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를 비롯 6개 지방세무사회가 뉴젠솔루션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 알파’를 자체 프로그램으로 확보했다며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회장 선거 이후 저작권 문제가 새국면을 맞을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관심. 문제는 뉴젠솔루션으로부터 ‘리버스알파’ 저작권을 이전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재는 됐지만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법인격이 없는 관계로 서울세무사회장을 맡고 있는 '이창규' 개인 이름으로 등재된 것. 따라서 오는 5월 11일 서울지방회장선거이후 서울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저작권 문제에 대한 재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 세무사계는 이와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주도로 뉴젠솔루션과의 업무협조가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후임 서울회장의 회무추진방향에 따라 뉴젠솔루션과의 협약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 결국, 6개 지방회 차원에서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 확보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세무사회(본회)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세무사회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 확보작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
◇…전국 일선 세무관서가 최근 ‘체납과의 전쟁’으로 체납액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1사1촌' 및 '전통재래시장과의 자매결연' 등 외부활동에는 최근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모습. 특히 세무관서별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른 서열이 정해지고 매월 하위 세무관서장의 지방청 호출이 예고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이른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이에따라 '누가 뭐래도 세무관서는 실적이 최우선이다'가 인식되면서 다른 데로 눈돌릴 겨를이 없어진 때문. 서울 시내 모 서장은 '1사1촌 행사를 해야할 지 고민'이라는 속내를 드러내며 “올해 총선과 대선 등의 영향으로 외부활동보다는 내부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세정가의 전반적인 분위기 인 것 같다"고 전언. 또 다른 서장은 "다른 세무서의 활동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할 일이 많은 데 굳이 앞장서 외부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 그러나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앞서 식목일 때 서울청이 '1사1촌' 마을인 충북 보은 선곡리를 찾아 식수행사를 전개한 점과,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활용 전통시장에 대한 무료세무자문서비스를 추진하고 있
◇…한국세무사회는 4월 1달간 라디오 방송광고를 통해 기존 업무영역은 물론, 경영진단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돌입. 세무사의 역할 홍보에 관한 라디오 광고는 KBS, MBC, BBS, CBS 등 공중파 인기 프로그램에 편성된 시간대에 전파하고 있다는 것.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한편, 세무사도 경영진단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한 바 있다"면서 이 일환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선것이라고 설명. 중진 세무사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광고를 통한 홍보를 들으니 반가웠다"면서 "쾐찮은 것 같다"고 소감을 피력. 또 다른 세무사는 "저녁퇴근길에 라디오 방송에서 세무사 역할에 대해 광고를 접했다."면서 "묘하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마디.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장대리 덤핑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광고내용대로 과연 (세무사)우리의 수용자세는 돼 있는 지를 살펴 보고, 자세를 갖추는 게 먼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
◇…'4·11 총선'이라는 거대 이슈가 있었지만 '체납정리'등 본연의 업무에만 매진해 오던 국세청 직원들이 총선이 끝나자 승진 등 인사 향방에 관심을 집중하는 형국. 국세청 직원들의 관심은 ▷6월말 고위직 명퇴 규모 ▷1급 인사 향방 ▷서기관 및 사무관 승진인사 규모 등에 모아져 있는 분위기. 특히 직원들은 인사일정 공지에 따라 코앞으로 닥친 서기관 인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서기관 승진규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의 경우 5월4일자로 27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점을 들며 "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일정 비율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상당수. 실제로 작년 연말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과 이번 4월3일자 직제개편에서 서기관 정원이 7명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할 때 작년의 27명보다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일선 한 관리자는 "다음달 서기관 승진인사, 6월말 서기관급 이상 명퇴, 서기관급 이상 전보 및 승진 등 굵직한 인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바야흐로 인사시즌이 도래했다"고 한마디.
◇ … 4.11 총선을 계기로 한국세무사회가 정치권을 비롯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와의 인맥쌓기 작업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세무사회의 든든한 우군을 얼마나 확보할 지 관심사.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제도 개선 등 회무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친분이 있는 각계각층의 주요인사 명단을 세무사회에 제출해 달라고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무사회는 4.11 총선에 세무사 8명, 회계사 3명, 변호사 104명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는 내용과 함께 ‘친분이 있는 19대 국회의원 출마자 찾기’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 이 같은 세무사회의 행보는 지난해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당시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한 몫을 했다는 점에서 19대 총선이후 국회의원 당선자를 친(親)세무사계 인사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풀이.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제도창설기념일을 비롯 올해 신년인사회 등의 행사에 정치권 인사를 대거 초청함으로써 세무사회의 영향력 과시에 중점을 두어왔다는 점에서, 오는 30일 정기총회 겸 회(會) 창립 50주년 행사에서의 외부인사 참석수위가 또 다른 관심사가 될 듯.
◇…국세청의 세수확보 전략이 지능적 탈세근절과 체납액 징수제고로 요약되면서 최근 전국 세무관서들이 ‘체납과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세무서별 실적 경쟁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 서울청의 경우 9일 오후 24개 세무관서 중 체납액징수실적 하위 6곳의 세무서장을 지방청에 호출했으며, 이들 서장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 모 서장은 “지난 4월 5일까지의 체납액징수실적을 토대로 서울청내 3개 권역의 하위 2개 세무서장이 서울청에 불려갔다”며 “세무서별 실적경쟁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언. 하지만 체납액 징수실적 하위 6개 세무서의 경우 대부분이 강북지역 소재 세무관서인 것으로 전해져, 세원이 열악한 세무관서의 경우 노력에 비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에대해 또 다른 서장은 “관할 지역의 체납자를 보면 영세법인 등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폐업 등의 결손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 결국, 체납액 징수라는 거청적인 분위기 속에 세무서별 실적경쟁을 통한 업무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지만 세원환경이 열악한 세무관서의 경우 세무서장을
◇…5월11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당락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는 투표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대두되고 있어 관심. 투표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될 경우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번 서울회장 선거와 관련해 호사가들은 "선거열기가 뜨겁고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가정할 때 대략 60~70% 사이의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관측하면서 "만약 투표율이 60% 밑으로 떨어지면 장년층 또는 노년층의 지지에서 당락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 실제 2년전인 지난 2010년 이창규 현 회장과 송주섭 세무사가 맞붙었던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고작 55%에 불과했고, 불과 23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던 지난 2008년 이창규 세무사와 김상철 세무사간 선거에서는 62%의 투표율을 기록. 한 세무사는 "서울회장 선거의 경우 투표율 60%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번 3파전이 투표율을 어느 정도 끌어 올릴 수 있을 지도 하나의 관심사"라고 관전평. 회장 선거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후보자들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자신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갖은
◇…관세청 고공단 직위인 FTA 집행기획관이 지난달 공모직으로 전환된데 따른 공모 절차가 지난달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심사전형에 착수하는 등 관세청 고위직 인사가 늦어도 5월초순경 단행될 전망. 관세청은 이 번 고공단 인사에서 최근 명퇴의사를 밝힌 J 본부세관장의 후속 인사는 물론, 전국 6개 본부세관장 가운데 임지발령 후 1년이상인 고위직에 대해서도 전보인사가 점쳐지는 상황. 이와관련 전국 6개 본부세관장 가운데 올해 초 교체되거나 명퇴의사를 피력한 본부세관장을 제외하면, 보직발령 1년 이상된 본부세관장은 S 본부세관장 및 J 본부세관장 등 두 명으로 압축. 이에따라 5월초 관세청 고위직 인사는 중폭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행시기수와 일반출신간의 적절한 균형인사 또한 인사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듯. 일선세관 관계자는 “퇴임예정인 J 본부세관장의 경우 일반출신으로, 후임 또한 일발출신 고위직의 등용이 점쳐지는 상황”이라며 “다만, 본청내 FTA집행기획관이 공모직으로 전환된데 따른 인사숨통 차원에서 임용구분 없는 전보 인사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예상.
◇…최근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4·3 직제개편'과 '2·27 조사조직 개편'이 일선 행정력은 축소시키고 지방청 비대화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조직이 더 확대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화성·분당세무서 및 양산지서를 신설한 것 이외에는 지방청 조직을 늘린데 초점이 맞춰졌을 뿐만 아니라, 조사조직 개편으로 지방청은 인력이 늘고 세무서는 줄어 업무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것. 한 일선관리자는 "국세청 숙원이었던 부산청 1급 승격과 인천지방청 성격을 띤 중부청 조사4국 신설은 매우 어려운 난제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높이 평가할만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세원이 밀집한 수도권에 세무서를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 아니냐"며 다소 아쉽다는 반응. 다른 관리자는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세무서 조사과 인력을 줄이고 지방청 조사인력을 늘린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인력을 줄였으면 업무도 줄여야 하는데 업무량은 그대로여서 결과적으로 1인당 업무량은 늘어난 꼴이다"고 지적. 일선 또다른 관리자도 "세원이 가장 복잡하고 밀
◇…세무사계의 과당출혈 경쟁이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구정 세무사회장이 “덤핑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을 직접 세무사회 홈피 게시판에 올려 화제. 정 회장은 “20년 동안 세무업무를 의뢰하던 법인업체가 지난 3월 같은 건물에 있는 세무사에게 견적을 받더니, 700만원을 받고 법인조정계산서업무를 대행하던 것을 400만원으로 내려달라고 통보해 왔다”고 전언. 이어 “외형이 전년도 보다 20% 신장했는데 다른 세무사가 견적을 400만으로 제시했다”며 “700만원 받던 것을 400만원에 해주겠다고 하면 저는 졸지에 뭐가 됩니까”라고 탄식. 결국, 400만원을 제시한 세무사에게 업체를 뺏긴 정 회장은 “덤핑결과는 공멸을 불러올 뿐”이라며 “체면불구하고 400만원에 해주겠다고 하면 빼앗기지는 않았겠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으로 거부했다. 모든 회원들이 이판사판 덤핑으로 일을 빼앗아가면 우리는 공멸”이라고 각성을 촉구. 이를두고 모 세무사는 “세무사회장도 덤핑으로 업체를 빼앗기는 상황이 바로 세무사업계의 현 주소이며 경악할 일”라고 일침. 한편 정구정 회장이 자신의 덤핑 피해사례를 공개한 것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나 당할 수
◇…기획재정부가 정치권 복지공약 소요예산을 추계해 발표한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나 온 5일, 여 야를 망라한 정치권이 ‘민생이나 신경쓰라’며 맹공하자 재정부는 무척 당혹 스런 표정. 재정부는 4일 제 3차 복지T/F 회의를 개최한 후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기에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며 “복지공약의 전면이행시 조세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치까지 곁들여 발표. 선관위는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의 최근 행보를 보면 납세자의 날 행사를 비롯 각종 회의에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우려를 나타내왔고, 이에 대해 정치색이 강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던 상황. 선관위 발표이후 정치권은 “기획재정부는 공약 품평회대신 서민경제나 살리라”고 비판했고, 재정부는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나와 아쉬운 점이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파문이 확산 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모
◇…신용정보협회가 19대 국회에서도 업계의 숙원과제인 체납 국세·지방세 징수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한 가운데,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 향배가 2월28일 발족한 국세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 신용정보협회는 지난 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도 채권추심업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체납 국세, 지방세, 국가채권의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체납세금 민간위탁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 신용정보회사측 입장을 옹호 하는 사람들은, 정식 인·허가를 받은 곳만이 위탁 받을 수 있어 불법 업체와는 분명히 구분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부터 신용정보회사들이 위탁 추심한 채권이기때문에 불법채권추심으로 민원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 또 신용정보협회가 앞으로 불법 추심 등 위법행위를 한 채권추심인은 3년간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 추심정보의 집적 및 활용에 관한 규약'을 업계 자율로 제정·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 특히 변호사
◇…'국세청 고위직 인사권은 이미 국세청을 떠났나?' 이는 3일자 국세청 직제개편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이 1급으로 승격됐으나 승격의 핵심인 청장은 종전 '2급청장'으로 놔두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더불어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말 중 하나다. 우선 '1급 승진자리는 하나인데 경합자가 많다 보니 인사권자가 결단을 못내리고 있는 게 아니냐'-'인사권자가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대통령 사인을 받을 겨를이(못 받고 있는) 없는 게 아니냐'-'승진자로 낙점 했던 인사가 모종의 물의를 야기한 것 아니냐' 등의 말들이 국세청 현직은 물론 국세청 OB그룹, 세무사계, 심지어 업계에서까지 내밀히 전파되고 있는 것. 이들은 '총선'-'6월말 명퇴'-'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등 국세청이 비공식적으로 내 세우고 있는 '인사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거나 아예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인데, 이는 그 어떤 이유도 이번 인사를 지연시킬만 한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단정적 인식 때문인 듯. 심지어 국세청으로서는 살 떨리는 말이 될만 한, 얼마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연결된 국세청 5000만 원 제공보도에 국세청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자료까지 냈지만 '
◇…3일 오전 오후로 나눠 개최 된 화성·분당세무서 개청식은 최대한 검소하게 행사가 진행돼 행사에 참가한 유관기관 등 참석자들로부터 후한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 당일 행사는 외형적인 모습은 생략된 채 개청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수여, 초대 세무서장과 지방청장·내빈들의 인사말과 치사 및 축사에 이어 현판식을 끝으로 마무리. 이처럼 '소박하게' 열린 개청식은 일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여타 중앙정부 기관에서 조직확대를 기념한 행사에서는 보기 힘들만큼 조용하고 검소하게 열려, 실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각 급 유관단체장 및 기업인들은 놀라움을 표시했다는 전문. 실제로 모 기관장은 “기관 개청식을 이처럼 검소하게 진행해 다소 놀랐다”고 밝혔으며, 모 기업인은 “개청식 행사를 화려하게 할 줄 알았는데 세금징수기관이 검소 절약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감명했다”고 호평. 동일 날짜에 한 지방청내에서 두 개 세무서가 개청한 경우는 극히 찾기 힘든 사례로, 이 번 중부청의 '2개 세무서 동일개청'도 세정사(稅政史)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체납정리 업무가 일선 세무관서의 최대현안업무로 추진되면서 이로인한 직원들의 스트레스 또한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일부 세무서의 경우 직원들의 1일 복명을 통해 체납정리실적이 관서장에게 일일이 보고되면서 세무서장실에 직원들이 줄을 지어 서있는 모습도 연출. 체납업무의 중요성이야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금년들어 국세청이 체납업무를 독려하면서 세무서별 실적경쟁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관서장의 근평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발족하면서 이현동 국세청장의 발언에서도 엿볼수 있는데, 당시 이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의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세청이 체납정리를 잘하지 못해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 이는 지난해 한국자산공사(캠코)에 체납징수 업무를 내년부터 일부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이로인해 올해 국세청이 체납업무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 결국 내년부터 캠코에 일부 체납건에 대한 징수업무가 위탁될 경우 세수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국세청이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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