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회계부정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 대해 개정 외감법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 부과액이 약 14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과징금 신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1~2017.5월) 회사의 회계부정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총 35건에 대해 최근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과징금을 재산정할 경우 약 1조2천억원으로, 개정 전에 비해 140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저지른 회계부정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이내, 상한 2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부과한 회계부정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총 35건이며 액수는 약 87억원이었다. 그런데 개정 외감법 시행 후에는 회계분식 금액의 20% 이내에서 시행령 양형기준에 따라 금액 상한 없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회사의 회계부정 과징금 부과 35건에 대해 현재의 양형기준에 준해 과징금을 재산정할 경우 총액이 약 1조2천억원에 이른다. 개정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영록)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영록 회장이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영록 회장 등 전국 각 시도당 등에서 추천한 14명의 인사를 의결해 확정했으며, 광주전남전북지역 6명 인사 중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이 포함됐다.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대학(6기)을 졸업하고 벌교·서인천·남인천·남동세무서 등에서 6년여를 근무한 후 지난 97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총무이사.홍보이사.국제이사, 한국세무사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등 세무사회 회직에서 20년 가까이 봉사했으며, 지난 2015년 세무대학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22대 광주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됐다. 김영록 회장은 회원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회 운영으로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지방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 6월21일 제23대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에 연임됐다. 아울러 현재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재정경제 자문위원, 광주시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에 위촉됐으며,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주권 선대위' 국가재정자문위원,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11일 중부지방국세청(성실납세지원국장․안홍기)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각종 신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사진2] 이금주 회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다"면서 "지난달 중부청장 면담시 건의한 원천세 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연장 등 우리 회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각종 납부기한을 연장해 줘 납세자, 세무대리인, 직원들이 추석 명절을 편히 쉴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도 간담회 내용을 회원들에게 잘 전달해 성실한 신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납세자들과 세무사들은 상급관청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 위주 사후검증에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실적 위주의 사후검증이 되지 않도록 과세관청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오는 26일 530여명의 회원이 참석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강정순)는 지난 11일 3층 대회의실에서 친목회 이사 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해 2017년 추계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건 등을 논의했다. [사진2] 이날 강정순 회장은 "친목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동안 친목회 이사회에서 새 집행부 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친목 이사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의 권익보호와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원의 뜻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부산지방세무사회를 꾸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음 체육행사는 11월8일 부산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화합과 우정이란 슬로건으로 열리며, 노.장.청.여성회원이 모두 참여하도록 다양하고 실속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와 한국회계기준원(원장․김의형)은 13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국제가치평가위원회(IVSC) 위원장인 데이비드 트위디 경을 초청해 'IFRS 공정가치 측정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 향상'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트위디 위원장의 '공정가치 측정 향상을 위한 IASB와 IVSC 협업'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정석우 고려대 교수(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가 'K-IFRS 제1113호 사후이행검토(PIR)'에 대해 발표한다. 또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공정가치 측정 실무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을 시행한지 5년째를 맞는 가운데, 업계는 이번 세미나가 공정가치 측정 관련 국내·외 최신 흐름을 파악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권일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27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구지방세무사회관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대표를 초청하여 격려하고 따뜻한 온정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사진2] 이날 초청대상은 경북 고령군 소재 사할린 동포 영구 귀국자 보호시설인 대창양로원, 대구시 북구의 어린이 보호시설인 천광원, 전석복지재단 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대구시 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 대표 및 관계자들로, 대구세무사회는 성금을 전달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이들을 격려하였다. 권일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작지만 이 성금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보살피는데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단체 대표들은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후원이 현저히 줄고 있는 실정인데도 많은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셔서 앞으로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로부터 존경 받는 세무사,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라
지난 8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 된 제30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취임식은 조촐하지만 정갈하고 엄숙하게 치러졌다. 외부인사는 초청하지 않았다. 이는 이 날 취임식 주인공 이창규 회장이 ‘검소한 취임식’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누구 못지않게 두터운 인맥과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회장이지만 63빌딩이나 코엑스 같은 데를 빌리려면 억대의 돈이 들어가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취임행사를 개최 하는 것은 금쪽같은 회원들 회비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이 회장 지론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내실’을 중요시 하는 이창규 회장은 지난 6월말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상대후보를 누르고 제30대 회장에 당선 됐으나 상대측 불복으로 인해 두달 넘게 마음고생을 했다. 예상했던 대로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필귀정’을 입증했고, 보통사람 같으면 억울한 심경을 격하게 토로할 법 했지만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회원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하는 명제만이 그의 머리에 가득했다는 것이 주위의 전언이다. 자신을 내 세우기보다는 겸양과 단단한 내공을 지녀 국세청 재직 때부터 그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숨은 일꾼’으로 통해 온 이창규 제30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그가
관세청 전직 직원들로 구성된 관세동우회가 호국영령을 향해 정기적인 추모와 봉사에 나선다. 관세동우회(회장·김경태)는 지난 20일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체결한데 이어, 현충원 제 34묘역을 가꾸고 돌보기로 했다. 관우자원봉사단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묘역정비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날 자매결연 식에는 관세동우회 김경태 회장, 명예회장 장영철 전 장관, 관우자원봉사 단장 정운기, 한국관세사회 회장 안치성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관세동우회가 매년 봉사에 나설 현충원 34묘역은 6.25사변시 전사하신 1천236위의 호국영령을 모신 곳으로, 이날 관우봉사 단원 60여명은 자매결연식후에 현충원에 합동 참배하고 호국영령 묘마다 추석 헌화하는 봉사활동에 나섰다. 한편, 관우자원봉사단(단장·정운기)는 전직 관세청 직원으로 구성된 자발적 봉사단체로,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세관공무원이 퇴직후에도 힘을 모아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 봉사 할 것을 사명으로 지난 2014년 12월 2일 100명의 전직 세관공무원들이 모여 발족한 봉사단체다. 관우봉사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그간 현충원 낙엽 대청소, 우면산, 북한산, 양재의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권일환)는 지난 21일 대구광역시와 함께 시민들이 많이 붐비는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만남의 광장과 지하철 동대구역 구내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세금고민을 해결, 호응을 받았다. [사진2]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은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었으며, 세무 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현장을 찾아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에 대한 세금 고민 상담을 받았다. 이날 지하철 반월당역에는 이재원 세무사와 이진욱 세무사, 지하철 동대구역에서는 서정철 세무사와 박기양 세무사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세무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재능기부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마을세무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마련됐다. 마을세무사제도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평소 시민들이 몰라서 부과받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부산지방세무사회 강정순 회장은 2017년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 귀속소득세 조정계산서 감리위원회를 본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감리위원 5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개최하였다. 강정순 회장은 인사에서 “바쁘신 중에도 소득세조정계산서감리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이채연 감리위원장을 비롯한 감리위원들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 감리위원회는 세무사들의 존재의 근간이 되는 소중한 결과물인 결산서를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동료세무사들이 잘못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감리위원회에는 이채연 감리위원장 및 감리위원 50여명이 참석하였고, 강정순회장은 감리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2017년도 제3차(57기) 국세경력자 세무사실무교육 수료식이 지난 22일 세무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개최 됐다. 이 번 수료식에서는 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 등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창규 회장의 특강에 이어 진행 된 수료식에는 김형중·이헌진·곽수만 부회장과 이동일 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중교육으로 실시되는 실무교육은 전·현직 국세공무원의 세무사개업을 위한 필수 관문이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을 합해 총 101시간으로 이뤄지며 이를 모두 이수해야만 수료할 수 있다. 기본교육은 근로기준법·4대보험실무·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과 지방세 실무·윤리실천교육으로 이뤄지며, 특별교육은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에서 현장 실습교육으로 치러진다. 금번 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올해 4차례 실무교육을 편성한 가운데, 금번 3차 교육에 이어 11월에는 주말반 교육이 편성돼 있다.
2017년 한국무사회 카렌다·다이어리·세무수첩 주문접수 마감일(9월29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인가가 많은 카렌다를 회원들이 효율성 있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매년 주문을 미리 받고 있다. 금년도 카렌다 주문접수기간을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필요한 수량을 미리 주문해 업무와 고객관리 등에 차질없이 잘 활용 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8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 된 제30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취임식은 조촐하지만 정갈하고 엄숙하게 치러졌다. 외부인사는 초청하지 않았다. 이는 이 날 취임식 주인공 이창규 회장이 ‘검소한 취임식’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누구 못지않게 두터운 인맥과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회장이지만 63빌딩이나 코엑스 같은 데를 빌리려면 억대의 돈이 들어가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취임행사를 개최 하는 것은 금쪽같은 회원들 회비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이 회장 지론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내실’을 중요시 하는 이창규 회장은 지난 6월말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상대후보를 누르고 제30대 회장에 당선 됐으나 상대측 불복으로 인해 두달 넘게 마음고생을 했다. 예상했던 대로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필귀정’을 입증했고, 보통사람 같으면 억울한 심경을 격하게 토로할 법 했지만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회원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하는 명제만이 그의 머리에 가득했다는 것이 주위의 전언이다. 자신을 내 세우기보다는 겸양과 단단한 내공을 지녀 국세청 재직 때부터 그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숨은 일꾼’으로 통해 온 이창규 제30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그가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달 19, 20일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에서 각각 실시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2017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국세청 국정감사는 내달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감은 내달 17일 서울청에서 실시된다. 관세청 국정감사는 내달 16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내달 26일 대구청과 부산본부세관에서 실시되며, 같은날 광주청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이 이뤄진다. 종합감사는 내달 30일과 31일 국회에서 실시된다.
부산지방세무사회 강정순 회장은 25일 관내 지역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시설등에 다가오는 대 민족 추석을 맞이하여 백양종합 사회복지관(정병우 관장) 시설에 선물과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관내 국회의원 장제원, 부산광역시의원 이상갑, 사상구의원 이종구, 부산지방세무사회 강정순 회장, 김원표 부회장이 참여하여 복지시설 및 모라 장애인 시설에 따뜻한 나눔과 앞으로도 꾸준히 선물과 성금 나눔을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전문가 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의 위상을 살려 나가겠다고 했다. [사진2] 이날 부산지방세무사회 강정순회장과 김원표 부회장은 “우리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나눔과 성김을 목표로 하는 세무전문가 단체인 부산지방세무사 들이 주변 이웃들의 추석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낼수 있도록 선물과 성금이 전달되고 소외된 복지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1] 국회의원 장제원의원은 부산에서도 사상구 모라동을 낙후된 지역이라 청소년 후원 사업이 가장 시급하므로 부산시, 사상구청에 청소년 후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3]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07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