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세무사회(회장·곽수만)는 지난 15일 2017년 송년회 및 한국세무사회 장학재단 장학금 및 생활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백재현 의원과 김용관 광명세무서장, 세무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2] 백재현 의원(국회예산결산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세무사들이 이웃을 위한 기부에 앞장서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감동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뒤이어 김용관 광명세무서장도 "저소득이웃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내년에는 최저임금 차액 지원을 위한 세무행정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란다"고 밝혔다.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2018 개정세법 내용과 세무행정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계분식의 경우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 대부분은 회사퇴직자, 회사직원 또는 임원 등 내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금감원은 올해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가운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사례. ■회사직원이 허위매출에 대해 신고 □□회사의 신규사업부 영업사원 A 씨는 회사가 아직 신규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판매대리점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회사 거래처를 통해 우회적으로 판매대리점에 자금을 지원하여 매출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후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매출액 허위계상 방법, 허위매출 거래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분식회계사실이 확인되어 2천만원대의 포상금 수령. [사진2] 금감원은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조치하였으며, 회사경영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함. ■동종업계 직원이 다른회사의 공사진행률 조작에 대해 신고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B 씨는 동종업계의 ○○회사가 공사진행률을 높여 공사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됨. B 씨
상장법인의 회계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 하반기부터 신고포상금이 종전대비 10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포상금 지급액은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2017년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총 3천6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된 포상금 지급액수는 전년대비 870만원이 늘어나는 등 약 31.7% 이상 급증했으며, 지난 2006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단위:만원)<자료-금감원> 구분 '08년～'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지급건수 5건 - 1건 - 2건 2건 10건 지급금액 3,900 - 1,110 - 2,740 3,610 11,360 이에앞서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중에 있다. 금감원은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증빙도 함께 제보했다며, 동 제보를 근거로 해당 회사에 대한 감리를 실시해 위
한국관세사회(회장·안치성)가 최근 지진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민들을 향해 성금을 전달했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12일 포항시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천799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포항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달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시민들을 돕기 위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성금 모금운동이 진행됐으며, 전국의 관세사들이 적극 동참했다. 한편, 한국관세사회는 통일기금모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영록)는 12일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장휘국) 2층 상황실에서 청소년 세금교육 활성화와 민주시민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이날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영록 회장은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의식 함양이 중요하다는 데 광주시교육청과 인식을 함께 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영록 회장과 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세금이야기 교실 운영과 인적·물적 인프라 교류를 통한 세금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 합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길수 총무이사, 윤정두 연수이사, 김용식 홍보이사, 시교육청에서는 황홍규 부교육감, 박재성 교육국장, 이홍채 행정국장, 이영주 미래인재교육과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이창규)는 1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제5회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2] 이날 세무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원규정에 따라 선정된 어려운 가정과 자녀 및 복지단체 833명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5억2천여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이날 전달식에서 지난달 발생한 포항지역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 박영진 사무총장에게 3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영하의 강추위 속에도 지원금 전달식을 빛내주기 위해 참석한 분들과 모든 수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로서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위해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에 다시 돌려드리고자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 국민들로부터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는 전문자격사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세무사 회원 80여명과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받는 833명 가운데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11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3] 수혜단체로 선정된 '국제사랑재단'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 11일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사회 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김일섭 한국FPSB 회장·사진)'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2] 이날 발족한 사회공헌위원회는 김일섭 위원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대 회계법인, 중견·중소회계법인, 감사반연합회, 여성·청년공인회계사 등에서 추천된 20명을 위원으로 해 구성됐다. 최중경 회장은 "공인회계사가 전문가로서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공인회계사회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존 시행 사업분야에 대한 전면적 검토, 신규 사업발굴과 위원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는 지난 11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2017년 귀속 법인세법 주요내용' 회원 희망교육을 실시했다. [사진2] 강정순 회장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갖추기 위해 교육장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1천600여명의 부산 회원들이 힘을 모으고 지지해준 덕분으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된 것에 대해 다같이 축하하며 감사드리고 , 앞으로도 부산지방세무사회는 회원 및 직원 주요 교육 확대와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인세 회원 희망교육은 박만희 세무사 강의로 실시됐으며 한파에도 불구하고 회원 350여명이 참석했다.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돼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조항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반영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폐지는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적용되며, 2017년 12월31일 이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다. 또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받는 장기근무 공무원과 군인이 복무중 강등･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 2년간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조항은 2018년 1월1일 이후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폐지(세무사법 제3조 제3호) 현 행 개 정 안 □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자 ㅇ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ㅇ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자 조정 ㅇ (좌 동) <삭 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 8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도지사․최문순)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붐업 조성, 입장권 구매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2] 최중경 회장은 "지구촌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가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만큼 공인회계사들도 그 열기에 동참하게 돼 영광이다"며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계업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업계를 대표해 5천만원의 대회 입장권 구매를 약정하고, 평창올림픽 붐업 조성에 동참했다. 또한 △붐업을 위한 행사 참여 △기관 보유 온·오프라인 매체, 뉴스레터 등을 통한 대외 홍보 △기타 대회 참여 지원 등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변협과 전국의 2만4000명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목놓아 외쳐왔다"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국회의장, 3당 원내 대표 및 찬성한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향후 벌어질 조세업무에 관한 혼란과 부작용에 따른 책임은 모두 이들이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번 안에 대해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47인,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변협 김현 회장,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는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 부당성 항거의 의미로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식을 열었다. 변협 관계자는 "개정 법
앞으로는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됐다. 국회는 8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해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범중<사진> EY한영 재무자문본부 에너지팀 파트너가 7일 2017년 해외자원개발 유공자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 파트너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글로벌 원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20개 국가에 15조원 이상, 광업과 금속 프로젝트에서는 25개 국가에 10조원 이상의 거래자문을 수행했다. 2012년부터 한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대학원 겸임교수로 국내 자원개발 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저서로 '글로벌 자원금융과 M&A 전략' 등을 기술했다. 김범중 파트너는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활동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국내 주요 공기업에 대한 자문활동으로 한국의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권일환)는 지난달 29일 대구광역시 교육청(교육감·우동기)과 교육청 2층 시청각실에서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의 세금에 대한 이해 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교류 및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사진2]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세무사회와 대구시교육청은 △청소년 '세금이야기 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력 △인적·물적 인프라 교류를 통한 세금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각 기관간 조직의 발전 도모 및 홍보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는 권일환 회장과 구광회 부회장, 심영보 총무이사, 이재만 연수이사, 김준현 연구이사, 차원식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우동기 교육감, 권기일 대외협력실장, 박재홍 중등교육과장, 장진주 과학직업정보과장, 이두희 인사담당 장학관, 전병석 진로진학장학관이 배석했다.
관세법인 청솔이 내한한 말레이시아 관세청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AEO 제도 강연에 나서는 한편, 한남대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이끄는 등 우리나라 미래 무역인재들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한민국을 방한한 말레이시아 관세청 일행은 관세법인 청솔(대표관세사·여주호)을 내방해 AEO 제도를 전수받았다. [사진2]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는 최근에 한국과 AEO MRA를 체결했으며, 한국의 AEO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했다. 관세청은 국내 관세법인 가운데 종합우수관리업체(AEO) 최고등급인 AA를 취득한 관세법인 청솔에 AEO제도에 대한 강연을 요청하는 등 청솔 내의 AEO 운영의 현황과 AEO제도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에는 관세사라는 자격사가 없어 관세사라는 자격사의 직무 영역에 대한 추가 설명이 이어졌다. 관세법인 청솔 관계자는 “이번 강연을 통해 말레이시아 관세청 일행들이 한국의 AEO 추진현황과 MRA체결 현황에 감탄과 함께 AEO제도의 혜택에 큰 관심을 가졌다”며, “말레이시아에는 없는 관세사라는 자격사에 대해서도 큰 흥미를 가졌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관세청 관계자 또한 “자국은 최근 한국을 포함해 3개의 국가만 MR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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