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이 최근 하반기들어 첫 개최한 주간업무회의서 일선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불필요한 업무감축을 다시금 주문하는 한편, 공정한 일처리와 급변하는 세원환경에 대응한 적기적시형 업무추진을 강조했다는 전문. 이 국세청장의 일선 업무량 감축 주문은 올 상반기는 물론, 본 청장 취임직후부터 이어지는 핵심 주제로, 불필요한 업무로 인해 일선 세무서가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마저 놓치고 있다는 '자성론'에서 출발. 그러나 본청차원의 불필요한 업무량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여전히 미온적으로, 이 국세청장 또한 “현장(일선)에선 업무량 감축에 대한 불만을 여전히 얘기하고 있다”며 “관리자들이 현장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는 것. 이 국세청장은 업무회의서 불필요한 업무량 감축과 함께 올 하반기 국세행정 추진 철학으로 ‘공정성과 효율, 적기적시’를 내세우며, 단순히 법에 의존한 공정성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했으며, 국세행정의 적시성과 관련해선 ‘호황기에는 가만히 있다 불황기에야 세원관리에 나서는 것’을 대표적인 '지각형 업무'로 지적.
◇…정치권의 저축은행비리사건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각에서는 국세체납세금 징수 민간위탁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제기.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국세체납액징수 민간위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다소 생뚱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축은행의 비리가 가능했던 실무 중심에는 문제의 저축은행을 외부감사했던 회계법인의 '졸속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국세체납징수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신뢰감이 의심된다는 것. 즉, 회계법인의 외감업무를 감독하는 금융위 등의 감독기능이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은 생황에서 체납정리업무가 민간에 넘어가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논리. 기획재정부는 체납국세액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지고, 절감되는 시간과 비용을 세무조사 등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활용하는 효과와 체납정리가 강화됨에 따라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이 금융위, 감사원, 국회 등으로 분산 돼 있어 징수효율성과 납세자 개인정보유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저축은행비리사건이 생길 수
◇…세무사법개정과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등을 통해 세무사회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과실'의 크기에 비례할 정도로 '반성'해야할 부분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뜻 있는 세무사계인사들의 충고. 즉, 세무사법이 통과 되기 직전까지는 대(對) 국회로비 등에 지극히 형식적이던 사람들이 막상 법이 통과되고 나자 '내가 일등공신이다'는 식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껄끄러운 일이나 공과가 잘 나타나지 않은 업무는 '내가 아니라도 해 주겠지' 하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기가 일쑤라는 것. 일례로 50주년 기념식 때 사상 유례없는 정부포상이 회(會)에 돌아 와 많은 회원들이 상을 받았는데도 정작 수상자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기는 커녕 '왜 격이 더 높은 상이 아니냐'는 식으로 시큰둥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 이런 저간의 정황을 지켜 본 한 원로 세무사는 "세무사법 통과때도 그랬고, 다른 일들도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정구정 회장에게만 미뤄버리는 경향을 직접 느낄 수 있다"면서 "진짜 몸을 던져 일 하는 것과 적당히 일 하는 것은 주위에서 먼저 아는 법"이라고 '적당주의' 인사들을 향해 뼈 있는 충고. 또 다른 인사는
◇…"과연 승진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 "역량평가 대상자는 언제 발표할까?" 1급을 비롯한 국·과장급 인사에 집중됐던 국세청 직원들의 이목이 이젠 직원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많은 사무관 승진인사로 쏠리고 있다. 이미 예고된대로 내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사무관 승진인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9월초 승진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승진인사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 일선 한 직원은 "고위직 인사 때문에 귀동냥을 전혀 하지 못했다. 승진TO가 작년보다 어느 정도 늘어날 지가 제일 궁금하다"며 자못 흥분한 표정. 직원들은 지난 4월 직제개편을 통해 사무관 정원이 21명 늘었을 뿐만 아니라 6월말 사무관 (명예)퇴직자가 20여명에 달해 지난해보다는 승진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겠느냐며 내심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지난해 9월5일자로 122명에 대한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에 비춰볼 때, 대기 및 예비 인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승진TO가 최소 140명은 넘을 것이라는 게 직원들의 관측. 또한 지난해의 경우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역량평가가 8월16~18일까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역량평가가 실시되지 않겠느냐
◇…관세청이 디아지오코리아와 4천억원대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 소송 건과는 별개의 과세연도에 대한 기업심사를 예고했으나 최근 법원으로부터 심사정지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 이에앞서 서울본부세관은 디아지오코리아 측에 지난달 25일부터 기업심사(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통보했으며, 디아지오코리아는 그 즉시 세관의 기업심사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기업심사 집행정지를 신청.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말 디아지오코리아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법원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 까지 기업심사를 보류토록 결정해 디아지오코리아측의 손을 들어 준 것. 세관가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관세청 스스로가 원칙의 함정에 빠진 격’이라면서 “원칙대로 기업심사를 진행한것이라고 하지만, 이번 소송전을 지켜보는 대다수는 흔히 괘심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관세청의 경솔함을 지적. 세관가에서는 또 “양측의 의견이 충돌해 소송전까지 간 마당에 해당 기업을 상대로 기업심사에 착수한 것은 갑(甲)이 을(乙)을 핍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며 “법원 또한 이같은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 따라 조사유예 결
◇…국세청은 19대 국회 개원을 맞아 앞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진용을 갖출지에 대한 촉각을 세우며 이에따른 후속업무 챙기기에 분주. 7.2 고위직 인사를 마친 국세청의 요즘 관심사는 각 국실별로 내부 업무현황파악을 마치고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19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 업무보고 준비의 ‘핵심라인’ 이라할 수 있는 본청의 부서장(과장)과 수석계장들은 해당 부서의 현안사항 점검에 착수하는 등 발빠른 행보. 국세청 중간간부들은 근황에 대해 “우선 고위직에 대한 인사이후 내부 업무파악과 함께 국회 업무보고 준비를 연장선상에서 챙기기고 있다”면서 “부서별 전통적인 고유업무는 물론, 해당 부서와 관련된 이슈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귀띔. 국회 업무보고에 대해 한 간부는 “19대 국회 첫 업무보고라는 측면에서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국세청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 “사실 첫인상이 중요한 것아니냐”고 '준비하는 자의 여유'를 보여주기도. 그러나 국세청 간부들은 아직 국회 원구성의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맴버가 어떻게 짜질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는 모습. 보편·타탕성에 입각해 나름의 청사진을 그려보았다
◇…세무회계프로그램의 핵심 기술소스 도용을 둘러싼 더존비즈온과 뉴젠솔루션간 송사가 세무사계 내부에까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잡음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춘천지방법원은 각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혐의’와 ‘회계프로그램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 문제는 친더존·친뉴젠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일부 세무사들이 재판과정을 두고 양측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며 상대를 비방하고 있어, 더존비즈온과 뉴젠솔루션간 송사가 세무사계 불협화음을 파생하고 있는 형국. 모 세무사에 따르면 “현재 세무사회 게시판을 보면 양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게시물로 인해 회원들이 혼란스런 상황”이라며 “기업간의 송사에 일부 세무사들이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일침. 이에대해 세무사계는 더존측이 뉴젠의 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 알파를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사용하지 말라며 세무사회를 상대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 뉴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모 세무사는 “법원에서 뉴젠제품의 사용금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6개지방회의 권유로 뉴젠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그 피해를
◇…최근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과세관청이 뒤늦게 선별 추징에 나서자 납세자와 세무사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집단소송까지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세무사사무소 사무장들의 행태가 집단소송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 세무사계에 따르면, 최근 '신축 감면 공동연구회' 주관으로 간담회를 갖고 양도세 추징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추징 건이 수백건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관련사건 수임 세무사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동연구회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승소하면 자동적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으며, 앉아서 기다리면 더 큰 이득을 보게 되는 점을 노려 아예 잠자코 지켜보고만 있는 이들이 많다는 비난이 쇄도하는 모습.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서울 지역 몇몇 세무사사무소 사무장들이 관련사건을 움켜쥔 채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소송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으며, 이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아예 중단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세무사는 "납세자를
◇…국세청의 '7·2 고위직 인사'로 본·지방청 핵심요직 대부분을 'TK'출신들이 차지했지만, 상당수 주요보직에 '非TK'출신을 임명,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는 의지가 엿보였다는 시각도 병존. 국세청장을 비롯해 본청 법인납세국장·조사국장, 서울청장, 서울·중부청 조사4국장 등 핵심 요직은 TK출신들이 차지한 데 대한 비판이 있지만, '국세청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에 '서울-TK-대전-경남' 출신이 된 것은 과정이야 어찌됐건 지역균형이 어느정도 유지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또 국장급에서 본청 기획조정관과 수도권 대기업 세무조사를 관장하는 서울청 조사1국장과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그리고 과장급에서 본청 주요과장에 호남출신 5명, 주요보직으로 꼽히는 서울청 감사관과 본청 감사담당관에 '非TK'출신을 기용한 것도 균형인사 의지를 어느정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서울청과 중부청 조사1국장에 서울과 호남 출신을 앉힌 것은 그나마 의미 있는 부분으로 생각한다"면서 "인사권자도 'TK 요직독식'에 대한 부담과 조직의 장래인재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 그러나 또 다른 세정가 인사는 "국세청 전체
◇…국세청 고공단 인사에 따른 각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 취임식이 지난 2일 일제히 열린 가운데, 모 지방청에선 취임식 직후 가진 모범공무원 표창장 수여식에서 ‘시상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가 당해 지방청내에서 화제. 모 지방청장은 취임식 직후 개최된 모범공무원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상을 위해 단상에 오른 직원의 상의 호주머니 깃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것을 목격하자 즉시 이를 지적했고, 양복상의 단추를 채우지 않은 또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이를 지적하며 단추를 채우도록 하는 등 시상식에서의 각별한 몸가짐은 물론 복장상태까지 세세히 살펴 바로잡아 줬다는 것. 지방청장의 이런 행동을 접한 직원들은 “취임식 당일 정황이 없을 텐데 직원들의 복장 상태까지 점검한 청장의 시각이 날카롭다”는 공통된 목소리에 이어 “시상식에 참석한 직원이 얼마나 민망했겠느냐?”는 반응과 함께 “수상자를 위한 자리일지라도 직원 대표로서 받는 것이라는 의식을 청장이 직접 일깨워 준 것”이라고 의미를 달아 해석. 이와관련, 한 지방청 관계자는 “비록 내부행사이지만 공적을 치하하는 자리에선 수상자와 수여자 모두가 경건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달리 보면 상(賞)의 위
◇…세무사회가 지난 2일자로 신고가 마감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한 전수감리 방침을 밝히면서 세무사계에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인 가운데, 일부 회원들의 반발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마시킬지가 관심사. 세무사회는 다른 세무사가 기장한 것을 편취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는 특별감리를 실시해 성실신고확인서가 부실한 경우 해당세무사에 대해서는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를 요청한다는 방침. 세무사회의 이 같은 방침은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명의대여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는 등 하반기부터 강력한 윤리·정화조사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로 분석. 이에대해 세무사계는 기장한 것을 편취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수임업체의 정보제출에는 우려스런 시각을 표출. 세무사계는 지난 4월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부본제출과 관련, 전 조정업체의 재무자료를 취합하려다 회원들의 반대로 보류시켰던 전례를 들어, 성실신고확인서제출건 역시 회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수 있느냐가 제도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법처리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 진 가운데 세정가일각에서는 이른바 '만사형통' 범주에 들었던 직·간접 연루인사들이 아직도 국세청 내부에 남아 있다면서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표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2009년 11월 미국에서 뉴욕주재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자신이 국세청장에서 물러난 것은 그림로비문제가 아니라 골프문제 때문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인사들에 대한 궁금증이 이상득 전 의원 검찰수사를 계기로 다시 떠 오르고 있는 것. 당시 골프 모임을 주선한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면서 '이상득=국세청 인사' 연결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당시 회견에서 "내가 국세청장을 그만 둔 것은 그림로비설 때문이 아니라 경주 골프사건 때문이었다"면서 "2008년 12월25일 경주세무서신축청사를 둘러보러 내려가기로 했는데 인근 서장들하고 골프를 쳤다.…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점은 인정한다. 그래서 사퇴한 것이고,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 골프모임에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행시출신들이 고위요직을 싹쓸이 하다시피한 상황에 대해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해도 너무했다'는 반응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세지는 형국. 1급 4석이 모조리 행시출신에게 돌아간 것과, 중부청장·부산청장 차장까지 행시 27회가 차지한 것 등등 '인사기준과 철학이 무엇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중론. 특히 조직원의 99% 이상을 공채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국세청의 특수한 조직구도상 일반직원들의 사기를 어루만지는 최소한의 배려도 이 번 인사에서는 무시해버렸다는 것이 대다수 직원들의 주장. 즉, 본청 운영지원과장마져 행시출신으로 '강행'한 것은 공채출신들로서는 그나마 심적교감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안식처'를 잃어버린 것 처럼 공허하다는 것. 2일 오전부터 본사에는 일선직원들의 이같은 심경을 전하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는데, 한 직원은 "마치 형님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행시출신이 우리 정서를 얼마나 알아줄까요?" 했다. 또 다른 직원은 "그동안 본청 총무과장(운영지원과장)에 공채출신이 많았던 것은 일반직원들의 정서를 배려한 측면도 없지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공무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행시출신
◇…국세청의 '7·2 고위직 인사'결과, 예상했던 대로 본청 국장 자리는 행시출신들이 장악하다시피해 조직구성원의 대부분인 7·9급 공채 출신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는 전문. 이번 인사로 외부 개방직(신호형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 청·차장을 비롯해 12개 국장 직위 가운데 재산세국장과 전산정보관리관을 뺀 나머지 10개 자리는 모두 행시 출신들이 차지. 그나마 국립세무대학(1기) 출신의 김영기 재산세국장과 임용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산정보관리관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역시 세대1기 출신의 김재웅 국장이 본청 국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7·9급 공채 출신은 한명도 없는 상태. 이런 구도 탓에 지난 6월말 명예퇴직 대상에서 한명이 유임된다면 그 대상은 바로 7급 공채 출신의 이병국 서울청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했던 터. 이와 관련 한 일선 관리자는 "1급 TO가 한자리 더 늘어 당연히 일반승진 출신의 1급 청장이 배출될 것으로 믿었는데…"라면서 "국세청이라는 조직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7·9급 공채 출신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결국 행시 출신에게 돌아간 꼴이 됐다"며 불편한 기색. 그렇지만 한켠에서는 차후 본청 국장으로 진입하게
◇…국세청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1급 명퇴자와 승진자가 확정되자 직원들의 관심사는 '누가 1급이 됐냐?'보다는 오히려 '연말 대선 이후 차기 정권에서 누가 국세청장이 될 것이냐'에 더 궁금함을 내비치고 있는 분위기. 이는 1급 재직기간 1년6개월이 돼 국세청 차장, 서울청장과 같이 명퇴할 것이라는 당초의 예측을 뒤집고 조현관 중부청장이 살아남게 되자, 서울청장이 될 조 중부청장과 주력세력인 행시27회 출신들과의 명암이 차기정권에서 어떻게 정립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서 비롯.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1급 인사로 행시27회 중에서도 먼저 가는 이들이 있고 뒤로 처진 이들도 있는데 나중의 일이 어찌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의 인사를 보면 서울청장이 국세청장에 오르는 것이 일반화 돼 있는데 차기정권에서도 이같은 구도가 그대로 그려질 가능성이 얼마쯤 되는가" 등등이 초미의 관심. 특히 이번 인사 이후 차기정권에서 자신의 입지를 감안해 너무 의욕을 부린 나머지 무리한 업무추진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직원들도 있으며, 정권교체기를 앞둔 시점에서 '인사' 문제로 얼룩졌던 과거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들도 상당수. 한 일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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