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을 확보하며 승리를 거둔 '정치史'가 세무사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 현 집행부와 친분관계가 두터운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당선돼 올해 주요회무 추진시에도 막강한 국회 원군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관측. 4·11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새누리당의 J·Y·N·L某 의원의 경우 현 집행부와 두터운 친분관계가 익히 알려진 터인데다 현 정부에서 실력자들로 꼽힌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른 것으로 해석 한 세무사는 "이들 당선인들은 18대 국회때 기획재정위 소속도 있지만 다른 상임위 소속도 있다"면서 "소속 상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국회원군을 얻기 위한 치밀한 노력 덕분에 보이지 않은 큰 힘을 얻게 됐다"고 전망. 세무사계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과 현 집행부의 치밀한 전략으로 국회에서의 입지가 상당부분 강화된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술 또한 세워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한 세무사는 "사업자단체에게 있어 다방면의 인맥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면서 "요란하지 않게 평소부터 의리있는 친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다"고 귀띔
◇…삼성가(家) 형제들의 소송사건이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 소송사건 발단과 관련 국세청의 역할론이 세정가 일각에서 제기돼 관심. 이 소송은 국세청이 작년 6월 삼성가 장남 이맹희 씨 등 상속인들에게 보낸 한 통의 확인공문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알려 진 것과 관련, '국세청이 할 일을 제대로 했구나'라는 '해석'이 세정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 고 있는 것. 한 전직 국세청 고위직 출신은 "이런 엄청난 문제가 왜 그동안 그대로 있었는 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면서 "재벌 상속재산 사후관리에 좋은 지침과 경종이 될 것 같다"고 피력. 따라서 현재의 국세청과 서울국세청 조사국에 대한 긍정평가와 기대치가 한껏 커 진 상황. 한편 일각에서는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가 세정당국의 역량을 가벼이 본 게 아니냐는 말과 함께 일부 실무진의 느슨한 부분도 이 사건발단과 일정한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놔 관심. 국세청 출신 한 세정전문가는 "S생명 등 일부 삼성그룹 계열사 실무진의 평소 대(對) 세정당국 행보를 보면 '저 사람들 파워가 저정도로 센가'라고 느낄때도 있었다"면서 "결국 그룹이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 이건희 회장 또는 그룹본부 입장에서는 계열사 섬세관리
◇…오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국가행사를 방불케 할 것으로 전망. 국무총리의 참석으로 의전 또한 격상되면서 행사장 입장시 출입비표를 받은 후 검문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자격사단체 총회에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가 참석한다는 점은 세무사회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듯. 세무사회는 정부인사의 참석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전자신고제도 정착’, ‘국세행정의 효율화’ 등 지난 50년간 공적인 업무를 충실시 수행함으로써 세수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전문.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세무사회 창립기념식에 참석한다는 점은 단순히 정부 고위인사의 참석으로 비춰져서는 안되며, 세무사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는 점을 의미한다”면서, “전문자격사로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재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한편, 세무사회는 금번 행사에 대선출마 예상자와 더불어 4.11 총선 당선자 등 정치권 인사의 참석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며, 이와함께 국무총리 참석에 따라 국세청장의 참
◇…오는 8월 국세청 사무관 승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가 예정된 가운데, 역량평가과정에 참가예정인 승진후보자들의 경우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전문역량평가에 대비해 벌써부터 책속에 파묻혀 지내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 사무관승진후보자 역량평가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2박3일간 개최되며, 세법지식을 평가하는 전문역량평가(40%)와 초급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평가하는 관리역량평가(60%) 등을 합산해 최종 승진자를 결정. 무엇보다 국세청의 계급구조가 첨탑(尖塔)형 인 탓에 흔히 낙타의 바늘구멍 통과에 비유될 만큼 사무관승진이 힘들다는 것이 관가의 정설인바, 여기에 더해 올해부턴 객관식으로 출제해 온 전문역량평가가 전면 논술형으로 전환되는 등 사무관 승진후보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내리누리는 실정. 실제로 올해 전문역량평가 시험에서는 논술형 문제 1개와 약술형 문제 5개내외가 출제될 것으로 알려져, 변경된 역량평가과정에 참석하는 사무관승진후보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사무관승진 성취'라는 과실을 따기 위해선 역량평가를 결코 피할 수 없어 결국 이들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세법실력을 쌓기 위해 진즉부터 세법책과 힘겨운 씨름을 벌이
◇…국세청 직원들이 출연한 지난주 KBS 2TV ‘대국민토론 안녕하세요’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대체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무난했다'는 시청 평가. 한 일선 직원은 ‘숨은재산무한추적팀’ 소속 직원이 내놓은 ‘양심과 현실사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나 자신이 국세공무원이지만 공감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수궁. 또 다른 직원은 '결혼예물을 구입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면 VAT를 빼주겠다는 점포사장의 말을 듣고 잠시 유혹에 빠질뻔 했지만, 뿌리치고 신용카드로 결재했다'는 내용은 '마치 내 얘기인 것 같았다'며 간접적으로 '양심고백'.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방송에서 ‘취중근무’를 폭로 했는데, ‘가짜양주’ 때문에 매일 업무상 양주를 마셔야(감별) 하는 사정과 그에 따른 에피소드가 소개됐으며, 방청객으로 출연한 그의 아내는 “(남편의 매일 취중에 대해)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가슴으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심경을 토로해 공감을 유발. 국세청 한 관계자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애환을 적절히 표현 한 것 같다”면서 “조사, 체납 등 업무를 위해 남모르게 고생하는 일을 배우자와 같이 시청하면서 꼭 나를 대변해 주는 듯해서 시원했다.”고 촌평
◇…5월11일 실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채수인, 김상철, 임채룡 후보(기호順)가 현장선거운동, 선대본부 출범 등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가 세대간 표심 대결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세무사계에서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어 관심. 이는 세무사계 주류 세력으로 등장한 고시출신의 '소장파'와 과세관청 경력자 등을 중심으로 한 '노장파'간 표심이 후보에 따라 뚜렷하게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전반에서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후보진영의 선거캠프에서도 이같은 세대간 구도를 예상하고 선거전략을 짜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 최근 김상철, 임채룡 두 후보의 선대본부 출범식 참석자 면면에서도 이같은 세대 구도 양상을 반영하는 듯한 모습이 드러나 이채. 某후보 캠프 쪽에서는 "젊은 층에 신경을 쓰지 않고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젊은 회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며 젊은 층 공략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으며, 다른 후보 캠프쪽에서는 "개업경력이 오래된 원로급 유인작전이 필요하다"며 부산한 움직임. 이런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는 "서울회장 선거가 세대 구도로 전개되더라도 결국 투표율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고, 이 때문에 각 후보가 선
◇…국세청이 1급 등 고위공무원 인사와 공석 중인 서기관급 인사를 6월말로 미룬 가운데, 상반기 명예퇴직자 규모에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1급 등 고위공무원 가운데 명예퇴직자에 대한 윤곽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연말→4월3일 직제개편 시행일→6월말로 연이어 인사가 연기된 점을 들며 "뭔가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며 내심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또한 관행상 명퇴대상자(서기관급 이상 54년생)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지도 직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부분인데, 서기관급 이상 54년생의 전체 규모는 약 30여명 선에 이르는 상황. 30여명 가운데 올 상반기 명퇴 대상자는 약 15명선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54년 하반기 출생자들과 55년생, 고위공무원 등의 명퇴 결과에 따라 상반기 명퇴규모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한 관리자는 "행시 27회 출신들과 일반승진자, 육사 출신들의 1급 승진여부 및 지방청장 전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역별·임용구분별로 균형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희망.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5월 초순경 단행 예정인 가운데, 금번 인사에선 승진 TO배분을 통해 각 지방청별 위상이 새롭게 자리매김 될 것으로 세정가는 관측. 국세청은 그간 서기관 및 사무관 승진 인사시 본청·수도권지방청과 비수도권지방청간에 차등을 두는 등 근무여건과 업무난이도 등을 감안해 왔다. 다만,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 동일한 수도권지방청임에도 각종 승진 인사시 배분된 승진 TO를 살펴 보면 서울청의 인적자원 구성(승진후보자)을 이유로 우대를 받아온 것 또한 주지의 사실. 그러나 4월3일자로 부산지방국세청이 1급 지방청으로 승급된데 이어, 1급 지방청인 중부청 또한 조사4국이 신설되는 등 서울청과 동일한 직제로 변모됨에 따라 세정가는 금번 서기관 승진인사시 이같은 조직개편이 실제 승진인사에서 얼마나 반영될지에 초미의 관심. 이와관련, 중부청 한 관계자는 “그간 서기관 승진인사시 전체 TO 30여석을 기준으로 ‘3석은 평균타작, 4석은 인사권자의 배려’로 중부청 직원들은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해엔 갑작스런 악재(?) 탓에 평균타작을 간신히 했다면, 올해엔 조사4국 신설 등 직제에 걸 맞는 인사를 나름 기대하고 있다”고 청내 분위기를 전언. 한편,
◇…무학소주 울산공장의 무면허소주제조 논란과 관련, 향후 이 사건의 종결 결과에 따라 국세청과 해당기업, 나아가 주류업계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종결되느냐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와 품질관리 등 관련법규 등에 대한 논란이 재연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국세청의 행정조치가 합당한 것으로 결론 나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토종향토기업으로 인식되며 다져 진 무학소주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반대의 결론이 나올 경우 국세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또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촉발 시킨 '이물질 사건'을 무학소주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시민단체가 '강수(强手)'를 들고 나와 사태가 커졌다는 말도 나온다. 또 '제조공정상 대파 또는 비닐봉지 등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물질' 부분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한편, 주류업계 내부에는 주류산업 발전과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국세청-식약청-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분산 돼 있는 현재의 정부 주류관리체계를 한 곳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잠재돼 있는 상태다.
◇…국세청이 최근 송파·성동·금천·동대문·서대문세무서 등 5개 세무서에 대해 분서(分署)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엔 가능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 19일 일선세무서 등에 따르면 송파서 등은 최근 '세무서 신설(분서)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 했다고.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07년 EITC(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등 조직확대의 일환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5개 세무서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당시 국세청은 송파·성동·금천·동대문·서대문서 등 5개 세무서의 분서를 통해 잠실·광진·관악·중랑·은평서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와의 논의 끝에 세무서 신설에 대한 예산까지 확보했었다. 하지만 2008년 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 범정부 차원의 조직축소를 골자로 한 개편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공들여 추진한 세무서 신설(분서) 계획은 최종 승인(직제개정안 의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무산.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나 이명박 정부 집권말기에 들어선 가운데 국세청이 세원관리 등의 이유로 다시 한번 '세무서 분서 카드'를 꺼내들고 나와 세정가 인사들은 세무서 신설
◇…부가세·종소세 등 세금신고 일선 세무관서에서 운영중인 전자신고지도창구를 폐지해야 한다는 세정가의 여론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폐지여부가 관심사로 등장. 국세청은 '일감 줄이기' 일환으로 전자신고지도창구 폐지여부를 검토중인 가운데, 폐지의 당위성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일부 납세자의 신고불편을 고려해 폐지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전문. 따라서 오는 5월 종소세신고 신고부터 당장 전자신고지도창구를 폐지하기 보다는 사전홍보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으로, 당초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세확정신고시 전자신고지도창구 폐지를 검토했으나 신고기간 중 설 연휴가 포함돼 성사되지 못한 사안. 전자신고지도창구가 컴퓨터에 익숙치않은 납세자의 신고편의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세무서직원이 직접 신고를 대행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신고가 잘못된 일부 납세자의 경우 세무서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 서울 시내 모 서장은 “전자신고지도창구의 경우 신고전 사전간섭을 최소화하고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에도 역행하는 제도”라며 “전자신고지도창구 폐지로 일부 불만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감당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피력. 한편,
◇…1급지방국세청으로 승격되었지만 청장은 2급 그대로인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예우문제'가 세정가는 물론 부산·경남지역 기관장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또 현재의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마치 1급청장인 것 처럼 부지불식간에 인식 되고, 그러다 보니 '2급청장이 마치 1급청장 처럼 행세한다고 보일 수 있다'는 말까지 나돌아 기형적인 부산청장 존치가 현실적으로는 만만찮은 폐해를 불러 오고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 최근 부산·경남지역 기관장들 사이에서는 '부산국세청장 서열을 어떻게 정리해야할 것이냐'에 대해 일부 친분 있는 기관장끼리 비공식적이지만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총선기간중에도 관가 일각에서는 화젯거리가 되기도 했다는 전문. 부산청 한 직원은 "어디서 근무하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지만 우리청이 1급이라는 데는 자부심이 들기도 한다"면서 "공직사회를 좀 아는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서 축하인사를 받을땐 좀 실감이 나더라"고 소개. 이런 와중에 일각에서는 "'청장이 벌써 마치 1급처럼 행세하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청장 본인이야 그럴리는 없겠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자그마한 일에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어쨌거나 1
◇…세무사회가 세무사회원 대상 설문을 통해 사무소직원들의 학력 및 경력, 평균연봉 등을 취합하고 있지만 설문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 세무사회는 지난 달 12일 1차 설문을 마감한 결과, 19%만이 설문에 응해 설문기간을 연장했지만 25%의 세무사만이 설문에 참여 결국, 오는 23일까지 재차 설문조사를 진행 중. 세무사회는 전국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평균 급여수준을 취합, 평균급여표를 세무사사무소에 제공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수. 모 세무사는 “평균급여표가 작성되면 사무소직원의 적정 연봉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평균보다 연봉이 높은 직원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를 부여. 또 다른 세무사는 “학력과 근무연수에 따라 평균 연봉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무소의 수임업체 규모, 즉 업무량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전언. 세무사계는 직원들의 급여는 세무사사무소의 형편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평균급여표가 작성된다 해도 이를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세무사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선결과제로 제시.
◇…서울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상철, 임채룡, 채수인 세무사가 입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가운데, 이들 세 회장후보가 부회장후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눈치싸움과 신경전을 펼쳤다는 후문. 某 회장후보의 부회장후보로 확정된 A세무사는 이번 서울회장 선거를 앞두고 인기가 치솟아 복수의 회장후보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는 전언. 이와 관련 某 회장후보는 "내가 먼저 낙점해 놨는데 상대에게 빼앗겨 버렸다"며 두고두고 아쉬워했다는 후문인데, 정작 한켠에서는 "혼자 짝사랑 한 것 아니냐"며 이것 또한 고단수의 선거 전략으로 해석하는 분위기. 또한 한국세무사회 임원을 지낸 소장파 B세무사도 복수의 서울회장 후보로부터 부회장 제의를 받았다는 귀띔. B세무사는 "서울회장 출마자들로부터 부회장 후보 제의를 받았는데 모두 거절했다"면서 "선거대책본부에 이름을 올려달라는 부탁도 들어왔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해 줄 수 없어 고민스러웠다"고 한마디. 부회장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경쟁은 예비후보등록에도 영향을 미쳐, 첫날 예비등록한 후보부터 본등록 직전에 예비등록한 후보까지 다양한 양태.
◇…5월1일부터 전국세무관서에서 밤을 새워가며 당직(숙직)을 서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시행상에서는 세심한 대비가 필요할 듯. 이는 국세청이 5월1일부터 전국 세무관서에 ‘재택 당직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세무관서 당직환경에 일대전환이 가해지게 됐지만, 자칫 문제점이 노출될 경우 '직원편의주의'라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재택당직 시행 배경에 대해 “수도권 등 1급지 세무서의 경우, 여직원 비율(평균 45% 육박)이 높아 남자직원으로만 밤샘당직 제도를 고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 특히 최근 신규직원(9급, 7급)의 여직원의 비율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남녀성비의 비율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도 고려 됐다는 전문. 남자직원들은 그동안 당직순번이 자주 돌아오고 또 밤샘당직으로 인해 다음날 오전 근무시간에 당직실에서 ‘취침’을 해야 하는 등으로 인해 업무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었다. 직원들은 '재택당직'제도에 대해 대부분 환영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보안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더 큰 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대비'를 주문. 어쨌거나 계속 높아지는 여성직원 비율이 애환 서린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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