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아쉽더라도 관내사업자에게 개업인사장은 돌리지 말아주오" 6월말 국세청 명퇴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퇴직자들을 향해 '스스로 지켜 줄 금기사항'을 제시하면서 '자기방어'에 나서는 모습. 이는 국세청 간부급을 포함한 직원들이 명퇴를 하면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게 보통인데, 이미 퇴직해 세무사 사무실 개업 등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 입장에서 '후배'들에게 당부 겸 덕담 겸 경험담을 전하고 있는 것. 세무대리 시장이 이미 포화인 상태에서 기존 세무대리인들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하나라도 더 생기게 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무시해버릴 수 도 없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상도덕'만이라도 지켜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기존 세무대리인들은 가장 위협적(?)인 경쟁대상자로 국세청에서 갖 퇴임한 이른 바 '풀끼가 살아 있는 세무대리인들'을 꼽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며칠 전까지 세무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이 '퇴직 했다'면서 직 간접으로 넌즈시 일감을 달라고 하면 외면할수도 없고 참 난감하다는 게 중론. 한 세무대리인은 "몇 해 전 부산청장과 울산지역 세무서장 등이 퇴임 직후 관내 사업자들에게 개업
◇…국세청이 7월2일자로 1급을 비롯해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서기관급 이상 6월말 명예퇴직자의 윤곽이 나온 상태. 각 지방청 등에 따르면 6월말 서기관급 이상 명퇴자는 총26명. 우선 1급 중에서는 김문수 국세청 차장과 이병국 서울청장이 용퇴하며, 지방청장급에서는 박차석 대전청장과 박의만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명퇴. 정이종 중부청 조사1국장과 황재윤 국세청 심사1담당관(부이사관)도 명퇴대열에 합류해 부이사관 이상 명퇴 인원은 6명에 달하는 상황. 세무서장급에서는 서울청은 종로 박외희, 중부 곽길수, 남대문 권기만, 서초 김종국 서장 등 4명이 명퇴식과 함께 국세청을 떠나게 될 예정. 중부청에서는 성남효 신고분석1과장을 비롯해 의정부 이재우, 서인천 고명완, 파주 이병태, 고양 신흥식, 남양주 김인권, 수원 황상순, 삼척 이노희 서장 등 8명이 명퇴대상. 또 대전청에서는 서대전 김명기, 제천 박영자, 홍성 김상수 서장이, 광주청에서는 서광주 신규석, 북전주 고재호, 익산 정효섭, 남원 조이현 서장이 6월말 명퇴와 함께 세무사로서 새출발할 계획이라는 전문. 부산청에서는 동래세무서 김안석 서장이 명퇴했으며, 대구청은 6월말 명퇴자가 없는 상황. 지
◇…내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개론이 추가된다는 소식이전해지자 공무원시험준비 전문학원가에서는 '기본 취지는 찬성하지만 효과에는 미지수' 라는 반응과 함께, 이 제도가 공무원시험패턴에 미칠 영향 등을 저울질. 공무원시험전문학원들은 정부가 기대 하는 '우수한 고교출신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이라는 데 대해 현실적으로 파급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대졸출신들도 전문학원에 매달려도 될까말까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은 현실에서 고교이수만으로 합격을 따내기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 번 정부 대책은 '생색'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찮은 것. 26일 행정안전부는 기존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개론을 추가해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 전 직류에 적용되며, 추가되는 선택과목과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
◇…국세청 주관으로 지난 25일 ‘넓은 세원구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로 열린 국세행정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국세청의 자성론을 제기해 관심. 이날 토론회에는 3선의 오제세 의원(민주당)과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진출한 안종범 의원(새누리당)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금융거래정보 접근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국세청에 대해 오히려 미온적인 국세정보공개 문제를 지적. 경제학자 출신인 안 의원은 “그간 과세당국(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타 기관에 주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타 기관에서는 각종 행정정보, 사회보험관련 정보, 민간정보 등의 정보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국세청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 이에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한 오 의원 역시 “국세청이 정보를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세행정에 대한 국정감사 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내용이 지적됐다”고 일침. 결국, 이날 포럼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접근 확대방안이 논의돼야 할 자리였지만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국세청 정보공개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금융거래정보공개 확대를 위해서는 국세정보공개 확대와 연계돼야 한다는 새로운 화두가 던
◇…국세청이 이번주내 후임 차장을 필두로 국과장급 관리자들에 대한 전보 및 승진인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현동 국세청장이 26일 금번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언짢은 심경을 밝히는 등 불만을 표출했다는 전문.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본청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자(漢字)인 충성 '충(忠)'과 근심 '환(患)'자를 영상 출력한 후, 관리자들의 마음자세를 환기. 이 국세청장은 "충성 忠자가 마음속에 중심이 하나만 있어 조금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라면, 근심 患자는 마음속에 중심이 두 개나 있어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어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자전풀이를 한 뒤 "국세청 조직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일부 관리자들의 마음자세를 따끔하게 지적했다는 후문. 이날 회의에서 이 국세청장은 '충성 忠'과 '근심 患'의 주요 사례와 관련, 국세청을 위해 간부들이 많은 대외활동을 하는 가운데, 조직을 위해서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은 忠에 해당되나, 대외활동을 하면서 조직을 비판한다거나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는 것은 患임을 명시. 더 나아가, 국세청 간부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국가와 국민을
◇…"세무사법 및 회칙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경중에 관계없이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로 징계를 요청해 실효성 있는 징계가 되도록 조치해 달라." 기획재정부가 세무사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윤리위원회의 자체징계에 '부적정'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위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무엇보다 세무사회가 그간 세무사 징계권 이관을 줄곧 주창해 왔지만 이번 감사의견이 사실상 재정부 자체징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면서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와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역할조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됐다는 게 중론. 현재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세무사법과 회칙을 위반한 세무사에 대해 자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세무사법 등 위반수위가 높은 경우 세무사회장에게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재정부는 감사의견을 통해 '세무사법 및 회칙 위반의 경·중에 관계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해 달라'고 통보한 것. 이에 대해 세무사회 모 임원은 "징계대상의 대다수가 세무사법 및 회칙을 위반한 내용인데, 이 건을 모두 재정부에 징계요청을 한다면 윤리위원회의 위상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올 수
◇…전·현직 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세경력자세무사교육이 지난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실시중인 가운데, 세무사회가 교육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 58명이 참여한 금번교육은 기본교육과 현장교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무사회관에서의 기본교육은 세무사사무소 경영실무와 윤리규정, 민사소송법,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등의 강의로 구성. 문제는 세무사사무소 등 현장에서 실시되는 특별교육으로, 법인세·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세무사사무소 경영에 필요한 교육으로 구성된 가운데, 세무사회는 특별교육에 대한 엄격한 출석관리방침을 강조. 세무사회는 출결 및 실무교육 이수보고서 작성·제출, 교육 담당자의 수시 현장 방문 등 교육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종전의 ‘허위 출석’ 등 특별교육의 폐단을 근절 하겠다는 것. 이번 조치는 세무사회가 ‘명의대여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세무사계의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에 역점을 두면서, 예비세무사에 대한 교육감독 강화를 통해 윤리의식제고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며, 따라서 교육이수대상자들은 '단단한 사전준비'가 한층 중요해 진 상황.
◇…국세청 국과장급 인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6월말 서기관급 이상 명퇴자가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 우선 고위공무원 가운데서는 '용퇴' 의사를 밝힌 김문수 국세청 차장, 이병국 서울청장, 박차석 대전청장, 박의만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정이종 중부청 조사1국장 등 5명. 일선세무서장 등 서기관급에서는 연령명퇴 대상인 54년생들이 명퇴대상의 주축을 이룬 가운데 몇몇 55년생들도 명퇴대열에 합류했다는 전언. 1년여 정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퇴싯점을 앞당긴 55년생들은 국세청 관계회사인 주류관련회사에 취업하거나 세무사사무소 개업을 할 것이라는 후문. 지방청별 명퇴인원은 중부청이 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4명, 광주청 4명, 대전청 3명, 부산청 1명으로 모두 20명선. 이들은 오는 28~29일경 명예퇴임식을 끝으로 국세청을 떠나게 되며, 이에 따른 후속 인사는 내달 2일자로 단행될 예정.
◇…국세청이 이른바 ‘개방형 세정지원단’(한시적계약직공무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세무사개업을 앞둔 미취업 청년세무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기. 현재 국세청은 출산·육아휴직 등이 예상되는 직위에 국세행정에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사전에 선발, 휴직자 발생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인력풀 제도를 도입. 국세청은 세무행정분야 650명, 전산행정분야 20명 등 모두 670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청년세무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무행정 수행능력이 충분하고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미취업세무사들을 한시적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냐”는 반응. 특히 세무서 인력부족 현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서울·중부 등 수도권 세무사들은 “한시계약직공무원 채용은 세무사개업을 앞둔 미취업세무사의 실무능력 배양과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 국세청 관계자는 “계약기간동안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일정수준의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는 한시계약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세무
◇…김상진 강남세무서장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남 모 국세청 서기관의 관리소홀 문제로 전격 대기발령 조치가 단행되면서 '서울 강남세무관서의 모태' 격인 강남세무서 신축공사가 다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 강남서는 당초 지난 3월 신청사 착공을 앞두고, 신사역 부근에 임시청사까지 마련해 가계약을 끝냈지만 교통역량평가과정에서 주차장확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며 재설계로 인한 예산문제가 부각. 이로인해 기획재정부와 예산추가확보를 위한 협의를 수개월가량 진행한 뒤, 현재 협의를 마무리 짖고 재설계작업에 착수했지만 설계기간이 수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신축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 여기에 청사신축을 진두지휘 하던 김상진 서장의 대기발령으로 강남세무서 신축은 ‘산넘어 산’인 형국. 한편, 세정가에서는 그간 강남세무서장의 경우 조기명퇴자들이 부임했다는 전례를 들어, 57년생의 김상진 서장이 취임하자 ‘청사 신축작업’을 위한 인사였다는 평을 내놨으나, 이번 대기발령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된 격.
◇…일선 세무관서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업무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이 적재적소에 추가인력을 투입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소식. 세무관서 현실을 보면 각 과마다 출산휴가 등으로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체인력이 없어 타 직원들의 업무가중이 불가피한 상황. 이로인해 출산휴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며, 자칫 여직원이 출산을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이에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할 한시계약직공무원 채용방침을 결정, 모집이후 세무관서에 투입함으로써 업무량 과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것. 현재 6개 지방청은 일선 세무관서에서 필요한 충원인원 취합을 위한 정지작업을 진행중이며 모집공고 이후 결원으로 인한 필요충원 인원을 파악해 국세청(본청)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청 산하 세무관서의 경우 한 곳당 10명 안팎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 일선 관서들은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시행 되면 그동안 추진해오던 일감 줄이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반기를 분위기속에 “업무권한 부여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
◇…조현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일 지방청 주간업무회의 말미에 짤막하게나마 현 임지에서의 소회를 밝혔다는 소식. 조 중부청장이 사실상 현 임지에서 마지막으로 주재한 이번 주간업무회의에선 1년6개월간 재임기간 동안 공정세정을 목표로 치밀하게 세원관리에 나서온 중부청 소속 5천여명의 직원들에게 감사와 함께 미안함을 표했다는 전문. 중부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중부청장은 “(업무추진시)격려의 말 보다는 질책성 짙은 말을 많이 해 미안하다, 내가 덕이 없어 그렇다”는 말로 그간 업무과정서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직원들을 어루만졌다고. 한편, 이 달말 단행예정인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조현관 중부청장 유임·영전설이 유력한 가운데, 중부청 직원들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1급 지방청으로서의 중부청 위상이 모처럼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조현관 현 중부청장 직전까지 역대 12명의 <통합>중부청장 가운데 서울청장으로 영전한 초대 봉태열 청장과 1일 근무 후 조세심판원장으로 갑작스레 전보된 3대 전형수 청장, 조달청장으로 영전한 4대 최경수 청장 이후 지금까지 무려 9명이 중부청장을 끝으로 연달아 명예퇴임 함에 따라 중부청은 수도권 지방청으로서의 위상이
◇…명의대여 세무사 3명에 대한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직무정지 징계소식이 전해진 이후, 불법세무대리의 온상인 명의대여 근절을 위한 세무사회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이 같은 반응은 그간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세무사의 성실신고의무, 즉 직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불과했지만 지난 11일 열린 제 73차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에 회부된 4명의 세무사중 3명이 명의대여혐의로 징계를 받음으로써 이참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게 세무사계의 분위기. 실제로 지상당수 세무사들은 선배·동료세무사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인지상정(人之常情)으로 인해 고발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왜곡된 동료관이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 이에대해 서울 지역 A 지역세무사회장은 “관내의 명의대여 세무사를 파악하고 있지만 고발하긴 쉽지않은 게 현실”이라며 “고발사실이 유출될 경우 동료관계에서 원수관계가 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고 토로.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법개정 등 제도개선을 이뤄낸 만큼, 올 하반기에는 강력한 불법세무대리 행위근절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내부단속 수위에
◇…국세청이 지난달말부터 분기별로 공개하던 세무서별 체납실적을 매일 공개하고 있어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전문. 세무서별 체납실적 1일 공개를 통해 세무서간 경쟁을 유도하고 직원들에게 체납징수업무를 독려함으로써 국세체납액을 줄여 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 나아가 체납실적을 높여 '효율성 측면에서도 국세청에서 민간업체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불고 있는 '민간위탁'이란 '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 따라서 각 세무서직원들은 타 세무서보다 더 나은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 또한 매일 각자의 세무서 체납실적을 확인한 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에 고민을 거듭. 그러나 한편에서는 매일 체납실적이 공개돼 체납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쓰러질 지경'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비등. 직원들은 "경쟁을 통해 실적을 높여나가는 것도 좋지만, 과중한 업무부담은 직원들을 단시간에 지치게 만들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경쟁보다는 직원간 화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관세청 등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한 지자체, 전문자격사인 관세사 등이 수출입업체 지원을 위해 FTA 무료 컨설팅을 전개중이나, 향후 수출입업체의 진정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지금과 같은 무한(無限)지원은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세관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를 시작으로 FTA를 체결·발효한 국가가 45개국에 달하는 등 10년내 무역구조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상황. 이처럼 짧은 시간내에 무역환경이 FTA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탓에 정부는 수출입업체의 경쟁력을 위해 다양한 무료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FTA의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원산지검증 프로그램의 무상보급은 물론 컨설팅까지 무료로 시행. 그러나 세관가 일각에서는 '민간기업의 영리추구에 정부·지자체 및 관세전문자격사 등이 언제까지 무상지원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시효와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일선 모 관세사는 이와관련 “원산지검증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는 관세청 입장에선 기업지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세관인력을 무한대로 끌어다 쓸 수는 없을 것”이며, “결국 세관주변종사자들의 인력풀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이들 또한 영리사업체인 탓에 일정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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