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옥연)는 12일 한국세무사회 4층 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가 알아야 할 가족신탁과 절세방법'을 주제로 전문가특강을 실시했다. [사진2] 이번 특강은 여성세무사들의 컨설팅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구숙경 법무사가 '세무사가 알아야 할 가족신탁, 신탁의 기초와 가족신탁'에 대해, 고경희 세무사가 '신탁과 관련된 세법규정 및 절세방법'에 대해 각각 강연했다. 구 법무사는 "가족신탁은 민사신탁 분야에서도 고령사회의 도래를 배경으로 가족의 후견적인 재산관리와 유산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라며 "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를 확보하는 재산의 관리활용제도임과 동시에 소중한 재산을 소중한 사람이나 후임에게 넘겨주는 재산승계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신탁의 종류에는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신탁선언(자기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이 있는데 복잡한 가족관계와 유산분쟁의 증가 등으로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구 법무사에 이어 고경희 세무사는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자본시장
세무조사를 주제로 한 실무교육에 세무사 600여명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세무조사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2] 이날 교육은 국세와 지방세분야 세무조사 실무로 나눠 진행됐는데, 국세 분야는 다년간 국세청 근무 경험이 있는 황성훈 세무사가, 지방세 분야는 지방세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소속 양인병 회계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황성훈 세무사는 세무조사관련규정및조사사례와 대처방안,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의 개요 및 사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한 차명계좌 적출 방법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해 호평을 받았다. 또 양인병 회계사는 계정별 원장을 통한 지방세 세무조사 사례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지방세 분야의 쟁점들을 세심하게 짚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동기 회장은 "세무사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세무조사는 피해 갈 수 없는 문제이고 누구나 불안해 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교육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역대 최다인 600명이 넘는 세무사 등이
대기업 총수들의 횡령 문제가 불거질 때면 이슈화되는 '사외유출소득(社外流出所得)'과 관련해 과세 개선을 주장하는 세무학박사 학위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끈다. 화제의 논문은 법무법인 바른 조세팀에서 활약 중인 송동진<사진> 변호사가 쓴 '사외유출소득의 과세에 관한 연구'로, 그는 이 논문으로 지난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논문에서 법인 재산의 횡령과 관련해 "국조법과 법인세법 두 세법체계 내의 일관성과 정합성이 깨져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법인 재산의 횡령은 지배주주인 대표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세법은 이를 근로소득인 상여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주주의 지배력에 기해 법인 재산이 유출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배당으로 볼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주주가 법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숨은 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조법에서는 이런 점을 반영한 소득처분이 규정돼 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사뭇 다른 소득처분이 규정돼 있다"면서 "국조법의 소득처분을 참고해 법인세법을 개정해 사외유출로 인한 재산의 이전을 배당과 출자의 자본거래 관점
EY한영(대표이사․서진석)은 어려운 이웃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한국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활동에 동참한지 10년을 맞았다고 11일 밝혔다.[사진2] EY한영은 2008년 한국해비타트와 후원협약을 맺은 이후, 10년째 '희망의 집짓기'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매년 집짓기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EY한영 임직원의 손길이 닿은 희망의 집은 20여채가 넘으며, 한국해비타트에 전한 성금은 2억5천만원에 달한다. 지난 7일 강원도 춘천시 지내리에 있는 공사현장에는 EY한영 임직원 21여명이 자재운반을 비롯해 주택 2개 동의 지붕 및 외부벽체 작업 등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EY한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고 미래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내 봉사활동 단체인 '한영 한마음나누미'를 운영하고 있다. 한마음나누미는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활동을 비롯해 아이들과 미래 한마음멘토스쿨 후원, 이주노동자 의료지원센터 라파엘클리닉 지원활동,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Y한영 사회공헌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이동근 파트너는 "희망의 집짓기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7일 김승렬․김명진 부회장과 함께 김용균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용균 중부청장은 최근 중부지방세무사회 현안에 대해 물으며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본인도 참석했었는데 선거가 무척 치열했다고 들었다.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축하를 전했다.[사진2] 이어 "세무사회가 국세청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국세청의 입장을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 줘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금주 회장은 청장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넨 뒤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회원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도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양지리조트에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해 앞으로 중부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참석자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 준 덕분에 내실있는 워크숍이 됐다"면서 "다가오는 10월26~27일 용평리조트에서 중부회 가장 큰 행사인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소개했다.[사진3] 이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오늘 뜻 깊은 세무사제도 창설 5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으며 오늘 제도창설기념식과 함께 취임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세무사제도는 지난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제정․공포됨으로써 창설되었습니다. 지난 56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는 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역대 회직자와 선배 동료 회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발전을 거듭해 오늘의 한국세무사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창립 당시 회원 131명으로 출범한 이래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회원 1만3000 명에 달하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오늘 뜻 깊은 세무사제도창설 기념일을 맞이하여 지난 56년 동안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역대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와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오늘 뜻 깊은 세무사제도 창설 5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으며 오늘 제도창설기념식과 함께 취임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세무사제도는 지난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제정․공포됨으로써 창설되었습니다. 지난 56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는 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역대 회직자와 선배 동료 회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발전을 거듭해 오늘의 한국세무사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창립 당시 회원 131명으로 출범한 이래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회원 1만3000 명에 달하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오늘 뜻 깊은 세무사제도창설 기념일을 맞이하여 지난 56년 동안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역대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와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
논란을 빚어온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당선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이 일단락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전임 부회장 일부가 이창규 세무사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창규 회장의 회장 취임식은 8일 오전 11시 개최되며, 세무사계 혼란도 종결될 전망이다.
전국에서 활동중인 관세사들이 앞으로는 KB국민은행의 맞춤형 자금관리시스템을 제공받는 등 다양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지원 받는다. 한국관세사회(회장·안치성)는 지난 6일 KB국민은행(은행장·윤종규)과 ‘관세사무소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 및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2] 이날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안치성 회장, 박병진 상근부회장, 김재익 부회장, 이상관 부회장, 최용재 서울지부장과 KB국민은행 윤종규 은행장, 김남일 중소기업금융그룹대표, 정상권 본부장, 이환주 외환사업본부장, 허진 강남지역영업그룹 대표 등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무소는 KB국민은행의 맞춤형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을 제공받는 한편, △대출우대 △특화 법인카드 지원 △전문가 컨설팅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우대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양 기관은 또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수출입 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치성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CMS 협약을 통해 관세사무소에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금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EY한영회계법인(대표․서진석)은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산업별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IFRS(국제회계기준) 15를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 마련됐다. IFRS 15는 기업의 수익인식 기준을 거래 유형별 개별인식에서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수익인식모델로 바꾼 것이다. 기존 방식이 복잡한 거래나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IFRS 15호 제정 작업에 참여한 EY호주 글랜 브래디는 "새 기준이 도입되면 경제적 실질이 같은 거래에 대해 실무적 다양성을 제거해 기업·산업·국가·자본시장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수익인식에 광범위한 주석 공시를 제공하도록 해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수익 인식 기준이 바뀌면 기업도 수익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진행기준 적용 요건의 변경, 수행의무의 식별의 필요, 변동대가와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고려 등으로 인해 준비가 부족한 기업의 경우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진행기준을 광범위하게 적용
한국세무사회 역대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세무사계 화합과 단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2]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6일 서울교대역 근처 한정식집에서 역대 회장단과 오찬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이 회장은 “지난 6월말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진즉에 역대 회장님들께 인사를 드렸어야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회장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소송이 제기되는 등 회무가 안정되지 못해 자리를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이제 회무 전반에 걸쳐 안정을 찾고 있어 늦게나마 역대 회장님들을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권위나 능력면에서 역대 회장님들보다 많은 점이 부족하지만 회장님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역대 회장단은 “이창규 회장은 우리 세무사회의 고질병인 갈등과 반목을 없애고 화합의 세무사회로 이끌어 갈 최적의 회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회무를 추진함에 있어 회원 모두의 화합과 단합을 최우선으로 염두해 두고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역대회장단 오찬 모임에는 임영득 고문(제10대·14대·15대), 나오연 고문(제16대·17대), 신상식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옥연)는 오는 12일 한국세무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전문가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전문가특강은 '세무사가 알아야 할 가족신탁과 절세방법'을 주제로 열리며, ▷신탁의 기초와 가족신탁의 활용 ▷신탁을 활용한 절세방법(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소득세 등 분야)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특강강사로는 구숙경 법무사(전 여성법무사회장)와 고경희 세무사(현 여성세무사회 부회장)이 나선다. 김옥연 회장은 "세무사가 알아야 할 가족신탁과 절세방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최근 핫이슈인 증세에 대비해 자산관리에 대한 세무컨설팅 노하우를 얻을 수 있도록 특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5일 회관에서 2017년 제52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최중경 회장은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에게 합격증과 기념품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감사인과 컨설턴트로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 커진다"며 "경제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합격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자긍심을 갖게 됐다"며 "우리 경제를 이끄는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회계사회는 시험 합격자 축하 행사는 6일과 8일에도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세무사제도 창설 56주년을 기념해 전국 1만2천여 세무사가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 [사진2] 세무사회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전국의 세무사사무소와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실에서 납세자의 세금 고민 해결에 나선다. 세금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세무상담실의 전화상담(02-587-3572)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www. kacpta.or.kr) ‘무료세무상담 게시판’을 이용한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다. 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과 세무사제도창설일(9월 9일)을 기념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세금상담주간을 실시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창규 세무사회 회장은 “세금 문제는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 국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무료세금상담주간 동안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해 평소에 궁금하거나 직접 처리하기 어려웠던 세금 고민을 해결하고, ‘내 평생의 경제파트너’인 세무사를 만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폰에서 한국세무사
◇…납세자 권익기구인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상임조세심판관 직위 한 곳을 넉 달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의 비판 여론이 점증. 조세심판원은 지난 4월말 엄선근 전 상임심판관의 국무총리실 본부 발령 직후 5월 1일부터 과장급인 백운철 조사관을 3심판부 상임심판관 직무대행으로 발령하더니, 백 조사관이 국세청으로 복귀한 6월부터는 배용현 조사관을 다시금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등 고공단인 상임심판관 직위를 무려 4개월 가량 정식임명하지 않고 직대(職代) 체제로 운영 중.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상임심판관은 세금부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납세자와 과세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 양 당사자 사이에서 해박한 세법지식과 엄정한 중립성을 기반으로 심판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직위인데도 장기간 직대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궁금증과 함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이와관련 현재 국무총리실(조정실·비서실)은 고공단 오버티오로 인해 승진인사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상황은 아무리 빨라도 9월 초순경이 되어야 해소될 것이라는 전문. 조세심판원은 3심판부 상임심판관이 공석이나, 해당 심판부내 조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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