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세무사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 자칫 세무사회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전문. 더존비즈온과 뉴젠솔루션의 법적다툼이 6월들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젠솔루션은 더존의 세무회계프로그램 핵심기술 소스코드를 도용해 유사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특히 가처분신청건도 2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 문제는 두 업체의 쟁송과정에서 세무사회와 6개 지방회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더존측은 한국세무사회장과 이창규 전 서울세무사회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 이에대해 더존측은 한국세무사회의 경우는 뉴젠프로그램을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채택한 것은 불법프로그램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점과, 이창규 전 서울회장의 경우는 저작권 소유자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양도나 발행권,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 결국, 6개 지방회가 뉴젠솔루션의 제품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창규 전 서울회장에게 저작권이 이전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서울회의 입장과 더불어 뉴젠제품을 전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행시와 일반 출신간 안배 못지않게 출신지역별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질 지도 직원들의 큰 관심사. 특히 지난 연말 전후로 조사국장 등 국세청과 지방청 핵심보직에 '영남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킴으로써 '편향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터이고, 조직 안팎에서도 이같은 영남위주 인사에 대해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 실제로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차장,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재산세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중부청장,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부산청장, 대구청장, 대전청장 등 조사파트와 핵심보직은 거의 영남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출신지역별로 안배를 하기에는 인재풀이 빈약하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출신지역별, 임용구분별 균형 인사를 하기 위해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대처도 하지 않고서 인사때마다 인재풀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 상당수 일선 직원들도 "최근의 사무관, 서기관 승진인사는 나름대로 균형과
◇…"정치권 줄대기가 과연 없어질까?" 이는 1급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국세청 안팎에서 나오는 '기대' 반 '걱정' 반 속에 나오는 예상.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업무회의서,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세무공직자들의 혹시 모를 정치권 줄대기 시도에 대해 과거 일부 인사의 실패했던 전례까지 제시해가며 '줄대기 엄금'을 천명했었다. 그러나 세정가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조차 '줄대기'가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은 듯.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은 '과거의 전례를 반추 해 보면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부에서는 '줄대기'가 이미 시작 됐다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특히 19대국회가 개원된 데다 여당과 야당 지도부선출 등이 끝 나면 관가의 '줄대기'는 성행할 가능성이 많고, 봇물이 막혀 있는 것 처럼 팽팽히 부풀어 올라 있는 국세청은 더 심해 질 요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진단. 한 세정가 인사는 "우선 현재의 1급 가운데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느냐를 보면 어느정도 감이 잡힐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모 지방청장이 서울청장된다는 말까지 나도는 걸 보면 '물밑작업'은 어느정
◇…국세청 1급 등 고위직 인사가 임박하면서 세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1급 네자리가 과연 어떻게 짜여 질 지에 집중되고 있는 형국. 특히 행시27회 출신 고위공무원이 7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1급 네자리 모두를 행시27회들이 차지할 지, 아니면 일반승진 출신자들도 포함될 지가 이번 인사의 키포인트. 국세청 안팎에서는 "어디까지나 고위직 인사는 균형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점을 들며 행시와 일반 출신의 안배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은 실정이며, 실제 조직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7·9급 공채 출신 직원들은 "행시 편중 인사는 조직화합과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줄기차게 내놓고 있는 상황. 이와 함께 현재 고위공무원 분포 등 국세청 내부적으로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외부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영호남, 충청, 수도권 등 지역적인 배려인사가 단행될 지도 주목 대상. 고위직 인사와 관련, 일선 한 관리자는 "직원들이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인물이나, 소위 정치 편향적인 인물들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면서 "인사권자가 최종 낙점하기까지 소위 '그릇'이 될 만한 이들을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의미있는 지적.
◇…지난해 연말 회계사에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 통과에 이어, 지난 24일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세무사계는 변호사와 회계사회간의 업역갈등이 일단락 지어졌다며 반기는 분위기.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세무와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세무조정계산서업무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제도 개선목표를 완료하게 됐다고 자평.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업역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세무사계 내부의 업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명의대여 및 가격덤핑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외형적으로는 독립적인 자격사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내부적으로 명의대여 및 왜곡된 영업형태 등 불법 세무대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제는 세무사계 내부의 문제를 들여다 볼 때라는 것. 결국, 세무사제도 개선을 통해 세무사계의 자존심을 세웠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혜택을 세무사계가 누릴수 있도록 강력한 업무정화 노력을 통한 세무사계의 공존을 모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최근 세무사계
◇…최근 국세청 산하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인물'로 특정 서장들을 지목하는 등 일선세무서장에 대한 인물평이 화제에 자주 올라 이채. 서울의 A서장과 B서장, C서장, 지방의 A서장, B서장, C서장 등 이른 바 '인기서장'들은 평소 직원들과 소탈하게 얘기하고 고충을 들어주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업무지시에 있어서도 강압성 보다는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들려줌으로써 직원들 스스로가 업무능률을 높여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전언. '인기서장'들의 성품은 직원들에게 암암리에 알려져 국세청이 지난 2010년 실시한 '닮고 싶은 관리자 像' 선정에서 서울의 A서장은 직원들의 절대적 지지로 '닮고 싶은 관리자'에 꼽히기도 했다고. 직원들은 전보인사때 근무지를 선택함에 있어 '인기서장'들의 근무지가 큰 선택요소로 작용할 정도라는 소식도 들린다. 이에 반해 일부 세무서장들은 업무를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경향이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서장들이 있는 세무서는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날 정도라고. 서울 某 세무서 직원은 "관서장으로서 역량이 부족한 인물이 중책을 맡다보면 직원관리와 업무처리에 운영의 묘를
◇…이현동 국세청장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세무공직자들의 혹시 모를 정치권 줄대기 시도에 대해 과거 실패한 전례까지 제시해가며 엄금토록 하는 등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주문했다는 전문.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9일 개최된 업무회의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대선을 앞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을 제시하며, 법과 원칙이 바로선 반듯한 국세청이 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국세행정의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를 강조. 이 청장은 “국세청이 바로 서기 위해, 또 국세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로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접촉은 엄금해야 한다”며 “과거, 정권교체기에 극소수의 간부가 자신의 입신을 위해 정치권과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조직의 누를 끼쳤다”고 불행했던 전례를 상기. 공직자들의 적절한 처신 주문과 함께 혹시모를 내부자료 유출행위에 대해서도 이 국세청장은 재차 주의와 경고에 나서, “대선을 앞두고 자칫 개별정보가 유출될 경우 정치적인 중립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각별한 보안의식을 주문. 이와관련, 지난 대선 전후로 대선후보들에 대한 정보유출 의혹이 제기돼 한동안 국세청이 곤혹을 치루는 등
◇…세정가의 이목이 6월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임수경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이 임기 만료 2개월여를 앞두고 사의표명을 함으로써 고위직 인사가 수면 위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 당초 국세청 안팎에선 임수경 국장이 사의를 표명한다면 6월말 인사일정과 공모일정(개방형 직위)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5월 중순경까지는 그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자 임기인 9월7일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았던 상황. 특히 임수경 국장을 시작으로 내달 초순경부터 고위공무원들의 용퇴의사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모양새. 한 인사는 "종소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등 현안 업무가 끝나는 내주부터 직원들의 관심사는 온통 고위직 인사의 향배에 쏠리게 될 것"이라며 "지방청장급 인사들의 명퇴여부와 행시 27회 출신들의 행보가 주요 화두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 세정가에서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고위직 인사인데다 지난 연말과 조직개편일에 맞춰 시행하려던 인사를 두 차례 순연시켜 왔다는 점에서 6월말 고위직 인사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 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나름대로 '예상도면'을 상상. 한편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관서 직원들의 대대적인 전보인사가 지난 2월 단행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세무서에서는 다른부서 직원과의 수인사(修人事)는 고사하고 소속 관서장 얼굴도 미처 파악하지 못 해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있어 '내부소통'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지적. 일부 일선 관계자들에 따르면, 직원 다수가 근무중인 수도권 세무관서의 경우 신고현황을 살피기 위해 세무서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나, 신고현장을 지키고 있던 신규 직원들 일부는 해당 관서장에게 신고서식을 건네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전문. 현 관서 전입일이 오래되지 않은 신규직원들은 서내 동료직원들의 얼굴을 채 익히지 못한데다, 어쩌다 한번 힐끔 보는 관서장의 얼굴은 아예 낯설어 민원인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 비단, 신고창구에서 뿐만 아니라 업무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관서장이 간혹 부서를 찾을 때에도 출입문 쪽에 앉은 신규직원들이 내방 납세자로 오인해 방문목적을 묻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 실제로 이같은 일을 겪은 수도권 한 세무서장은 “대규모 전입인사가 있으면 계(係) 단위의 간담회나 식사 모임을 서둘러 개최 중”이라며, “한 직장내에서 얼굴도 모른 채
◇…수입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놓고 공정위와 국세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자 세정가에서는 "FTA 효과를 생색내기 위해 국가가 술 판매 및 소비를 장려하는 듯한 모양새는 옳지 않다"는 비난이 비등. 와인은 술이고, 술은 국가가 규제하고 통제하는 품목이지 권장하고 장려하는 품목은 아니라는 것이 세정가의 일반적인 정서. 주류분야에 30년 넘게 몸담아 온 한 주류학자는 "정부가 나서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주류관련 제도를 부정하는 꼴"이라면서 "기존의 주류 유통질서가 무너지면 그 부작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 또 "개인이 와인을 수입해 주점에 납품하는 행태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자료 주류가 시장에 범람해 유통질서가 한순간에 와해될 것"이라며 "FTA 효과를 따지려면 공산품이나 자동차 같은 품목이 파급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고 지적. 한 세무사는 "수입업자가 WTO에 제소한 것도 아닌데 국가가 자진해서 규제를 없애려 한다"면서 "국가는 건전음주문화캠페인과 같은 의미있는 일을 해야지 논란을 자초해서야 되겠냐"고 일침. 세정가에서는 수입와인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 쪽으로 기우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선
◇…"요즘 그사람들과 가까이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른 바 국세청 실세그룹으로 알게 모르게 '행세' 했던 인사들이 요즘 한마디로 '찬밥신세'를 넘어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권력의 무상함'을 실증하고 있다는 전문. '찬밥 실세그룹'들은 이른바 '만사형통(萬事兄通)'과 '영포(迎浦)라인' 등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인데, 현 권력층의 구조가 특정인사들의 비리연루혐의 등으로 급격히 와해되면서 한마디로 구심점을 잃었고, 그에 따른 현상이 세정가 현장에서 은연중 나타나고 있다는 것. 더 재미있는 현상은 얼마전까지는 권력층과의 친밀성이 나오면 긍정하는 듯 했던 사람들이 요즘은 펄쩍 뛰면서 정색을 하기 일쑤이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실소를 낳는 일도 있다고. 한 세정가 인사는 "본인들 앞에서는 말을 안 하지만 주위사람들은 다 아는 데 아닌척 하는 모습을 보면 '권력무상'과 '해바라기'를 동시에 느끼게 한다"면서 "권력을 쫒았던 사람들은 조직의 응집력을 위해서라도 거취를 분명히 해주는 게 도리 아니겠냐"고 주장. 또 다른 인사는 "국세청 직원 99.9%는 그렇지 않는데 극소수가 국세청 전체의 물을 흐려 놓는 경
◇…국세청의 하반기 사무관 전보인사를 앞두고,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인사반영자에 대해 하향인사조치를 단행함에 있어 한 세무서의 특정직위에 연거푸 전보하는 것은 일선관서장의 지휘권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경우 부적절한 골프를 하다 적발되거나 국고를 횡령한 직원에 연루되는 등 소위 좌천성 인사들이 세 차례에 걸쳐 연거푸 전보돼 직원들마저도 인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 이같은 연유에서 일각에서는 한번도 아니고 두세번에 걸쳐 좌천성 인사를 보내는 것은 그 자리가 '좌천성 전보지'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안팎의 시선 때문에 업무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 또한 좌천성 인사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특정세무서 특정직위가 좌천성 전보직위로 인식돼 있어 결국 '문제있는 직원'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인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상향 또는 하향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향전보지가 특정세무서 특정부서로 반복된다면 세무서 구성
◇…유통조사 업무 이관으로 조사팀이 너무 많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서울청 조사3국이 결국 3개 과(課)에서 4개과로 늘어나게 되자 조사요원들은 "진작 조정됐어야 했는데…"라며 반기는 분위기. 지난 2월 세무조사 조직 개편에 따라 조사2국의 유통조사 업무가 조사3국으로 이관되면서 과는 그대로 3개 과인데 조사팀은 22개에서 28개팀으로 확대됐고, 1개 과 당 10~11개 조사팀을 거느린 다소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변모했다는 게 조사요원들의 시각. 당시 조사3국 직원들은 "유통조사 업무를 이관해 버린 조사2국은 4개과 22개팀으로 1개 과 당 5개팀으로 구성된 데 반해, 조사3국은 3개과 28개팀으로 1개 과 당 10~11개 팀으로 구성돼 조사2국의 두배 수준이며, 이는 업무상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 또한 직원들 사이에서는 "과장 한명이 10~11개 조사팀을 관리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며, 조직개편때 왜 이런 문제점을 신중하게 고려치 않고 서둘러 밀어붙였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됐던 터. 오는 7월1일부터 1개 과가 더 생기게 되자 한 조사요원은 "업무이관에 따라 관리조직도 당연히 조정됐어야 할 사안
◇…지난 11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이후 산하 24개 지역세무사회장 선출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지역회장을 자청하는 세무사가 적어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세무사계의 여론. 서울 지역 24개 지역세무사회는 5월 종소세 간담회 및 6월 정기총회를 통해, 현 회장의 연임 및 신임 회장 선출작업을 진행 중. 하지만 현 회장의 경우 상당수가 연임을 고사하고 있지만 마땅한 후임자가 없는 상황으로, 한 지역회 간사는 “후임 회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지방회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는 한끼 식사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회장을 맡을 경우 개인 돈으로 회원들의 각종 경조사를 챙겨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 이어 “지역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어 지역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지역회장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부연. 결국, 치열했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와는 달리 지역세무사회장이 '기피자리'로 전락한 요인은 예산배정의 문제라는 지적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회 활성화를 위한 묘책이 필요한 상황.
◇…지난해 7월1일 발효된 한·EU FTA에 이어 올해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체제 도입에 따라, 국내 수출업계의 FTA활용률 제고를 목표로 관세청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무료 컨설팅에 나서고 있으나 일선 세관에선 적잖은 피로감을 호소. 이에앞서 관세청은 한·미 FTA 발효일인 3월15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FTA 활용지원 100일작전’이라는 프로젝트를 내걸고 FTA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청(全廳)차원의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 이에따라 일선세관에선 경쟁적으로 FTA 무료 설명회를 개최중이나, 이에 비례해 직원들의 근무 피로감도 극도로 쌓이고 있으며, 설상가상 설명회를 몇 회 개최했는지? 여부가 기준점으로 작용되는 등 설명회의 질적 내용마저 하락할 우려도 제기. 일선세관 한 직원은 “수출입업체들의 충분한 준비 없이 FTA가 발효된 탓에 결국 관(官)주도의 FTA설명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최 횟수에 함몰된 FTA 설명회가 민간업체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기에는 요원한 것 아니냐”고 반문. 더욱이 정부가 한·중FTA 및 한·일FTA 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턱없이 일손이 부족한 일선세관에선 각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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