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1급 승격, 중부청 조사4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세청 직제가 4월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 등 후속 인사가 초읽기기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인사단행시기는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 이는 '총선'이라는 큰 정치일정이 있기 때문인데,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고, 사무관과 직원 정기인사를 지난달에 단행해 근무분위기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급을 포함한 대폭적인 고공단 인사는 순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그렇지만 일선 관리자들은 "직제 개편에 따라 당장 업무에 변화가 오게 되는 부산청과 중부청 국장들에 대한 인사는 4월초에 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관측. 직제 개편으로 부산청 징세법무국장과 조사1국장은 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역시 고위공무원 자리인 중부청 조사4국장이 신설됨에 따라 이들 세자리에 대한 고공단 인사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중부청 조사1국에 신설되는 국제거래조사과장과 서울청에 설치되는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등 일부 서기관급 전보인사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 한 일선관리자는 "이번 직제개편이 국
◇…동일한 1급 지방국세청임에도 서울청에 비해 승진 TO 및 고공단의 지방청장 영전 사례 등에서 은연중 차별(?)받아 온 중부청이 그간의 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섞인 기대감이 세정가에 확산. 이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직무성과계약 체결을 위해 최근 중부청을 찾은 자리에서 '중부청의 위상을 서울청과 동격으로 하겠다'고 한 말이 세정가에 퍼지고 있기 때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중부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국세청장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서울청과 동격으로 바라보겠다”고 밝혔으며, 이같은 소식을 접한 중부청 직원들은 매우 고무된 표정. 이 국세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작년 4월28일 공정세정 실천점검을 위해 중부청을 찾았을때와는 천양지차. 당시 이 청장은 '중부청이 잘못된 관행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각성을 촉구하는 등 얼음장처럼 차가운 모습을 보였던 것. 1년여만에 이 국세청장의 시각이 이처럼 확연히 바뀐 데는 중부청이 그동안 ‘일 잘하는 중부청’을 기치로 내걸고 각종 업무성과 등에서 뚜렷한 실적을 거둔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 중부청 한 관리자는 “업무보고 등에서 립 서비스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을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1급승격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최대 관심사는 승격 후 초대 부산청장에 누가 될 것이냐와 향후 국세청 상층부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까에 모아지고 있다. 이 번에 부임하는 부산청장은 '초대 부산청장'이라는 상직적인 의미도 있지만 청장후계를 포함한 향후 국세청 핵심상층부 및 지역안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 현재 세정가에서 나오고 있는 전망은 본청에서 승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의 교체 가능성도 무게 있게 점치고 있는 상황.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이 교체될 경우 국세청 상층부 구도는 조직개편일자인 4월 3일을 깃점으로 '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인데, 일각에서는 인사권자인 이현동 청장 스타일로 볼 때 '격변'을 피하고 '안정'을 택하되 조사국경험자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또 국세청 1급은 인사권자 의중 못지않게 별도의 '참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켠에서는 권력층의 움직임 등 부수적인 변수에도 촉각. 더불어 차장을 포함한 국세청 내 1급이 4자리가 되기때문에 1급기용에서 지역안배문제는 숨통이 트인면도 있지만, 반대로 영남이든 호남이든, 또
◇…지난 5일 코엑스에서 치러진 제46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행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의 치사 내용에 대해 일부 학계와 정치권에서 '격에 맞지 않았다'와 '적절한 지적이었다'는 등 엇갈리는 평가가 뒤늦게 나오고 있어 관심.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 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들을 치하 격려한 것에 비해, 어느 정치인이 행한 '정치연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색이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주장. 박장관은 이날 치사에서 "총선, 대선 등 양대 선거과정에서 과도한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이로 인해 세율인상 등 증세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선진국들이 겪었던 복지함정과 재정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과도한 복지와 이로 인한 무리한 증세는 지양돼야 한다"는 등 정치권에서 한창 불붙고 있는 '복지포률리즘'에 대한 입장을 피력. 이에 대해 일부 조세 전문가들은 "복지논쟁은 정부 기념식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도 아니고, 특히 지금 총선을 앞둔 싯점에서 정치권에서 한창 논쟁중이 문제를 정부각료가 기념식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 입장만을 생각하다보니
◇…사업자 등록 민원업무 등에 대해서는 세적관할을 폐지했는데, 업무를 관장하는 일선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 배치는 세적관할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국세청은 2009년10월 납세자들의 '발품' 등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및 사업재개 신고 등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세적관할을 폐지 해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보는 일선서 민원봉사실 직원들의 배치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세적관할을 적용하고 있어 방문납세자수와 직원수가 비례하지 않고 있는 상황. 국세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 27일자로 단행한 직원인사에서 방문자 수를 어느정도 고려해 직원을 배치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일선서 직원들의 하소연인데, 방문납세자가 거의 없는 세무서에는 일손이 남는 반면, 방문납세자가 많은 세무서에서는 일손부족현상이 초래. 실제로 서울시내 某 세무서의 경우 세적관할이 폐지된 후 내방납세자의 80%이상이 관할세적이 아닌 타 세적의 납세자였고, 관할 세적 납세자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 이같은 현상은 세
◇…국세청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지난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됐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 이는 전담팀 '무한추적팀'이 이름은 무시무시하지만 그에 걸맞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자칫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공산도 있다는 것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지적. 전직 국세청출신 및 세정전문가들은 '특별전담팀을 만든 국세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직원(팀원)들에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명감을 갖고 임한다 해도 금방 한계를 맞딱뜨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 대부분의 경제 및 조세전문가들도 "지하경제는 그 특성상 최대한 꼭꼭 숨는 게 특징인만큼, 혐의 단계에서 팀원에게 수색이나 체포, 일시구금 등의 권한을 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강조. 즉,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의 주체는 검사(檢事)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처럼 국세청 특수요원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전국 지방청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과세당국의 대표적 협력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들이 나란히 표창을 받았으나 훈격에 대해 뒷말이 없지않은 상황.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관세사회 김재천 기획본부장은 관세사 교육 등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오윤택 국세연구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 관련 법인세법 개정 등에 기여한 공로로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각각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 그런데 이번 3개 납세협력단체 관계자들의 수상을 두고 '포상의 훈격이 맞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세무사계에서 제기되고 있어 눈길. 한 세무사는 "수도 서울의 세무사회장과 관세사회 사무국 간부, 공인회계사회의 비상근 위원의 훈격이 같다는 것은 세무사로서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지방세무사회장의 훈격이 높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 다른 세무사는 "납세자의 날 시상식은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납세한 이들을 가려내 정부가 포상을 하는 것인데, 성실하게 납세하도록 유도하고 권장하는 역할을 최일선현장에서 납세자들과 직접 부대끼며 담당해 온 세무사들의 노력을 더
◇…5일 '제46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열린 코엑스 행사장 축제분위기 한켠에서는 서운한 기운이 감돌기도 했다. 이미 행사 주최측이나 주요 수상자 등은 '참석자'를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일부 일반참관자석에서는 식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고개를 쑥 빼고 누가 참석할 지를 궁굼해 하는 모습도 목격. 이는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한 '버핏세' '부자감세' 등 세금이슈가 어느때보다 많은 상황에서 기념식을 통해 정부의 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정부에서 누가 참석하느냐에 따라 '메시지 중량감'에 대한 개관적인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 특히 최근들어 세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과 함께, 정치권에서 세금논쟁이 치열했던 만큼 일각에서는 '특단의 분위기 띄우기'도 기대했던 터. 한 참석자는 "세금 없이는 나라운영이 안되는 것인데 국무총리도 안보이니 이를 어찌 해석해야 하는가"라면서 정치권의 '무신경'을 애둘러 성토.
◇…제46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수상자 면면에는 대기업은 전무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름을 올려 역대 수상자들의 이력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 이는 올해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의 무게중심을 '누가 세금을 많이 냈느냐'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누가 자기 몫의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에 두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로, 대기업들의 성실납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의 사기진작에도 신경을 썼다는 게 조세계 인사들의 분석. 실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주)오토닉스(대표 박환기)나 소상공인으로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윌전기공업(주)(대표 김영철)은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기업이며, 훈장 수상자 외에 포장, 대통령표창 수상자 가운데서도 대기업 명단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특히 훈·포장 수상자 가운데 소상공인이 윌정기공업(은탑), 대양전자산업(철탑), 금화정기공업사(산업포장) 등 3명이나 포함돼 원천적으로 선발이 불가능했던 예년과 크게 대비. 또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창규), 한국관세사회(기획본부장 김재천), 한국공인회계사회(국세연구위원장 오윤택) 등 납세협력단체 관계자들이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도
◇…한국세무사회가 상임이사회의 조직개편작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조직개편의 성공여부는 적임자 선임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세무사회는 최근 회원보수교육을 통해 ‘개업세무사가 세무사회 임원을 맡아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임이사회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법제·연구이사를 통합해, 연수이사와 함께 상근이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 이 같은 방안은 세무사회원의 연수를 담당하는 이사를 상근으로 전환해 회원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중복 지적이 일고 있는 법제이사와 연구이사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세무사회원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는 분위기. 하지만 이 같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세무사계는 개업세무사가 아닌 세무사를 영입해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장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에서 상근이사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 결국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 조직개편을 통해 제도발전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오는 4월 정기총회에서의 회칙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국세청이 2월 28일 고액·상습체납자를 전담할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갖고 공정세정 구현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밝히는 등 악성체납에 대해 엄단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과 관련,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업계와 세정가 인사들의 평가. 국세청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보고회에서 체납액·역외탈세 징수실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세수입 조달기관이자 엄정한 징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다소 흔들렸다는 말이 나왔던 게 사실. 이같은 평가에 대해 당시 국세청에선 갈수록 지능화·첨예화되는 체납자들의 수법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발론과 함께, ‘분석→조사→징수’라는 큰 줄기 가운데 ‘분석과 조사업무’에 치중된 그간의 '논공행상'이 징수분야의 발전을 적체시켜 왔다는 자성론도 함께 대두.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라는 무시무시(?)한 징수특별팀을 발족한 것 또한 징수기관으로서의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라며, “공정세정의 마지막 단추라 할 수 있는 징수기능 강화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시도상선 등 일부 대형세금과세가 만족스럽지 못하
◇…최근 들어 국세행정 집행에 대해 납세자들의 불만표출 방법이 예년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국세청 직원들이 소위 '악성 민원인' 대처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전문.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최근 모 세무서에서는 국세를 체납한 민원인이 세무서를 찾아와 담당 직원에게 체납관련 업무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을 구타한 일이 발생했다는 전언.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민원인은 세무서 측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을 구타해 결국 구속까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일선 한 직원은 "최근 들어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불만 표출이 매우 공격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요구를 하거나 무대포로 항의할 때면 난처할 때가 많다"고 술회. 세정가에서는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때 한 납세자가 칼(刀)을 들고 세무서에 찾아와 항의를 하거나, 이번 사건처럼 세무서 직원을 구타하거나, 세무서 직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불만표출 방법이 적정수위를 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이현동 국세청장은 28일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 개회사에서 '체납정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심경을 토로. 이날 이현동 청장은 "최근 국세청의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세청이 체납정리를 잘하지 못해 민간위탁에 위탁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자산공사(캠코)에 체납징수 업무를 내년부터 일부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청장은 "그 동안 정책 집행과 관련해 우리 힘으로 해왔으나 이 부분이 민간으로 넘어간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며 "체납처분은 핵심 공권력이며,국민의 재산에 직접관계되는 침해행정"이라고 지적. 이 청장은 이어 "효율적 징세를 위해 (민간위탁이)필요한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체납처분 업무에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체납업무를) 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대목에서는 다소 톤이 떨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회원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정책대결'과는 달리 출마 예상자들 간의 물밑 신경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는 출마예상자들 중 각자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편 예상후보자를 겨냥해 전력(前歷)과 자질 등을 거론하면서 은근히 흠집을 내려는 듯한 양상이 없지 않은 것. 특히 모 출마예상자의 선물공세가 화제로 떠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회원들은 '갑자기 선물을 받고 보니 이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하나 잠시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러라' '평소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라면서 '선거시즌이 오긴 온 모양'이라고 한마디씩. 한 회원은 "내 사진이 들어간 카렌다를 받고 감짝 놀랐는데 수건까지 받고 보니 조금은 부담이 되더라"면서 '싫지는 않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약간은 엉뚱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귀띔. 그러나 대부분의 세무사회 회원들은 '그런 소문을 들었다. 무슨 의도로 그런 것을 돌렸는 지는 모르지만 회원들을 가벼이 보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고 지적 했으며, 또 다른 회원은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여러가지 의미에서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
◇…국세청이 지난 21일 확대간부회의서 총선에 따른 공무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고 나서는 등 올해 예정된 주요 선거에서 줄서기 등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각급 기관장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 이에앞서 지난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전 정부부처 감사관실 회의가 된 바 있으며, 당시 회의에선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 철저 준수는 물론 선거실시에 따른 들뜬 분위기로 말미암은 직무태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주문. 실제로 국무총리실과 행안부 등이 공동으로 전국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암행감찰에 착수하는 등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를 바로세우기 위한 비상활동에 착수한 상황. 이날 국세청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정부차원의 활동내역을 소개한데 이어, 선거 입후보자의 주요 재산 정보를 관리하는 세무공직자의 신분을 강조하는 등 혹시 모를 자료유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각급 관리자들의 주의를 환기. 한 일선 관리자는 "오얏나무밑에서 갓끈 매지마라는 말을 다시한 번 새길때"라면서 "총선이 끝날때까지는 이래저래 긴장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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