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수평적 조직문화를 일구기 위해 다양한 시도에 나서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선 여전히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체제가 엄존하고 있다는 것이 세정가의 중론. 이같은 조직문화는 특히 각 지방청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어 흔히 참모진이라 할 수 있는 국장단의 경우 회의석상에서 인사권자의 의지에 반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전문. 이 때문에 공식회의석상에서 이들 참모진들의 의견이 침묵의 '불통' 속에 묻히는 반면, 청장의 의중을 잘 읽어낸다는 직속국이나 직속과에서 올린 의견이 중용되는 사례가 빈번해 결국 지방청의 주요 방침이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의지대로 움직인다는 지적마저 제기되는 상황. 이와관련 모 지방청 관계자는 “국장단 회의에서 인사권자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는 국장을 거의 볼 수 없다”며, “이는 지방청장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방조'하는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조선시대에는 국왕의 잘못된 생각은 물론, 이미 내려진 결정마저도 어전에서 목숨을 내걸고 반대했다”며, “참모진(지방청 국장단)들이 인사권자의 의중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국세행정을 기준으로
◇…5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설 예상후보자들이 물밑 사전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선거판도가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 특히 설 명절을 기점으로 그동안 구축해 놓은 '조직'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가 하면, 지역세무사회나 소그룹 모임을 집중 공략하는 예상후보도 눈에 띄는 모습. 연하장이나 생일카드로 회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신종 선거운동 기법도 이번에 등장했으며, 벌써부터 선거공약을 만들고 다듬는 발 빠른 움직임도 감지. 일각에서는 "모 예상후보가 세대(稅大) 출신을 러닝메이트로 포섭하려 한다"-"모 예상후보는 국세청 출신의 연배가 조금 있는 이들을 타깃으로 삼은 것 같다" 등등 선거운동 가열에 따라 뒷얘기도 무성. 한 세무사는 "서울회의 성격상 회원들과 잘 소통하고 본회의 회무 추진에 긴장감을 넣을 수 있는 후보가 점수를 많이 얻지 않겠느냐"고 전망.
◇…국세청이 사무관 승진자를 선발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역량평가에 대해 일선세무서 직원들 사이에서 격년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 국세청은 매년 사무관 승진인원의 2.5~3배수 가량을 뽑아 2박3일 일정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역량평가를 실시. 하지만, 일선서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부족한 마당에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일선계장급 직원들이 3일씩이나 자리를 비울 경우 업무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 또한 역량평가에 참가한 이들은 교통비, 식비 등 금전적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적 부담도 짊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일선서 직원은 "역량평가를 2년에 한번 시행하더라도 충분히 승진해야 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를 가려낼 수 있다"며 "역량평가를 2년마다 시행함으로써 업무공백과 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역량평가를 3회 이상 받은 직원은 역량평가를 참여를 제한할 방침인데, 이는 역량평가 대상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신규진입 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가 3월 초 전국 세무관서별 자체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연예인 초청여부를 놓고 일부 세무서의 경우 고민에 빠져있다는 전문. 이는 지난해 납세자의 날 행사 당시 관례처럼 지속돼온 1일 명예봉사실장에 연예인을 초청하는 일을 두고, 국세청장이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연예인 초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세청 인근의 덕수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30명을 초청, 1일 어린이 국세청장 체험행사를 통해 사상 최초로 어린이들에게 국세청장 집무실을 개방하며 납세자의 날 행사 변화의지를 보여 준 바 있다. 이후 전국 세무관서에서 우후죽순 ‘1일 어린이 세무서장’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뒷 북을 치는 모습이 연출됐으며 이로인해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일선 세무서관에서는 눈치보기가 진행 중. 이를두고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매년 1일 명예봉사실장에 연예인을 초청하는 관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연예인을 초청해야 행사가 빛을 발할수 있고 친근감과 여론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예인을 초청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입장이 병존.
◇…관세청 고위직 인사가 이달 14일자로 단행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번 인사에선 총 7명의 고위직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세관가 인사들은 전망. 부임 1년여를 훌쩍 넘기는 등 고위직 인사시 교체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던 서울본부세관장과 인천공항세관장의 경우 예상대로 본청 국장들로 채워질 예정으로, 본청내 김기영(행시25회·서울) 기획조정관과 김도열(24회·전남보성) 심사정책국장이 각각 내정된 상황. 자리를 옮기는 천홍욱(27회·경북문경) 서울본부세관장과 정재열(26회·전북전주) 인천공항세관장은 본청 심사정책국장 및 기획조정관에 내정됐다는 전문. 이와함께 박철구(30회·전남신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은 본청 FTA집행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중앙공무원교육원서 파견복귀한 여영수(7급공채·경북상주) 국장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으로, 심재현(34회·강원원주) FTA집행기획관은 이달 15일자로 중공교 교육파견이 예정된 것으로 세관가는 전언. 한편, 명퇴설 등이 나돌았던 진인근(7급공채·경남함양) 인천본부세관장은 유임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금번 고위직 인사는 소폭으로 마무리될 전망.
◇…오는 10일 창립 50주년을 맞는 세무사회가 창립일 행사에 선배 세무사들을 초청, 회(會)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4월 30일 코엑스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대대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정작 생일날인 2월 10일 행사에 관심이 모아졌던 사안. 이에 일각에서는 창립 행사를 ‘2차례 열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제기됐지만, 선배들을 초청하는 뜻 깊은 자리로 행사를 기획하면서 더욱 의미있는 창립일이 될 것으로 예상.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기까지 선배세무사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점에서 초청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연배순으로 200~300명의 세무사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전언.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09년부터 ‘가정의 달’인 5월달에 80세 이상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선배회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해 호평을 받고 있다.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 SK그룹으로부터 거액(3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또 기소 된 것과 관련 세정가 안팍에서는 국세청 조사국근무자들의 순환근무가 더욱 활성화 돼야한다는 지적이 점증. 이희완 씨의 경우만 하더라도 조사국직원 순환근무제만 제대로 도입됐다면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로비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이 씨는 중부청 조사국, 국세청 조사국, 제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4-4과장, 서울청 조사1-1과장, 서울청 조사2국장 등 재임기간 대부분을 조사파트에서 근무했다. 세정가 인사들은 대기업들이 거액을 들여서라도 국세청 조사국출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원하는 것은, 국세청 조사국근무직원들의 경우 일반직원들에 비해 업무연속성과 소속직원간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강해 기업입장에서는 '똘똘한 조사국 출신하나만 잘 잡으면 된다'는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현 인사시스템에서는 관리자급의 경우 퇴직후에도 후임자 또는 직원들을 어느정도 '원격 콘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희완-SK사건'으로 증명됐다는 것이 세정전문가들의 진단. 이희완 씨 경우 2005년 서울국세청이 SK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을때 서울
◇…내달 5일 '제46회 납세자의 날(3월3일)' 행사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참석여부가 세정가의 관심으로 급부상. 이는 지난해 3월31일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참석자의 '납세자의 날' 행사 참여 권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기때문. 당시 한 참석자는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납세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참석을 권유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고 답 했던 것인데,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에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면, 1971년 납세자의 날(당시 조세의 날)에 박정희 前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약 40여년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 한 세정가 인사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장관이 대신했는데, 대통령 표창이라면 대통령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납세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 또 다른 세정가 인사는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인데 대통령이 행사하나하나 신경 쓸 겨를이 있겠느냐"면서도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행
◇…이현동 국세청장이 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체납징수업무’를 공정세정의 마지막 단추로 지목하는 등 세수 조달기관임을 새삼 강조한 반면, 일선 직원들의 경우 징수업무에 대한 온도차가 감지. 국세수입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국세청 징수업무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지만, 인사권자가 바라보는 업무의 중요성과는 언제나 일치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이 일선직원들이 바라보는 업무중요도의 인식 차이. 실제로도 전임 국세청장들의 경우 자신의 재직기간 중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분야 종사직원들에 대해서는 승진 등의 혜택 등을 수시로 부여한 반면, 조사업무를 제외한 국세행정 전통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뭄에 콩 나듯 드물게 포상했던 것이 보통. 그런탓에 이 국세청장이 올해 관서장회의에서 징수업무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으나, 일선 직원들은 상시적인 체납업무의 특징상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 한편, 기획재정부 및 정치권 등은 매년 상당액의 체납세금 미징수가 세수일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오는 2013년부터 1억원 이상 국세체납 징수업무를 자산관리공사로 위탁토록 법령을 개정·완료함에 따라, 세정가는 이번 국세청의 징수업무 강조가
◇…박 훈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사임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 공모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위공무원 인사 향방에 다시 한번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12월30일자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구청장(당시 권기룡), 광주청장(당시 김형균), 중부청 조사1국장(서윤식) 등 연령명퇴(53년생)에 따른 전보인사만 단행하고 1급을 비롯해 나머지 지방청장과 본청 국장 등에 대한 전보인사는 올 직제개편 이후로 미뤘는데 때마침 납보관 인사를 단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전보인사 폭과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국세청 안팎에서는 "납보관을 내부인물로 채우게 될 경우 고공단 인사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4·11 총선 등 굵직한 정치현안이 있는데 대대적인 인사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두 갈래의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한 관리자는 "납보관 공모일정과 직제개편 시행일을 고려할 때 고공단 인사를 단행한다면 4월초가 유력하다"면서도 "아무래도 1급을 비롯해 지방청장과 본·지방청 국장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승진·전보 인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 그러나 다른 관리자는 "정치적인 변수가 국세청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관서장회의와 관세청의 세관장회의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6일 오전 실시되면서 두 회의장을 찾아 치사를 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청과 관세청 직원들이 국민경제의 초석’이라며 자부심을 강조. 특히 박 장관은 국세청에 대해서는 ‘나라곳간’, 관세청은 ‘나라국경’의 파수꾼이라며 역할론을 강조했지만, 치하 수위를 보면 국세청의 경우 아쉬운 점이 지적된 반면 관세청은 지난해 규제개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혀 대조. 우선 박 장관은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부족, 해외탈세 및 고액․상습체납 문제 등 아직 미흡한 점도 남아있다’, ‘납세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불만이 많다'며, 국세청의 분발을 촉구. 하지만 세관장회의에서는 관세청 업무에 대한 지적은 없었으며, ‘FTA 혜택에 따른 국내 기업의 혜택 및 관세행정 영역에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달라’ 등 업무독려의 성격이 강했다는 평. 특히 박 장관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Doing Business) 평가에서 관세청이 지난해 종합 8위를 차지했고, 통관·관세 행정분야에서는 3년연속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개최된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례를 생략하지 않는 국세청에 대해 '애국자'라고 추켜세워 이채. 이에 대해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최근 상당수 정부부처에서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묵념' 등의 국민의례 일부 순서를 생략하는 사례를 지적하는 동시에, 국세청이 국민의례를 통해 몸과 마음가짐을 다잡는 모습을 높이 평가한 것 아니겠냐고 풀이. 박재완 장관은 이날 치사에 앞서 "요즘 타부처에서는 국민의례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 데 국세청에서는 국민의례를 모두 하고 있다"며 "국민의례를 생략하지 않는 것으로 봐 국세청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마디. 박 장관은 이어진 치사에서도 "존경하는 2만여 세무가족,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소득파악 등 주요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고 국세공무원들을 격려. 한편, 이날 국세청은 회의장 옆에 국세청 직원들이 찍은 사진을 전시했으며, 전시된 작품에 참석한 이들이 스티커를 붙여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행사를 병행.
◇…지난해 말 명예 퇴직한 국세청 직원들은 대부분 매서운 요즘 날씨만큼이나 혹한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전언. 예전에는 명퇴 후 세무사사무소 개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었지만, 최근에는 세무사업계의 불황과 공직자윤리법 시행 등으로 수임업체 확보와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더욱이 예전 같으면 '세무서장 출신'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세무․회계법인에서의 '러브콜'이 많았지만, 올해에는 퇴직 세무서장 영입을 위한 접촉이 급격히 줄어든 데다 주위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 지난해 말 세무서장으로 명퇴한 某 세무사의 경우 현재 사무실을 임대해 놓은 상태지만 한달이 넘도록 기장건수가 단 1건도 없고, 또 다른 연말 명퇴자는 일단 올해에는 아예 사무실 개업을 포기하고 추후 기회를 엿 보는 것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전언. 한 연말명퇴자는 "날이 갈수록 개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세무사사무실 개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소위 말하는 관서장 출신인데도 세무사개업이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 한숨만 나온다"고 하소연.
◇…국세청이 오는 20·27일자로 사무관 및 6급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화성·분당세무서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방향에도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 행안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제개편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져 오는 4월초나 돼야 시행이 유력한 상황. 이에 따라 이달 정기전보인사와 4월 직제개편에 따른 전보인사 등 두달새 두차례의 사무관 및 직원 전보인사를 단행해야 할 상황이어서 인사부서 실무자들이 인사작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직제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이달 정기전보인사때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이동까지 반영하되 실제 발령일만 직제개편시행일에 맞춰 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전문. 이와 관련 일선 한 직원은 "정기 전보 인사 향방에 대한 관심도 크지만, 조직확대에 따라 승진인원이 얼마나 늘어날 지가 더 큰 관심사"라고 기대감을 표출.
◇…당초 오는 3월 착수예정이었던 강남세무서 신축공사가 교통역량평가과정에서 주차장 확보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 강남세무서는 3월 신축을 목표로 신사역 부근에 임시청사를 마련 가계약까지 끝낸 상태지만 주차장확보 문제로 인한 보완설계로 인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를 재차 진행 중. 결국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이용될 지하층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지상층에 대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신축공사 일정을 단정지을수 없는 상황. 이로인해 공사일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가계약을 맺은 임시청사의 입주문제도 불거질 소지가 있어 청사신축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이래저래 애를 먹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 관계자는 “예산협의가 마무리 된 후 공사착수 일정이 정해져야만 임시청사 이전이 가능하다”며 “예산협의 결과에 따라 강남세무서 신축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강남세무서 현 청사는 '70년대 강남개발초기에 들어선 강남권 최초의 국세청 산하기관 단독자체건물이라는 점과, 강남권개발의 '세정 전진기지'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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