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3일간 4.11총선 선거전의 막이 오른 가운데 세무사계는 지난해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통과로 인해 이번 선거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전문. 세무사회는 2개 법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 기재위 및 국토해양위, 법사위원들의 도움으로 법안통과가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이로인해 이들 위원들의 선거전에 측면지원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 실제로 지난해 법안통과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의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직접 나서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선거구 유권자라는 점을 은근히 과시하며 법안통과를 지원사격. 이로인해 세무사계는 4.11 총선에서 이들 상임위원들에게 보답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결국 법안통과에 도움을 준 후보에게 세무사들의 표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 한편, 세무사회 임원진들은 올 초들어 출마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에 이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얼굴을 내밀며 친(親)세무사계 인사확보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
◇…국세청이 4월3일자로 단행한 직제개편 관련 고위공무원 인사에서는 청와대 파견 갔다 돌아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된 것이 하나의 특색. 최근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파견에서 복귀한 김형중(충남 논산) 국장은 직제개편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된 부산청 조사1국장으로 화려하게 컴백. 김형중 국장은 지난 2009년 중부청 운영지원과장으로 있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로 파견됐으며, 이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부이사관·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국세청내 대표적인 '인사통'. 또한 이번 직제개편에서 새로 신설된 중부청 조사4국장에 승진 임명된 임경구(경북 영덕) 국장 역시 이명박 정부 초기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실 파견을 다녀온 인물. 부산청 1급 승격으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된 부산청 징세법무국장에 임명된 하영표(경남 진양) 국장 역시 지난 2009년초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실에 파견됐다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후 국세청으로 복귀한 케이스. 한 관리자는 "6월말 인사가 예정돼 있어 직제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상부기관 파견을 다녀온 인물들이 주요 요직에 배치된 부분이 눈에 띄어 모양새가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지적. 이와 관련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전 국가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징세행정기관인 국세청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언론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지만 난데없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휘말려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분위기. 지난 3월20일 모 신문이 '靑민정실서 준 5000만원 국세청 간부가 조달했다' '靑·檢·총리실·국세청 등 권력기관 전방위 개입 의혹' 등을 보도하자 국세청 내부는 발칵 뒤집힌 분위기였으며, 부랴부랴 "국세청 및 국세청 간부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적극 해명하는 등 사건의 파장을 막는데 주력. 이와 관련 국세청 내부에서는 "설마 국세청이 그럴 리가, 터무니없는 얘기다"라며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지배적. 그런데 지난 29일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장 전 주무관의 변호사 비용 전달자로 국세청에서 파견된 민정비서관을 거명하면서 조직의 수장까지 들먹이자 국세청 내부에서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도 표출. 한 직원은 "국세행정은 납세자들의 신뢰를 먹고사는 것인데…. 왜 사찰 사건에 국세청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며 흥분한 표정. 다른 직원은 "드러난 사실도 없는데 의혹만으로 국
◇…오는 5월11일 치러지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근래 들어 보기 드물게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 종전 선거와는 다른 선거전이 펼쳐질 태세. 세무사계에 따르면 이번 회장선거에는 김상철·임채룡·채수인 세무사가 오래 전부터 비공식 선거운동을 해 온 점을 감안, 이들 모두가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초대 회장 선거(김면규-정영화-고업동)에 이어 두 번째로 3파전이 펼쳐지게 될 전망. 이를 두고 세무사들은 "회(會)와 세무사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선거후 후보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우려가 있어 단합에 결코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돈 많이 드는 선거'의 폐해도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병존. 한 세무사는 "서울회장이라는 자리를 탐내서라면 다자구도가 볼썽사나운 모습이겠지만, 진심으로 봉사하려는 자세라면 긍정적인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뼈있는 한마디. 다른 세무사는 "작년부터 이들 세명이 회장 선거 운동을 비공식적으로 해 온 점에 비춰볼 때 선거비용 면에서 세명 모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그토록 회장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신념과
◇…지난해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 국세청 고위직들의 로펌 진출이 사실상 막혔지만 공직자윤리법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해 사실상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제약을 받을 게 없다는 지적이 세정가에서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지방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들은 사실상 로펌으로 갈 수가 없게 됐지만, 형식적으로는 로펌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관련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등 여러 편법이 동원되고 있고 실제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다"고 귀띔. 최근 들어서는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아예 세무법인을 별도로 차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 한 세무사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공직자윤리법을 피해가면서 세무업무를 다루기 위해 세무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계열사 형태의 세무법인을 만들어 관련업무를 맡게 하거나, 특정의 세무법인에 관련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전언.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최근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조세문제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어떤 형태로든 세무업무의 비중을 높이려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분야 전문가를
◇…김경수 한길TIS 대표가 지난 2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면서 '09년 8월 대표로 취임한 후 불과 2년 7개월만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자본잠식 등에 따른 책임론의 피해자라는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잠식이 한길TIS의 향후 사업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 문제는 전산업체의 경우 대부분 사업초기 시설투자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비용소모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흑자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표직을 좀더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실제로 이날 주총에서 김 대표는 “올해 매출 27억원, 영업이익 8억 3천만원 달성을 통해 그동안 투자된 사업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기업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며 “초기 투자비가 큰 반면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대될수 있는 것이 한길TIS의 구조”라고 설명. 결국 '09년 출범한 한길TIS가 2년간의 투자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흑자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사업실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제 초기투자를 끝내고 수익창출 시점에 다달았다'는 점에서 김경수 대표의 중도하차가 오히려 한길TIS 사업
◇…사회적으로 큰 관심 모으고 있는 '삼성가 상속재산 소송'이 확산되는 과정에 소송대리인도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와 이채. 또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대리인에게 돌아갈 경제적 이득이 엄청날 것이라 것도 이 소송과 관련 된 화제의 일단. 법조계와 경제계 등에서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한 소송 제기가 늘어난 배경에는 소송대리인(수임 법무법인)의 소송 유인작업도 한 몫 했을 수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소송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가능성이 있는 형제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 또 만약 이 소송에서 이맹희 씨 측이 이길 경우 삼성그룹 전체에 미칠 영향도 관심 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 것과는 별개로 소송대리인에게 돌아갈 '변호사비용'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라는 점도 호사가들의 상상력을 자극. 아직 소송규모를 총체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소가(訴價)가 3조(兆) 또는 4조 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성공보수'도 상상을 초원할 수 있고, 그것은 곧 우리나라 로펌계 판도까지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것. '소송확산'에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소송
◇…국세청이 내달초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세정가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중부청 조사4국장에는 임경구 중부청 조사3국장이 유력하다는 전문. 한때 중부청 조사4국장에는 신재국 광주청 조사1국장, 김형중 국장(청와대 파견 복귀), 임창규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던 상황. 또 신재국 광주청 조사1국장은 중부청 조사3국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고위공무원 직위로 상향된 부산청 조사1국장 자리는 대통령실 파견에서 복귀한 김형중 국장이 유력하다는 전망. 부산청 징세법무국장은 하영표 현 부산청 세원분석국장의 승진 임명이 유력하다는 분석. 국세청은 이와 함께 김요성 서기관의 대기발령으로 현재 공석인 대전청 조사1국장 등 서기관 보직에 대한 전보인사도 단행할 예정. 대통령실 파견에서 복귀한 김형중 국장 후임에는 김창기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이 낙점돼 현재 파견을 가 있다는 전문. 한편 이 번 인사의 최대관심사인 부산청 승격에 따른 1급 승진인사는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하마평이 빈약한 상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정공표를 기점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전이 더욱 달아오르고 있지만 12월말 법인세 신고와 성실신고 확인업무 준비 등으로 서울소재 세무사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 특히 오는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초대형 이슈에 가려 일부 세무사들은 서울회장 선거전에 어떤 인물들이 뛰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관심 밖의 일'로 취급하는 분위기도 감지. 이런 안팎의 배경에다 최근 들어 볼 수 없었던 '3파전'이 예상되면서 회장선거에 나서려는 이들의 사전 선거운동 싯점은 오히려 더욱 빨라졌고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이번 선거전을 바라보는 호사가들은 "역대 서울회장 선거전은 박빙 승부가 많았다"면서 "3파전이 된다면 결국 조직력 싸움이 될 것이고, 누가 자신을 지지하는 조직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 같다"며 때이른 관전평. 일각에서는 "3파전을 가정할 경우, 세 명이 50~60대 유권자의 표를 골고루 나눠 가진다면 결국 30~40대 유권자의 표심이 당락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한편 서울회 임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일은 4월1일부터이고, 입후보 등록기간은 4월11일부터 4월13일 오
◇…국세청이 지난 2월말 일선세무서 조사과 조직을 개편한 이후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업무의 내실은 어느 정도 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선 직원의 사기 배려 측면에서는 완전 마이너스 효과라는 지적이 제기. 일선세무서 조사과 조직이 기존 '반장-팀장-과장-서장'의 4단계에서 '팀장-과장-서장'의 3단계로 축소·시행됨에 따라 관리인력이 부족해졌고 중간관리자 자리가 축소된데 따른 비판인 셈. 일선 한 직원은 "기존의 계장은 조사팀장과 과장을 잇는 완충자 역할을 했는데 이런 기능이 없어지다 보니 조사관련 민원이 곧바로 과장에게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 다른 직원은 "사무관 승진이 바늘구멍 뚫기만큼 어려워진 현실에서 일선의 계장이라는 보직은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타이틀(?)의 성격도 숨겨져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것마저 없애버려 앞으로는 수십년 근무하고도 계장도 못해보고 퇴직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질 것 같다"고 색다른 비판. 또다른 직원도 "실질적인 조사팀제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수십년 넘게 계장이라는 보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느냐"면서 "조직 융화에도 별로 바람직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해 온 박요찬 변호사가 4.11총선 의왕·과천시 새누리당 후보로 잔격 확정된 데 따른 후속 비상임심판관 위촉 인사가 오는 4월말경 단행될 예정. 심판원은 그간 비상임심판관 후보자 위촉시 세법지식은 물론 갈수록 복잡·다변화되는 사회경제활동을 반영해 사회적 경륜을 갖춘 조세전문가를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 할 예정인데, 특히 개별 청구사건 심리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중립적 자세를 고수할 수 있는 인물을 '인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전언. 세정가에서는 신임 비상임심판관 위촉인사에 관심이 많은데, 그간 회계사·변호사·조세학자 중에서 선임돼 왔던 점에서 탈피 이번에는 국세행정을 직접 경험한 국세청 출신이 비상임심판관에 위촉될 것을 내심 희망하는 분위기. 반면, 일각에선 이같은 희망에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는데, 이는 국세청 출신이 비상임심판관에 위촉될 경우 심판청구인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 데다, 역으로 쟁점화된 사실관계를 국고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세정가 한 원로급 인사는 “납세자는 물론, 과세관청 또한 공명정대하게 내려진 심판결정엔 절로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결과를 도
◇…4.11 총선에 민주통합당 소속의 이용섭·백재현·김진표 현 국회의원이 선거전에 뛰어 들어 재선 또는 3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에 새롭게 입성하려는 세무사 5명의 선전여부에 세무사계의 관심이 점증. 하지만 이들 세무사의 경우 충남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 출마한 이창원 세무사만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가운데, 이외의 세무사의 경우 무소속과 정통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힘겨운 선거전이 예상. 정형호·강백수 세무사의 경우 정통민주당 소속으로 각각 서울 마포구 甲과 경기 부천 소사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공천 정당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 특히 서울 종로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맹종 후보의 경우 무려 10명의 후보가 선거전에 뛰어들어 10:1의 경쟁을 펼쳐야 하며, 부산 남구乙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영근 세무사 역시 새누리당의 텃밭이라는 점에서 고전이 예상. 반면, 충남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 출마한 이창원 세무사의 경우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았지만, 16대부터 내리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서 3선을 기록중인 이인제 후보(자유선진당)와 맞붙게 돼있어 만만치 않은 선거전이 될 듯. 한편, 세
◇…국세청 직원 가운데 여직원 비율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정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꾸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점증. 각종 직무교육 및 파견,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결원이 발생해 인사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애로가 많은 점을 감안해 아예 결원에 대비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게 주된 요지. 일선 한 직원은 "갖가지 교육과 출산 및 육아 휴직 등으로 정원대비 10% 정도는 항상 결원인 것 같다"면서 "결원을 대체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지적. 또다른 직원은 "임시방편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같은 결원을 감안해 일정비율 이상 정원을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피력. 만약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나 세무사 자격자 중 미취업자, 공무원 퇴직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한편 국세청은 일선직원들의 이같은 여론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 문제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전문.
◇…4월3일 부산국세청 1급 승격, 중부국세청 조사4국 신설, 화성 및 분당세무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른 국세청 고위직 인사시기와 관련, 최근에는 '1급승진은 연말 또는 그 이상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등장해 관심. 세정가에서는 당초 인사시기를 놓고 4월3일 직제개편과 동시에 고위직인사도 함께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시 됐으나, 명퇴시기를 겨냥한 6월말 예상이 있었고, 급기야 최근에는 대통령선거(12.19)를 앞두고 고위직 인사가 쉽지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달아 '이대로 연말까지'를 전망하고 있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신설기관에 대한 내정인사가 이미 스크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같이 인사시기를 길게 잡고 나오는 말들은 특정층의 '인위적인 희망 사항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직제개편에 따른 고위직인사를 지금 하지 않으면 그토록 목마르게 희망했던 1급승격을 포함한 직제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국세청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늘어진 인사'는 있을 수 없다'는 지적. 또 일각에서는 '직제가 개편 됐으면 당연히 과련 된 인사를 하는 게 정상인데 뜬금없이 인사지연설이 나온
◇…최근 종교인과세 필요성을 제기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1년전 국세청에서 열린 제 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유사한 패턴이라는 시각이 대두. 당시 윤 장관은 대기업의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했으며, 그 같은 발언에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조세계의 반응이 대세였지만 결국, 세제개편안에 과세안이 포함됨으로써 ‘방법을 찾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는 일례를 '증명' 한셈. 따라서 조세계에서는 박재완 장관이 이번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제기한 이상, 소관국인 재정부 세제실에서 과세방법을 구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올 세제개편안에 과세안 포함이 유력하다고 예상. 특히 명분상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가 이뤄진다면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도 부합함으로서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대세. 하지만 재정부는 “박재완 장관의 종교인 과세발언은 원론적인 입장을 언급한 것이고, 추진 방법,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추후 향배가 관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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