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월 착공예정이었던 서울 강남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강남세무서 신축공사가 교통역량평가과정에서 주차장 확보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따른 재정부와의 예산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는 전문. 특히 강남세무서는 신사역 부근에 임시청사를 마련 가계약까지 끝낸 상태지만 신축공사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약 해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청사신축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지만 이로인한 재설계 기간을 가늠할 수 없으며, 이에앞서 예산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이 역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신축공사의 장기화 가능성도 대두. 결국 3월 임시청사이전을 목표로 신속하게 신축청사 가계약까지 끝낸 강남세무서는 늦어도 4월에는 청사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주차장’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어정쩡한 상태가 돼 속을 태우고 있는 상황.
◇…오는 5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현상을 넘어 위상을 저하시키는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세무사계 곳곳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비등. 이제 갓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한 한 소장세무사는 “지난주에 某 예비후보로부터 생일 선물로 수건을 받았다”면서 “사실 생일은 7월인데 무려 4개월이나 일찍 생일을 챙겨서 수건 3장을 보내왔는데 받고서는 어안이 벙벙했다"고 소감을 피력. 익명을 요구한 신참 세무사는 “아니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선거에서도 이런 모습은 아닌걸로 알고 있다"면서 “세무사 자동자격폐지와 더불어 세무사 위상이 제고됐다는 말도 하던데…”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또 다른 세무사는 “제가 속한 세무사회가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때는 자괴감마저 든다”면서 “세무사회 스스로 공명한 선거를 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외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과정을 위탁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안. 대부분의 중고참 세무사들도 “수건 3장이기는 하지만, 전체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생각된다”면서 “요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매우 엄격한 선거법이 적용되고 점점 깨끗해지고 투명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판에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에 이어 김경원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도 이번 4.11총선에 공천신청을 냈다가 좌절됐다는 소식. 김 전 대구청장은 18대 때도 공천을 받지 못한 전례가 있지만, 그 이후 해당지역에서 꾸준히 민심잡기에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이 번에는 상당히 기대가 됐었다는 게 지지자들의 전언. 경북 영천이 고향인 김경원 전 대구청장은 국세청을 떠난 후 지난 2007년 대선 때 MB맨을 자처하며 정계에 발을 내 디디면서 줄 곧 국회의원의 꿈을 키워왔다. 그는 현역 여당 국회의원(정희수)과 최종적으로 후보단일화를 위한 경선까지 갔으나 지역여론조사에서 뒤져 탈락한 것. 대구 경북지역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출신 의회진출을 기대 하면서 나름대로 성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김 씨가 소문만 무성하게 남긴채 공천을 못 받게 되자 '이제 국회의원 꿈을 접는 게 아닐까'라며 아쉬움을 표출.
◇…국세청이 요즘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모습. 이른바 '유탄'(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사건)으로 인해 국세청 사람들이 말 못할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 최근 강남 룸살롱 황제’ 이 모(40)씨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경찰 외에도 국세청 직원 2명이 이번 뇌물 수수 및 금품 로비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기관신뢰도'를 걱정하는 국세청 수뇌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룸사롱 국세청직원 연루설의 진원지가 'CCTV에 비친 화면'이라는 말까지 나돌아 사태추이에 궁굼증을 더해 주고 있는 상황. 국세청 모 간부는 “사법당국을 통해 진실이 곧 드러나지 않겠느냐”며 “분명한 것은 국세청은 불법·부정에 연루된 직원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라고 강조. 국세청 관련 비리연루설이 나온 20일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공식 해명자료까지 냈던 국세청은, '이러다가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쌓아 놓은 이미지를 유탄으로 다 까먹는 것은 아닌 지 걱정'이라며 노심초사.
◇…지난 2월말 조사국 직제개편으로 유통조사 업무가 분장되자 새롭게 유통조사를 맡은 부서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해 업무피로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조사국 직제개편에서 기존 조사2국서 담당하던 유통조사 업무를 조사3국으로 이관했고, 이에 따라 서울청의 경우 조사3국의 조사팀이 22개에서 28개로 대폭 늘어난 상황. 이렇게 되자 조사팀원들 사이에서는 "조사3국의 경우 과(課)조직은 작년과 똑같이 3개인데 조사팀은 22개에서 28개로 늘었고, 결국 1개 과 당 10~11개 팀으로 구성된 것은 비정상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특히 유통조사 업무를 조사3국으로 이관한 조사2국은 1개 과 당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어 조사3국과 비교할 때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업무상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 한 조사요원은 "유통조사 업무이관에 따라 조사인력을 보강해 줬다고는 하지만 이전보다 업무량이 급증한 상태"라며 "조사업무 보고 때도 팀이 많아 시간이 상당히 지체될 뿐만 아니라 보고량도 이전보다 늘어 이런 현상이 계속되다보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한 방송프로에서 '종교인 과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용기 있는 발상이다' 또는 '계산된 발언 아닌가' 등 상반된 평가로 갈리고 있다. 우선 '용기 있는 발상이다' 쪽의 사람들은, 종교인 과세문제는 한 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다가 수그러들고 해 온 해 묶은 과제인데 총선을 목전에 둔 싯점에서 그것을 꺼내 놓은 것은 자칫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용기' 측면에 점수를 주고 있는 것. 반대로 '계산된 발언 아닌가'라고 보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재원 마련이 큰 과제가 되어 있는 싯점에서, 이 시기를 이용해 종교인 과세를 언급하는 것은 공감 폭을 확대할 수 있고, 나아가 비종교인들의 잠재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 뿐아니라 정부입장에서도 결코 손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논리. 한 경제학 교수는 "장관 한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 질 사안은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 주무장관으로서 견해를 밝힌 것은 조기에 다시 공론화 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고, 현정부 임기말이 가까워 지고 있다는 점, 12월
◇…세정가의 관심을 모았던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의 국회출이 이번에도 사실상 좌절돼 지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4ㆍ11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 김해을 선거구의 야권단일 후보 경선에 나섰 던 곽진업 전 차장이 지난 17~18일 해당 지역구에서 실시한 후보단일화 여론조사에서 김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고배를 마신 것. 이로써 곽 전 차장은 작년 4월 27일 국회위원 재보선 때,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 3당이 공동으로 민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한 데 이어 이 번에 다시 공천에 실패하므로써 '여의도 입성'의 높은 벽을 실감. 곽 전 차장은 비례대표 또는 무소속 출마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식을 접한 세정가인사들은 '국회의원 되는 것이 전부냐'- '비록 국회는 아니더라도 기왕 정치에 뛰어들었으니 어떤 형태든 국리민복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 등 등의 격려를 보내고 있다.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뉴젠솔루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세무사회 모 임원이 뉴젠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 부적절 처사라는 지적이 세무사계에서 도출. 더존측은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사용금지, 폐기처분, 양도금지 등을 법원에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뉴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경우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 특히 뉴젠 제품의 경우 6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사용을 독려해온 터라 판매·사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그야말로 세무사계의 불신과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 세무사회 모 상임이사는 “뉴젠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는 검찰조사가 끝난 후 혐의여부에 따라 기소 및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뉴젠제품(리버스알파)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별도 의견을 준비해 두고 있다”고 세무사회 게시판을 통해 안내한 것으로 확인. 이는 뉴젠의 영업비밀 침해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뉴젠제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세무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지만, 이유야 어쨌든 세무사계가 더존과 뉴젠 등 양사 제품을 사
◇…국세청이 올초 사무관승진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논술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지한 이후 최근 일선에 '조세법총론'이라는 논술형 시험 교재를 배부하자 아직 1/4분기이지만 사무관 승진시험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고조. 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6급 직원들은 '첫 논술형 시험이 과연 어떤 형태로 출제될 것인지'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예년보다 더욱 꼼꼼하게 준비 하는 모습. 일선 한 6급 직원은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 시험이 단순히 조문암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논술형으로 전환한 것 같다"면서 "첫 논술형 시험이라 걱정이 앞서고 예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표출. 다른 직원은 "논술형으로 전환하면 시험문제가 한 문제만 출제되는 것인지, 두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답안지 분량은 어느 정도로 써야 하는지도 큰 고민이다"며 벌써부터 시험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음을 암시. 몇몇 직원은 "세무사 자격 2차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면서 "세법에 대한 기본기를 탄탄히 하면서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나름대로 전망.
◇…15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관세사회 제36차 정기총회에는 내빈(來賓)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 그 중에서도 '형제단체'로 인식돼 온 한국세무사회장 모습이 보이지 않아 관세사 회원들은 궁금증을 표출. 세무사회와 관세사회 역대 회장들은 서로 상대회 총회때는 빠지지 않고 참석해 축하를 건넸던 것이 통례. 직전 조용근 회장의 경우는 취임 초부터 한국관세사회 총회에 한 번도 빼지 않고 참석해 ‘큰집 작은집’ 론을 펴는 등 동반자적 친근감을 과시, 관세사회 회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등 조세전문 자격사단체 간의 선린관계를 공고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관세사회 총회에선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모습을 찾을 수 없어 총회에 참석한 관세사회원들 사이에선 서운함과 함께, '혹시 양 자격자단체간의 틈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관세사회 관계자는 “당초 정구정 회장이 총회에 참석키로 돼 있었다”며, “갑작스레 Y 모 의원의 총선 캠프 사무실 개소식이 동 시간대에 겹치는 바람에 부득이 불참하게 됐다"고 해명. 관세사회 총회일정이 총선정국과 겹친데 따른 해프닝인 셈이네, 실제로 이날 총회를 찾은 내빈 가운데 '그렇게 얼
◇…4월3일 직제개편 시행으로 고위공무원 자리인 중부청 조사4국장과 부산청 징세법무국장·조사1국장 자리가 새로 생김에 따라 고위공무원 승진인사가 임박한 상황. 승진인사라는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공단 승진 대기자는 많은데 승진TO는 불과 두세자리에 불과해 인사를 단행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 특히 이 번 고공단 승진인사에서는 지난 2010년 6월30일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후 1년9개월째 머물고 있는 3명의 승진여부도 하나의 관심사. 당시 부이사관 승진자는 모두 11명으로, 현재 '공무상 질병' 휴직인 1명을 제외하고 7명이 고공단으로 이미 승진했으며 세 명이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일선 한 관리자는 "지난 연말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직제개편을 앞두고 있어 인사범위를 최소화했는데 이같은 기조가 오는 6월말까지 유지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인사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 같다"고 분석. 한편 국세청은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는 빈자리 등 불가피한 인사만 단행하고, 1급을 비롯한 대대적인 고공단 인사는 6월말
◇…개개 세무사들이 출자해 세운 (주)한길TIS가 자본금 56억원 중 33억원이 잠식되고 주식 가치가 급락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증폭하자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비등. 특히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한길TIS 주식 기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짚어보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등 경영실적 저조에 대한 원인규명을 촉구하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전산법인만 설립하면 세무회계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홍보하더니만 이제는 주식 가치가 떨어졌고 사업이 부진하니 아예 주식을 기부하란다"면서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 다른 세무사도 "자본금이 어떻게 잠식됐는지, 출자금이 어떻게 사라지게 됐는지에 대한 경과를 회원들에게 낱낱이 알려야 하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동조. 또다른 세무사는 "사업성과가 미진한 한길TIS의 앞날을 보지 못하고 왜 회(會)는 10억원을 추가 출자했느냐?"면서 "수익을 돌려줄 거란 말은 믿지도 않는다. 프로그램 때문에 속 썩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며 불만을 표출. 이에 대해 일각
◇…5월4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얼마전 수신세무사 사진이 밖힌 캘린더가 나돌아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서울 세무사들에게 '생일축하'라는 명목으로 타올이 전달되고 있어 회원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는 소식. 세무사계에 따르면 얼마전부터는 회원들의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타올이 일부 세무사 사무실로 배달되고 있는데, 이를 받아 든 세무사들은 '이게 선거운동인지 아니면 순수한 마음에서 자선사업을 하는 것인 지 도무지 감이 안잡힌다'면서 타올 배달 '진의'에 대해 설왕설래. 타올 발송자는 이 번 서울세무사회 회장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인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만약 출마를 안하면서 선물을 보낸 것이라면 이것도 하나의 나눔의 문화 발전과 친목도모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한마디로 속보이는 처사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는 견해를 내 놓으며 갸우뚱. 이 생일 기념 타올은 5월중에 생일이 든 회원들에게까지 이미 전달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5월에 회장선거가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속내에 더욱 의문부호가 꼽힌다는 게 회원들의 반응.
◇…최근 국세청 내부통신망 인트라넷에 올라온 서울시내 某 세무서 한 전화교환원의 하소연이 직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무서에서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유 某씨는 지난달 초 '기능직 고충은 먼나라 이야기'라는 주제의 글을 인트라넷에 게재. 이 글에서 유 씨는 "지난 2001년 복직된 후 11년이 넘도록 4시간 정도가 걸리는 원거리 세무서로 출퇴근하고 있다"며 "(근거리 세무서로 갈 수 있도록) 고충을 여러번 냈으나 반영이 안되고 방치됐다"고 주장. 전화상담원 문제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가 ARS로 전환했던 1999년7월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세청은 ARS로 전환하면서 전화상담원 전체를 직권 면직했고, 면직처분을 받은 전화상담원들은 수개월 동안 복직노력을 기울인 끝에 지난 2001년 복직. 국세청은 당시 복직한 이들을 전국 세무서에 배치하면서 정원이 160명 이상인 세무서에만 전화상담원을 두도록 함에 따라, 자신의 주거지와 너무나 동떨어진 세무서로 배치를 받아 '출퇴근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발생. 게다가 기능직인 전화상담원은 2년 주기로 정기인사가 없어 퇴직하지 않는 한 '자리'가 날 때까지 한 세무서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지부근으로 배
◇ …한길 TIS의 김경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이 최근 이사회에서 한길TIS의 이사장인 정구정 세무사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한길의 이사진 구성문제가 관심사로 대두. 한길TIS는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를 계획중이며 이날 주총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예정인 가운데, 사표를 제출한 이사진을 재임명하는 방안과 함께 신규 이사진을 선임하는 방안으로 요약. 하지만 신규 이사진을 구성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주주들의 의사를 물어 사표를 제출한 이사진을 재선임하는 방안 역시 배제할 수 없는 형국. 아울러 김경수 대표의 재임명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이사의 경우 이사진 구성 이후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표인선 작업은 추후의 문제로 남겨둔 상황.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한길TIS의 자본잠식 문제도 중요하지만 올해 사업계획과 예상실적치가 중요하다며, 사업투자로 인한 자본잠식이후 실적개선 여부가 한길TIS의 앞날을 좌우 할 것이라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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