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7일 60여개 삼성전기(주) 중소협력사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FTA 및 AEO 활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AT협정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57개국과 16건의 FTA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각 협정마다 규정이 달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나 잘못 발급해 오히려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런 피해를 입은 적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FTA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은 물론 세관의 FTA 특별지원 정책, 중소기업의 FTA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이 소개됐다. 또한 미국을 포함 21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활용해 신속통관 등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도 안내했다.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을 말한다. 참석자들은 설명회와 병행해 세관의 FTA·AEO 전문가 및 한국AEO진흥협회 연구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지난 6일 부산창업지원센터 부경대대연점을 찾아 예비·초기창업자들을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하고, 창업 초기단계에서 꼭 필요한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 등을 지원했다. [사진1] 부산청은 이날 세금안심교실 강의 시작전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을 갖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가 참여하는 소통데스크를 설치해 납세자 개별 세무상담 및 고충을 접수하고 적극적인 세금고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부산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세무지원 소통주간'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운영된다. 부산청은 이 기간 동안 현장 중심의 소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모든 세무서에서 무료 세무상담창구,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 현장상담실, 세금(안심)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 친화적인 소통과 세금고충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부산세관, 밀수입·부정수입 혐의 업체 3곳 적발 송품장 조작하거나 생산지 증명·방사능 검사서류 미보관 부산본부세관(세관장·제영광)은 일본산 조개류 등 76톤(시가 2억4천만원 상당)을 불법수입한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 신고없이 밀수입 △식약처 수입요건을 허위로 갖춘 부정수입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관세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이들 업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세관 등 정부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송품장을 조작하는 등 허위 무역서류를 갖추거나 일본산 수산물의 생산지 정보나 방사능검사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아예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부산세관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수입통관 현장 점검, 사무실 등 압수수색, 삭제된 컴퓨터 파일 등 복원, 관련자 통화내역 추적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부산세관은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 식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우범정보 수집·분석 및 기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 기업과 간담회 중부지방국세청(청장·유재철)은 지난 5일 서해안 산업벨트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영 애로사항 청취 및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1] 이날 포승근로자복지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과 국장단, 나성길 평택세무서장, (사)포승경영자협의회 김선태 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재철 중부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을 잘 운영하고 성장시켜 온 포승국가산업단지 기업인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세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방문 배경을 밝혔다. 김선태 (사)포승경영자협의회장 또한 “포승국가산업단지는 서해안의 핵심지역이자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기업인들이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늘고 있어 국세청의 많은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세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가업상속에 대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 업무협약 체결 우체국서 '한번에'…세무서 방문 불편 없애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석현)은 앞으로 관내 납세자들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우체국에서 국세 환급용 계좌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사진1] 이날 광주지방국세청과 전남지방우정청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국세환급 계좌가 신고되지 않은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을 수령하고, 계좌개설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해야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납세자가 '계좌개설 신고서'를 세무서에 방문해 접수하지 않고도 전남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함에 따라 계좌개설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하는 불편이 없게 됐다. 특히 세무서가 없는 시·군 지역,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도서지역 주민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이 행정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관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분류사례 등 실무중심 소개 품목분류 담당자 전문 컨설팅도 제공 관세평가분류원(원장·신현은)은 6일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관에서 '자동차 산업분야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설명회는 관련 산업에 특화된 품목분류 전문 교육으로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 및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 등과 공동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FTA 확대 이후 체결국과의 품목분류 해석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분류 사례 등 실무 중심으로 소개했다. 특히, 품목분류 담당자가 업체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1 대 1 전문 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큰 호평을 받았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나 관련 협회에서 필요로 할 경우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품목분류 설명회도 지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세무서(서장·윤상철)는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주센터(센터장·박상우)와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나눔세무·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다. 청주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세금문제 지원에 따른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상우 센터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했다. 윤상철 서장은 "소상공인,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주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파악해 세무불편 등을 과감히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화축제현장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 양도세·증여세 등 생활세금 상담서비스 제공 대전지방국세청(청장·한재연)은 5일 청남대 국화축제 현장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국세행정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사진1]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은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 세무전문가의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지역축제 현장을 찾아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생활세금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상담을 받은 납세자들은 "여유 있는 시간을 이용해 평소 궁금했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평소 알지 못했던 정보를 알게 됐다" 등 호응을 보였다 또한 각 부서 담당자들이 나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국선대리인·현금영수증·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등의 유익한 정보도 홍보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납세자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상세히 듣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소통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부터 국제수산무역엑스포서 상담센터 운영 해외통관 장벽해소 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부산본부세관(세관장·제영광)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수산무역EXPO(BISFE 2019)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27개국 420개 업체가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에서 부산·경남 소재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생산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FTA 협정 활용방법, 원산지 검증기법, 해외통관 장벽해소 상담 등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운영과 별도로 오픈세미나장에서 7~8일 양일간 '오픈 콘서트'를 열어 지역수산업 수출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오픈콘서트는 수산기업을 대상으로 수산물·수산가공식품 주요 국가별 수출 유의사항, 지역 수산물의 FTA활용 수출전략,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수산업 수출동향 등의 주제로 강연한다. 부산세관은 이번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와 '오픈 콘서트'를 통한 적극적인 수출 지원활동이 부산·경남지역 주요 산업인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생산업체의 FTA 활용과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4일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회 임원들과 현장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정보 리플릿 등을 배부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동영상을 시청한 뒤 세정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상인회 임원들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상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동신 청장은 "전통시장의 많은 상인분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신 청장은 또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확대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30대미만 청년층과 저소득가구의 지급액이 대폭 늘어났다"며 "대상자임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추가 신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사진2] 한편 부산청은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실제 현장에서 상인들이 느끼는 어려움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지난 1일 개청 136주년을 맞아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1] 제영광 세관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스스로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페어허브물류(주) 등 세관행정 발전에 기여한 업체 임직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전 지역을 관할하며, 5국, 37개 부서, 7개 권역내세관, 4개 비즈니스센터 약 1천1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항만세관으로서, 1883년에 개청했다.
통영세무서(서장·김상철)는 지난달 31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거제섬꽃축제' 현장을 찾아 근로·자녀장려금, 국선대리인 제도 등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사진1] 이날 김상철 서장을 비롯한 통영서 직원들은 가을꽃축제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나눠주며 발로 뛰는 세정 홍보를 전개했다. 국선대리인은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김상철 서장은 "더 많은 납세자들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와 ‘국선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영동세무서는 31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9대 이승원 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이승원 영동서장은 취임사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납세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 발굴해 개선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 파악해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펼쳐 '납세자가 감동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연말까지 2개월 남짓 남아 있는 만큼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원 서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운호고등학교,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했고, 1984년 영등포세무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청 조사1국 조사팀장, 서울청 송무국 심판1팀장 등 중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17년 4월 서기관 승진후 영동세무서장으로 취임했다.
충주세무서는 31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4대 양경렬 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신임 양경렬 서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자유롭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양경렬 서장은 충북 보은 출신으로 청주 세광고, 세무대학(6기) 졸업 후 8급 특채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으며 국세청 세무조사감찰2팀장, 중부청 감사1팀장, 인천청 감사관을 거쳐 충주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
수영세무서(서장·신동익)는 30일 유엔평화공원 국화축제현장을 찾아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제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대리인제도 등 현장홍보를 실시했다. [사진1] 이날 신동익 수영서장은 직원들과 함께 직접 홍보 리플릿을 나눠주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국선대리인 및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안내하는 등 발로 뛰는 세정홍보를 전개했다. 또한 영세납세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가 축제현장을 찾은 지역주민을 상대로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상담실도 함께 운영했다. 신 서장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해 실질 소득증대와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세금 고민없이 창업 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행사에 적극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지역민들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