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소세 신고기간을 맞아 시중은행들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자산가들의 종소세 신고를 유명 세무법인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면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 세무사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자사 고객 가운데 일정액 이상 자산가의 종소세 신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고 업무를 유명 세무법인에 맡기고 있다는 것. 모 세무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수십건에서 많게는 수백건에 이르고 있고, 신고대행 수수료도 짭짤한 편"이라며 "증권사 등 이와 유사한 대행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세무대리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귀띔. 그러나 시중은행이 위탁하는 소득세 신고대행 업무를 따내기가 만만치 않아 그저 옆에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세무법인들이 대다수인 상황. 한 세무사는 "모 시중은행의 경우 수백건의 자사 고객 소득세 신고업무를 A세무법인에 위탁한 것으로 안다"면서 "수수료 수입만도 아마 수천만원에 달할 것"이라며 부러워하는 모습. 세무사계에서는 은행, 증권사, 투자사 등과 세무법인과의 '동거생활'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1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의 '전국 민생침해 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는 '조사국장의 멘트 한마디'를 두고 국세청 직원들과 기자들간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 주재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회의는 연 36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서민을 괴롭혀 온 악덕사채업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여서 40여명이 넘는 기자들이 회의장을 찾는 등 언론의 관심이 집중. 국세청은 이날 회의를 단 5분간만 언론에 공개하고 이후에는 비공개로 진행. 문제는 공개된 5분 동안 회의주관자인 임환수 조사국장이 한마디 멘트도 하지 않았으며, 실제회의에서 발언장면을 앵글에 담으려는 기자들 불만이 컸다.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일부 방송사 기자들은 "회의주관자의 멘트가 없으면 전파를 타기에 무리가 있다"며 조사국장의 멘트를 요구. 국세청 직원들은 그러나 "이미 브리핑을 통해 모든 내용을 설명한 만큼 따로 멘트를 할 게 없다"며 기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침묵을 고수. 임환수 국장은 회의에 앞서 오전 10시40분부터 15분간 청사 1층에 마련된 기자실에서 악덕사채업자에 대
◇…일부 세무서장의 '넘치는 열정'이 직원들에게는 '과도한 업무'로 다가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전문. 서장이 직접 직원들의 업무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고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등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직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 있다는 게 직원들의 호소. 서울시내 한 세무서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B某 서장이 부임한 후 6개월여 동안 체납업무 등 기본 업무에 대해서는 타 세무서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채근하는 통에 직원들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토로. 또한 전임 서장들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무까지 추진하고 있어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상당수 늘었다고 불평. 게다가 B서장의 경우 직원들에게 조근 조근 이유를 설명하며 부드럽게 이끄는 '리더십'의 유형이 아니라 '강한 카리스마'를 앞세워 '강압적인 지시'를 내리는 스타일이어서, 이를 받아들이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푸념. A세무서 한 직원은 "서장님이 모든 업무를 하나하나 열정적으로 챙기는데 실적이 나오지 않거나 반대의견의 제시하면 바로 호통이 뒤따른다"며 "이런 분위기에서는 서장님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어 직원들 스스로가 열정을 가지
◇…한·EU 및 한·미 FTA발효에 이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체결협상이 공식화된 가운데, 정부 각 부처별로 FTA 활용지원에 총력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FTA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탓에 중복(重複)지원행정으로 흐를 우려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 실제로 FTA 지원행정을 펼치고 있는 정부 각 부처를 살필 경우, 외통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이 수출업체 지원 및 국내산업보호 등을 명목으로 내걸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들 정부부처간에 FTA 지원부문에 관한 뚜렷한 경계는 모호한 실정이며, 특히 수출업체 지원의 경우 부처마다 수시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지원실적 생색내기에 급급한 모습. 이와관련, 중소 수출업체 한 관계자는 “조금 이름 있는 업체의 경우 정부기관 곳곳에서 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제의를 하고 있다”며 “중복된 컨설팅 대신, 정말 영세한 기업들을 찾아서 지원하는데 힘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일침. 이처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는 무엇보다 FTA 지원과 관련해 정부 각 부처를 리드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인데, 세관가 한 관계자는 “상시활동하는 FTA
◇…1급 등 고위직 인사를 한달여 앞둔 국세청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 속에 휩싸여 있지만 현안업무의 중요성 때문인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 종합소득세 및 양도세 확정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성실신고확인업무 등 현안업무가 원활하고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자칫 업무집중도를 떨어트릴 수 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삼가고 있는 것. 그렇지만 직원들이나 관리자나 내달 중순경쯤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되는 고위직 명퇴 여부와 상층부 인사구도에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나름의 전망도 내놓는 모양새. 지난 연말이나 직제개편일에 맞춰 단행하지 않고 6월말로 인사를 순연시키자 일각에서는 "누구누구는 버틴다는 소문이 있더라. 관행상 지방청장의 임기는 1년 정도가 아니었느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인사권자가 너무 눈치만 살피다 실기했다"는 등등 숙덕공론도 한창. 일선 한 관리자는 "고위직 인사를 계속해서 미룬 인사권자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느냐"면서 "이번 고위직 인사가 말썽 없이 물 흐르듯 잘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한마디.
◇…관세청 고유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가 최근 6년 연속 국제인증 ISO 20000 인증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세사계를 비롯한 세관가에서는 '한국의 관세행정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단계에서 이제 모방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호의적 분위기가 확산. 지난 2006년 9월 통관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최초로 국제인증을 획득한 관세청 UNI-PASS는 이번 인증심사 통과로 시스템의 모든 프로세스가 국제표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점이 국제적으로 다시 인정받게 된 것인데, 대부분의 세관인들이 이에 대한 '자부심'을 스스로 만끽하고 있는 것.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미 에콰도르, 도미니카 등 8개국에 수출했으며, 현재도 탄자니아 등 다수국을 대상으로 수출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또 다른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는 전문. 관세청 관계자는 “유니패스 수출로 IT관련 업계의 외화 획득과 함께 IT코리아의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국제무역 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표준화를 주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에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랑'. 관세청은 여세를 몰아 유니패스가 앞으로 계속 ISO인증심사를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뽑는 '5·11 대첩'에서 불과 15표차로 당락이 갈리자 세무사계에서는 "믿기 힘든 초접전이었다. 세 후보가 박빙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인 줄은 몰랐다"며 선거결과에 새삼 놀라는 표정들. 11일 오후3시까지 투표가 모두 종료되고 정기총회와 교육이 진행되는 오후5시가 되도록 투표결과가 나오지 않자 초조한 마음으로 이를 지켜보던 세 후보의 캠프 진영에서는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불과 수십여 표차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다"며 초박빙을 예견. 1~2위 표차가 불과 15표, 1~3위 표차가 37표로 발표되자 총회장에서 투표결과를 지켜보던 회원들과 캠프 인사들은 "믿기지 않는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이런 선거는 처음이다"라며 후보간 표 차이를 재차 확인하는 모습. 특히 선거운동이 1년여 전부터 시작됐고, 사상 초유의 3파전으로 전개되면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62%라는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박빙의 승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관측이 지배적. 한 세무사는 "세 후보가 선거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치유하는 게 급선무가
◇…지난 12일(토) 남양주시 팔당수력발전소 운동장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춘계체육대회에서 조세심판원이 종합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세무공직자의 ‘집요함’과 ‘끈기’를 여실히 입증했다는 전문. 오전 8시부터 열린 이날 체육대회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도 참석해 오후 폐회식까지 자리를 지켜 조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국·실별 7개팀이 줄다리기 등 총 7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등 5월의 신록을 뜨겁게 달궜다고. 단일팀으로 출전한 조세심판원은 이날 경합종목에서 2개 종목을 제외하곤 모두 준우승 이상의 성과를 거뒀으며, 축구경기에선 우승을 차지하는 등 조직원 모두가 혼연일치된 단합된 모습을 보여 타(他) 국·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샀다고. 종목우승을 차지한 축구의 경우 단장으로 활동한 H 국장은 평소의 유순한 성격을 뒤로한 채 “우승을 하지 못할 바엔 모두 사직서를 쓰겠다는 각오로 뛰어야 한다”고 엄포를 놓는 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후문. 이같은 엄포 덕분인지, 산적한 심판청구사건 탓에 하루 일과 시작 전인 이른 아침 한시간여 훈련했던 셈치곤 훌륭한 성적을 거뒀으며, ‘세(稅)짜’들의 단결력과 집요함이 빛났던 체육대회였다는 평가. 한편 김낙회 조세심판원장은
◇…'그림로비' 문제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H전 국세청장이 그의 고향인 충남 태안 꽃축제추진위원장을 맡아 지역화훼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소식(본지 1012.4.26字)이 전해 진 후 세정가에서는 이른 바 '비리 전임국세청장'들의 행보에 대해 내밀한 '관전평'들이 점증. 우선 '소질을 살려 문화발전에 참여하는 것은 전력에 관계 없이 장려돼야한다'면서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떠나 개인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위축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등의 긍정론이 있다. 그러나 '아직 법적인 판단이 완결 되기 전인 상황에서 아무리 개인적인 취미생활 수준의 일이라도 공적인 행사에 나서는 것은 좀 지혜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것과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던 인사들은 모든 면에서 자숙(自肅)만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더불어 비리문제로 사법처리 됐거나 물의를 야기했던 일부 전임 국세청장 가운데는 '아직도 자신이 국세청장인줄로 착각하고 있지않나 의심될 정도로 방만행동을 보이고 있다'면서 '물의를 일으켰던 전임청장들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전 현직 전국세청 직원과 조직 앞에 영원한 죄인이라는 인식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
◇…시즌을 맞아 골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일선 세정가에서는 골프문제에 관한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불평의 목소리가 잔존. 공통적 불만목소리는 ‘누구는 괞찮고, 누구는 안 되냐'는 것과, '일률적인 잣대로 보는 것, 이른바 눈칫밥 차등은 옳지 않다'는 요지. 사무관 이하 직원이라도 연령이 높은 경우 지인들은 사회·경제적 입지가 다져져있는데, 이들과의 골프운동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 국세청은 직원들이 업무관계자와 골프운동을 할 경우 혹시라도 업무청탁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사실상 '골프금지령'에 가까운 '자제'를 바라고 있으며, 본·지방청 감찰을 통해 수시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본청 과장급 이상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감안하고 있으나, 세무조사중인 업체 및 수임대리인 등과의 골프회동은 원천금지하고 있는 상황. 일선 고참급 한 계장은 “20~30년 지기들과의 모임에서 항상 외톨이로 남는 운동이 골프”라며, “업무청탁을 우려한 '골프금지'엔 공감이 가지만, 각자의 사회적 입지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직급별로 가이드라인을 두는 식의 분위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
◇…'5·10 부동산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시장의 반응이 아직 신통치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자 기대를 걸었던 당국자들은 적잖이 실망하는 모습. 10일 정부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서울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매물이 회수 되는 등 기대감 현상이 있었으나, 정작 정부발표가 나 온 뒤 곧바로 실망매물이 다시 늘어 나는 것은 물론 매수문의까지 사그라들고 있다는 것.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른 바 '찔끔 대책'으로 인해 이 번에도 실효는 못 거두고 실망만 키운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더욱 멀어 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따라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부분적으로나마 '2차대책' 이 나올수도 있다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며, 상당수 전문가들은 대선정국을 맞은 현실 등을 감안, 당분간은 '일부 대선주자의 입'이 부동산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부실경영한 배경에는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들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 '부실감사'를 국내 최대규모의 회계법인이 맡았다는 데 대해 비난여론이 더 강한 양상. 특히 업계 1위를 자랑해왔지만 이 번에 '부실' 판정을 받은 솔로몬저축은행과 그 회계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누굴 믿겠느냐'며 비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 안진회계법인은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문제가 한창이던 2011년 6월까지 3년 연속 '문제 없다'는 감사 의견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솔로몬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업계 1위규모 저축은행이고 국내 최대규모의 회계법인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것을 누가 의심했겠느냐'면서 '결론적으로 부실감사를 해 많은 사람을 현혹 시킨 회계법인이 책임져야할 부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한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등도 저축은행 부실감사에 대해 예급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나 해당 회계법인들이 안진회계법인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대부분의 예금 피해자들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사후 책임이 너무 빈약하다'면서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책
◇…세무사회 감사보고서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세무사회 집행부의 회무추진상 문제점을 가감없이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함으로써 감사업무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전문. 곽수만·이동일 세무사회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배포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정구정 회장 공약의 실행여부를 비롯 세무사신문의 편집권 등 회무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정구정 회장의 공약인 ‘세무사와 회계사의 통합’과 관련,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폐지 입법 추진내용을 보면, 세무사와 회계사의 통합추진이라는 공약과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일부 학회와 공인회계사회의 통합요구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 또한 각종 회의 진행상황을 보면 선거시 강조했던 소통과 화합에 의한 ‘아름다운 동행’에 문제가 있고, 회장이 대다수 임원의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회무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까지 자신의 판단에 의한 개인적인 생각을 앞세워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 특히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의견이 개진돼도 회장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으면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도 하지 않거나 심의사항이 아닌 보고사항
◇…관심을 모았던 부산·경남지역 향토기업 무학소주 울산공장이 제조면허 취소에 따라 주류제조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 따라서 이 지역 향후 소주시장 판도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면에서도 '무학'이라는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당초 제조중지를 명했던 국세청 결정이 유용했음이 일단 입증된 셈. 무학소주 울산공장 면허취소처분 통지에 따른 생산중단 시점은 5월 14일이지만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향후 3개월간은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 당초 무학소주 울산공장의 제조면허 취소여부 문제는 그 결과에 따라 국세청과 해당기업, 나아가 주류업계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됐었다. 국세청의 행정조치가 합당한 것으로 결론 나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토종향토기업으로 인식되며 다져 진 무학소주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반대의 결론이 나올 경우 국세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
◇…국세청 1급인사 지연,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 되나. '부산청 1급 승격'이라는 명확한 요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1급인사를 미루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가라 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그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 바로 세정가 일각에서 1급 중 모(某) 씨가 연임 운동을 하고 있다거나, 승진을 바라보는 인사들 가운데 벌써부터 승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등 미확인 설(說)들이 내밀히 나돌고 있는 것. 인사의 특성상 이같은 설의 진원지와 사실여부는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말들이 나돌고 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인사지연으로 인해 생기는 분명한 부작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 비교적 인사계통에 밝은 한 세정가 인사는 "인사 요인이 있을 때 인사를 신속히 서두르는 것은 하나의 원칙이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가 보통"이라면서 "국세청이 1급 승진자리를 놔두고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는 데도 지금까지 표면적으로는 조용했던 것은 어쩌면 놀라운 일이지만, 이제부터는 양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 된다"고 예상. 세정가에는 요즘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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