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장과 1급 서울·중부·부산청장 인사가 늦어도 20일 경에는 윤곽이 드러 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1급 중에서 한 명이 '생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디지털 세정신문 6월 13일자 '삼면경' 중 '국세청 6월말 고공단 명퇴, 6명 압축…일부 '유동적'?' 제하 기사>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등 세정가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점증. 현재 1급들의 현직 근무기간 등을 놓고 보면 1급 3명이 모두 아웃 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 조직관리 차원에서는 '올아웃'이 가져다 줄 공백과 향후 국세청 인적구도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 보다는 안정, 그리고 조직내 서열간 징검다리 역할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인사권자가 감안하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공감을 얻고 있는 것. 즉, 부산청 1급승격에 따른 1석을 제외한 기존 1급 3석을 모두 퇴진시킬 경우 국세청의 핵심사령탑인 차장과 1급지방청장 4명이 모두 동시에 '초임1급'으로 채워 지게 돼, 인사권자로서는 '명분'과 '실리'를 놓고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상대적으로 '명분'과 '실리' 양쪽을 적게 해치면서 '안정'을 더 담보할 수 있는 '1명 유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1대 회장에 강성원 KPMG삼정회계법인 부회장이 당선돼 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차기 집행부가 '강력한 대외활동'을 천명하고 나서 눈길. 회계사계에서는 지난해 연말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가 폐지됐고 거기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업무 일부분을 세무사들에게도 내줘 자본주의 경제의 파수꾼이라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점을 배경으로 꼽는 분위기. 유관 정부기관이나 언론, 특히 국회를 상대로 한 로비에 일부 한계를 드러내 일각에서는 "자기들의 업역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취약한 단체"라는 비판이 일었던 점도 대외활동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 한 관계자는 "현재 공인회계사 출신 국회의원은 단 두 명 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소관상임위에 중대 안건이 올라갈 경우 회계사출신 의원들의 도움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 이에 따라 차기 집행부는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 등을 대상으로 힘겨운 대외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때문에 한층 더 치밀하고 집요하고 강력한 대외활동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는 분석.
◇…1급을 포함한 국세청 고위직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국세청고위직 조로(早老)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세정가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어 관심. 최근 3∼4년 사이에 몰아 친 고위직 조기퇴직으로 인해 행시기수가 앞당겨지는 바람에 자칫 유관기관 등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부러움 내지는 시기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역풍까지 맞을 수도 있다는 것. 국세청을 비롯한 일선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의 조로현상은 MB정부 초창기부터 시작된 '조기명퇴'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조기명퇴'의 배경에는 당시 극소수 국세청 최고위층의 인위적인 '정적제거'라는 비정상적인 함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조로현상이 생기다보니 이제 50세를 갖 넘긴 행시27회들 중에서 1급을 넘보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상황까지 왔으며, 이런 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조기명퇴가 몰고 온 하나의 부작용이라는 것.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조기승진이 과하게 진행 될 경우 연말대선 등 정치상황에 따라서는 '청장 외부기용'이라는 역풍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 국세청 유관기관 중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 '56년생, 주영섭 관세청장 57년생(행시 23회). 한편 이 번 국세청 고위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일감 버리기’에 노력중인 가운데, 직원들이 느끼는 업무부담이 자칫 국세행정의 적시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선 관리자들로부터 제기돼 눈길. 일선 관리자들에 따르면,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체납정리에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들은 '과스트레스'가 이젠 상시화 됐으며, 부과(賦課)부서의 경우 자료처리가 정리건수 보다 오히려 많은 탓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 한 관리자는 “직원 1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다면 이를 넘어설 경우 (정상업무를)아예 포기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결국 적정한 인력배정이 절실한데, 문제는 관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 녹록치 않다는데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 실제로 일선 모 직원은 “끝도 없이 파생되는 자료처리 건수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에 급급한 자료만 처리하고 있다”며, “근무경력이 짧은 신규직원들의 경우에는 미정리 자료가 산처럼 쌓이는 등 경력을 감안한 일감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호소. 일선에서는 ‘불필요한 일감 버리기’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각 관서별 업무현황을 면밀히 살펴 정원 증감 및 경력직원 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
◇…한국세무사회와 더존비즈온간 세무회계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송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의가 주관하는 ‘세무관리’ 시험이 향후 양단체간 논쟁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 현재 더존측은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시험에 더존 회계프로그램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세무사회는 뉴젠 회계프로그램을 시험에 채택한 것은 세무사사무소 직원과 일반 수험생들의 편의 및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 이로인해 더존측이 세무사회에 요구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뉴젠제품 사용 금지 및 수익배분’ 및 ‘더존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운영에 따른 비용지급 건’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산세무회계시험에 더존제품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 이 경우 지난 2일 실시된 51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4만 7,333명이 응시한 가운데 이중 4만 7천여명이 더존비즈온의 제품으로 시험을 치렀다는 점에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존폐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 나아가 더존비즈온 제품으로 지난 5월 대한상의 주관으로 치러진 ‘세무관리’ 시험이 1년이후 국가공인 자격취득이 가능해질 경우 세무사회 주관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대한상의 주관의 ‘세무관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서울국세청 서기관 출신 남모 세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3일, 고위직 및 과장급 인사를 앞둔 국세청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 특히 사건의 당사자인 남모씨가 조사분야 베테랑으로 특별승진을 연거푸 거머쥔 인물인데다 국세청내 핵심요직으로 꼽히는 본청 감사관실, 서울청 조사1국과 조사4국을 거친 인물이어서 직원들이 느끼는 충격파가 더욱 가중된 듯한 표정. 지방청 한 관리자는 "지난 연말 갑작스런 명퇴때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는데…"라며 "특히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 재직 때라고 하니 조사공무원으로서 당혹스러울 뿐"이라고 조심스레 한마디. 직원들은 이번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조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혹시나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 한편 뜻 있는 인사들은 '과거에는 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지휘관인 상급자들이 당연히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보통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 것 같다'면서 '청장을 비롯한 대형비리가 발생하다보니까 비리개념도 인플레가 된 것 아닌 지 걱정
◇…국세청이 이달말경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과장급 등 전보 및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세정가 안팎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명퇴인원이 약 6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최근 세정가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말 고공단 명예퇴직 인원은 취임한 지 1년6개월이 된 수도권 지방청장 등을 비롯한 1급들과, 역시 취임 1년6개월 또는 1년이 된 지방청장급, 그리고 연령명퇴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지방청 국장 등을 포함해 6명 정도로 관측된다는 것. 고공단 명퇴 인원이 6명 정도로 압축되고 있지만 현재 1급 가운데 1명 정도는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아 다소 유동적인 부분도 있는 상태. 이와 더불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임수경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도 퇴직자에 포함하면 금번 6월말 고공단 퇴직인원은 모두 7명 정도로 추산. 한편 고공단 외 6월말 서기관급 명퇴인원은 17~18명 규모인 것으로 관측돼 대규모 인사 이동이 불가피할 전망.
◇…앞으로 2년간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이끌 신임 회장이 12일 선출된 가운데, 전·현직 회계사회 회장단이 한목소리로 "회계사의 일거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업역이 겹치는 세무사회와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전망. 임원선거가 열린 한공회 제58회 정기총회에서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통과된데 따른 자성과 앞으로 분발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대두. 한 관계자는 "현재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원해 세무사들을 위한 날치기식 입법을 했다"며 지난 연말 관련법안 개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 또한 이날 제41대 회장에 당선된 강성원 회장은 당선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회원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다짐한다"고 비장한 각오를 내비치며 "앞으로 일거리 창출과 수익창출에 전념하겠다"고 천명. 특히 강 신임 회장은 일거리 및 수익 창출과 관련한 포커스를 '세무업무' 분야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 지난 연말 세무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둘러싸고 두 협회간 남아있는 앙금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세정가의 초미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가 임박하면서 국세청 안팎에서는 무성한 하마평이 꼬리를 물며 확산중. "서울청장 등 1급 인사는 청와대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TK(대구경북) 출신들이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번 인사의 정점은 차기 국세청장감으로 볼 수 있는 서울청장 자리를 누가 꿰찰 것인가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는 상태. 특히 후임 서울청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某지방청장이 서울 입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풍설이 진즉부터 나돌고 있으며, '某 국장은 서울청과 쌍벽을 이루는 중부청장 이동을 앞두고 주변 정리 중에 있다'는 입소문도 퍼지고 있는 상황. 부산청 1급 승격으로 TO가 1자리 늘어난 1급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승진 좌절을 목전에 둔 某국장은 명퇴를 결심하고 있다'거나, '일찌감치 명퇴를 결정한 某씨는 국세청 관계회사 이사장으로 옮길 것'이라는 그럴듯한 풍문도 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말 대선 이후 권력의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고위직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섣불
◇…국세청이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의 사의표명으로 후임자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후임 국장은 외부 민간인 보다는 내부에서 적임자를 찾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공모 결과에 관심이 집중. 이는 백용호 국세청장 당시 본청 감사관·전산정보관리관·납세자보호관, 중부청 납세지원국장 등 4개 직위에 비국세청 출신의 외부인사를 영입한 이후 후속 고공단 승진 및 전보인사가 꼬여 버렸다는 비판 등에 기인한 것.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당시 국세청 상황에 비춰 어쩔 수 없이 외부 민간인 영입을 지켜봐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행정이 안정궤도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인사를 위해서도 내부에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특히 일각에서는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의 경우 정보보안에 대한 여러 겹의 차단장치를 마련하지만 '국세행정의 심장부인 국세통합시스템의 담당국장을 외부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을 강조. 다른 관리자는 "민간인이냐 공무원이냐를 놓고 볼 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국세행정의 경우 어떤 창의적인 시도보다는 법대로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인 채용의 효과가 그
◇…한국세무사회와 더존비즈온간 체결한‘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업무협정'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중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대리계는 물론 자격시험을 준비해 온 '예비세무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반응과 함께 사태추이를 비상한 시선으로 관망. <본지 2012년 6월7일자 - 세무사회-더존비즈온, 업무협약 파기수순 밟나?-제하 기사> 1999년 체결된 한국세무사회와 더존비즈온의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업무협정'은 금년으로 13년째를 맞고 있는 세무대리계의 핵심전산실무인력 배출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시험준비생뿐 아니라 세무대리계전체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문제. 더존비즈온은 뉴젠솔루션이 더존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의 핵심기술 소스코드를 도용해 유사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했다면서 뉴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 한국세무사회와 이창규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더존이 뉴젠과의‘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뉴젠제품의 공급을 차단해 회
◇…국세청이 이 달말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외풍차단' 여부를 이 번 인사의 가장 큰 관심사로 보고 있다는 게 중론. 특히 일각에서는 1급승진은 물론 현재의 1급 중에서 '힘있는 빽'을 동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상식이 통하는 인사가 돼야할 것'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세정가 밑바닥에서는 요즘 과거의 고위직 인사에서 '비 상식적인 인사'-'공감을 받았던 인사'-'무난했던 인사' 등을 나름대로 나열하면서, 공감받지 못했던 인사가 훗날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그 장본인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했던가 등 등 '반면교사(反面敎師)'적인 일화들이 화제가 되기도.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은 "과거의 예로 볼 때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한 자리 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스스로 쾌활하지 못하더라"면서 "'화무십일홍' '과유불급'의 격언을 잊지 말아야하 때가 바로 지금 아닌가 여겨진다"고 제언. 또 다른 인사는 "일부 고위직인사중에서 벌써 '미래권력'에 선을 대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다는 말도 있지만, 그 사실 여부는 인사결과에서 입증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
◇…"노무현 정부를 원망해야할 지 시대변화를 원망해야할 지 참 암담하다" 이는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시기가 목전에 다가 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의 하소연 중 하나.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을 방문, 정부청사 건립 등 도시건설 추진상황과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준비상황을 점검. 세종시에는 1단계로 올해말까지 총리실을 비롯한 6개 중앙행정기관과 조세심판원 등 6개 소속기관 등 총 4천10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며, 현재 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지난 4월 총리실과 조세심판원 청사는 완공됐고, 나머지 5개 중앙행정기관과 5개 소속기관의 청사는 5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 지식경제부 등 18개 기관 4천100여명이 입주하는 2단계 이전은 2013년까지이며, 국세청 등 6개 기관 2천200여명이 입주하는 3단계 이전은 2014년까지 완료될 계획. 이 날 세종시 예정지역을 찾은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서 세종시 도시건설 현황과 세종시 출범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 기관의 청사 건설현장과 인근 자전거 도로 등을
◇…목전에 다가 온 1급을 포함 한 국세청 고위직인사와 관련, 영남권외 지역의 '인재빈약' 논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또 영남 독식을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없는 지 의심 된다'고 일갈. '영남권에 의해 국세청 주요보직을 영남권이 장악해 놓고 이제와서 영남권 외에는 인재가 없다는 논리를 편다면 설득력도 없을 뿐 더러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 오히려 1급 1석이 새로 생기는 이 번과 같은 기회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 됐던 지역을 배려하는 호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고, 따라서 대의를 생각한다면 승진가시권에 든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는 충고 담긴 지적도 나온다. 극소수 승진지향형 영남권인사들에 의해 '타지역 인재빈약론'이 만들어지거나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뜻 있는 인사들은 "흔히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해 놓고서는 '능력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출신들은 '능력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으로서 이런 논리는 조직내 사기저하는 물론 '진정한 화합'에는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또 "'인재 지역안배'가 정치의 주요 지향점이 돼 있는 현실에서 유독 국세청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등이 대선 내부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현동 국세청장이 세무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을 거론하며 ‘줄대기’ 엄금에 이어, 내부자료 유출에 대해서도 비상한 경고를 보냈다는 전문. 관가(官街)에선 정치권 변화에 발맞춰 고위공직자들의 일명 ‘은밀한 줄서기’는 오래된 관행처럼 돼 온 측면도 있지만, 자신의 입신을 위해 ‘줄대기’를 시도하며 조직의 내부 정보까지 은밀히 전달하는 등 사실상의 공직비리가 심심찮게 발생한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현실. 이런 탓에 역대 대선때 마다 정부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이 단행돼 왔으나, ‘역사는 승자의 편’이라는 말 처럼 성공한 줄대기는 대부분 뒤 탈 없이 승자의 권세가 이어질 때 까지 과실을 나눠 온 것도 곤혹스런 사실. 그러나 이같은 승자의 역사가 마치 공직사회의 묵계처럼 엄존할 경우 자신의 입신을 위해 줄대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 거래’라는 공직비리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뜻있는 공직자들은 우려. 이와관련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줄서기와 줄대기는 엄연히 다르다”며, “공직자는 권력에 항시 수동형으로 접근해야지, 능동형으로 접근할 경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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