일선 관리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직원들이 출근길에서의 짧은(?) 불편함보다는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근무 공간의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풀이. 한 일선 직원은 "오래된 건물에서는 아무래도 생활하기에 불편한 것이 많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 일의 능률도 오를 것 같다"고 피력. 어쨌거나 세무서직원들의 근무 희망지가 예전에는 소위 '알짜 구역' 일변도로 선호 돼왔던 것을 감안하면, '근무환경'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중
◇…내달 6일 개최 예정인 국세청의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조직의 '소통'이 화두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 한해 국세행정 방향 또한 조용하고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 국세청은 이현동 청장 취임 이후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에 역점을 두어왔으며, 그 결과 업무추진과정에서 활발한 의견개진 등으로 유연성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세정가의 중론. 이러한 분위기속에 이 번 전국세무관서장회에서도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함으로서 국세행정 내실을 더욱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은 것.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올 한해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어 각 정부부처의 업무는 그간 추진해온 정책과제를 묵묵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개 될 것”이라며, “이 번 세무관서장회의 역시 딱딱한 과제를 제시하기 보다는 부드러운 분위기속에 회의가 개최 될 것”이라고 귀띔. 지난해에는 세무관서장회의가 2회 열렸는데, 첫 번 째는 역외탈세 차단 등 숨은 세원양성화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으며 , 두 번 째는 ‘국세공무원 실천결의문’을 선포해 대내외의 화제를 모은바 있다.
◇…총선과 대선 등 잇따른 선거정국에서 때 아닌 세목 신설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조세계 안팎에선 가뜩이나 '누더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세제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 여·야 정치권은 지난해 일명 버핏세 또는 부유세로 불리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을 단행한바 있으며, 이에 앞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세’ 제정을 정부가 주도한데 이어, 연초들어서는 보험연구원이 유럽 일부에서 시행중인 ‘비만세’의 도입을 주장하는 등 우후죽순격으로 세목신설을 제기하는 실정. 그러나 이같은 세목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충분한 합의를 담기에는 시간과 여론이 불충분한 실정으로, 버핏세의 경우 또한 정치권의 법률제정 행동과는 달리 여전히 경제계에서는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한 조세계 인사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세목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과거에도 다반사였으나 실제로 이어진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지적. 또 다른 인사는 “사회적 현상만을 살핀 세목 신설은 경제·조세논리와는 동떨어진 사례가 많다”며, “결국 사회 구성원들간의 갈등만 야기시키는 등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지 않느냐”고 지금의 세목신설 논란이 소모적임을 비판.
◇…국세청이 내달 중·하순경 사무관 및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전보인사 기준에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 지난해 전보인사의 경우 사무관과 6급이하 직원 모두 '현보직 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에 비춰볼 때 올해도 이같은 큰 기준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현안업무 추진을 감안한 탄력적인 인사가 일부 단행될 것으로 전망. 특히 이현동 국세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인사의 틀 전체를 바꿔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초점을 맞춰 전보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 또한 조직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꾀하는 차원에서 '고충'을 상당부분 반영하는 인사도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 이러한 점에서 내달 사무관 및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는 '소통 인사''효율 인사'의 특색을 띠지 않겠느냐는 전망.
◇…오는 5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일이 4개월이 넘게 남았는 데도 벌써부터 선거열풍이 가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우려를 나타내는 쪽은 '선거전이 가열 될수록 상호 비방과 공약남발 등이 횡행 해 결국 세무사들의 위상을 떨어트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기대를 걸고 있는 쪽은 '선거전이 치열 해 지면 후보들의 역량이 그만큼 많이 드러나 결국 세무사계 발전에 동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 특히 서울회장은 사실상 본회에 버금갈 정도로 세무사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큰 데다, 향후 본회장을 바라볼 경우 객관적으로 '본회장 후보 1순위'라는 덤을 취득할 수 있기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가열 되는 것은 장·단점을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옥석(玉石)만 잘 가리면 된다는 여론이 점증. 또 일각에서는 역대 회장들의 '사전 회원 민심잡기' 등을 예로 들면서 '회원들은 같은 값이면 열정적인 사람을 마음에 두게 돼 있다'고 '민심론'을 제시. 한편, 최근 某 국세청 출신인사의 서울회장 출마설이 나왔고, 일각에서는 현 본회장이 비관료출이기 때문에 서울회장
◇…4·11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조세계 인사들도 이번 총선에 상당수 도전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 현재 조세계에서 4·11 총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인물은 우선 조용근 천안함재단이사장(전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윤영선 전 관세청장,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 김경원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원경희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민만기 공인회계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또한 이들 신진 인사들 외에도 이용섭,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 등도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전언. 조세계에서는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 '부유세' 또는 '버핏세' 등 세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전문가들의 국회 입성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면서 무척 반기는 분위기. 한 인사는 "아직 어떤 인물이 총선에 나설지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세계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금뱃지를 달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표하면서 "이들이 국회에 진출할 경우 세정, 세제 발전에 더욱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년말연시와 설 명절이 1월달에 들어 있어 자칫 들뜬 분위기가 노정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세정가는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명제에 눌려 썰렁하다고 느낄 정도로 분위기가 다운. 일선 관서 직원들에 따르면, 올 한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친 탓에 공직기강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저축은행 파문 등으로 '사기'에 영향을 준 탓인지 조직 분위기가 극히 위축돼 있다는 전문. 실제로 보통 때 같으면 1월초에는 신년 덕담을 주고받기 위한 모임을 쉽사리 볼 수 있었던데 비해, 올 해는 사적인 모임까지 아예 없애거나 2월 이후로 연기하는 등 1월 모임을 극도로 기피하는 게 대세라는 것. 비단 세무관서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업계 또한 비슷한 양상인데, 현직 직원들과의 반가운 만남이 오히려 해당 직원들에게 해(害)가 될 것을 염려해 전화와 SNS 등으로만 안부를 주고받는 등 만남 자체를 자제 하고 있다고. 세정가 한 인사는 “공직자 신분이야 조심하고 조심해도 항상 염려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세무대리업계 또한 세무공직자들과의 만남이 혹여 오해를 살 수 있는 시기엔(명절 등) 발걸음조차 쉽지 않다”고 과거와 달라진 세태를 소회. 그러나 뜻 있는 인사들은
◇…지난해 12월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관리진단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세무사계의 수입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세무사회의 후속작업이 진행 중. 세무사계는 그동안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 할 수 없어 세무사가 기장하고 있던 건설업체를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빼앗기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업무수행 시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이송 후에는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돼 있어 1월 21일 전후 공포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 이 법의 공포와 동시에 세무사는 건설산업기본상의 건설업 등록시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 작성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개정법이 원활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진단요령, 서식 등이 개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 한편, 세무사계에서는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회 내에 기업진단 위원회를 신설, 세무사들의 업무수행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오는 5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이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등 선거과열 양상을 보이자 공정 선거관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이는 현행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관리규정이 허술해 사전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지적으로,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관리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 한 세무사는 "작년 4/4분기부터 서울회장 출마 예상자들이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본회나 서울회나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면서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결국 회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마련이라고 생각해 그냥 놔두는 것인지 아니면 무관심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 심지어는 한 출마예상자가 개인적인 사정과 사전선거운동 지적을 의식해 선거와 관련한 활동을 하지 않자 "출마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도는 등 선거규정을 준수하려 한 쪽이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상황에까지 이른 지경. 한 세무사는 "선거규정 탓만 하지 말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선거관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회장 선거 출마자들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장
◇…연말정산시즌을 맞아 세무당국이 '철저한 사후검증'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구지역에서 공무원과 일부 종교단체가 연루 된 허위자료사례가 불거지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홍보관리시스템이 바뀌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번 사건에 연루 된 사람이 대구지방경찰청과 교육청 경북도 등 대부분 공무원들이라는점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런 점을 감안했기 때문인지 연루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진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짜 연말정산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재발방지대책을 내 놓는 등 나름대로 첨예하게 대응하는 모습.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홍보업무의 비중을 공무원 등 공공기관과 특정 종교단체 등 '우범지역'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즉, 일반 국민들은 세무당국의 홍보나 독려에 순응도가 높은 반면 이번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상대적으로 순응도가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대한 특단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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