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가 지난달 총 3번의 전체회의를 열고 2천62건을 심의한 결과 총 87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됐다. 가결된 873건 가운데 784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8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8천666건에 달하며,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6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종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2만7천296건을 지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이와관련, 작년 11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인사혁신처, 5급 선발승진제 도입…연내 법령개정 완료 부처별 6급 추천→서류전형·역량평가·심층면접 통해 특승 대상 선발 각 부처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6급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에 추천하면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신속히 특별승진 시키는 ‘5급 선발승진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5급 승진선발제는 해외·민간의 주요 정책사례 연구와 병행해, 관계부처와 공무원노조·청년세대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법령 개정이 연내 완료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가 ‘5급 선발승진제’를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검토중인 가운데,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차 공무어ᅟᅥᆫ 역량강화 토론회’에서 5급 선발승진제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및 사례 등을 논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5급 선발승진제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각 부처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공직의 활력과 근무 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승진제도다. 현재 각 부처에선 뛰어난 역량과 실력을 갖춘 6급 이하 공무원이 많지만, 부처 단위의 승진제도로는 이들을 발탁해 관리자급으로 조기에 승진시키기 어
10년간 식료품 물가상승률 41.9% 전체 물가상승률 21.2% 대비 2배 최근 10년간 식료품 등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층일수록 체감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10년간(2014~2024년) 소득분위별 ‘소비자 체감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체감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물가’는 소비자들의 매년 소비패턴(품목별 지출 비중을 반영)해 산정한 물가를 의미한다. 소득계층을 5개로 나눠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23.2%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다른 소득분위 가구는 △2분위 22.4% △3분위 21.7% △4분위 20.9% △5분위 20.6%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물가상승을 더 많이 체감했다는 의미다. 특히 소득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20.9%) △주택·수도·광열(20.0%) 등 필수생계비 비중이 높아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식료품 물가는 41.9% 상승해 같은 기간 전체 물가상승률 21.2%의 약 2배에 달했다.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체감물가 상승률이 높은 이유다. 반면 소득
1일부터 신규입회 회원에게 제공 매뉴얼, 할인쿠폰북, USB, 노트북가방, 텀블러 등 세무사 매뉴얼부터 황금색 배지, 할인 쿠폰북, USB, 원목 메모 패드, 노트북 가방, 마우스패드, 텀블러까지. 앞으로 입회하는 신규 세무사회원에게는 ‘세무사 키트’가 제공된다. 한국세무사회는 1일부터 입회하는 회원에게 ‘세무사 키트’를 선물한다고 밝혔다. ‘세무사 키트’는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가 지난해부터 제작을 기획했으며, 신규 입회 세무사에게 꼭 필요한 물품과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담았다. 키트에는 ▷개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청년세무사들이 직접 저술한 세무사 매뉴얼 ▷복지선물세트 안내 리플릿 ▷한국세무사회 소개 브로슈어 ▷황금색 세무사 배지 ▷무료 및 할인 쿠폰북 ▷USB ▷원목 메모 패드 ▷메모지 ▷노트북 가방 ▷마우스패드 ▷스테인리스 텀블러가 담겨있다. 선배 세무사인 청년세무사위원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위원들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하게 될 후배를 생각하며 물품을 구성했다고 한다. 세무사회는 이번 키트 외에도 신규 및 청년세무사를 위한 온오프라인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 키트는 세무사로서의
최근 10년내 최대 규모 예상 국세청이 이달 하순경 총 35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1일 내부망을 통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하며, 승진예정 인원은 총 35명 내외, 특별승진은 승진예정 인원의 15% 내외임을 밝혔다. 승진 시기는 4월 하순경으로 공지됐다. 국세청이 이날 공지한 35명 내외 서기관 승진 인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원과 동일한 규모다. 서기관 승진인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 35명을 끝으로 2017년 하반기엔 18명으로 승진 인원이 대폭 축소됐으며, 이후 2019년 상반기 32명을 제외하곤 20명 중반대를 유지했다. 이어 2023년 다시금 18명으로 축소된 후 작년 상·하반기 각각 29명으로 올라선데 이어,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두 번째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약 10년 만에 35명 내외 승진 인원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임을 덧붙였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
1주일 뒤면 받을 수 있어 세무사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1일 신청하면 늦어도 1주일 뒤면 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에 따라 차액 반환 신청이 이날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30일 제62회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원은 1일부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30만 원 초과 납부금액에 환급이자 3%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개인이라면 10만 원(이자 포함), 법인 소속이라면 10만 원 또는 최대 40만 원(세무법인에 3년 이상 소속된 회원이 손해배상공제사업 탈퇴하는 경우)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금 지급은 환급신청과 지방세무사회 서류 접수, 결재과정 등을 거쳐 약 1주일 가량 소요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회비 인하에 따른 환급 규모는 약 30억 원에 이른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혁신은 회원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불합리한 중복 부담을 해소하고, 회원들이 실제로 주인이 되는 세무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목
금호타이어가 업계 최초로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 민간자격증 발급 자격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민간자격증으로, 타이어와 휠얼라인먼트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기관에 구비돼 있는 공구 등을 활용해 다양한 타이어 및 휠얼라인먼트 교정 등의 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자격 획득으로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및 차량 정비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특히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 자격증은 차량의 안전성과 주행 성능을 높이는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분야의 전문성을 인증하는 자격으로 타이어 및 자동차 정비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타이어는 해당 자격증을 기반으로 타이어 및 정비 업계의 기술력 강화와 체계적인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특화 유통망인 타이어프로의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며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산업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10번째 콘텐츠 골든블루는 보컬리스트 ‘이젤(EJel)’과 협업한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10번째 콘텐츠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는 골든블루 브랜드와 어울리는 감성적 분위기의 플레이리스트를 다양한 아티스트가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다. 이번에 협업한 이젤은 2023년 방영된 JTBC ‘싱어게인3’에서 TOP 3에 오르며 독보적인 음악성과 매력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MBC ‘복면가왕’ 등 활발한 방송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다. 골든블루는 이젤과의 협업으로 도시적·감각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젤의 세련된 음색과 감성적인 음악 스타일은 골든블루의 세련된 감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다. 이젤은 10번째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에서 신곡 ‘봄은 내 안티’와 커버곡 ‘산책’을 선보였다. 특히 지난달 25일 숏폼 형태로 선공개된 ‘봄은 내 안티’는 골든블루 유튜브를 통해 처음 대중에게 공개됐다. 두 번째 곡 ‘산책’ 역시 뛰어난 원곡 해석을 바탕으로 감성적 무대 연출을 선보이며 본편 영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박소영 골든블루 대표이사는 “지난 9개
하이트진로는 오리온과 손잡고 ‘핵아이셔’의 초강력 짜릿한 신맛에 제로슈거를 적용한 ‘핵아이셔에이슬’을 한정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핵아이셔에이슬’은 기존 아이셔에이슬 대비 신맛을 더욱 극대화해 극강의 상큼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제로슈거 제품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다. 핵아이셔에이슬은 1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사전 콘텐츠를 공개했으며, 이달 중순부터 대학가 상권 및 일반 업소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주요 상권에서 핵아이셔 츄잉캔디 증정 행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SNS에서도 상큼한 맛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상, 챌린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아이셔에이슬에 대한 MZ세대의 많은 관심과 애정 덕분에 핵아이셔에이슬을 출시하게 됐고, 이번 한정판 신제품과 함께 특별한 술자리와 재밌는 음용 경험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주류기업으로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 트렌드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2020년 10월 소주류 최초 협업 제품 ‘아이셔에이슬’을 한정 출시했다. 첫 출시 한 달 만에 1년치 판매 물량이 완판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소비자 요청으로
관세청, 보세사 시험계획 공고…18일까지 7월5일 서울·부산에서 시험…합격자 발표 8월13일 작년 3천97명 응시해 532명 최종 합격 2025년 보세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가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관세청은 1일 2025년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올해 보세사자격시험은 7월1일에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원서접수는 7일부터 18일까지며, 시험 일자는 7월5일 서울과 부산 등 2개 지역에서 열린다.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는 7월7일부터 11일까지, 최종정답 공고는 8월1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8월13일 공고된다. 보세사 자격시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등 총 5과목으로, 각 과목당 25문항이 출제되는 등 총 125개 문항이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된다.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소 합격인원은 없다. 한편, 지난해 보세사 시험에선 3천97명이 응시해 532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 최고 점수는 85.6점을 기록했다.
관세청,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7월20일까지 접수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가 열린다. 대회 개최에 앞서 출품 기간은 1일부터 오는 7월20일까지로, 관세무역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2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1차 예선인 서면 심사와 2차 본선인 발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3개씩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총 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부문별로 기술성, 독창성, 발전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경우 최대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판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 제공을 계약상 완료했더라도 소송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포탈 행위로 볼 수 없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A업체가 역삼세무서장에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부동산 컨설팅업체는 2015년 9월경 대구 동구 T 일원 B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와 사업계획 승인세대수당 2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18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8년 9월경 착공신고 및 오피스텔 분양신고를 마치고, 2018년 10월경 일반분양을 완료했다. A업체는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조합이 2018년 9월까지 용역비로 9억4천500만원만을 지급하자 2018년 10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 용역비 130억9천100만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2020년 1월9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하는 외에 A업체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2021년 6월4일 조
관세청, 22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1명 배치…관세·무역상담 무료 제공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스킨스쿠버 장비 제조기업 S社는 호주에 최초 수출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물품이 신개발품이라 정확한 품목번호와 FTA 활용요건을 알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공익관세사로부터 상담을 받게 됐다. 공익관세사는 S社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물론, 한·호주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수출요건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으로 S社는 결국 호주 최초 수출에 성공했다. 4대째 가업을 계승한 전통증류주 제조기업 C社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독일 현지에서 열리는 주류 팝업 스토어에 입점이 확정됐으나, 수출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C社는 광주세관에 도움을 요청해, 광주세관은 공익관세사와 함께 수출거래 진행 절차 및 독일(EU)의 수입요건을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C社는 공익관세사의 적극적인 상담으로 FTA를 활용한 EU로의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수출자 취득까지 이뤄내는 등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 성공적인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급변하는 통상환
상장사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 50여명이 사외이사(감사위원, 감사)에 선임됐다. 1일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차장, 지방국세청장, 국장, 세무서장 출신들이 대거 사외이사에 신규 또는 재선임됐다.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SBS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으며, 한승희 전 국세청장도 대신증권 사외이사에 재선임됐다. 차장 출신으로는 서대원 BnH 세무법인 회장이 고려아연 사외이사에 재선임, 문희철 회계법인 해솔 고문이 CJ 사외이사로 신규선임됐다. 임경구 전 국세청 조사국장(현대지에프홀딩스) 등 국장급과 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대림비앤코) 등 일선세무서장들도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됐다. 이처럼 상장사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하는 것은 수십년 세무‧재무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 유용한 자문, 세무조사 등 세무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전직 관세청장들도(김낙회 호텔신라, 천홍욱 신세계푸드, 윤영선 LS네트웍스, 윤태식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재(신규)선임됐다.
AI 체험부터 상담까지 한 번에 가능한 AX 핵심 거점 기대 서울·부산·광주·대구·경남 등 전국 5개 ATEC 운영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의 디지털 전환 체험 공간 DTEC이 ATEC(AI Transformation Experience Center)으로 거듭났다. 디지털 전환(DX)은 물론, 이를 넘어 AI 전환(AX)까지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와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AX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TEC은 기업이 AI 도입과 활용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AX 종합 전시·체험공간이다. 지금까지 더존비즈온은 서울 을지로 오피스 중심 지역과 부산, 광주, 대구, 경남 등 전국 주요 도시 DTEC을 통해 기업의 DX를 선도해왔다. 이제는 DX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기업과 전 산업계의 AX 지원에 나선 것이다. ATEC은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답을 스스로 찾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각 산업 특성과 목표에 맞는 AI 솔루션을 제공하며 기업별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AI 시대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AI의 적용과 활용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거나 혼동을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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