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X에서 "자금조달계획서상 사업자대출 기재 건 전수검증하겠다"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 예고 대법원, 사업자대출 용도외 사용한 양문석 전 의원, 의원직상실형 확정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임 국세청장은 19일 X에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임 국세청장은 X에서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 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임 국세청장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국세청 행정력을 동원한 대대적인 검증을 예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X에서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를 사들인 금액이 작년 하반기에만 6백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공유
과거 세무조사때 적출 항목, 조사부서에서 개별 안내 국세청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매 신고 때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AI와 빅데이터를 토대로 납세자가 신고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풍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신고 시 오류가 빈번한 항목도 꼼꼼히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는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과거 세무조사 때 추징된 항목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2년 전 A기업이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조사를 받고 수십억 원을 물었다면, 그때 적출된 항목을 이달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에 꼼꼼히 기재해 안내한다. 적출 항목은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한 조사부서에서 기재하며,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가공경비 등과 같은 적출 항목이 포함된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 기업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과거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내용을 안내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에 앞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 들어가면 과거 세무조사에서 추징을 당한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세무조사 적출 항목을 다시 보여주
당기순이익 24.1조 역대 최대…전년比 1.8조↑ 이자이익 60.4조로 1.1조 늘어…첫 60조 돌파 지난해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 당기순이익은 24조1천억원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2조2천억원 대비 1조8천억원(8.2%) 증가한 수치다. 일반은행 순이익은 16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천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각각 1조3천억원, 1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행은 300억원 줄었다. 특수은행 순이익은 7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천억원 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60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천억원 늘었다. 순이자마진(NIM)은 0.06%p 축소됐지만, 이자수익자산이 전년보다 151조8천억원(4.6%) 증가한 영향이다. 비이자이익도 7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천억원(26.9%) 증가했다.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로 이자율·통화 위험회피목적 거래 관련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5조7천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판매
인도세관, 한국산 대형 모니터 등에 대규모 관세 부과 관세분쟁 해소 위해 킥오프 회의…인도와 협의 추진 관세청이 우리 기업과 인도 세관 간의 관세분쟁 해소를 위해 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해 지원에 나선다.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가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봐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서도 세계관세기구(WCO)가 유사물품을 ‘컴퓨터(제8471호, 0%)’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기타 모니터(제8528.59호, 20%)’로 분류해 과세 예비통지 했다. 쟁점이 된 대형모니터는 화상화의·광고게시판 등에 사용하는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갖춘 모니터, 큰 사이즈의 이반 모니터와 OTT 재생이 가능한 스마트 모니터로 DVI·HDMI 단자 등을 갖추고 있다. 또다른 쟁점 물품인 전자칠판은 터치스크린을 갖춘 디스플레이 스크린, 컴퓨터, 스피커, 마이크와 입력 및 출력 포트가 동일 하우징에 구성된 것으로, 전자식 칠판, 강의 또는 회의 등에 사용하며 안드로이드 OS를 갖춘 컴퓨터가 내장돼 있어 앱다운로드와 자유로운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
덤핑방지관세 적용 중인 28개 품목 수입업체 中 조사대상 선정 과세가격·품목분류·환급·외환자료 등 통합 관세조사 착수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구축…이상징후 포착시 신속 대응 관세청이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덤핑방지관세 회피 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올해 1월 RLWNSS 탄소강 후판, PET 필름, 플로트판 유리, 합판 등 28개 품목이 대상이다. 관세청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수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 급락,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유사 품목을 통한 세번(HS) 변
13개 회원사 임직원 자녀 29명에 690만원…8년간 총 8천만원 지급 김국호 협회장 "회원사와 동반 성장하는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김국호, 이하 광주주류협회)가 새 학기 입학 시즌을 맞아 회원사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광주주류협회는 지난 17일 회의실에서 ‘2026년도 회원사 임직원 자녀 입학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협회 소속 21개 회원사 중 13개 회원사의 자녀 29명을 대상으로 지급됐으며 총 지급액은 690만 원이다. 광주주류협회의 장학금 지원 사업은 회원사와의 상생발전과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 시행 8주년이 되는 해로 지금까지 지급된 누적 장학금 총액은 8천만 원을 돌파했다. 김국호 회장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다양한 복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주류협회는 장학 사업 외
전국 세무사 네트워크 활용,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 올해 243개 지방정부-지방·지역세무사회, 활성화 협약 체결 이어가 구재이 회장 "지역균형 발전, 기부문화 확산에 실질적 기여할 것"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 온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1만 7천 세무사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 사례 공유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민재 차관을 비롯해 행안부 균형발전국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세무사 네트워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민 이해 증진과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라면서 “지방정부와 기부자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데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구재이 회장에 감사패
제7기 수료생 44명 수료식 가져 한국세무사회의 세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7기 수료생이 44명 배출됐다. 이로써 1기부터 지금까지 300명 가까운 인력이 세무 실무 교육을 수료하고 세무인 준비를 마쳤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7일 회관에서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7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사사무소에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가 세무·회계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문 교육 과정이다. 세무사사무소는 국민과 기업의 세무 신고와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 업무 특성상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직종이다. 하지만 세무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현장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요구를 수용할 만한 교육기관이 없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통해 현장 중심 실무 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7기 과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약 7주간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세법 기초부터 전산세무 실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실습, 세무사사무소 업무 프로세스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핵심 실무 교육을 집중적으로
마케팅 정책 공유…우수 유통망 시상 전국 대리점주와 파트너십 강화 금호타이어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6 금호 멤버스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금호 멤버스데이’는 금호타이어의 전국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매년 연간 영업&마케팅 정책을 공유하는 행사이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SUV 전용 브랜드 ‘크루젠’의 신제품 ‘크루젠 GT Pro’를 공개했다. 행사에는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정일택 사장, 영업총괄 임승빈 부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타이어프로 & KTS 대리점주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모두 하나되어, 또 한번의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년 경영방침을 선포하고 신제품 ‘크루젠 GT Pro’ 운영 전략 발표 및 우수 유통망 시상 등을 진행하며 대리점주들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다. 이번에 출시된 ‘크루젠 GT Pro’는 부드러운 주행성능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프리미엄 컴포트 SUV 타이어로, 전 규격 UTQG 트레드웨어 800 기록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RR, 회전저항) 2등급 이상을 획득하며 동급 대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18인치부터 22인치까지 53개의 폭넓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9.16% 상승…서울 18.67% 강남3구·한강 인접 자치구 등은 서울 평균보다 높은 '20%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18일부터 열람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9.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은 유일하게 전국 평균보다 높은 18.67%를 기록했으며,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11개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0%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연도 ‘26(안)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변동률 9.16 3.65 1.52 -18.63
FTA 빈번 민원 사례집 발간…2천600여건 분석, 12개 주제로 분류 각 사례마다 근거 규정 함께 수록해 답변의 신뢰도 높여 #1. 한·중 FTA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WO(완전생산)’이지만, C/O(원산지인증서)상 원산지결정기준이 ‘WP(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로 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까? -한·중 FTA 제3.2조에 따라 ①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 ②원산지 재료로만 새산, 또는 ③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WO라도 해당 물품이 WP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협정상대국에서 발급한 C/O(원산지인증서)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분류)가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FTA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C/O상 HS번호와 우리나라 수입신고서상의 HS번호가 다르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주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C/O 보완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협정상대국에서 C/O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지정근거 마련 반출 고의 지연시 추천 취소·세금 추징 내달부터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의 국내 반입이나 유통을 고의로 지연시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보세구역 반출기한을 설정하는 등 추천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즉시 취소되고, 그간 감면받은 세금은 전액 추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근거를 도입하고, 보세구역 반출기한 설정 등 추천 요건을 강화한다.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는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용이한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위반전력 품목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이 지정될 예정이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호남권센터와 MOU 신종 마약류 구조 규명·분석 기술 등 공동연구 추진 기존 마약류의 화학 구조를 변형한 신종 마약류가 쏟아지는 가운데, 신속하게 신종 마약류를 분석·지정하기 위해 관세청의 분석 기술 역량이 강화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17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호남권센터와 신종 마약류 분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첨단 분석 장비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신종 마약류 분석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체결돼, 근래들어 마약류의 화학 구조를 변형한 신종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미지 물질의 화학 구조를 신속하게 규명하는 과학적 분석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메스칼린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을 양 기관은 지난해 1월 핵자기공명분광기(NMR) 장비를 활용해 세계 최초로 분석·확인했으며, 해당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토록 하여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 바 있다. 이와관련, 메스칼린(
하나은행은 18일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사업자의 대출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시스템을 기반으로 온라인대출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대출금리를 비교한 뒤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시행에 맞춰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인 ‘하나더소호 신용대출’을 신규 출시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도 1억 원 이내에서 증액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하나더소호 신용대출’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비롯해 토스, 네이버페이 등 온라인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경력 1년 이상의 만 19세 이상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하나손해보험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도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
1.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조특령 §93의12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91의26) > □ ’25.12.23. 이전 보유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양도(양도대금 5천만원 한도)하고 양도대금으로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시, 양도시점에 따라 50~100% 양도소득금액 공제* * 양도시점별 공제율: (~5.31.) 100%, (~7.31.) 80%, (~12.31.) 50% ㅇ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 및 공제금액 계산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①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세부 요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시장 복귀계좌 세부 운용요건 ㅇ (특례대상 해외주식) ’25.12.23.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의 수량을 한도로 RIA를 통해 매도 가능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1일 17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