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평균연봉을 산정해 세무사사무소에서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연봉협상의 가이드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사. 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실태를 조사한 후 세무사들에게 경력별 평균급여표 등 세무사업계의 평균적인 근로실태통계표를 작성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현재 직원현황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며, 직원들의 학력 및 평균연령과 더불어 1년미만, 3년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으로 구분해 직원들의 평균연봉을 취합중. 결국 근로실태통계표는 세무사사무소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평균 급여수준이 산정됨으로써 연봉협상과정에서 급여책정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세무사계는 “일부 경력직 직원들이 급여가 높은 세무사사무소로 잦은 이직을 하고 있어 평균급여 산정을 통해 적정한 연봉수순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평균급여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해도 연봉을 삭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
◇…국세청이 6급이하 직원 정기 전보 인사작업을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전보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별 인사통보 방법을 개선했는데, 이를 직원들이 퍽 반기고 있는 분위기.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세무서의 과(課) 배치까지 모두 끝난 후 PMS를 통해 개별 통보했는데, 올해부터는 인사관련 세무서장회의가 끝난 직후 우선 '전보될 세무서'를 통보해 주고, 그 이후 과(課) 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어느 부서에 배치되는지 최종 알려준다는 것. 이에 따라 직원들은 인사관련 세무서장회의가 있었던 지난 21일 자신이 어느 관서에 배치되는지 모두 통보받았으며, 부서(課) 배치 결과는 23일 공지받는다는 후문. 일선 한 직원은 "매년 인사때마다 도대체 내가 어느 관서로 가는지 궁금해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올해는 서장회의가 끝나자마자 어느 관서로 가는지 미리 통보해줘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있었다"며 반색. 일선 다른 직원도 "전보관서를 미리 알려 주니 인사정보를 얻기 위해 이리 저리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졌고, 인사작업이 한층더 투명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어찌 보면 작은 일 같지만 인사담당부서에
◇…'곽진업 전 국세청차장 의회진출, 이번에는 성공할 것인가' 이 물음에 확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게 부산지역 유권자들과 민주당 주변인사들의 시각. 민주통합당은 22일 '4·11 국회의원 총선거' 1차 공천지역 51곳을 발표했는데, 이날 발표지역은 영남지역 50곳과 서울 1곳으로 영남지역이 다수를 점했으며, 이 가운데 단수후보는 41명 경선지역은 10곳. 세정가의 관심을 끄는 곳은 경선지역으로 분류된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과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맞붙고 있는 경남 김해을(乙). 곽진업 전 차장은 작년 4월 27일 국회위원 재보선 때,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 3당이 공동으로 민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국세청 재임때 보여줬던 '얌전한 이미지'를 아직 벗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가 과연 '야생마'들이 활거하는 정치권에서 성공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우선 공천경선에서 이겨야 하는데, 상대가 녹록치 않아 '짱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전문. 비교적 곽 차장을 잘아는 전·현직 세정가 인사들은 "그 분의 성품이나 성향으로 보아 성공한다면 국세청으로서는
◇…2009년 6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을 끝으로 퇴임한 김명섭 씨가 태영건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선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역시 조사통은 퇴임후에도 대접을 받는다는 게 헛소리가 아니었는가 보다'라는 평과 함께 '이런 걸 볼때마다 비조사분야근무자들은 말못할 자괴감을 느낄때가 많다'고 푸념. 국세청을 비롯한 세정가 일부 전·현직들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능력에 따라 퇴직 후가 보장 되는 것이고, 재직때 선호직무를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기업체들이 조사파트출신을 선호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날때는 내가 왜 조사파트에서 근무를 못했던가 하는 후회가 밀려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소회를 피력. 또 다른 인사는 "조사파트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알아주는 곳'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세청 직원 인사때 조사파트와 비조사파트의 순환근무를 활성화 하는 것은 직원사기진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직무분야별 순환근무 제도의 개선'을 강력희망. 태영건설은 21일 김 씨를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 내달 23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고 공시했다. 김 씨는 세
◇…국세청 직제개편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화성세무서가 신설예정인 가운데, 세무서 개청 이전부터 청사위치를 둘러싼 화성 지역민들간의 감정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 국세청에 따르면, 신설될 화성세무서는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소재한 건물을 임차할 계획인데, 1월말 현재 화성세무서 관할구역 인구수 총 22만여명 가운데 80%가량이 인근 읍·면에 거주하는 등 관할구역 거주민들과의 지리적 인접성에 충실했다는 설명. 그러나 후보지로 올랐던 남양면 지역민들의 경우 최종 선택에서 탈락한데 대해 거세게 반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상 화성지역민이 아닌 세무서 직원들의 교통편리성만을 근거로 삼았음을 주장하며 현 봉담읍 청사 입지선정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 이처럼 신설 세무서 입지로 말미암아 지역민들간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화되는 가운데, 후보지로 선정된 봉담지역에선 거주민들이 ‘봉담지역 수호대책위원회’를, 후보지 백지화를 요구하는 남양지역민들은 ‘남양발전위원회’를 내세워 실력행사도 불사할 태세. 한편, 화성시의 경우 화성시청과 화성서부경찰서가 남양동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2015년부터 약 20만여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할 예정에 있는 등 화성시 인구지형이 크게 변
◇…세무사사무소의 효율적인 직원관리를 위해 세무사회가 전자 ID카드 ‘사무원증’ 교부를 추진하고 있어 정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소식. 이를위해 세무사회는 직원관리전산시스템 구축을 이달말까지 완료한 후 세무사회원들에게 직원들을 세무사회에 등록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으로, 등록된 직원들에게는 3월중 전자칩이 내장되고 사진이 부착된 전자 ID카드를 발급한다는 계획. 이를두고 세무사계에서는 일부 경력직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곤혹을 겪는 사례가 빈번해 세무사회 차원의 관리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과연 직원들의 참여가 이뤄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병존. 그러나 세무사회는 향후 본·지방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사무원증이 없는 직원에 대해 교육참석을 불허하는 한편 동영상강좌시청도 불허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결국 세무사사무소 직원이더라도 세무사회가 교부한 ‘사무원 증’이 없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불식시킬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한편 세무사회는 직원들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의 필수코드와 더불어 근무처, 자택주소, 휴대전화, 입·퇴사일, 퇴사사유, 평균연봉 등의 추가코드 취합방안을 지난해 논의 했었으나 이는
◇…국세청이 오는 27일자로 단행할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에서 세무대학 출신들의 청(廳) 진입을 제한했다는 전문. 20일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이현동 국세청장은 6급이하 직원들의 전보인사에서 세대출신들의 청 진입을 제한할 것을 인사파트에 주문 했다는 것. 세정가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세대출신과 일반출신들간의 승진 격차를 어는 정도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 즉, '청 진입=승진'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특정 출신들의 청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승진폭을 줄이고 여타 출신들의 승진을 늘리겠다는 복안 아니겠느냐는 것. 실제로 최근 국세청이 단행한 승진인사에서는 일선세무서의 직원들의 승진은 전무한 상황. 지난 2010년10월 단행한 사무관 승진 인사 때에도 특별승진한 6급 직원 29명 가운데 일선관서 출신은 단 1명에 불과했고, 지난해 9월 사무관 승진인사 때에도 특승 35명 중 일선관서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그런 만큼 이번 세대출신 청 진입 제한은 승진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겠다는 인사권자 의지가 숨겨졌다는 게 세정가 인사들의 일반적 추론. 한 세정가 인사는 "현재 세대출신들이 국세청 요직에 두루 포진해 있다"며 "특정 출신들이 끌어주고
◇…여·야 각 정당들이 4·11 총선에 나설 국회의원후보 공천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이른 바 '차기 권력'에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세정가 일각에서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 관심. 일부 공직자들이 12월 대통령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 이른 바 '미래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선(線)을 대려고 하거나 이미 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설(說)의 요지. 이 중에는 단순히 대선유력예비후보와의 지연, 학연 등을 참고해서 막연히 '그럴 것이다'고 지레짐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후보의 측근이나 캠프에 접근하는려다 눈에 띈 사례도 없지않다는 전문. 얼마 전 영남지역 모 세무관서장은 한 지역행사에서 유력후보측 인사 눈에 띄게하려는 듯 '오버'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기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은적도 있다는 전문. 최근에는 일부 공직자들이 국회의원들의 원내활동과 관련한 요구자료 회신 등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은근히 접근하려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모 상임위 소속 기관의 경우 일부 공직자의 의원에 대한 '너무 친절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된 이후 세무사의 수임업체 이탈이 현실화 되고 있어 세무사계의 ‘상도’가 새삼 부각되고 있는 상황. 세무사계는 오는 5월 첫 성실신고확인을 앞두고 지난 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임업체가 타 세무사로 옮겨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언. 이로인해 세무사계는 ‘세무사간 상도’를 지켜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한정된 세무대리시장에서 수임업체의 이탈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 문제는 일부 세무사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추가 비용없이 기장료만 받고 성실신고확인을 해주겠다’는 홍보전략을 펴고 있다는 것. 결국 이 같은 일부 세무사의 무리수는 수임업체를 늘리는 데는 어느정도 효과를 볼수 있겠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성실신고확인이 무료서비스로 비춰질 수 있어 세무사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 상황이 이렇자 세무사계 뜻 있는 인사들은 과당출혈경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성실신고확인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기장업체를 빼앗아가는 행위는 세무사계의 공멸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한탄.
◇…국세청 직제개편이 오는 4.3일자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세정가는 이 번 직제개편 시행에 따른 고위직 인사 폭에 대해 초미의 관심. 이 번 직제개편에 따른 국세청 고공단직무 등급의 가장 큰 변화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직무등급이 ‘나 급’에서 ‘가 급’으로 상향조정되며, 신설되는 중부청 조사4국장 및 기존 부산청 징세법무국장과 조사1국장 직위가 고공단으로 상향되는 등 고공단 직위는 3석 순증. 국세청 입장에선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행안부 등에 직급 상향 및 고공단 TO 증원을 요구한 만큼 승진·전보인사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인만큼 개편된 직제 시행과 함께 고공단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세정가는 전망. 다만, 지난연말 고위직 인사가 소폭에 그친 점을 주목하며, 이번 직제개편 시행과 동시에 대대적인 고위직 인사가 진행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 이와관련,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선 본청 및 지방청 고위직들의 인사시기에 대해 ‘3월말 설’, ‘6월말 (명퇴)정기인사 설’ 등 의견이 분분한 실정인데, 인사권자의 의중이 여전히 파악되지 않은 탓에 꼬리에 꼬리를 물 듯 다양한 추측이 무성. 국세청 한 관계자는 “인사 요인이 있다면 신속히 시행하는 것이 조직안정 차원에선 정
◇…조용근 천안함재단이사장(前 대전지방국세청장·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주위의 강력한 천거와 권유에도 불구하고 정계진출 뜻을 접었다는 소식. 최근 정계와 세무사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총선에 서울 서초을(乙) 출마설과 비례대표 영입설이 지역구 등지에서 파다 했으나, 최근 측근들에게 '(정치)생각이 없다'는 뜻을 직접 전했다는 것. 조용근 천안함재단이사장은 그의 닉네임이 돼버렸을 정도로 '나눔과 섬김'에 남다른 정열을 쏟아온 사회공헌 열정 및 경력, 친화력, 개혁성향 등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아왔으나 현재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익활동'에만 전념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것. 조용근 회장은 현재 천안함재단이사장과 밥퍼명예본부장, 석성일만사랑회 회장, 석성장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는데, 이들 봉사단체를 이끌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물리적으로 정치에 관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근 회장 불출마 의사를 전해들었다는 세무사계 인사들은 "조세정책과 세무사계 및 세정발전 측면에서도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뜻을 접었다는 소식에 실망스럽다"면서 "그의 성품과 능력으로 볼때 정치도 참 잘할 것이 확실한데…"라며 진한 아쉬움을 피력. 조용근
◇…국세청이 16일자로 단행한 과장급 등 전보인사(5명)는 관서장 명퇴에 따른 후속인사와 일부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한 의혹이 있는 인사를 교체한 수시인사의 성격. 특히 최근 이현동 국세청장이 올해는 주요 선거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어느 때보다 각별한 몸가짐이 필요하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이후, 일부 정상 참작의 소지가 있을 법도 하지만 조그만 불미스런 사건이라도 '신상필벌'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가 인사에 반영됐다는 후평. 이에 따라 J모 서장과 K모 지방청 국장이 국세청 대기발령을 받았고, 갑작스럽게 15일자로 명퇴한 서대구서장 자리에는 동대구서장이 자리를 바꿔 앉게 된 상황. 또한 동대구서장 자리는 초임세무서장이 이동하면서 대구청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청 사기진작을 고려했다는 후평. 한 관리자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공직기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면서 "이번 수시인사를 계기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더욱 유념해야 할 것 같다"고 한마디.
◇…국세청이 오는 27일자로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일선세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사팀장(6~7급) 자리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관심. 일선세무서는 최근 조사과 내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파트를 팀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으며, 계장급(6급) 결제란을 없애는 대신 옛 조사반장인 조사팀장이 직접 과장에게 결제하도록 변경. 그만큼 조사팀장에게 팀원들의 관리․감독과 세무조사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 하지만 세무조사를 단행한 후 세법의 적용이나 해석이 어긋나 세금을 과소․과대 부과했을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조사팀장의 몫인 만큼 조사팀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게다가 추적조사 등을 하다보면 출장 등 신경쓸 일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팀원들의 식대와 교통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조사팀장의 입장에서는 짐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일선서 관계자는 "조사팀장이라는 자리가 책임은 무겁고 권한은 없어 직원들이 꺼리는 자리가 됐다"며 "공무원인 이상 인사가 나면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만,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갈 경우 능률은 자연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
◇…지난해 연말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로 전국 세무관서장의 대폭적인 교체가 이뤄진 이후, 신임 관서장들은 부임직후 유관기관장과의 상견례로 바쁜 일정을 보냈지만 국회의원과의 만남에는 '애로점'이 있다는 전문. 세무서장이 해당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에게 세정현황을 알리고 업무협조와 이해를 사전에 구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최근의 정치상황은 이같은 자연스런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고있다는 것. 일부 세무관서장의 경우 관내 국회의원과의 상견례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가운데, 4.11 총선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서울 시내 모 서장은 “2개구(區)를 관할하고 있어 4명의 국회의원을 만나야 하지만 정작 1명밖에 만나지 못했다”며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다”고 전언. 또 다른 서장은 “4.11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이 바뀔수 있는 만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만날 필요가 있겠냐”며 “총선이후 당선자와 상견례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 이로인해 일부 관서장들은 정치권의 재편에 따라 4.11 총선을 앞두고 관내 국회의원 출마후보자들의 면면과 당선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
◇…국세청이 수평적 조직문화를 일구기 위해 다양한 시도에 나서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선 여전히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체제가 엄존하고 있다는 것이 세정가의 중론. 이같은 조직문화는 특히 각 지방청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어 흔히 참모진이라 할 수 있는 국장단의 경우 회의석상에서 인사권자의 의지에 반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전문. 이 때문에 공식회의석상에서 이들 참모진들의 의견이 침묵의 '불통' 속에 묻히는 반면, 청장의 의중을 잘 읽어낸다는 직속국이나 직속과에서 올린 의견이 중용되는 사례가 빈번해 결국 지방청의 주요 방침이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의지대로 움직인다는 지적마저 제기되는 상황. 이와관련 모 지방청 관계자는 “국장단 회의에서 인사권자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는 국장을 거의 볼 수 없다”며, “이는 지방청장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방조'하는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조선시대에는 국왕의 잘못된 생각은 물론, 이미 내려진 결정마저도 어전에서 목숨을 내걸고 반대했다”며, “참모진(지방청 국장단)들이 인사권자의 의중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국세행정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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