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9일 공고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민간위원 임기는 내년 2월1일부터 2022년1월31일까지 2년이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내년 1월6일 오후 6시까지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명준)은 지난 16일 본관 7층 회의실에서 대동세무고 모범학생 7명에게 장학금과 도서를 전달하는 '미래희망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김명준 청장은 "오늘 이 장학금은 서울국세청 직원 모두의 정성이 담겨 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학생 여러분들의 학업활동과 미래의 꿈을 이루는데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김 청장은 이어 대화시간을 갖고 세무행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학생들의 모든 질문에 직접 상세하게 답변했다. 이날 조현술 대동세무고 교장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그간의 장학금 후원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서울청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부터 연간 2회씩 장학금 수여행사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대동세무고를 졸업한 직원 2명도 함께 참여해 후배들에게 경험담을 전했다.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30대(시가 13억원 상당)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업체 2곳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수입한 의료기기는 난임 환자의 체외수정 시술시 배아의 착상율과 임신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외수정된 배아의 단백질 층에 구멍을 뚫어 부화를 도와주는 체외수정 보조부화술용 레이저기기로 대당 5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장비이다. A사 등은 체외수정 보조부화술용 레이저기기가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 위험성이 있어 2등급 의료기기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입신고에 따른 비용, 심사 절차 등을 회피하기 위해 체외수정 보조부화술용 레이저기기를 1등급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 혹은 의료기기 부분품으로 위장해 아예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을 토대로 4개 등급(1~4등급, 등급이 높을수록 위해성이 높음)으로 분류되고, 위해성이 높은 2~4등급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 봉사모임 여울회는 지난 14일 겨울철을 맞아 소외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나눔 실천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여울회’ 회원 가족과 부산본부세관 ‘기독신우회’ 회원들도 동참해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여울회는 정성을 담아 맛있게 담근 김장김치 200포기를 16일 부산 중구 관내 독거노인 30세대와 자매 결연시설인 성모마을과 미애원에 전달했다. 부산세관 봉사동호회 ‘여울회’는 1991년 결성 이후 관내 홀로 어르신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월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다.
천안세관(세관장·김석오)은 13일 충남 아산시 소재 온양관광호텔에서 약 100여명의 충남북부지역 중소수출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미 FTA활용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북부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시장 다변화 탐색과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르와 같은 중미지역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원산지정보원 소속의 FTA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자로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 한-중미FTA수출 활용에 필수적인 중미국의 관세율 체계와 주요 수출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중소기업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요령 등이 소개됐다. 중미 수출기업인 (주)케이디에프 관계자는 “한-중미 FTA활용 방법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규범에 대해 세관에서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석오 천안세관장은 “관내 중소수출기업이 최근 발효된 한-중미FTA를 적극 활용해 중남미 신수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FTA활용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적극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세관(세관장·윤동주)은 지난 12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농번기 일손 부족 농가를 찾아 감귤 수확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일손 부족으로 제주 특산물인 감귤 수확이 힘든 농가를 돕고 이를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윤동주 세관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성을 기울였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수확의 결실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세관은 자체 봉사활동단체인 수눌음봉사단과 나눔펀드 모금활동으로 위문행사 등 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석현)은 12일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광주직업소년원 내 '사랑의 식당'에서 박석현 청장을 비롯 3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밥퍼'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사랑의 밥퍼' 행사는 광주청이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의 독거·영세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광주청은 매년 '사랑의 식당'을 후원하고 있다. 박석현 광주청장 등 직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돼지고기, 홍어무침, 떡 등 특별식으로 500여명의 영세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배식 등 부족한 일손을 함께 하며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박석현 청장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꾸준히 배려하며 현장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세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광주청은 앞으로도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 나눔과 섬김세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사회적 책임 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대전세무서(서장·김남선)는 12일 대전 동구 삼성동 일대 주택가에서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전서 직원 30여명과 세정협의회(위원장·유동호) 위원들이 함께 했다. 특히 대전서 전 직원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정성으로 성금을 모금해 관내 저소득가정 7가구에 총 1천75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김 서장은 “지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고, 작은 연탄이 큰 따뜻함이 돼 주변 이웃들이 행복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함께 한 세정협의회 위원은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세정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대전서는 앞으로도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연탄 나눔 외에도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율의 관세(513%)가 부과되는 미국산 칼로스 쌀 등을 밀수입한 선용품 공급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여수세관(세관장이상협)은 50대 K모 선용품 공급업체 대표를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한 후 처벌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세관에 따르면 K모씨는 지난 8월 30일 여수항에 정박 중인 외국무역선 S호에 미국산 칼로스 쌀 1.2톤(53포대), 담배 27보루 등 총 4종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선용품을 적재하겠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적재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자재 창고 등에 보관했다. 세관은 ‘선용품 밀수방지 대책’을 수립해 감시하던 중 관할 선용품공급업체의 허가내역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서 혐의점을 발견하고, 창고 검색 등을 통해 이를 확인, 해당 물품을 압수한 후 K모씨에게는 벌금과 과태료로 2천만원을 부과했다. 선용품(船用品)이란 선박에서 사용되는 식품, 연료, 소모품, 집기 등으로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역)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내용대로 적재(하역)해야 한다. 또한, 적재허가를 받은 선용품은 외국물품으로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통관절차를 거쳐야만 국내로 수입이 가능하다. 여수세관은 앞으로 선용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외국무역선의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1일 직원 30명과 함께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다일공동체의 밥퍼나눔운동본부를 방문해 ‘사랑의 밥퍼’ 후원 및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서울청은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눔기금을 성금으로 전달했으며, 정성스레 준비한 점심식사를 독거노인 등 600여명에게 제공하고 배식과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명준 청장은 “오늘 서울청 직원들이 밥퍼운동본부를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를 대접해 드릴 수 있게 돼 행복하며, 앞으로도 자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파 잠신고등학교 학생 20명도 함께 참여해 봉사활동을 가졌으며, 다일공동체 최일도 이사장은 서울청의 매월 후원 및 봉사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11일 10층 대강당에서 베트남 현지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 150여개사를 대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코트라와 협업해 ‘수출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베트남 백화점내 대형 매장(서울메이드샵)에 입점 예정인 중소기업을 위해 실시됐다. 서울메이드샵은 서울산업진흥원이 베트남 판로 개척을 위해 베트남 국영방송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마련한 한국제품 정식 판매공간이다. 이날 서울세관은 수출입의 기초 통관실무부터 품목분류, FTA 활용 방법, 인증수출자 제도를 안내하는 등 수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해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트라는 수출 초보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수출바우처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수출바우처사업이란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역량에 맞는 지원사업을 통해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업체 담당자는 “베트남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면서 수출경험이 부족해 막막했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 통관 기초부터 FTA, 정부 수출지원 사업까지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명구 서울본
동청주세무서(서장·김수현)는 9일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조성택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상철 청주세무서장, 동청주세무서 세정협의회 정기호 위원장과 박호서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국세신고안내센터'는 기존에 부서별로 운영했던 신고안내창구를 납세편의 제고·업무효율화를 위해 세무서 1층에 통합해 설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앞으로 국세신고안내센터를 방문해 각종 세무신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장려금)부터 세무상담까지 한 곳에서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김수현 서장은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민원 대응체계를 갖춤으로써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무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제영광)은 국민안전을 위해 겨울철 성수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중 화재위험이 높은 전기난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과 장식용 조명기기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스키 등 겨울철 스포츠용품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인증받은 물품과 실제 수입물품의 동일성 여부, 제품별 안전 기준 적합 여부(온도기준, 부품규격) 등에 대해 중점 확인을 실시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민·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물품들의 경우, 국내 유통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수입업체들이 관련법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물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불량수입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성 검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세관은 산업부 등 5개 부처와 협업해 어린이·전기제품, 폐기물 등 10개 분야 총 1천169개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게임완구·학용품 등 어린이용품 9만점, 조명기기·모니터 등 전기용품 5만점, 허가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폐기물 7천500톤, 저 품질의 고기구이용 목탄·연료용 펠릿 1천768
대전지방국세청(청장·한재연)은 6일 대전시 동구 삼성동 소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대전국세청 사회봉사단 50여명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7가구에 연탄 2천100장을 전달하며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한재연 청장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이웃사랑 실천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청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봉사, 노인복지관 밥퍼봉사, 농번기 농촌봉사, 사랑의 헌혈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6일 ‘2019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21건의 개선사례 중 우수사례 6건을 선정·포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올 한해 추진한 다양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해 기관 내 규제개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우수상에는 ‘자가사용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의 휴대품 통관절차 개선’을 추진한 서주희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여행자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한 휴대품 세금 복합결제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 이주현 행정관과 ‘적하목록 정정기간 경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 유용근 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 장려상은 최시은·강원종 행정관이 각각 차지했다.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시상식에서 세관업무 각 분야에서 규제개혁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 성장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9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