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인 투표율에 입후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3파전'으로 선거열기가 뜨겁고 세무사법 개정 등으로 회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투표율이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 서울회장 선거의 역대 투표율을 보면, 2010년 55%, 2008년 62% 등으로 그리 높지 않았었지만, 올해 선거의 경우 1년여 전부터 사전 선거운동이 펼쳐졌고, 3파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과거 선거때보다는 투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서울회장 선거를 줄곧 지켜봤다는 한 세무사는 "2파전과 3파전은 완전히 다르다. 그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채수인-김상철-임채룡 후보(기호順)도 세무사계에서 내로라하는 인물들이어서 지지세력들이 투표장으로 몰릴 것"이라고 전망. 각 후보쪽에서도 "지난 연말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내용으로 한 세무사법개정,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감리자료 전산제출, 이달부터 첫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으로 세무사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워져 이같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선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일
◇…'국세청에서 요즘 가장 바쁜 곳은 조사국이다' 최근들어 본청은 물론 일선 세무서 등 세정가에는 조사국요원들의 바쁜 일상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래 조사파트가 업무가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지만 최근의 조사국 '바쁜 일상'은 상상을 초월할만 하다는 게 조사국근무자들의 한결같은 소감. 이처럼 조사파트가 바쁜 이유는 최근들어 세무조사업무량이 많아진 데다 '심층조사'에 해당하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 게다가 기획조사 성격의 '탄력조사업무'와 해외출장이 잦은 것도 조사국을 바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전문. 한 조사국 관리자는 "바쁜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나 그랬기 때문에 특별할 것은 없다"면서도 "요즘 긴장하는 일이 자주 있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다"고 최근의 분위기를 에둘러 표현. 전직 한 조사국 관리자 출신은 "아마 요즘 국세청 조사국이 다른 데 신경 안쓰고 일하기 가장 좋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자기 앞 가리기에 바빠 귀찮게 하는 일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귀띔.
◇…오는 11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3인의 회장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 후보자들이 각각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 정·관계 및 세무사계 인사의 면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전문. 이는 채수인·김상철·임채룡 후보(기호순)가 각각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 인사들이 일부 중복되면서 지지자들의 입장이 무엇인지와 더불어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등장. 특히 각 후보 '지원단'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일부 인사들은 본인의 속 뜻과는 별개로 후보들이 지원을 요청해 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줄 수 없어 그냥 이름을 쓰도록 했다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확실하게 의사표시도 안했는데 특정 후보캠프에 이름이 올라 있었지만 서로 잘 아는 사이에 따지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모른 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전문. 따라서 대부분의 서울회 회원들은 '각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선거관련 인사들이 진짜 그 후보를 밀고 있는 것인 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이런 현상도 결국 선거가 과열되다보니 나타나는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일침. 한 중견 회원은 "떳떳하게 자기실력이나 정책으로 표를 얻어야지 유명인사나 내 세워서 세를 과시하려
◇…5월4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서기관 승진자 30명 가운데 본청 근무자가 17명 지방청 근무자가 13명 등 본청 대 지방청 서기관 승진자 비율은 57% 대 43%. 국세청은 그간 서기관 승진인사시 업무성과와 강도, 조직기여도, 사무관승진연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청 근무자 우선순으로 승진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번 승진인사 또한 이같은 전례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 또 주요 관전 포인트로 여겨졌던 중부청과 부산청의 승진자 몫은 과거에 비해 별반 차이가 없었고, 본청은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서울청이 각종 승진인사에서 6개 지방청 가운데 단연 으뜸을 차지하므로써 '수석지방청의 위상'을 과시. 세정가에서는 그러나 이번 서기관승진인사에서 1급지방청으로 올라선 부산청은 물론, 동일 1급 수도권 지방청임에도 서울청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는 중부청 직원들의 정서를 감안한 '배려 인사'가 없었던 부분에는 진한 아쉬움을 표출. 특히 중부청의 경우 이현동 국세청장이 직무성과 계약체결 및 인천별관 순시 등에서 “중부청을 배려하겠다. 서울청과 동격으로 여기겠다”고 수차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져 그 서운함은 가중되는 분위기. 중부청내 한 관계자는 “국세청장 입장에선 2만여 국세청 전
◇…지난달 30일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 많은 정관계 인사가 참석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세무사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그에 못지않게 '아쉬운 부분도 많았다'는 여론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등장. 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정구정 회장)을 비롯 150명여명의 세무사가 정부포상을 받음으로써 50회 생일을 맞은 세무사계로서는 역사에 걸맞은 생일선물을 받은것이라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은 외형적인 화려함에 비해 그동안 세무사회를 발전시켜온 선배들에 대한 예우가 전무했던 부분에는 비공감. 특히 국무총리가 행사에 참석한 것 등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 전 현직 회원들이 쌓아 올린 땀으로 인한 '위상제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점에서 선배들, 특히 역대 회장 및 회(會)발전에 묵묵히 공헌해 온 회원들에 대한 감사표시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 한 중견 회원은 "기념식에서 사회자가 됐건 회장이 됐건 말미에라도 역대 회장들을 호명만이라도 하면서 감사를 표했더라면 총리는 물론 참석했던 모든 외빈들도 세무사회의 뼈대를 더 높이 평가
◇…전국 각급세무관서의 체육대회가 활발히 열리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행사의 의미가 변색된 그야말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전 직원이 참석해 함께 즐기고 대화하면서 친목을 다지기 보다는 각 과별로 간소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행사규모가 커질 경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외부 공간을 활용하려면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참여도도 낮기 때문이라는 게 행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설명. 이로 인해 당초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는 목적이 한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화합을 도모하자는 목적이 있는 데 각 과별로 행사가 치러짐에 따라 '행사의 의미'가 다소 퇴색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것. 뜻 있는 직원들은 '직원들 대다수가 한 세무서에 근무하면서도 선․후배, 동료들의 얼굴조차 모르고 지내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막상 전 직원이 어울릴 수 있는 체육대회 행사에는 참여가 미온적이라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공동체생활의 덕목은 자기희생인데 개중에 그런 점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피력.
◇…국세청이 체납업무를 독려하면서 세무서별 실적경쟁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 A세무서의 경우 체납 해소를 위해 각 과 과장들까지 나서고 있다는 전문. '현장 지휘관' 격인 과장들까지 체납실무에 나선 이유는 A세무서장의 특별지시 때문으로, 체납업무가 없는 운영지원과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조사과장, 법인세과장, 소득세과장, 재산세과장, 부가가치세과장 등은 체납 해소를 위해 외근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 이는 일반적으로 일선서 과장들은 관리자로서 직원들이 체납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데 그치는 것과는 대조되는 양상. 지난해 체납실적이 하위권에 머물렀던 A세무서는, 과장들까지 나서 체납업무에 매진함에 따라 올 1/4분기 실적이 상당 수준 높아졌다는 전언. A세무서 B과장은 "과장들까지 나서 체납업무를 하라는 서장님의 지시가 있어, 과장들도 외근을 통해 체납자를 직접 만나 체납해소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설명.
◇…지난달 30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0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국무총리가 참석한것을 두고 세정가에서는 왈가왈부. "조세전문가단체의 정기총회에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참석하게 된 것은 그만큼 위상이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라는 긍정적인 견해와 "정부행사인 '납세자의 날'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사업자단체 총회에 참석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 긍정론쪽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조력 등 공공성을 띤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중요성을 평가받게 됐다. 징세행정의 한 축인 세무사들의 역할을 인정받았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반기는 모습. 그러나 부정론쪽에서는 "올해 납세자의 날에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할 수 있다는 기대치가 높았지만 결국 재정부 장관 주도로 행사가 치러졌다. 정부 행사이자 성실납세자에게 국가가 감사를 표하는 자리인 납세자의 날에는 참석하지 않고 일개 단체의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논지를 제기. 이같은 엇갈린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정기총회 참석은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넘어 성실납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1일 국세청은 5월 첫 날을 맞아 전국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국세청 제 3차 실천점검’과 함께, 세정환경변화에 발맞춘 ‘국세행정 미래전략’이 채택됐다는 전문. 당일 회의에선 본청에서 추진중인 국세행정 미래전략 과제가 지방청 국·과장 등을 대상으로 배포됐으나 극도의 보완을 요구한 탓에 회의 직후 일괄 폐기했으며, 금번 발표된 이들 미래전략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오는 6월 하순경 확정될 예정이라고.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청 미래전략은 ‘윤리성’과 ‘임무달성’이라는 큰 목표아래 각 국실별로 업무변화를 모색 중으로, 조직체계 또한 기능별·세목별에서 납세자 유형별로 조직체계 개편이 추진 될 것이라고 귀띔. 이현동 국세청장 또한 사실상 국세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는 미래전략의 중요성 탓인지 회의말미에 맹자의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국세청 미래전략의 중요성과 기민성을 재차·삼차 강조했다는 후문. 이날 이 국세청장이 인용한 고사성어는 맹자 제자들이 편찬한 이루장구(離婁章句) 제4편에 있는 ‘유칠년지병(猶七年之病) 구삼년지애야(求三年之艾也) 즉 '7년이나 오래 된 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하는 것'이라는 구절로
◇…한동안 움추러 들었던 국세청 산하 각급세무관서의 대 내·외 행사가 최근들어 부쩍 활기를 띄는 모습. 본청을 비롯한 지방청, 세무서 등 세무관서들은 각자 자체행사를 벌이기에 바쁜 모습인데, 그 행사도 세무관서행사의 고전이랄 수 있는 등산, 바둑, 각종 경기대회, 종교 모임 등은 기본이고 근래들어서는 역사탐방, 서예, 음악회, 연극·오페라 등을 감상하는 것에서 더 발전해 직접 연극동아리를 만들어 공연을 하거나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등 종류도 각양각색. 이처럼 세무관서의 행사가 풍성해 진 것은 세무행정이 그만큼 안정돼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관서장이 '열린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 진 관서일수록 행사가 활발하다는 평가. 한 일선 관리자는 "각자 앞만 보고 일을 하다보면 정서적으로 메마를수가 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것은 물론 나 자신을 잠시 돌아 보는 계기가 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자평. 일각에서는 '이현동 청장이 얼마전 직원들과 함께 단체 등반을 한 것이 알려진 이후 세무관서 행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30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는 정부인사를 비롯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여·야 국회의원들은 독특한 '입담'을 과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김진표·이용섭·백재현 의원(민주통합당)은 “세무사자격을 갖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세무사에 대한 애정을 과세하는 한편,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축사를 대독. 김진표 의원(민주통합당)은 '재무통' 답게 축사에서 “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을 맞는 정기총회에 세무사 자격을 가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세행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다”고 격려. 이어 “우리나라가 선진 조세행정이라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는 것은 세무사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 세무사회는 국내 유일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납세자에게 보다 충실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주문.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번 국회에서 세무사자격 관련법이 통과됐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방망이만 쳤을 뿐”이라며 “법사위원들에게 공을 돌려야 할 것 같다”고 겸손. 이어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경력이 유리할까,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경력이 더 유리할까?' 5월11일 치러지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세무사들의 표심을 가르게 될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후보들의 회직 경험인데, 기호2번 김상철 후보는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출신이고 기호3번 임채룡 후보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출신이어서 이들의 대결결과가 이번 선거에서 또하나의 관심사로 부각. 김상철 후보 쪽에서는 본회를 비롯해 지방세무사회의 주축 세력으로 떠오른 고시 출신 회원들의 단체인 세무사고시회장을 지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으며, 임채룡 후보 쪽에서는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점을 역시 강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분위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역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지냈거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인물들이어서 이번 김상철-임채룡 후보간 대결이 더욱 흥미롭게 됐다는 관전평. 김상철 후보 선대본부 한 관계자는 "역대 서울회장 가운데 정영화, 송춘달 회장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지냈다"면서 "그만큼 고시회장의 위상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 이어 "김상철 후보는 서울회 부회장도 4년 역임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서
◇…'현재의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은 억세게 운이 좋다' 이는 6월말 명퇴시점까지 사실상 임기를 보장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서울청장과 중부청장 등 일부 국세청 상층부에 대한 세정가의 일반적인 평가다. 몇 년 전만해도 국세청 1급자리는 퇴직하는 사람에게 계급하나 더 올려 주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할정도로 조기퇴직이 많았으나 현재는 장장 1년하고도 6개월을 더 넘게 근무할 수 있게 됐기 때문. 2010년 12월 현 서울청장과 중부청장과 함께 발령났던 광주지방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은 이미 자리가 바뀐 지 오래. 따라서 대체로 2급보다 1급이 더 빨리 바뀌어 왔던 전례에 비춰볼 때 현재의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은 상대적으로 더 돋보이고 있는 것. 이런 현상이 나 온 데는 '조직개편'이라는 이유가 있긴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4∼5년전 전후로 몰아친 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수뇌부의 '알력다툼'으로 인한 대대적인 '경쟁자 퇴출'이 단행 돼 '인재빈곤' 현상의 한 단면 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정가 인사들은 '6월에 있을 고위직 인사가 향후 국세청 조직구도를 점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띌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달지 않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세무사회가 내년부터 정기총회를 4월에서 6월로 2개월 가량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당초 내년 2월 실시예정인 세무사회임원 선거의 일정 조율이 불가피해 이참에 임원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증. 세무사회는 오는 30일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임원선거방식을 현행 지방회별 순회투표에서 정기총회 당일 투표로 전환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을 추진 중.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의 과열양상과 관련, 그 요인으로 현행 선거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11일 본 등록이후 무려 한달간 공식 선거전을 치르는 부분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한 선거과열을 조장하는 전국지방회 순회투표방식의 폐혜를 지적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본·지방회에 대한 기부행위 등의 규정도 손을 봐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당초 정기총회 당일 투표에서 지방회별 순회투표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투표율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무사계는 정치권의 경선과정에서 모바일 투표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사안으로 제시.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임원임기와 관련, 윤리위원장·
◇…'그림 로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고향인 태안에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는 전언.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전 국세청장은 올해초부터 태안군 꽃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역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농가 소득증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 태안군 꽃 축제는 4월22~5월8일까지 튤립 축제, 6월20~7월1일까지 백합 축제, 9월1~10월31일까지 다알리아 축제, 12월20~내년 1월31일까지 빛과 노을 꽃 축제로 구성돼 1년 동안 진행되는 페스티벌. 세정가 한 인사는 "한 전 국세청장은 태안 출신에 태안고를 나왔고 태안기름유출 사고 때도 몸소 복구활동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기획력도 좋아 태안군 측에서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 이 인사는 "한 전 청장은 '화훼는 과학인 동시에 예술이다'고 할 정도로 이 분야에도 조예가 깊은 것 같았다"면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봉사하려는 모습에서 의미를 느끼게 한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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