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일부터 전국 33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14개 특성화고에 ‘기업결산 및 세무조정’ 교재 1천100여권을 무료로 배부했다. 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체결한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 업무협약’, 그리고 특성화고와 맺은 ‘산학 맞춤반 교육훈련 위탁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교육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교재는 크게 ▲전산회계 원리 ▲부가가치세 전산실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소득세 세무조정 실무의 5개 파트로 구성됐다. 정동원 세무사회 회원이사는 “전국에 배부된 1천100여권의 교재가 밀알이 돼 세무사사무소에 꼭 필요한 우수 인력 양성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실무서가 발간돼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 교육의 표준모델이 완성된 만큼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제73회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총 5만3,364명이 접수했다. 8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제73회 자격시험은 오는 19일 전국 140여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행되는 가운데, 접수인원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시험은 국가공인 전산세무 1·2급과 전산회계 1·2급에 대해서만 치러져 국가공인 세무회계 1·2·3급과 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 1·2·3급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10월에 치러질 제74회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9월 6일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또는 ARS(060-700-1921)를 통해 이뤄진다. 한편, 세무사회는 사회취약계층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접수수수료 50% 감면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구),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구분되며 감면대상자는 시험 응시 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감면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40년간 국세청에서 재직하며 국세행정의 과거와 현재를 지켜보아 온 김남영<사진> 前 화성세무서장이 조세전문가로 변신,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가교역할에 나선다. 지난 6월 화성세무서장을 끝으로 40년간의 국세공무원직을 명예퇴직한 김남영 전 화성세무서장은 8월 30일 예일 세무법인<수원사무소, 수원 영통구 반달로 7번길 센터프라자> 대표세무사로 본격적인 개업식을 열고, 납세자권익 지킴이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다.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지난 77년 9급 공채로 합격해 국세공무원이 된 김 세무사는 40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일선세무서 말단 직원부터 과장, 지방청 조사국 팀장·과장, 국세행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세무서장을 두루 거치는 등 두터운 실무경험을 쌓았다. 김 세무사는 특히, 광활한 경기·인천·강원권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오랫동안 국세공직자로 봉직하는 등 중부청의 터줏대감으로 불리운다. 단순히 40년이라는 세월의 내공이 아닌, 9급 말단부터 세무서장에 오르기까지 수 많은 동료 및 선·후배들과 함께 한 조직생활에서 언제나 믿음직한 업무역량과 리더십을 선보여, 중부청내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직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렸다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방침에 대해 세무사회가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 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은 성실신과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사회는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안에 반대 입장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2011년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된 이후 세무사가 거래관계처에 대한 성실확인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강조되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이로인한 책임문제 때문에 세무사에 대한 징계도 크게 늘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 성실신고확인제가 법인까지 확대할 경우 세무사와 납세자 모두에게 득보다실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법인세 신고납세방식 제도의 취지에 맞지않고 납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4일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고용창출 내지는 고용유지 관련 조세지원제도가 도입․시행됐지만 고용문제가 크게 개선됐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시회는 "관성적으로 조세제도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동안 시행됐거나 시행되고 있는 고용지원 관련 조세제도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도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동화나 인공지능의 등장 등 사회경제 현상의 변화나 세계경제의 흐름 등을 고려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사후적인 조세지원으로 섣불리 고용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시회는 또한 "고소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최대한 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은 일견 수직적 공평을 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개인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소수의 고소득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2017년 제3차(57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4일 접수마감에 이어 오는 28일 개강한다. 9월 22일까지 주중교육으로 실시되는 실무교육은 전·현직 국세공무원의 세무사개업을 위한 필수 관문이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을 합해 총 101시간으로 이뤄지며 이를 모두 이수해야만 수료할 수 있다. 기본교육은 근로기준법·4대보험실무·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과 지방세 실무·윤리실천교육으로 이뤄지며, 특별교육은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에서 현장 실습교육으로 치러진다. 금번 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올해 4차례 실무교육을 편성한 가운데, 금번 3차 교육에 이어 11월에는 주말반 교육이 편성돼 있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3일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제한적이지만 '부자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세제로 우리 조세의 방향을 틀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소득재분배는 고유한 조세의 역할이기에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다고 본다"며 "포괄적인 증세에 앞서 법인세 인하․비과세 감면․배당증대세제 등 전 정부에서 취했던 특정계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수직적 공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산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도록 한 것은 그동안 왜곡된 세제운용을 개선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포럼은 법인세율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법인세율 인하로 그동안 연간 5조원에 가까운 감세혜택의 80%가 돌아간 대기업군이 아닌 과표 2천억 이상의 100여개 재벌기업에 한정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2조6천억원의 세수증가에 그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유보에 대해 상생협력과 고용, 투자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20%의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기업유보액이
임종석 세무사가 공석이었던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는 지난달 26일 제2차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1명의 부회장과 이사 2명을 새롭게 선임했다. [사진2] 이번 임종석 부회장 선임은 지난 6월 이헌진 전 부회장의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지난 6월 남창현 전 이사의 사퇴와 임종석 신임 부회장 선임으로 공석이 된 이사에 염흥렬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과 임승룡 전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임채룡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소통과 화합의 일꾼임을 자처하면서 서울회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는데, 앞으로 1년여 남은 임기도 임종석 신임부회장과 염흥렬 이사, 임승룡 이사는 물론 임원 모두와 합심해서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종석 신임 부회장은 "서울 회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서울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지방세무사회 회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 정비와 인사권 이관 및 연수교육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지난 1일부터 서울 역삼동 삼정KPMG 교육센터에서 50여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2]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캠프'는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회계.조세.마케팅 등 전반적인 경영 및 경제학을 체험해 봄으로써 올바른 경제의식을 함양하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유수의 대학 교수진과 전문가에게 배우는 경영.경제 교육과 ▲이웃을 돕는 시민주체로의 성장을 위한 봉사활동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선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와 실험을 통해 대중과 그룹의 지혜로운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성일 국민대 창업지원단 교수는 스타트업 사례와 함께 역사에서 배우는 기업가 정신을 소개했다. 김재욱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경영학의 세부 전공 중 마케팅에 대해 개념과 세부업무, 진로 등에 대해 발표했고, 최준서 한양대 예술체육대학 교수는 국내외 기업 사례와 함께 스포츠 세일즈라는 분야를 소개했다. 이경우 연세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은 26일 임종석 이사를 부회장에 새로 선임했다. 또 염흥렬 전 본회 윤리위원과, 임승룡 전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을 새 이사로 각각 선임했다. 임채룡 회장은 선임장을 주는 자리에서 "임종석 부회장님과 염흥렬 이사님, 임승룡 이사님의 높은 경륜이 세무사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임원 여러분과 합심해서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들에게 꿈과 비젼을 주는 서울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용근 회장(전 천안함재단 이사장,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재)석성장학회의 지속적인 나눔과 투명한 재단 운영에 감동받은 기업이 현금 5억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해 훈훈한 미담사례가 되고 있다. [사진2] 미담의 주인공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주)복성산업개발(대표 김승하)로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용근 회장의 20년 넘는 투명한 장학재단 운영과 중증장애인을 위해 6년전에 설립한 석성1만사랑회를 통한 지속적인 ‘나눔과 섬김’에 감동을 받아 현금 5억원을 어렵고 소외된 청소년들의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조용근 석성장학회 회장은 전달식을 통해 복성산업개발의 김승하 대표에게 고마움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고 복성산업개발 소속 직원들의 자녀와 추천받은 학생 50여명을 석성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 회장은 “이처럼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되돌리는 아름다운 기업들이 더욱 더 많아져야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해 질 것”이라며, “복성산업개발의 모든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 석성장학회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진3] (재)석성장학회는
바야흐로 '전문세무사' 시대다. 전국에 1만2천여명의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고객인 내 입장에서 원하는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해 줄 세무사를 찾기란 무척 힘들다. 나만을 위한 1등 세무사를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을 키워 줄 책이 나와 관심을 끈다. 화제의 책은 '대한민국 CEO를 위한 세무사무소 활용설명서'로, 업종별 전문 세무사 그룹인 '어바웃택스 멤버'들이 썼다. 이 책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가들에게 세무사사무소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그리고 어떤 세무사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준다. 또 세무사와 회계사의 업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 등을 소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내 사업장과 가까운 게 가장 좋은 곳인가?' '세금을 많이 줄여주는 곳이 일 잘하는 사무소?', '사무소의 직원이 곧 나의 직원?'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이 좋은가?' '맡기면 알아서 다 해준다?' 등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나아가 좋은 세무사사무소를 찾는 노하우와 절세 전략을 안내하며, 현업에 있는 55명의 세무전문가가 실무경험을 토대로 스타
문재인정부에서도 '분식회계 엄단' 기조가 유지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금년 중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기업회계 규율이 정비된다.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큰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5~7년의 형벌을 10년으로 늘리고 20억원인 과징금 한도는 폐지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감리주기를 현행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으며,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형사벌 대상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25일)을 딱 1주일 앞둔 현재 일선 세무서 상황은 대체로 '이상무'라는 전문. 각급 세무관서는 때 이른 무더위와 유례없는 가뭄 등이 신고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나름대로 예상해 보면서 원활한 신고업무 집행에 만전을 기해왔는데, 충청지역의 폭우피해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신고장애요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 국세청은 지난 17일 충청지역 폭우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발빠른 세무대책을 세워 시행 중인데,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19일 충청폭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으쓱.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업무의 기본방향을 종전과 같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에 임하도록 하는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줄인다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 해 놓은 상태. 따라서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부가세 신고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와 '모두채움', '미리채움' 등 모바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제73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8월 19일 전국 30여개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7월 25일까지다. 20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11일 까지며 국가공인 전산세무·전산회계 1·2급과 세무회계 1·2·3급과 함께 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 1·2·3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국가공인으로 이론 30%와 실무 70%로 구성되며 시험 과목은 전산세무 1급·2급, 전산회계 1급·2급으로 구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다. 세무회계 자격시험은 최근 국가공인을 취득한 필기시험으로 1·2·3급으로 구분되며, 1급은 주관식, 2급은 객관식 및 단답형, 3급은 객관식 문제로 모두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각 급수별로 세법 1,2부로 구분해 각 부가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획득하면 합격이다. 또한 회계관련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평생학습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세무사회가 도입한 ‘기업회계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1·2·3급으로 구분되며, 1·2급은 합산평균이 70점 이상, 3급은 70점 이상 점수를 올려야 한다.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과 세무회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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