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청솔(대표관세사·여주호)은 지난달 31일 대한민국을 방한한 조지 음니타프 탄자니아 관세청장 및 일행을 대상으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업무 시연에 나섰다. [사진2] 관세법인 가운데 종합우수관리업체(AEO) 최고등급인 AA를 취득한 관세법인 청솔은 이번 탄자니아 관세청장의 방한시 관세청의 요청으로 실제 관세사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UNI-PASS에서 수출·입 신고 및 요건신청 등의 업무를 직접 화면을 통해 시연했으며, 한국의 관세 및 통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세법 청솔 관계자는 “이번 UNI-PASS 시연을 통해 한국의 UNI-PASS가 통관단일창구로써 화주, 관세사, 세관 및 물류업체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범위가 넓고 통관환경 선진화를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여실히 방증했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 또한 “관세법인 청솔에서 민간외교차원의 성공적인 업무시연을 통해 UNI-PASS의 우수성을 실무적 차원에서 보여주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앞 1인 릴레이시위가 4일 재개된 가운데, 이에 발맞춰 한․일 양국 세무사들이 조세소송권 쟁취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갖는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오는 15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세무사와 세리사의 조세소송에서의 역할 확대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되며, 일본 측에서는 이시야마 타카히로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 국제부장이 '일본세리사와 조세소송'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승문 세무사가 '세무사 세무소송대리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1997년부터 우호협약을 체결해 상호 정기총회 참가와 세제․세무사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하고 있다.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지난 1일 본사에서 제3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식을 개최했다.[사진2] 이번 자문교수단에는 김일섭 회장(한국 FPSB)과 손성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새롭게 위촉됐고,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와 송옥렬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현미 계명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연임됐다. 새로 위촉된 김일섭 회장은 제6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과 포스코 감사위원장을 역임했고, 손성규 교수는 제35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제주항공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문교수단은 내년 8월까지 1년간 삼정KPMG ACI 활동 전반에 대해 경영, 회계, 법률 등의 자문을 맡게 된다. 분기마다 발간되고 있는 ACI 저널의 기고 작성 및 간행물 감수, 그외 정기 회의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모색할 예정이다. 김일섭 삼정KPMG ACI 자문교수는 "최근 국가적 이슈인 기업 부실경영과 불투명한 회계에 대한 해법으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 법.제도 개정을 통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견
한길TIS는 오는 8일 오후 3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지난 23일 세무사주주들에게 임시주총 소집을 공고했다. 4일 한길TIS에 따르면, 임시주총은 지난 7월 3일 한국세무사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백운찬 전회장이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 이사장직을 이창규 세무사회장이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임총에서는 백운찬 전회장이 맡고 있던 한길TIS 이사직을 해임한 후, 이창규 회장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사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는 지난 2009년 세무사 회원들이 십시일반 설립기금을 마련해 출범했으며, 2014년부터 적자경영에서 흑자기업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 한길TIS 권길성 대표는 이번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관련 “세무사주주들은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당일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면 되며, 당일 참석이 어려운 주주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주가 직접 주총에 참석하려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하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길TIS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길TIS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이 발표 된 지 한 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세무관서는 물론 세무대리계에도 부동산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전문. 지난 달 초 정부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절세방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양도세 중과를 걱정하는 다주택 자산가들이 주 상담고객이라고. 세무사 사무실과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은행들도 양도-상속-증여 등 부동산관련 세금상담이 평소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 정설. 상담 내용은 주로,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물고 임대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하는 지에서부터 부동산 보유세가 실행 될 지, 어차피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손해 보는 일은 없는 것 아니냐 등 등 내용일 매우 다양하다는 것. 이같은 현상은 8.2부동산대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반증인 동시에, 세무관서의 경우 재산관련파트 직원들의 업무량과 세무대리업계의 부동산관련 업무 증가로도 이어 질 수 있는 것이어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듯. 세무상담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일부 은행은, 증가하는 부동산세무상담을 위해 시간제 상담세무사를 늘리거나 세무상담에 능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와 국제사이버대학교(총장 박영규)간 산학협력 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은 국제사이버대학교 수업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학점 당 7만원인 인문사회계열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18학점을 듣는다고 가정한다면 일반학생과 비교해 37만원 이상의 수업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사이버대학교 특성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을 통해 정규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국제사이버대학교의 강점인 경영·부동산학 과목을 수강하면 업무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이제는 과거와 달리 배우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선생님이나 교수를 직접 찾아가는 수고로움 없이 원하는 지식을 충분히 전수받을 수 있는 시대이다”며 “우리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보다 많은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국제사이버대학교의 명품 강의를 수강해 업무를 비롯한 자기개발에 도움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사이버대학교 박영규 총장은 “우리학교의 역사는 짧지만
◇…국세청이 문재인정부 공약 실천을 위해 본청에 준 독립기관인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조세계 안팎에서는 과연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민간위원에 누가 위촉될 지에 촉각.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과 민간위원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됨으로써 민간위원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민간위원에 누가 참여할지에 따라 향후 위원회 정책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것. 한 세무대리인은 "위원회 구성이 대부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획기적이다"면서도 "그렇지만 결국 외부위원들도 국세청이 위촉․임명하는 것이어서 이들의 성향이 어떤지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 국세청 한 OB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계 교수, 조세전문가단체, 법률가, 시민단체․여성단체․경제단체 중 조세전문가 등 각계의 인사를 추천받아 진보-보수-중도 성향의 인물을 골고루 참여시켜야 위원회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만큼 뭐니뭐니해도 인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권일환)는 지난 25일 대구시 북구 소재 본가 장수촌에서 원로회원, 고문과 권일환 회장 외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권일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구세무사회 및 본회 회무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지방회 활동 특히 지역사회 공헌활동계획, 홈페이지 개선, 원로 및 청년세무사 지원방안 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일반보고에서 심영보 총무이사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이후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참석,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순회 참석 등 각종 활동 및 임원회의 내용과 현안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앞으로 있을 일본 쥬코쿠세리사회 방문과 2017년 회원단합 및 자연보호행사에 대해 설명했다. 또 차원식 홍보이사는 대구세무사회의 대외홍보를 위해 대구 매일신문사와 영남일보사 등 지역 언론사를 방문해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사업 추진과 마을세무사 무료세무상담 지속 전개 등 세무사 위상제고와 관련해 홍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대구시청을 방문해 대구광역시장과 마을세무사 MOU 체결을 갱신하면서 2년주기로 협약을 갱신하되, 각 단체장 교체시에는 재협약키로 했고, 마을세무사 혜
세무사들이 9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한다. [사진2]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규정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5차 1인 시위를 9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내달 4일부터 재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말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5천명이 넘는 회원 및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서명서 제출 ▶임시국회 회기에 맞춰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4차례의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또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인 지난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5개 유력 정당 대선후보자에게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공약사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의원이 대부분인 법사위를 상대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매년 약 630여명의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는 것에 비해 연간 1천600명이 넘는 로스쿨 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 29일 소피아관 대회의실에서 가톨릭상지대학교(총장․정일), 경북하이텍고등학교(교장․이상택)와 회계․세무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2] 이번 협약으로 두 학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시행하는 FAT(회계실무), TAT(세무실무) 자격시험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등 AT자격시험의 홍보 및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AT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해 회계법인 및 회계사무소의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등 실무에 적합한 회계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협약식에는 가톨릭상지대학교 정일 총장과 이진복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 강정순회장은 29일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을 방문하여 부산세무사들의 관심사안과 부산지방세무사회와 부산지방국세청장과의 세정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강정순 회장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사들이 이행하고 있는 세금신고서 전자신고는 국가의 징세비용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니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 세무사님들의 적극적인 세정협조가 있었기에 납세자들의 성실세금신고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졌고 국세행정 또한 발전하였음을 잘 안다”며 “앞으로 과세관청과 세무대리인·납세자간 원활한 소통이 있는 조세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부산지방국세청 방문에는 강정순 회장, 최상곤 고문, 이종수 부회장, 김원표 부회상, 공석배 총무이사, 김인수 홍보이사가 참석하였다. [사진1][사진2]
통상 기획재정부가 매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조세전문가단체, 시민단체, 학계로부터 세목별 또는 분야별 개선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정부의 개정안을 확정한다. 우연의 일치일까?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가 여럿 포함됐는데, 그 중에서 예치조사(영치조사)의 개선을 요구한 17년차 개업세무사의 제안이 그대로 반영돼 뒤늦게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의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장부 일시보관 요건에 ▷무신고,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탈루혐의 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에 한해 허용한다고 추가했다. 또 일시 보관 사유, 납세자 동의 필요, 반환요청시 즉시 반환 등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명시했다. 올해로 17년째 개인세무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장보원<사진> 세무사는 정부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5월초 국내 최고 세무회계기업을 통해 '2017년 세법개정 제안'을 했다. 그는 제안에서 "현행 국기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조사개시 10일전
회계법인들의 2016 사업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감사수입 비중은 매년 감소한 반면, 세무․기타 수입 등 비감사수입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2017년 3월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 사업연도 회계법인 전체의 매출액은 2조6천734억원으로 전기의 2조4천636억원 대비 2천98억원(8.5%) 증가했다. 업무별 매출액은 회계감사 8천956억원(33.5%), 세무 8천709억원(32.6%), 경영자문 7천620억원(28.5%), 기타 1천449억원(5.4%)이었다. 업무별로 회계감사 수입은 소폭(5.0%) 증가에 그친 반면 비감사수입은 큰폭(10.4%)으로 증가했다. 비감사수입 중 세무수입은 9.5%, 경영자문수입 10.2%, 기타수입은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새 회계감사 수입비중은 2015년 3월말 35.1%, 2016년 3월말 34.6%, 2017년 3월말 33.5%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세무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31.2%, 32.3%, 32.6%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경영자문 수입비중은 28.5%, 28.1%,
이창규 세무사회장에 대한 세무사회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 여기에 김광철·이종탁·이재학 전 부회장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소송’ 등 일련의 세무사계 혼란 상황에 대해 유영조 세무사회 감사가 정상적인 회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 감사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금번 선거에서 일부 회직자들이 보여준 자기중심적인 회무집행으로 인해 세무사회와 회원들은 실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일반 회원들은 2년에 오직 한번 회무에 참여하는데 이는 투표라는 방식으로 이루진다. 그러나 대다수 회원의 뜻을 거스르고 일부 회직자가 이를 뒤집는 행위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와중에 김상철 윤리위원장과 김형상 감사는 회원들을 향해 유감스럽게도 성명서를 발표, 회장은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무에 매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장의 업무를 수행치 말라는 것은 전체 회원과 세무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매우 적절치 못한 언행이며 경솔한 언사’라고 문제 삼았다. 이창규 회장에 대해 유 감사는 ‘일부 회원의 행위나 성명서에 휘둘리지 말고 바르게 회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 또한 회와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회칙과 회규에 맞는 단호
임채룡 회장 등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김희철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만나 세무사계 관심사안과 세정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2] 지난달 27일 취임한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축하인사를 겸해 방문한 이날 환담에서 임채룡 회장은 "요즘 많은 세무사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세무조사 기간 중에 납세자가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우므로 조사기간을 단축해서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희철 서울청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을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발전을 위하는 측면에서 국세청과 동반자적 관계"라며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 서울지방세무사회에 협조할 사항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에는 임채룡 회장을 비롯해 임종석.정해욱 부회장, 이영미 연수이사, 이태희 이사가 동행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07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